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구정질문
윤영선 의원 구정질문
윤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군수 부재라는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군수권한대행 주영찬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2009년, 우직하게 일만 하는 가축의 대명사인 소의 해 기축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주요사업의 조기집행이라는 시책을 펴가면서까지 경제회생 노력과 신종플루라는 신종 전염병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정례회시에도 이 자리에 서서 똑같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맡고 있는 동안 군민의 공복으로서 양심과 소신을 갖고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고 자리를 떠날 때 5만여 군민들이 정말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후회 없는 군정을 이끌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의 담양군 인사를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권한대행께서 특정 지역에 근무하면서 승진을 하는 것은 정말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평소에도 소신처럼 말씀하신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그것도 직렬이 부적합한 사유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것과 많은 여성공직자에 대한 승진 기회부여 등 여성우대 인사정책의 무시 등은 그야말로 무소신의 표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 예는 문제의 공직자 처리시 문책성 인사로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인사시기를 놓쳐 버려 우왕좌왕하며, 미온적인 인사행태가 비일비재하다고 느끼는 군민들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인사가 곧 만사다라는 표현을 꼭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의 실과소장님과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당부 드립니다. 물론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신의 생각을 잠시 미루고 참된 군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는 자신의 생각이 곧 군민의 생각인양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공직자는 YES맨이기 보다 그때그때 본인의 소신을 진정으로 직언할 수 있는 참다운 공직자로 기억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좀더 양심껏, 소신 있게 민선5기가 올 때까지 착실하게 군정을 이끌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니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88고속도로 유휴지의 공원화를 위한 사전용역과 공원부지 우선 매입조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매년 정례회 때마다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답변을 토대로 군정에 반영은 물론 완료시점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즉석 답변으로 그치는 경향이 다분히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연말에 발표되는 신년도 군수 시정연설에 대한 실천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구호에만 그치고 말아버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88고속도로 선형변경으로 유휴지 공원화 사업 추진문제는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선 매입을 조건으로 이미 통보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원화를 위한 사전용역과 공원부지 우선매입 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 조성한 관광담양의 1번지 죽녹원의 복원과 비산먼지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우리 담양은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죽향문화체험마을 등 녹색의 땅 전남의 슬로건에 딱 맞는 친환경적인 관광인프라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 담양인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녹원이 관광담양의 1번지라 할 만큼 잘 조성되었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곳곳의 대뿌리가 노출되어 고사지경 상태로 관리되는 실정이며, 또한 죽녹원 내 주 진입로변은 온통 흙먼지가 시커멓게 날려 주변을 뒤덮음으로 전국 경향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많아 죽녹원 관광지에 대한 복원 및 비산먼지 방지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하기 그지없는 관방제림도 수림을 잘 관리 보존하여 담양의 관광명소로 가꿔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역시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장차 인위적인 아스팔트 제거는 물론 다양한 체험거리와 이벤트 등을 다양하게 개발 운영하는 등 친환경적인 이색 관광지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담양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으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담양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죽녹원 복원계획과 진입로 주변 비산먼지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조질문을 많이 하였으므로 3, 4, 6번 질문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연과 조화를 이룬 친자연형 개발과 보존의 원칙을 지킨 지역개발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양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창평의 슬로시티도 옛날 것을 복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영산강의 시원지인 용면 가마골 주변정비사업은 우리 군과 전라남도 2개 기관이 따로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 발주사업이라도 우리 군의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여 환경과 자연을 조화롭게 살리는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도 발주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군의 실무의견을 무시하면서 공사를 감행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면 가마골 관광지 정비사업은 도 발주사업이 사방댐 2개소, 보막이 3개소, 하천정비가 762m이고, 군 발주사업은 하천 30m와 화장실 신축 3개소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획일적으로 가공석등을 이용하여 인위적 시공을 함으로써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 개발방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무시한 공사로 인하여 하천의 경우 집중호우시 강물의 범람으로 파손될 염려가 우려되어 바닥도 시멘트로 시공하고 보막이 및 사방댐은 부실공사로 이어지며, 화장실의 경우 누수가 진행될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함으로 지금까지 시행하였거나 앞으로 시행할 공사현장은 일제히 재점검하여 그야말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친자연형 개발과 보존방식을 잘 살린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방금 모니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친환경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닥까지도 시멘트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의 담양군은 5만명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담양군이야말로 대나무의 고장이면서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길, 대통밥, 갈비 등 친자연적인 훌륭한 관광자원과 풍부한 먹거리 등 그야말로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이고 고향을 떠나는 향우들이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살기좋은 고장으로 더욱 바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친절하고, 훌륭한 자원을 잘 보존하고 잘 정비해서 홍보도 하고,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관광담양을 만들어나가도록 다함께 노력하면서 더욱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좋은 천연 관광인프라를 잘 가꾸고 정비하여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담양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여 지역민 모두가 잘사는 담양, 복지 담양의 건설에 군 관계공무원과 모두는 더 열심히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여 군민들로부터 길이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최근 들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군수 후보자들이 군정에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림 없이 소신껏 군민을 위한 군정을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