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정오 의원입니다. 먼저 제239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전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을 위해 진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군민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에 임하는 소회의 일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리더들이 하나같이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방 리더그룹을 꼽아보면 자치단체의 총괄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공직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각자 지위와 역할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공통점은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는 먼저, 주민의사 대변자로서, 의사 결정자로서 입법 심의자로서 마지막으로 지방 행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의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군민이 만족하는 자치단체를 만드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생각으로 10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경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연중 관광객 46만명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광객이 오는 이유는 메타길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주변생태 자연 농경지와 어우러져 환경 친화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많이 찾고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나 자연이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최근 메타길 주변을 보면 기본적인 생태환경이 무너져 가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을 비롯한 건물과 철근시설물 등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로 인하여 메타길의 아름답고 생태적인 모습이 퇴색되어 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많은 관광객이나 군민들도 염려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군수님! 아름답고 생태적인 메타길을 후대에 보존해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메타길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저해요인을 개선하고 더 이상 개발을 막고 메타길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대전면 한재골 수북소재지와 성암야영장 인근 주차장 설치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주 5일 근무생활로 인하여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외로 빠져나와 경치 좋고 아름다운 산을 찾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광주시 인근에 위치하고 교통여건이 좋아 타 지역의 많은 산악인들이 명산인 추월산과 병풍산, 삼인산 등을 찾고 있어 계절에 상관없이 주말이면 주변도로가 마비되어 차량통행에 어려움과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추월산은 좋은 주차시설로 인하여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병풍산 입구인 대전면 한재골과 수북면 삼인산 그리고 병풍산 입구인 청소년 수련원 입구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군수님! 우리의 관광 부존자원인 명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우리 군을 찾고 편히 등산할 수 있도록 주차장시설을 확보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행히 수북 삼인산과 병풍산 입구에 약 3,300㎡의 공유지가 길목에 있어 이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만든다면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셋째, 한우 경쟁력 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한우농가는 1,131호에 31,96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매년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에도 한우 생산기반에만 39여억원 등으로 인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급육 생산을 구축하기 위한 우량정액 공급과 고능력 수정란이식 등 각고의 모든 노력을 행정에서 펼치고 있지만 FTA 체결과 사료값 인상으로 한우농가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군수님! 이러한 한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1등급 이상 고급육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등급 이상 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등급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급 결정요소는 사료나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쇠고기 이력제와 혈통관리 우량정액 공급과 수정란 이식 등에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적인 정액공급 및 체계적인 혈통관리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종빈우 좋은 암소 계량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혈통 좋은 암소와 혈통 좋은 수소가 만나야 좋은 한우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축협에서 조사한 622농가 대상으로 9,822두수에 암소 후대 검증을 한 그룹별 선정기준을 보면 A그룹 1,209두수, B그룹 7,165두, C그룹 1,448두수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모, 외조모, 두 개체 모두 도축성적 1등급이상과 모 개체 도축성적 1+등급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군수님!

우리 군에서 전체 한우의 12.3%라는 좋은 종빈우가 도축되고 있습니다. 도축된 종빈우를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종축 개량한다면 한우산업의 기반구축은 물론 우리 군은 몇 년 안에 담양한우 브랜드와 한우농가의 새로운 소득 혁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넷째, 국제 MOU 체결 후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8월 몽골과 MOU를 체결하여 몽골의 농업지역 연수생이 우리 군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연수생 입국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연수기간과, 연수조건, 연수인원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방범용 CCTV 설치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광주시 인접지역으로 교통여건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초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많아 범죄 및 도난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농가에서는 매년 농기구 도난과 작물도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CCTV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전남 시군 CCTV 설치현황은 우리 담양군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된 CCTV 대수와 추가로 필요한 대수 소요예산 비용을 보면 우리 군 총 설치대수는 115대, 이중 식별이 불가능해 성능개선이 필요한 대수는 18대, 추가로 꼭 필요한 구역이 23개소로 예산으로 8억 8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자율방범 능력향상과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어린이 보호 등 공익목적에 꼭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CCTV 통합관재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군수님! 금년도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한 우리도․군정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업은 우리 군이 꼭 가야할 농업정책이며 앞으로도 농민이 살 길은 친환경농업과 고품질의 농산물이라는 것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도 우리 군도 많은 예산을 들여 친환경 농업을 지원,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재배면적의 수확량은 창평 금성 수북 RPC에서 수매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선택적 집중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양적 확대보다는 친환경 생산의 전량 수매로 어려운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내실을 기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정책 방향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일곱째, 개구리생태공원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구리생태공원 사업비가 1백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모든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지만 아직까지 장소와 부지선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군수님! 군수님의 뜨거운 열정이 밑받침되어 매년 우리 군은 공모사업 등으로 국도비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 점은 모든 군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세계적인 대나무박람회와 문화복합단지 등 공모사업이나 투자유치 사업 등과 같은 대형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완공 후 건축물에 대한 관리비용과 부담에 대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따른 경제적 측면의 지역경제 효과 등의 설득력은 맞춤형에 불과하며 실제는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로 인근 시군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대형시설물들이 운영비 부담문제로 개장도 되지 못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서도 검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걱정을 하겠지만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개구리생태공원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꼭 추진되어야만 된다면 장소선택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환경적 요인과 주변과 어울리는 청소년 수련원 부근이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군수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덟째, 작물 신품종 개발 후 보급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 연구기술로 인하여 농가에 신품종 보급으로 고소득을 창출하는 등 군민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농가가 있어 신품종 개발시 농가에 보급기준과 신품종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육묘가 우리 군을 떠나 타 지역에 반출시 강력한 제재기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홉째, 도로 야간 불법주차 및 노상에 적치 점유시설 방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와 농업화가 발달함에 따라 대형화물차 건설기계 및 대형 농업용 농기구 등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유발과 주변경관 훼손으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를 점유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등 주변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저해하여 질병의 유발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야간 불법주차와 대형농기계 도로방치 도로점유시설물 설치 도로 옆 가축사육 등 단속이 미약하여 방치 되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의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축제와 국제행사를 앞두고 많은 관광객들과 우리 고장을 찾고 있는 외지인들에게도 깨끗한 선진담양을 보여주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이플 테마파크에 후토스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본예산에 광특 5억 군비 3억 3천 3백 등 총 8억 3천 3백만원이 조이플 테마파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억 3천만원의 시설예산은 당시 후토스 시설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토스 시설을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예산집행은 민간자본 보조금 4억여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 당시 후토스 시설을 하지 못할 경우 소요사업비를 전액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이행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에 약속한 후토스 시설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