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정오 의원입니다. 어제 밤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 눈이 밤에 잠시 내려서 진짜 겨울이 시작됨을 알리고 간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굉장히 추울 것 같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준비된 겨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제230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전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을 위해 전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군민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에 임하는 소회의 일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가 되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리더들이 하나같이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방 리더그룹을 뽑아보면 자치단체의 총괄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공직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각자 지위와 역할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공통점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는 먼저 주민의 의사 대변자로서, 의사 결정자로서 입법 심의자로서,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의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군민이 만족하는 자치단체를 만드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생각으로 여섯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북면 두정리 사격장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북면 두정리 경산, 용정, 두동 등 3개 자연마을에는 95가구 2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마을 두정리 인접에는 지난 ´80년대 초 군부대 사격장이 생겼고 지금까지 30여년간 총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을이름은 두정리인데도 사격장 때문에 사격장 동네라고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지난 22일에도 종일 사격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논과 밭에 일도 나가지 못하고 큰 총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는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낮에 들은 총소리는 그래도 양반이라고 합니다.

밤에 들은 총소리를 생각하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진다고 합니다. 사격시기가 매년 봄과 가을철에 집중되어 농사일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는 총소리는 마을주민에게는 물리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두정리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논리에 밀려 행복추구권이라는 불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소음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언제 총소리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사격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열리도록 군수님께서 가시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군수님, 이 지역은 우리 군에서 집중하고 있는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입니다. 사격장이 이대로 존치한다면 문화복합단지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리더이자 지역문제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격장 이전에 관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방안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민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도시민들이 담양으로 이사할 의향을 갖고 있으나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 우리 지역 배출업소에 분진과 소음, 악취 등의 민원발생 보도를 보고 이주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악취, 소음 등 환경민원이 매년 1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군 관내 환경문제로 민원을 자주 야기하는 업소는 대략 1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배출업소의 준법정신이 미흡하고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들 수 있으나 담당 공직자의 소명의식 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가 항상 손에 들고 있는 업무일지 첫 페이지에 수록된 공무원윤리헌장과 공무원의 신조에 따라 행동하려고 해도 내외환경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적당히 근무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꿔 말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야 비로소 움직인다는 일의 방식이 소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 환경오염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달라진 행정환경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현장의 소리에 귀를 열고 문제점위주의 예측행정을 해나갈 때 민원발생은 다소나마 줄어들 것입니다.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제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징벌적 제재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수단입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공직자는 부단한 예방노력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민원발생이 많은 18개 배출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재배 쌀의 수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벼 재배면적은 6,340㏊이며 그중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유기농이 336㏊, 무농약 1,316㏊로 총 1,652㏊입니다. 우리 군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친환경 쌀 재배면적이 2009년과 대비할 때 6.8배의 신장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관련 예산지원도 약 18억여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었으며 우리 군 이미지제고와 농가소득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군수님과 농정부서 담당자, 읍․면장의 끈질긴 설득 등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배면적의 확대라는 유형적인 면과 함께 재배농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매년 수매시기만 되면 반복되는 친환경쌀 수매량 때문입니다. 금년도 일반 벼의 1㏊당 평균생산량은 40㎏들이 약 150가마를 수확했으나 친환경 쌀은 120가마를 수확해서 단순 비교시 일반 벼의 80%의 수확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매량에 있어서도 친환경 벼 생산량의 약 60%만이 수매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자가소비하거나 일반 벼로 수매하여 장려금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친환경 쌀을 전량 수매하지 못함에 따라 40%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지원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의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듯이 친환경 농업 일을 하는 농가별 실질소득도 대부분 제자리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곧 풀과 병충해와의 싸움입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농사를 짓는 것은 친환경 농업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업의 비율을 높이려 한다면 농민이 신뢰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지원 등 관리체계를 잘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은 장려하면서 판매의 일부를 농민에게 맡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공직자에게 현실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말이 예산과 제도, 그리고 사람입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꼭 예산과 제도로만 가능한 일입니까? 적어도 재배농가가 원하는 만큼의 친환경 쌀 판매 실마리는 농민과 군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것입니다. 레이스에 지친 사람에게 고장 난 자전거를 직접 수리해서 달리라고 한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친환경 농법과 일반 농법간의 소득차이, 생산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친환경 재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정책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나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양은 예로부터 대나무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대나무 분야에 많은 예산을 들여 여러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몇 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관광자원으로써의 대나무, 죽초액, 죽력, 대나무숯 등을 활용한 대나무 신산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뒀으며 대나무 관련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 앞으로 대나무와 관련하여 산업화, 상업화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나무 고장의 명성과는 달리 우리 군에 맞는 대나무 관리 매뉴얼이나 전문 인적자원은 아주 미약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군에서 대나무공예명인, 준명인 및 전승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나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나무 공예품이 아닌 대나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학술적인 연구, 개발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는 전라남도 도립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나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나무산업학과를 도립대학에 설치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대나무 산업관련 인력을 양성해 나간다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립대학 내에 우리 군의 향토자원과 관련된 대나무산업학과를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니 군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국회에서 말산업 육성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지난 7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은 앞으로 말산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향후 정부에서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말산업 관련 자격제도를 도입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FTA시대를 대비해 말산업을 새로운 농가소득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말관련 산업을 앞 다퉈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말산업 관련 5개년 종합계획에 맞춰 우리 군에 맞는 말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산업을 육성한다면 농촌 대체소득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말생산, 육성, 조련, 이용 등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전남도립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여건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립대학에서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면 도립대학의 특성상 적은 교육비용으로 말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학과 신설을 건의 드리니 군수님의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호 간선수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정책제안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담양호 물을 관수하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선수로가 담양댐에서 금성, 용면, 월산, 수북, 대전까지 약 22km에 이르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농업용수 공급과 우천시에는 배수로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선수로는 3～4m의 폭에 수로를 중앙에 두고 한쪽은 둑 형태의 도로로 이용되고 다른 한쪽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간선수로 제방을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트래킹코스로 개발한다면 또 하나의 명품건강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수로의 특성상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내려다보는 들녘과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자연마을의 모습, 월산 홍수조절지 등과 연계한다면 건강과 생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조금 넓은 곳은 쉼터를 만들고, 제방 위는 산책로와 자전거 길로, 제방 법면에는 사계절 꽃나무를 식재하는 등 조금만 정비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책대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타당성 조사 등 공론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못다 한 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 잊지 마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