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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구정질문

변정숙 의원 구정질문

제213회 제2차 본회의201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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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정숙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함께 하면서 열린 의정활동으로 담양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정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담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최희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의 자리에 앉은지 이제 6개월에 접어들었지만 제각기 시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보니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실행에 옮기고픈 마음이 드는 것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군의 중심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보다 좋은 담양을 만드는데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활용코자 마련한 자리라 여깁니다.

얼마 전에 참살이라는 축제 매거진에 대한민국의 그 많은 축제 중 우리 대나무축제가 1위에 선정된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내 제일의 웰빙 관광지인 죽녹원과 아름다운 숲 대상에 선정된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풍부한 자원 덕택에 우리 담양은 일주일이면 3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보다 더 좋은 내 고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저나 모든 군민의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짧은 의정활동이었지만 보고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담양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안이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담양의 5일장이 열리는 재래시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일장이 이미 만들어진 재래시장 중심으로 모든 상거래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둑을 따라 만성교와 양각교 사이에 무분별하게 무질서한 시장으로 형성됨으로 인해서 교통이 번잡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시장 안으로 들어가기까지가 너무 복잡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사이 둑 아래 시멘트 길을 파헤쳐서 주차장도 없어지고 폐기물 처리도 늦어지고 상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관광객의 시선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기에 염려가 됩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재래시장의 면면을 살펴보면 둑길에서 기존 재래시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고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스쳐 지나가기가 쉽고 마치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현 시장을 둑 높이와 같이 매립하여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구상하고 향교에서 만성교까지 먹거리촌으로 만들어지고 명품 한우마을까지 그곳에 갖추어진다면 재래시장 주위의 상권이 다시 부활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상인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10회 이상의 회의를 거치고 흡족한 시장을 상설한 곳도 있습니다. 시장이 열리면 살만한 물건도 있어야 합니다. 담양의 유명한 각종 과일과 야채, 건강식품 등을 충분한 홍보와 해결책을 동원하여 담양에 오면 신선한 것을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이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이 신축할 때는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죽순 수매 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담양하면 대나무가 모든 이에게 상징적으로 연상됩니다. 중국 안길현에 가보면 대밭을 얼마나 깨끗하게 손질을 하며 관리하였는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담양의 현실은 잘 자라고 있는 대를 뽑아 이식시키는데 급급하고 심지어 타 지역에서 사 들여와 식재해놓은 것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죽어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군정질문서를 준비하는 중에 지역 신문에서 대밭 간벌작업이 들어간 것을 읽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에 반가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1대의 파쇄기로는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은 버겁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밭농가들의 언성을 사지 않도록 간벌사업이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잘 추진해가시리라 생각하고 많은 박수를 보냅니다. 대나무보다는 죽순수매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경제적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죽순은 고급요리에 속하여 식재료로 점차 다양하게 활용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농조합에서 죽순의 가격을 임의대로 정하여 수매하고 또, 식당가에서 무작위로 사들여 물량이 부족한 관계로 중국산까지 식당으로 파고드는 현실입니다.

이는 대밭 간벌작업을 꾸준히 한다면 품질 좋은 죽순을 많이 생산하리라 여겨지므로 죽순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과 적정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요사이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야생동물의 수가 증가되고 도심까지 출몰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야생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의 불안해소 및 생활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담양에서는 죽순까지 파헤쳐놓는 바람에 올해 대밭농가들의 죽순 수확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집계한 야생 멧돼지 피해액만도 무려 82억4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법 때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줄은 압니다마는 멧돼지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어디까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5만명에 달하던 담양인구는 해가 갈수록 현저히 감소되어 이제는 45천명에 달합니다. 이마저 유지한 것도 다문화 가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인듯싶습니다.

국제결혼한 다문화 가족에게 군에서 2억여원을 지원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군과 같이 다문화센터에서도 도움을 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에겐 일시적 도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4인 기준 월 136만원 이하 생활수준 가족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구멍가게를 차린 가족도 있고 담양 아닌 광주에 점포를 낸 가족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시집와서 불행히 혼자되어 생계가 아주 어려운 이주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찾아와 아쉬움을 나타내기 이전에 찾아가 도와주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이 되어 인구가 감소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한명의 이주여성이라도 다른 곳으로 전출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의 삶이 즐거워지도록 도와주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제시하며) 다문화 가족이나 형편이 어려워 가게를 내려 해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용돈으로 주어지는 1회의 지원보다는 자료에서 보셨듯이 광주광역시가 운영케 해준 아름다운 가게와 같이 열심히 일하여 꾸준한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분의 필리핀 여성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제시하며) 17만원의 월세에 물건을 준비하느라 3백만원을 빌려 가게를 차렸습니다.

일명 슈퍼마켓이라 불리는 곳에 가보니 간판도 없고 협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나마 같이 동업한 사람이 그만두는 바람에 혼자서 물건값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외국여성들이 한국 남편 만나 어려움 속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다문화 이주여성이나 혼자되신 여성분들에게 일터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년은 신묘년으로 토끼해입니다.

넉넉한 양기를 받아 원만한 기풍과 자애로운 정을 지녔으며 훌륭한 판단력과 학자적 기질과 착한 성질을 타고난 토끼와 같은 마음으로 담양의 모든 이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며 군민의 뜻에 항상 같이 하는 의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