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순 의원 구정질문

한만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국제화, 개방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 지방화로의 정착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자율과 경쟁을 통하여 제도의 다양한 변화가 추구되고 있습니다. 이정섭 군수께서는 민선4기 군정을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정적인 농업소득, 그리고 주민참여 보장을 군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방문요양사업을 비롯하여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친환경농업육성 등 농업소득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한 군정방침을 제시하고 그 의욕을 과시하였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민선4기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그 약속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교육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시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를 통해 떠나는 학교에서 이제는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히신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곡성군에서는 초, 중학생들에게 영어교육 환경조성과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군의 지원 속에 며칠 전 영어타운이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인구 유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군도 2세교육을 위한 지역교육 활성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2세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영어타운 조성 및 영어교실운영 등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사업을 유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부담의 지원방법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하여 지원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12개 단체로 2,500여명의 회원이 군 단위 및 읍면 단위별로 조직이 구성 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성 1명이 3～4개 이상의 단체에 중복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또한, 단체별로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자원봉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회원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각 여성단체별 현황 및 지원내역과 중복가입된 여성회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장담그기행사를 비롯하여 일회성 유사한 행사를 단체별로 별도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조금 지원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통합 운영을 모색해 나가는 여성단체 활성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전한 예산운용 방안입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초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5대 군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초선의원인 본 의원은, 짧은 의정활동이었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군민의 뜻을 충실히 담아 알뜰하게 쓰여져야 하는 예산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의 계획된 예산에 대해 집행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요,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은 물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시는 충분한 타당성 조사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답습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의 비결은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였는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에 책임있는 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예산운영 방법의 기본수칙인 자주성, 안정성, 생산성, 노력성 등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군정 정책결정에 있어 실과단소장의 권한 위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정섭 군수께서는 36여년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행정력을 갖추고 추진력도 겸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 등원하여 많은 타 의회의원들과 정보 교류와 집행부에서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접촉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민선자치단체장과 하급직원과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하급직원의 의사가 조직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정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수의 지시만을 처리하는 공무원 행태에서 벗어나 상하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창의력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소위 참모라는 실과단소장들의 피동적인 참여와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방대한 권한의 행사가 자칫 독선 행정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업무 집행을 총괄하는 실과단소장에게 정책결정에 대한 과감한 권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이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