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구정질문
양대수 의원 구정질문
양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의 CEO이면서 상일꾼으로서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민선4기가 출범한지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4기 들어 군정을 수행하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여론과 본 의원의 소견을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군민과 본 의원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군민 다수가 복지혜택을 수혜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대책입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슬로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인 담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우리 군의 화폐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 공직자는 물론 각 기관단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활성화는 군민 모두에게 이득이 발생해야 만이 살아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의 기초생활의 안정은 물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필수적으로 에너지, 기름, 가스인데 우리 군과 인접해 있는 광주에 비교 시 소비자 가격에 LPG가스를 기준으로 하여 4,000~5,000원 가량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아시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서민경제의 지원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국도비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열악한 군 재정으로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함으로써 군수를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민선4기 들어 잦은 인사로 말미암아 소신 있는 업무처리는 물론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앙단위와 연결고리가 없어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군수님께서는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적정한 예산계상과 효율적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는 상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에 들어 우리 군의 예산이 2천억 규모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상하수도사업 상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상사업비 등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먼저 파악하여 수리나 보수를 한 다음 자동화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동화장치만 설치하게 된다면 기존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예산만 낭비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와 효율성을 판단하여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