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조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오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 등 2가지 업무에 대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창평면사무소 한옥신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은 1980년에 건립된 슬라브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변 전통가옥과 옛담장 등 슬로시티와 어울리는 한옥면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 현재 건립 부지의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면 행정의 수행기능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면사무소 건물이 처음부터 제대로 건립되어야만 원활한 면정 수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한옥과 어울리는 주변경관이 있고 한옥을 공공건축물로 활용하는 점, 슬로시티 지역으로 일반인들에게 한옥을 만나는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용도에 맞게 잘 지어져야 하며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옥 신축 면사무소가 4천 여 면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지 이용방안으로 여유 대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무조건 대지 중앙에 건물을 배치하거나 대지 경계선과 인접하여 건물을 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급증하는 관광객과 민원인의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부대시설인 재해대비용 물품보관창고 등은 반드시 설치해야할 시설입니다. 다음으로 한옥 특성상 평면구조로 4각 등 단조로운 점을 감안하여 내부배치는 유사한 기능끼리 가깝게 설치함으로써 근무자와 이용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쾌적한 내․외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물의 마감재료, 색채, 가구의 종류, 조명 등이 주민들의 기대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기둥과 보 등의 목조는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한식 지붕틀의 형태 및 한식기와 재질 등은 한옥의 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냉․난방은 한옥의 특성을 고려하되 벽과 창호 등에 단열효과가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물 내 모든 공간이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경 또한 조경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여 주변여건을 고려한 조경 수목의 선정과 배치를 해야 하며 신축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산책로 등으로 분위기를 연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신축에 따른 다섯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사항 외에 가장 절실한 것은 신축되는 한옥 면사무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처럼 애정을 갖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한옥 건축전문가와 민․관이 참여하는 가칭 창평면사무소 한옥신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군과 면사무소, 주민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이 원하는 면사무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주어진 여건 안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충족시킬 것인가를 심사숙고 하면서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의 실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임시로 사용되고 있는 창평면사무소가 비가 새고 잘못된 설계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 전략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노인에게는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취업은 경제적인 면은 물론 건강과 사회적 관계, 주거조건, 지역사회활동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약 3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길어진 노년기 동안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노후생활의 건실함과 노인권리의 신장 정도가 바로 그 사회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여가선용방안 등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후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군의 노인 일자리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익형 사업에 355명, 복지형 93명, 교육형 30명 등 총 478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 유형과는 상관없이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정책은 미흡하지만 그나마 어려운 농촌 노인들을 위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와 군비가 각각 25%로 되어 있으며, 군비는 1억8천만원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공익형 단순업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군비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군의 특성과 노인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은 쉽습니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고도의 기획력이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하고 노인인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하고 구체적인 일자리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정책의 법제화와 유관기관, 단체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권고적인 형태로는 효과가 미흡한 편이므로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형의 확대와 함께 민간부문도 참여를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담양군만이 가능 할 것입니다. 넷째, 노인 일자리 문제는 세대간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나 노인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집단은 젊은층과 노후에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노인입니다.

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홍보방법과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직자 정책연구모임에 공통 지정 과제로 부여하여 현실적인 노인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은 일하고 싶습니다.

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으로 창평면사무소 한옥 신축과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