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구정질문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올라온 김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작은이들의 외침을 저는 대변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맹점인 소수의 소외됨과 불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어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화장실에 있는 작은 문구가 문득 생각납니다.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상황이 변하는 모든 직종의 명암을 깊이 생각해 주시길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시활성화와 마을버스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천만대가 훨씬 넘는 자가용 증가와 지역주민의 인구감소로 인해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점을 찾는 등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깊이 고심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국회 김동철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량제 실시 매 3년마다 지자체 교통량을 정밀, 실태 조사 하여 총량계획 수립 및 감차, 사업폐지 전환․인수합병에 국가, 지자체에서 소요자금 보조와 융자지원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직, 고착되어 있는 운송사업법에 죽어가는 택시기사 사업자를 살리기 위한 작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죽이기 위한 행정보다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버스운영에 동참시켜 작은 이익이라도 보태주며 서울인근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좋은 반응과 성과를 올린 각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임직원 등의 업무용으로 택시차량 이용 방안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교부에서도 2006년 7월 5일 각 시․도지사에게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권장 시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도 아마 그 공무원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교 어린이 운송차량 운행시 차량구입비, 감가상각비와 운전원 임금 등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택시 이용시 40%～50% 비용 절감효과가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행되지 않고 협조해주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단 한사람의 군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군 공직자들께서는 과감한 택시제도 개선에 앞장 서 주시기 바라며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여 현재 종사하는 기사들이 희망을 품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관심과 개선을 요구합니다. 10년이 되면 개인택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사고 10년이라고 한 것은 긴 세월입니다만, 우리 군 현실에서는 15년, 16년의 무사고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로 전환되었을 때는 250여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150명에 불과한 소수지만 정말 살맛나는 군정을 펼쳐나가시는 이정섭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시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마을버스 운영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재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도 문화재 지정에 따라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축 신축시, 전답 때로는 복토시 문화재 현상변경 등 발생하는 민원처리에 있어 불합리에 원성이 잦습니다.

문화재청과 도청, 그리고 군청에서 하는 복잡다단한 행정절차를 아시는 공직자께서 민원서류 검토를 가능성 있는 쪽으로 검토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 군민을 위한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청에 접수 문의하면 문화재청을 거쳐 도청 문화재위원, 그러면서 보내는 6개월이 족히 걸리는 현상변경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법적인 절차 간소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지 않는 일이라면 법적,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끔 조언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생활편익 및 경제활동의 근간인 기간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FTA 등 세계적 개방 파고에 직면해 벼 대체작목 전환이 시급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다가올 위험이나 문제가 발생을 하면 먼저 타진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어 집중폭우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벼농사를 짓는 물논인 현 형태에서 작목변환으로 인해 건조한 밭농사 쪽과 물논 역할이 중첩 되어지므로 습기에 약한 작목이 받는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벼 대체작목 전환에 막대한 지원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사상누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간산업이 기초되지 않는다면 헛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대상지구 현황과 앞으로 정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쪽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해야할 것을 나름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를 해드려야 합니다만, 하지 못하고 용배수로 사업은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면 딸기 뿐만이 아니라 습기에 약한 포도, 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진 독은 먼저 떼워 막은 다음에 물을 부어야 담아집니다.

군수님께서 강력한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용배수로 사업 정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