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구정질문

이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장 담양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고민하시는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2007년도 한해를 마무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평소 느꼈던 사항과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인구늘리기 관련입니다. 인구는 그 지역의 규모와 위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지수이고 군정살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65년도에 129,000명이었던 인구가 ´79년도 96,300명, ´89년도에는 76,000명, ´99년도에는 56,800명으로 떨어져 작년 말에는 50,000명을 가까스로 유지하다가 금년 11월 말 현재 49,783명으로 50,000명이 무너졌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이라는 것이 고작 공무원이나 유관 기관단체의 임직원들이 주민등록 전입 독촉에 그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도 실제 살지도 않는 가족을 전부 전입시키고 있어서 위법성 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연초가 되면 위장전입 대상자가 썰물같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변동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의 출발은 사람이 몰려와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구늘리기에 대한 집행부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담양금고 예탁금 이율 관련입니다. 담양군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군 금고 선정기준으로 첫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둘째, 자금 운용의 수익률, 셋째, 주민의 이용편의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넷째, 금고업무 관리능력 및 전산처리 능력, 다섯 째,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연계추진능력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 금고 선정기준으로 자금운용 수익률을 두 번째 항목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은 어려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기준이라고 사료됩니다. 2007년도 자금관리 예탁현황을 조사한 결과 군 금고인 농협의 이율과 타 금융권과의 이율을 비교했을 시 이자수입이 1년 기준 무려 5억여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군 재정수입으로 들어왔어야 할 약 5억원이 농협의 수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군 금고로 선정된 은행에서는 관련된 업무가 발생할 것이나 이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 또한 막대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번 군 금고 선정 시에는 자금운용 수익률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정기준을 변경하거나 예탁이율을 타 금융권과 동등하게 하거나 약간의 차이만 두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군 금고 변경도 과감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로연수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 후 사회적응 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년퇴임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실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연수제의 시행은 각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공로연수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한, 실시대상 직급의 기준도 각 지자체별로 각양각색입니다. 이것은 법의 강제사항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율적이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할 제도가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관례적인 강제로 실시되고 있고 공로연수제로 인한 예산낭비도 실로 크다고 봅니다.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약 4억39백여만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년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아직도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근무로 인하여 획득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여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공로연수제 폐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중 전문성과 서비스적 기능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대행정의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2000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시켜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알고 있고 2007년도 상반기에는 마을하수처리시설도 민간위탁 시키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우리 군 임금만 보더라도 화순군과 순창군은 전부 위탁을 한 상태이고, 곡성군은 일부 위탁한 상황입니다.

이는 전문성과 기술성, 기술적 탄력성을 확보하여 경제성과 효율성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군 물재생계 직원이 11명으로 인건비와 관리비의 예산을 합하여 인접 시군의 위탁비와 비교한다면 현재 예산의 70～80% 정도면 위탁이 가능하여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공공조직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가 곤란한데 민간위탁 시 전문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중 60%가 공공기관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 전문업체나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시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군 하수종말처리시설도 민간위탁을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