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순 의원 구정질문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한만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마당에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3년 연속 대풍을 기록한 기쁨과는 달리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깊은 시름에 잠긴 우리네 부모님과 농사를 전업으로 사는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 드리면서 하루 속히 쌀값 안정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담양군은 사상초유의 군수 부재사태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흔들림 없이 군정을 잘 수행하고 계신 군수권한대행 주영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모두는 군민에게 보다 더 살맛나는 담양을 건설하겠다는 단오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담양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향에서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문화시대에 접어든 담양의 인구변화추이 인식과 가정내 여성폭력은 물론 피해자의 구제지원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이들이 이방인이 아닌 지역민들과 외지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사회의 한축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새로운 형태의 인구유입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금년도 6월말 현재 담양의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는 외국여성인구가 20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말 195명보다 6개월 사이에 13명이나 늘었고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52명, 필리핀 50명, 일본 22명 등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등에서 현실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남편들의 사소한 손찌검과 폭력 등으로 파경에 이르는 가정이 속출하고, 자녀들 역시도 교육문제에서 친구와의 따돌림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아 가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고향과 같은 정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지원책 등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은 물론이고 남편들의 상습음주 등으로 가정내 주부들이 폭언과 폭행 등 온갖 시련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곧 가정의 평화를 구가하는 차원에서 남편들을 지속적으로 이해설득 시키면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가정내 여성폭력과 피해자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웃음꽃이 항상 피어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에서의 여성폭력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시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양읍 관광명소 죽녹원을 전국 일류 유명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죽녹원 하면 담양의 관광1번지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온 군민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녹원은 2003년 조성 이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금년에 조성을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간 죽향체험마을과 연계하여 그야말로 친환경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광범위하고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역관광지 연계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와 유명음식점을 연계한 관광지를 새롭게 개발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 새로 태어나기 위한 홍보책자 제작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말을 맞아 주위의 불우이웃 돌보기 등 주민복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동절기에 불우이웃, 저소득층 가정, 모자, 조손가정, 기초노령층, 불우 장애인 등 우리 지역에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계층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현실로만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군정 슬로건답게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에 부응한 소외된 이웃을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 서비스로 방문요양 급식사업,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24시간제 경로당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및 운영, 사회복지 장학금지원, 경로당 기능보강, 기초노령연금지원, 36.5˚의 사랑나눔행사, 가사간병도우미운영, 장애인 지원 등 수많은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특정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혜에 불과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도 훨씬 더 형편이 어려워도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쌍하고 힘든 우리 이웃을 잘 살펴서 사정이 딱한 가정도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특별히 별도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복지과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운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양군이 현재 운용 및 관리하는 각종 기금 총괄은 29억23,951천원으로 농협중앙회에 1개월～2년까지 정기예탁금과 수시예탁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복지기금은 연말연시, 혹서기 등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군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모두 사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의 군민을 잘 선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집행을 해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사회복지기금의 총 목표액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적립해 나갈 것인지, 자금에 대한 종합활용계획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담양은 사상초유의 군수부재라는 어려운 상황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군민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군정을 성실하게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날로 발전해나가는 담양의 발전상을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거기다가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서 살기좋은 담양, 정이 넘치는 담양, 서로 돕고 사는 담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뭉쳐 잘사는 담양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합시다. 담양 군수권한대행 주영찬 부군수님과 실과소를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더 살기좋은 희망찬 담양을 이룩해 갑시다.

그리하여 밝고 희망찬 한국인의 기상 용맹스런 호랑이의 포효 같은 경인년 호랑이해의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도록 하자는 결의를 다지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