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구정질문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5대 군의회가 개원하면서 처음 시작한 의정활동이 이제 6개월이 되어갑니다만, 짧은 식견으로 그동안 바라본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죽녹원․시가문화촌․종합실내체육관 일대 민원 해소 대책과 죽녹원 및 시가문화촌 통합운영방안입니다. 담양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한 죽녹원은 민선3기 중에 조성한 관광개발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영남권을 망라하여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휴일에는 2～3천명에 달하고 있어 죽녹원 입구는 주차난으로 이 일대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종합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죽녹원 일대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교통 불편을 겪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지역이미지를 심어줌은 물론 죽녹원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선 남도대학 앞 영산강 둔치의 콘크리트를 철거한 부분을 잔디블럭으로 시공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죽녹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죽녹원 입구 주변의 개인 사유지에서 죽제품을 판매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에서 조치하였던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에서는 지난 2006년 10월 9일자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그 중 죽녹원과 시가문화촌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광시설관리사업소라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가문화촌이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녹원과 시가문화촌은 담양관광의 중심지로써 그 기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인 만큼 현재의 죽녹원 입장료 1,000원으로는 시가문화촌까지 동시 입장 한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죽녹원과 시가문화촌의 출입구를 재조정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가문화촌의 개장시기와 홍보계획, 그리고 입장료 조정과 진출입로 등 운영을 어떠한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청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입니다. 담양군청 청사는 본청과 외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대나무박물관 등 각종 사업소들이 외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일명 2청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지업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청과 2청사를 왔다갔다 하는 등 농정민원을 보기 위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과단소 사무실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며 사업소가 아닌 농정과와 산림사업단 등은 본청으로 이전하여 재배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아울러 본청내 구 보건소 사무실에는 10여개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입주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는 상주인원이 없거나 1～2명이 근무하고 있어 사무실 배치 등 운영관리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회단체가 통합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사무실 면적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연료비, 전기료 등 각종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정비와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5대 군의회가 개원한 후 지난 9월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회 명칭만 있고 최근 2～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나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 하거나 폐지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각종 사회단체가 수십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군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거나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든지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 없이 전년도에 보조를 해 주었던 보조경비를 지원기준으로 삼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각종 단체와 민간인에게 경상적 보조와 시설설치를 위한 자본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흔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눈먼 돈”으로 인식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와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민에게는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각종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강화하는 대책 수립 여부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3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의 지속 추진 의지입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민선4기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정책을 포함한 복지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여 농업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민선3기 정책과 비교해 볼 때 생태도시화 정책과 대나무 신산업화 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축소, 중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민선3기나 민선4기, 5만 담양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잘 살아보자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 없겠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여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민선3기의 우수한 정책들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3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생태도시화정책은 군민들의 환경마인드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각종 시책에 생태도시화 개념을 접목함으로써 담양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발전되어 가고 있어 담양의 미래를 위해서는 중단 없이 담양의 중장기 개발정책 속에 장기적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나무신산업은 우리 군의 최대 부존자원인 대나무를 고부가 가치화하여 경제, 환경, 농업, 관광에 접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선3기에 추진하였던 시책으로써 중앙정부에서도 대나무신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인정, 많은 국비가 지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3기 동안에는 대나무신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뿌리를 내렸다면, 민선4기 동안에는 계속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성숙한 열매를 수확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민선4기 동안 군정운영 방향은, 군정의 운영 모토를 방문요양 행정으로 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나무신산업 정책의 추진 의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4기에서도 생태도시화 정책과 대나무신산업 정책을 연속성 있게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의원, 군민과 함께하는 의원, 5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