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구정질문
윤영선 의원 구정질문
윤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의 출범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5대 군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보고 느껴왔던 내용과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대나무 생태공원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강구입니다. 대나무 생태공원은 금성면 금성리 일원의 20만평의 198억원을 투입하여 대나무박물관, 죽종장, 대나무체험장 등 대나무 관련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인근의 금성산성과 담양호권 관광지를 하나로 묶어 패키지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그동안 현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 결과,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추진과정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연면적 3만㎡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지난 2004년 12월 31일 진입도로 및 묘지원 공사를 선 발주하고 제2종 지구단위 용역은 2006년 6월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이는 위법사항을 관리 감독해야할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를 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진입도로와 묘지원 공사의 부실시공 또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시공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하면 먼저, 대나무 생태공원과 인근의 골프장 조성지 묘지의 집단이장을 목적으로 조성 중인 묘지원 조성사업의 진입도로는, 그동안 수차례의 선형변경으로 행정력을 낭비한 채 현재의 구간으로 최종 확정되어 공사 중에 있으나, 시공과정에서 도로변 임야의 절개지에 대한 마무리 부실로 계속 훼손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이 부분의 절개지가 빗물에 의해서 노후화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뒤에 나오는 교량, 날개벽도 없이 흙이 있는 상황이고, 바로 그 밑에 것이 남은 시멘트를 갖다가 한쪽에다가 부어버린 상황입니다.
교량 박스공사 또한 날개벽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토사가 유출되고, 석축 공사 시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부실하여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등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토질조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나 가장 중요한 곳인 묘지원 상층부에서 암이 노출되어, 2억54백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선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도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이 사진의 바로 위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태공원의 진입도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구간인 금성산성 주차장에서 연동사 입구까지 약 1㎞ 구간은 쇄석다짐으로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차량통행 및 강우로 인하여 쇄석이 유실되는 등 재시공해야 할 상황으로써 향후 아스콘 포장 등 추가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법률로 정한 행정절차의 미이행과 함께 전반적으로 부실공사가 만연한 상태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나무축제와 관련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민간이양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대나무축제는 대나무를 주제로 하여 깨끗한 자연환경과 향토음식 등 우리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과 연계한 향토축제로써 문화관광부로부터 예비축제로 지정된 명실공히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문제점 또한 안고 있어 보다 내실 있는 전국 축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의 투명성 확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공식적인 축제예산은 4억8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예산 외에 축제 홍보비, 농업체험 박물관, 대나무박람회 등 시설비와 일부 경상경비 등 축제와 관련된 상당액의 예산을 실과소별 예산과목에 비공식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은 도나 중앙에서 실시하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투융자심사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이를 피하고자 하였다면, 대나무축제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나무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축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투융자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정당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초에 사단법인 대나무축제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대나무축제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민간주도형 축제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축제 프로그램의 질 향상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 또한 없애기 위해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금년도 대나무축제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단법인 축제위원회의 위원들의 참여는 일부였으며, 또한 사회단체에서 담당한 프로그램 역시 일부에 그친 가운데 실질적인 운영 또한 공직자들이 주관하고 있으며, 길놀이 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에 읍면에서 많은 주민이 참여했다고는 하나, 이는 자발적인 참여로 보기는 어렵고 9일 동안의 축제기간 동안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실제로는 여전히 공직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사단법인이 이제 갓 출범하여 민간주도로 추진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금년 축제를 지켜보면서 축제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민간 주도형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단법인에서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민간 주도형 대나무축제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벼 대체작목 개발 철저입니다.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이 사라지고 있으며 농업분야에 대한 개방 압력은 농업인구가 55%를 차지하는 우리 군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과 벼 대체작목 육성 5개년 계획 등 자치농정계획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는데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농정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포도, 무화과, 딸기, 메론, 토마토, 단감, 블루베리, 옥수수, 오디뽕, 곰보배추 및 인삼 등 다양한 품목을 발굴하여 벼 대체작목으로 육성코자 6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작목들을 발굴하고 막대한 예산을 계상하면서 우리지역의 기후와 토지 등 재배여건과 앞으로의 판로전망에 대하여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타지역에서 재배에 성공하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도입한다면, 재배방법은 물론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품목별 재배여건과 가격전망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딸기, 메론, 토마토 등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과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시설하우스 면적이 매년 10㏊ 정도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사유로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시설하우스를 포기하는 농민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7년 예산안에 딸기, 메론, 토마토 등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에 112㏊ 50억4천만원, 노후 시설하우스 교체 5㏊에 2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에 112㏊는 벼를 재배하고 있는 논에 벼를 대체하여 시설원예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설하우스를 교체하지 않고 신규 시설하우스 112㏊ 조성이 우리지역 현실에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진 전망,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투자유치사업의 추진의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민선4기 이정섭 군수님께서 선거 당시 5만 군민에게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개성 있는 지역개발 등 5개 분야 32개의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중 투자유치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모 지역신문의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하긴 할 건가요?” 라는 제하의 기사내용과 같이 MEMS 디스플레이 공장 유치를 비롯한 에코랜드, 영상 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 민선3기 동안에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한 모든 사업들의 추진 전망이 불투명하는 등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소규모 행사는 실과장이나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신 참석하게 하고 군수는 투자유치나 예산확보를 위하여 적극 나서고 있으며, 각 지자체 마다 투자유치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부지까지도 제공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투자유치를 위하여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담양군과 기업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투자유치 협약이 물거품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지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그동안 유치한 사업들의 추진상황 및 기업들의 투자의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MEMS 디스플레이 공장, 롯데 에코랜드, 영상 테마파크, 대덕 레저타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째, 유해조수 피해 구제대책 촉구입니다.
우리 군은 호남정맥이 흐르고 있어 담양읍 봉산면 등 일부 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산이 있어 동식물의 서식이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최근 들어 멧돼지 등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앞에 있는 사진이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유해조수 피해 사진들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인이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 큰 불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며, 우리지역에서도 땀 흘려 가꾼 각종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들을 단순히 농민들의 피해로 방관할 수 만은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산간 오지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은 대부분 영세한 노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인의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한해동안 애써 가꾼 농작물이 야생조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신체적 위협까지 받을 것을 걱정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주, 광양, 곡성, 화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하루 빨리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살맛나는 담양건설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