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구정질문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군수부재라는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군수권한대행 주영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이례 없는 풍작으로 쌀 생산량은 증대하였지만 농심을 반영하지 못한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군청 입구에 쌓여있는 나락가마를 바라보면 군민의 60%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순응하기 위하여 고소득 작목개발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담양 바이오테크밸리 개발 등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보고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짧은 식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쌀 및 축산경쟁력 제고방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숲맑은’이라는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고 딸기, 멜론, 방울토마토, 쌀, 한우를 5대 브랜드로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것들을 표현화 하고 홍보하여 자기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브랜드 가치는 곧 지역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브랜드의 통일과 이미지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담양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는 금성농협의 죽향쌀, 대숲맑은쌀 등 4종과 수북농협의 죽향 담양쌀, 대숲 굿모닝쌀 등 3종, 창평농협의 dy 대숲맑은 쌀 등 총 8종의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성, 수북농협의 RPC가 개별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에서 군수권한대행께서 밝히셨듯이 RPC 통합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RPC 통합을 통한 담양쌀 브랜드의 통일화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민들이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선택한 벼 야적수위로 인하여 군청 앞 광장에 약 7백여가마와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 앞에 약 7백여가마 등 총 14백여가마가 눈비를 맞으며 야적되어 있습니다. 이 벼들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종농가의 소득창출과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금년까지 15개 경영체에 대해 총 22억8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금년 한 해 동안 7억8천여만원의 제조비용을 지원하여 676㏊에서 10,306t의 조사료를 생산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바 관내 경영체에서 생산된 조사료가 관내 축산농가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일부가 외부로 반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영체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재배면적만을 늘려 파종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산량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적기파종과 철저한 비배관리로 평균생산량을 증대하고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경영체에는 인센티브를, 외부반출 등 불성실한 경영체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료 생산의 자급율 향상을 위해 경영체 선정시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중하게 선정함으로써 성실한 경영체에 지원되도록 하고 신규 지원 중심의 지원으로 많은 경영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료 생산사업의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축산농가가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영체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숲맑은 한우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단순한 한우 홍보보다는 사양관리 방법이나 사료의 우수성과 차별성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공부하는 방안입니다. 한우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혈통과, 사양방법, 그리고 사료를 통합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강점들을 중점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혈통통일은 우량정액 공급 및 수정란 이식 등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양방법과 사료를 통일화는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 축협에서 대숲맑은 한우 사료를 공급하고 있지만 지역의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성의 녹차먹인 한우처럼 대숲맑은 한우 사료에도 대나무 잎이나 죽초액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대숲맑은 한우에 대한 강점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산된 대숲맑은 한우를 전문적으로 가공,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숲맑은 한우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양방법 및 사료 통일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산강 주변 편의시설 확충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영산강의 시원지로 죽녹원과 죽향문화체험마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관방제림 등 남도웰빙 관광1번지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으며, 연간 4백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산강은 우리 담양에게 많은 관광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현안과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3백리길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또한 완공된 후에는 우리 담양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 구간을 실사해보면 하천 가운데 부분에 수로가 형성되어서 약간의 둔치가 형성되어 있으며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주변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는 편의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으로 금월교부터 담양댐 구간에 대한 편의시설 및 볼거리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진공원 주변에 축구장과 파크골프장의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편의시설과 쉼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화재 등 재난대비를 위한 소방도로의 기능과 함께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9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 12월 9일 완공한 문화회관에서 국도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년이 지난 현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국도24호선으로 진입은 가능하나 국도24호선에서 문화회관 쪽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이상한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 옆에 있는 래인보우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본때식당 구간 도로는 청전아파트와 주공아파트, 래인보우 아파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인도는 물론 중앙선도 없는 골목길입니다.

이곳은 많은 승용차와 화물차는 물론 군내버스까지 통행하는 주요도로로 아침 일찍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회관에서 국도24호선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보다는 래인보우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본때식당 구간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였다면 좀더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개설사업 추진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 개설된 문화회관에서 국도24호선 구간 도시계획도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래인보우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본때식당 구간 도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의원, 군민과 함께 하는 의원의 모습을 간직하겠으며, 5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