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구정질문
박종원 의원 구정질문
박종원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유난히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르지 못한 일기로 인하여 지역산업에 6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소득이 10% 이상 감소하는 등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벼 대체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담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군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죽녹원 주변 야간경관 관리계획의 시행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대나무 숲인 죽녹원은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죽향문화 체험마을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담양의 도심권 웰빙관광지로써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죽녹원만 보더라도 수도권 및 영남권을 망라하여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2006년도에는 46만명, 그리고 금년 11월말 현재 5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휴일에는 3,000~4,000명이 방문하고 있어 담양읍내 전체가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해가 지고나면 어느 시골지역같이 어둠이 쌓이고 오가는 행인이 없어 적막한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담양군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담양군 경관관리 기본계획과 향교교, 담양교 구간의 야간경관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담양을 좀더 발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투입하여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계획이 사장되어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웰빙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죽녹원을 전국 명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죽녹원을 포함한 주변에 야간조명도 설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광주시와 인접해 있으면서 호남 88고속도로가 통과하고 고창 담양간 고속도로와 대전면에 북광주 IC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발달된 도로교통망은 수도권은 물론 영남권을 아우를 수 있어 투자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여러 업체들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금성면과 무정면 두 곳에 농공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지만 100% 분양되어 새로운 농공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33만㎡ 규모의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를 18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9월 중에 완공예정인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부지 내 발견된 대규모의 암석 처리문제로 7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대규모 암석이 설계 당시에 발견되지 못한 점과 장기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 분양을 신청했던 업체들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이나 여기에서 발생되는 담양군의 이미지 훼손은 막대한 지역적 손해이며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암석 처리문제를 비롯한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면서 그동안 추진과정과 대규모 암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설계를 하게 된 경위, 분양 가능시기 등을 포함한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일정별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된 내용들이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입주 희망업체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신청된 분양 희망업체의 현황과 공장가동 가능시기 등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과 담양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 중의 하나가 재래시장의 활성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담양을 비롯한 창평면과 대전면 등 3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재래시장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한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인 의식개혁 운동과 토요시장개설, 재래시장의 국내 상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에 추진한 재래시장활성화 시책들의 실적과 추진상황 및 효과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양시장 공공미술 설치사업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내년도에 시행할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들은 어떠한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군민의 먹을거리로 급부상한 객사리 국수거리를 특화하고 또한 담양시장을 경제화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4기 역점시책 중의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한 담양사랑상품권이 현재 18억원이 발행되어 유통 중에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담양사랑상품권은 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는 담양군상인협의회에서, 3% 가맹업소에서 부담하고 있어 일부 상가에서 유통을 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수님은 알고 계신지요. 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유통만 보장된다면 할인제도야 더할 나위 없는 제도이겠지만 상가입장에서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할인제도의 맹점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권 사용자는 현금이나 카드 사용자보다 반기지 않고 있어 눈치를 보면서 사용해야만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할인제도의 모순점을 재분석 검토하여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 소비처가 주유소와 마트가 대부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마트나 식당 등에서 유통된 상품권을 부식재료비 등으로 지불하여 최소 1회 이상 반복 사용하였다고 생각되나 주유소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사용할 거래처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체 등에서 유류대금을 지불할 때 상품권으로 지불하고 있어 주유소에서 3%의 수수료만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체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담양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상품권을 기업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품권 유통과 관련하여 구매자 중 공무원과 유관단체임직원이 65%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민간인이 구매한 실적과 환전 가맹점 중 주유소와 마트가 차지하는 각각의 비율은 얼마나 되고, 담양사랑상품권이 평균 몇 회 정도 반복 유통된다고 파악하셨는지, 앞으로 상품권을 지속 유통하였을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선4기 들어 시책적으로 추진한 담양사랑상품권 유통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의원, 군민과 함께 하는 의원의 모습을 간직하겠으며, 5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