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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구정질문

윤영선 의원 구정질문

제191회 제2차 본회의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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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군정을 이끌어 오신 군수 권한대행 주영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군정질문에 임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군정질문에 앞서 군수 권한대행 주영찬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및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린 후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 담양은 예부터 충효의 고장, 선비의 고장, 인물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불신과 고발, 진정, 배신 등 완전히 콩가루 고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본 의원도 착잡한 심정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영찬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라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며칠남지 않은 올해 안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09년 예산과 사업들도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5만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충분히 계획을 세워 과감히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주영찬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이 그 직책에 단 하루를 근무할지 한달을 할지 1년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직책에 근무하는 그날까지 나는 담양 군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5만여 담양 군민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직책을 떠날 때 우리 5만여 군민이 경제도 어렵고 군정도 아주 어려운 시기에 군민이 화합하고 일어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는 부탁을 드리며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쌀농사 장기계획과 농민들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담양의 대부분 농민들은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각 단체나 조합에 지원하는 벼 경영안전대책비, 완전미 생산시설 건립,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8,900원 하던 비료값이 정부와 농협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다지만 현재 17,600원으로 98% 인상되었으며, 경운작업, 콤바인 작업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 증가와 함께 탈농 가속화, 부채증가, 소득하락 등으로 농업여건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미곡위주의 농업은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벼 대체작목 육성에 52억여원의 군비를 투입하고 특정단체나 기업에 몇 십억원씩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정작 대부분의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미곡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조금을 계속 받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담양에서만이라도 미곡을 살릴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 이외에도 군비보조금으로 비료값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각종 작업비 등을 지원하여 군민의 혈세가 편중되지 않고 온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세계적인 식량전쟁시대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담양입구 구 88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도로공사부지 공원화 사업 관련입니다. 88고속도로에서 담양진입도로 내 구 담양인터체인지와 톨게이트 부지를 현재는 제설장비 보관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이용, 공원화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양의 관문인 본 부지를 이용, 담양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과 숲을 가꾸어 생태공원을 조성, 고속도로에서 진입한 외래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면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 다시 찾는 담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을 도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와 공원화 사업이 안 되면 마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인터체인지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담양종합복지회관 건립 관련입니다.

담양읍 BTL사업은 하루빨리 복구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BTL사업 시공시 시공사업자인 민간투자자 선정과정에서 현 시공업체 사업계획서에 총 공사비의 이윤 50%, 약 7억원을 담양군에 환원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주택보수, 전기시설 교체 등의 환원사업을 본 사업 준공 이전에 완료할 것을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사업 협약체결에서 환원사업계획은 담양군과 협의하여 대상자를 선정, 민간투자자 시공업체에서 시공키로 하고 사업대상지 선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환원사업을 지역노인들이 복지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병행하여 복지회관 건립시 문화회관으로 추진시 주차장 확보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문화원과 담양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교육문화센터 등 함께 건립하여 종합복지문화센터 형식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질문 드리오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생활안정자금의 대여는 자립의욕이 강하고 생계가 곤란한 가구당 15백만원 범위 내에서 생활자금으로 대여하고 대여 받는 자는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본인의 신청이 있을시 분기별 또는 연 2회 분할상환 하게 되어 있으며 대여금의 이자는 연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대여 신청하기 위해서 대여금액에 상당하는 재정보증이나 채권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 담양군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여 받은 가구는 읍면에서 신청된 네 가구 1억8천만원의 예산 중 6천만원이 고작이었습니다.

향토산업육성, 청죽시장 이설과 창평시장 주차장 조성, 서울 농특산물직판장 등 운영을 위해 일부 소수 특정인에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군비를 보조해주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소외계층에는 미비한 지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신청이 적은 이유는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제도적인 결함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와 부합하지 못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의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군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여 정상인들과의 동호회 활동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도 체육인의 한사람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제 20여일이 지나면 금년 한해도 저물어갑니다. 연말이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되지만 이제는 항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장애인은 생활의 불편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서로 위하고 도우며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서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더불어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참전용사 지원조례 제정의 건입니다.

현재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던 이면에는 6.25전쟁을 비롯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 유공자들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남도내 22개시군 중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등 11개 시군에서 참전용사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명예수당으로 월 20,000원에서 30,000원과 사망위로금으로 150,000원에서 200,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군에서도 가칭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섯 번째, 귀농자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가까스로 5만을 유지하던 우리 군 인구는 올해 11월 30일 현재, 48,958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 많은 인구가 감소하여 자족도시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귀농자들에게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고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 실시와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 유입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조축구장 2면을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종합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군의 목표입니다만 현 우리 군 형편상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등 우리 담양은 천혜적인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문화재가 많이 있어 객사리 일부와 남산리 일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공원과 체육시설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담양을 중심으로 광주시, 곡성군, 순창군, 남원시, 장성군 등에 축구자생클럽이 50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을 불러들여 대회를 한다면 군민소득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천혜적인 주위환경이 있는데 인조구장 2면을 만드실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