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 그리고 주영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정철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서민경제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어 겨울살이에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담양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지역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어려운 삶을 열심히 살피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면서 우리나라는 금융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서민 등 IMF때보다 더 심한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청년들의 미취업, 실업률 증가에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인 우리 담양군도 이런 어려움에서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담양군청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의 중심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난국을 돌파하는데 앞장섭시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하는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봉산면은 오래전부터 시설원예가 타 지역에 비해 일찍 시작한 선도농업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와우리 딸기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고품질 딸기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명품브랜드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추 또한 전국적인 명성과 함께 시장 지배력 면에서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수박, 마늘 등도 그 품질을 인정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고가에 팔리는 등 봉산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맛있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농민들의 피나는 노력과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벼 대체 작목전환에 앞장선 우리 군의 농업정책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내고 우수 브랜드로 발전한 봉산면의 농업기반시설은 그야말로 후진국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40㎜ 이상만 내려도 침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저류지 시설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대안을 제시합니다.

영산강 하천 배수문이 설치된 인근에 일정 규모의 저류시설을 통해 상습 침수피해를 집중호우로부터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해 기상이변과 물 부족시대에 대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일한 수자원의 원천은 연 평균 1,276억t에 이르는 빗물뿐이고, 그나마 이중 26%인 331억t의 물만을 쓰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있을 만큼 우리의 물 이용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물의 이용률을 높이고 저류지에서 자연적으로 땅으로 물이 스며들게 함으로써 차츰 고갈되어가는 지하수를 살릴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보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농민들이 침수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맛있는 먹거리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 두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 추진이 표류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보랏빛 청사진 속에 출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의 경기침체와 우리 경제의 불투명성 때문에 건실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당기간 표류한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갑자기 밀어닥친 경제 한파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이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무리한 사업 추진과 결과만 내놓으면 된다는 생각에 투자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에 거쳐 MOU을 체결하고 해지하여 해당 지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공사 등 생활편익시설을 일제히 중단해 많은 불편함을 참고 산업단지 사업에 적극적인 주민들은 이제는 ˝그러면 그렇지˝라는 행정에 대한 심한 불신감마저 가져오게 하였다고 봅니다.

물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MOU를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MOA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MOU를 체결하기 전에 사업신청자의 철저한 검증과 시공사의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였다면 적어도 군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또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시스템과 투명성을 갖고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 문제, 4대강 살리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방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산업용지의 착오는 중요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열풍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정확한 수요예측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인해 경기도의 경우 미 분양률이 38% 내에 이르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신규투자 기피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산업단지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산업단지의 추진은 계속하되,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서두르지 말고 다음 민선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관광지 주변 마을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현재 죽녹원을 비롯하여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명옥헌, 소쇄원 등 우리 담양의 대표적 문화관광 명소로 한 해 수십만에서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주차장과 편의시설 때문에 관광명소 주변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죽녹원 주변 향교리의 경우 한해 1백만명이 넘는 관광인파가 밀려들다 보니 마을 주변이 온통 주차장으로 변해 주민들은 동네 밖 출입도 불편을 겪을 만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랜 세월 삶의 터전을 가꾸어 오고 있는 죽녹원 인근 마을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이 관광지로 개발되었지만, 그 혜택은 없고 오히려 불편만 가중되는 이 같은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죽녹원 주변 향교리 마을을 포함해서 관방제림, 명옥헌, 소쇄원 등 우리 담양의 자랑하는 문화관광 명소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불편에 따른 지원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관광지 개발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관광지 주변마을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의 보호․ 보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담양～순창간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해 담양의 명물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최대 37그루에서 최소 10여 그루까지 훼손된다는 계획 때문에 군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군에서는 뭘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양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한 해 1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가로수길의 가로수를 수십그루나 베어내는 도로 확장 계획이 세워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가로수 군민연대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커녕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 노선을 설계하고 결정할 때 정말로 군에서는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의 명물, 담양의 보물로 여겨지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도로 확장공사 때마다 가로수 보존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의 큰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군에서 뭔가 확실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로수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시급한 몇 가지 질문과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담양읍 학동구간 가로수길을 포함해서 우리 군 관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 대한 전반적인 보존관리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담양읍 구간을 비롯해 월산면, 수북면, 무정면, 고서면 구간에 있던 2천여 그루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들이 도로 확장공사로 이미 15백여 그루는 베어졌고 향후 5백여 그루가 베어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의 가로수들도 현재 20～30년 이상된 아름드리 가로수로 자랐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담양읍 학동구간 가로수길처럼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가로수를 베어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나무와 함께 담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로 유명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보존하는 법적, 제도적인 관리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도로공사 확장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가로수가 죽어가는 사례가 많은데 본 의원이 몇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담양읍 덤프중장비협회 앞 가로수들입니다.

수시로 드나드는 덤프트럭들 때문에 수세가 약화 되어 죽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입니다. 금성면 석현교～맛선식당 구간은 가로수 주변 농배수로관 설치 공사때 우리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입니다. 창평면에 최근 신축한 한옥식당 앞 가로수는 식당진입로 필요성 때문에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로수길 주변 건물, 상가들 앞에 이 빠진 것처럼 가로수가 없는 곳들입니다. 이곳들 역시 건물 앞 진입로 개설로 가로수가 사라진 곳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곳곳에서 관광자원인 가로수들이 죽거나 훼손되고 있는 실정인데 몇 그루의 가로수라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째, 담양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인 담양읍 학동구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은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데 이쯤이면 가로수길을 최소한 담양군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서라도 보호․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셋째, 관내 도로공사 현장에서 부득이 제거되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담양읍 소도읍 가꾸기 개발 예정부지인 가로수길 인근에 이식하여 일종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로공사 때문에 훼손되는 가로수도 살릴 수 있고 또, 그 가로수를 활용해서 현재 가로수길 옆에 대규모 메타세쿼이아 공원을 조성한다면 가로수길과 함께 새로운 명품 공원이 탄생하리라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넷째, 현재 담양읍 관문인 공고에서 터미널간에 심어진 볼품없는 은행나무 가로수들은 우리 군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으므로 차라리 담양을 상징하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로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과 같이 담양의 명물, 담양의 보물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에 대한 실정과 보호․보존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담양에 가져다준 수많은 혜택 속에서도 받기만 했지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비록 늦었지만 우리 군 관내 곳곳의 도로에서 담양을 위해 아낌없이 주고 있는 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들에 대한 보호․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며 특별히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담양읍 학동구간은 하루속히 담양군 향토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