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구정질문

오늘 저는 지난 8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군정질문이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저와 뜻을 같이 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재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수가 없는 큰 빈자리를 행정의 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군정을 잘 이끌어주신 주영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의 목소리는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부탁과 요구로 일괄되어 온 민원들이 지금에 와서는 강력한 명령으로 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헤쳐 나가는데 여러분의 노고를 재삼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듣는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여러분이 대처하신데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1회 제2차정례회를 통해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을 접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지적한 사항이었지만 이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군정질문이라 생각하고 본 의원이 평소 느껴왔던 사항들로써 꼭 이것만은 개선하여 군정이 올바르고, 서민을 위한 군정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중 국가 또는 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834억17백만원이었으며, 2010년도 우리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 보조금은 1,107억1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32.7%가 증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목적에 부합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신청을 제출받아 조사 검토하여 교부결정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경상적 보조금과 자본적 보조금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으며, 먼저 경상적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보조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보조대상을 1차적으로 심의하여 예산에 반영한다고는 하나, 공익적 목적보다는 회원수가 많고 힘 있는 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로 사무실 운영비, 기념품, 여비, 식대 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군민의 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보조단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투명한 운영체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군민의 혈세가 부적당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도 사회단체보조금 경우와 같이 심의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보조금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자본적 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써, 집행실태로는 영세한 농축산 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보다는 속된 표현으로 각 분야별 퍼주기식, 나누어 주기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악한 우리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볼 때, 군비가 부담되는 국·도비는 본 의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각종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조대상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화가 되어야만 반드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같은 금액을 지원해도 부족하고 없는 자에 대한 지원시에 감동이 더 클 것이며 골고루 다같이 잘사는 사회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실한 정산검사가 이행되지 못하고 사업 추진에 급급한 상태에 있으며, 더욱이 유지관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지금에 와서는 관례적인 지원이 되고 있고, 한번 지원된 분야에 대하여는 효과가 작아도 지원해야만 하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운용되는 각종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내 쓰는 비리가 줄지 않고 있어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률을 개정토록 소관부처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권고안에는 보조금 운영상황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기관을 별도 설치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3년간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의 강경조치 등이 담겨있습니다. 물론 보조금 관리자의 책임감과 수혜자의 양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책임감과 양심에만 맡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이러한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고치기에는 어렵습니다.

우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산검사 기간을 정하여 사업완료 즉시 정산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가진 자 보다는 영세 농축산업자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대상 상한을 규정하는 등 심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매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별도 회기를 정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사항들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영찬 부군수님! 본 의원이 제기한 보조금의 집행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부군수께서는 2010년도 상반기 군정은 감동과 희망을 주는 공감행정에 중점을 두고 군민 모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투명하고 균형 있는 자치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관리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한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집행과 정산, 사후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하여 시행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대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근본임은 이제 상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지역여건이나 지방세제상의 불합리한 점 등 자치단체로써의 어려운 측면이 많고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것 외에 단체장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 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세입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단기 전망과 계획을 세워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군 예산안 규모는 2,626억84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61억7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284억원이 되며,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세입은 26억53백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2008회계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51억99백만원으로써 내년도 세입 전망에 많은 오차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의 세입 전망을 객관적인 수치로 정확한 추계를 하였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으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추계 자료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책 추진에 따라 2009년도 우리 군의 이자수입은 38억75백만원의 세입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보다 25%가 감소 될 것으로 보아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효자노릇을 했던 이자수입 세입도 감소되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충분히 이자수익금을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유자금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이율을 수시로 분석하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적극적인 이자수익 창출 노력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중앙과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다소나마 군 재정에 보탬이 되자는 바람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을 포함한 각종 여유자금의 운용 상황과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주변 농작물 보상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 초 식재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많은 아픔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국도 24호선인 담양～순창간 노선을 비롯하여 담양 전역에 걸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잦은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을 앗아가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선정되는 명성과 함께 전국적인 웰빙관광 명소로 부각되어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오는 담양의 유명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앞으로도 더욱 가꾸고 관리 보존하여 담양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면에는 가로수 주변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로 인한 주변 농경지의 경작 피해에 대해서는 수차례 건의되고 요구되었지만 피해 보상은 커녕 그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공공의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아픔도 헤아릴 줄 아는 담양군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도 강구해야만 합니다. 주영찬 부군수님!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주변 농경지와 그 피해상황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가로수 주변 농경지 현황과 피해상황, 이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담양은 군정사에 있어서는 안될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신임 군수에게 군정을 이양해야 하는 짧은 관리행정 기간이지만 각종 시책사업 추진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주영찬 부군수의 리더십과 담양발전을 향한 열정을 군민의 지혜와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군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