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담양군민 여러분! 담양군의회 전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48천 군민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정에 애쓰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봉산, 수북, 대전면을 지역구로 둔 김정오 의원입니다. 어느 덧 힘들었던 경인년이 점점 저물어가고 신묘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들녘에 노랗게 물들이는 황금들판도 농부들의 부지런한 손에 걷어지고 을씨년스럽게 텅 빈 들판에는 쓸쓸함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땀 흘린 황금벼이삭이 농부들의 수고스러운 노동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기는커녕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현실에서 그저 안타깝고 분노에 찬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구제역까지 기승을 부리며 군민들을 더욱더 쓸쓸하게 하고 있어 초조한 마음만 가눌 길 없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민보호정책은 자꾸만 뒷걸음을 치고 있어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들의 어깨는 더욱더 쳐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오직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군민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보다 더 알찬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합니다. 군민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군민의 공복으로서 의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저의 의지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에 대한 아쉬움과 깊은 감회 속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한 수매와 관리, 유통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과 생태도시를 추구하면서 25백㏊의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육성하면서 많은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대상 수상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친환경 농업분야에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잔인한 가을이라고 합니다.

이상기후변화로 쌀의 생산량 감소, 미질 저하, 볏값 하락 등으로 이중고를 앓고 있는데다가 친환경 생산단지 재배벼 수매가 1등 이상만 농협에서 수매되고 나머지 2, 3등은 일반 벼로 수매되거나 양곡유통업체로 출하되고 있어 친환경 재배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에게 권장한 친환경 쌀을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벼 전량을 수매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수확한 친환경 쌀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일반 쌀로 둔갑되어 공공비축용으로 저가 수매되고 있는데 농업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전량 수매할 대책은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 쌀의 전량 수매로 인한 농민들의 웃음이 피어나고 고품격, 고품질로 담양 친환경 쌀이 생산도 최고, 유통도 최고가 되어 정말 농업인이 농업에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조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시행의 문제점과 향후 우리 군이 개선해야 할 몇 가지를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금년 우리 군에서 개인, 단체, 법인에 지원된 보조금 총 592건에 약 440여억원으로 본예산의 17%, 재정자립도의 114%가 되는 각종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보조금은 공공성 또는 재정력 지원이 어려운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열악한 군 재정 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지 못해 실효성 없는 낭비성 예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보조금 사업 실태조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밝혀낸 사례들을 몇 가지 지적하자면 개인이나 법인 등에 지원 된 보조금이 중복 및 이중지원으로 특정인에게 지원되고 있어 많은 농가의 기회균등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법인으로 신청해서 받은 보조금의 사업장이 개인 사유화 되어 이용된다는 점도 보완장치가 필요하여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행정의 검토부족과 신중치 못한 사업자 선정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억원이 투입된 사업장의 휴업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이 집행된 후 시험가동만 하고 생산이 중단된 사례 등 사업집행 후 사후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보조금 예산은 이미 눈먼 돈이 되어 군민 혈세 낭비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을 도덕불감증이 들게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시급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개선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금 사업 집행을 위한 자기 부담금의 능력판단과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제도를 구체화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보조금 사업의 총 사업비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부적정한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사업 진행이 되도록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사업의 건물, 기계, 장비 등 시설물이 주로 개인․법인에게 귀속되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보조금 사업의 집행상황을 DB로 구축하여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전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 상호와 사업장 또는 1인 1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을 튼튼히 하고 투명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이제는 민간보조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아니고 군민에게 실질적이고 소득이 보장되기를 바라며 보조금 관행은 개선과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병이라는 점을 군수님께서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각종 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15개, 도지정 문화재 52개, 군에서 지정한 담양군 향토문화 23곳을 포함해 총 90여개의 유산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는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아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군에서 지정한 담양군 향토문화유산이나 지정되지 않는 미지정 문화유산은 관리가 소홀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문화재인지 의구심이 들고, 또한 문화재 홍보가 미흡해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가 어느 곳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대전면 대성사, 고서면 소산정 등은 일부 붕괴되거나 안내판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 90여개의 문화유산은 관리자가 지정되지도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향토문화유산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되며 기타 우리 군에서 지정한 많은 유산과 군에서 지정한 향토유형문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 등의 보수 개혁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지정, 미지정된 문화재와 역사기록물에 대한 안내책자가 없어 안내책자를 제작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담양군민 여러분!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도 며칠 남지 않는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가오는 2011년도에는 희망찬 미래 담양건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끝으로 담양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