최용기 의원 구정질문

최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건설과 대나무 신산업화로 군민의 소득 증대에 여념이 없으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의정생활과 각종 주민여론 등을 바탕으로 질문코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2년6개월의 의정생활동안 각종 사업비의 읍면 균형 배분관계는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심의나 각종 보고시 단골 메뉴로 지적되었던 사항이며 그때마다 관련과에서는 균형 있는 사업시행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번 기획예산실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 주요 건설사업장조서를 보면 총 314억원중 어떤 면은 인구 및 농지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군 상위에 속한 면인데도 2.4%인 7억7천여만원이며 특히 지속가능건설과 소관은 총 사업비중 1.3%에 불과한 실정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군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을 배정하겠지만 너무 심한 편차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여건에 따라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월 선정하고 있는 담양의 인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월 선정하고 있는 담양의 인물은 우리 담양을 빛내고 그분들의 업적을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면앙정 송순을 비롯하여 12명이 선정되었으나 선정된 사실만을 알렸을뿐 집행부 차원에서 별도의 선양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담양의 인물을 선정하였다면 그분들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세미나나 기념식 등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소개함으로써 선조들의 자랑스런 행적을 알려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읍내 택지지구 개발관계입니다. 우리군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군이나 관내 사회단체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내면을 보면 관내에 있는 기관사회단체 임직원이나 기업체 임직원들의 주민등록지 이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 유입정책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나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치유대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교육 환경개선으로 광주나 인근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담양하면 전국 최고의 교육의 도시라는 칭찬을 받으며 많은 분이 이사를 오면 다행이겠지만 교육환경 개선은 기존의 군민들을 묶어 놓는 역할밖에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담양의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공약한대로 고서 보촌지구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된다면 많은 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읍내에서 착공한 아파트가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미분양된 사실을 볼 때 보촌지구 개발이 그렇게 쉽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생각하는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저가의 택지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계과 자료에 의하면 담양읍내 4개 리내 택지개발 가능면적이 6만8천평에 달하나 대부분의 택지가 평당 60～70만원대 이상으로 실수요자가 매입하여 건축하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담양읍내에서 집단으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비둘기 아파트앞 국도와 신설 우회도로 사이의 35,000여평이 최적지로 생각합니다. 금성이나 수북면 문화마을의 분양가가 평당 25만원 내외임을 감안하면 지침리지역 분양가는 평당 50만원 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일반적인 택지개발과 분양으로는 개발이 쉽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북 궁산리 전원택지에 도로 등 기반시설비로 15억원을 투입하여 22가구의 전원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68백만원이 간접적으로 지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침리 집단 택지지구 개발시 기반시설비를 지원한다면 분양가가 매우 낮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수께서 의지만 있다면 읍내 택지지구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14건의 군유재산을 취득, 교환코자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관계자료에 의하면 대덕면 공설묘원, 담양호 하부광장 주차장, 공공도서관 부지교환, 창평 전원주택, 동정자마을 이주민 공동주택부지 등은 추진이 보류되었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보류되거나 중단된 사업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도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하여 국･도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일이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군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 1,560억원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체 예산의 56%인 876억원으로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은 36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예산에 대해 심의를 할 때 사실상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의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할 경우 대외적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아 실질적으로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국･도비사업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의회 본연의 예산심의 기능을 제약하고 많은 군비 부담으로 인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예산 심의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군정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매진하기 위해 신규 국도비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도에 신청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군정을 걱정하고 군의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진정 군민을 위하고 군 전체를 위해 기획하고 집행할 때에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적극 군정에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거나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에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