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구정질문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을 군정목표로 하여 선진국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지난 민선3기의 군정 경험을 바탕으로 담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제6대 군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내용과 군정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담양 하천습지 보전 및 활용계획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3기 군수로 재임시절 생태도시 담양건설을 핵심전략으로 삼아 군정 전반에 걸쳐 생태도시와 정책을 접목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담양군이 전국적인 환경우수단체로 발전해왔고 민선5기의 정책기조 또한 민선3기의 생태도시와 전략이라는 큰 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의 본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중 제8공구 용산지구에 포함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구간 내에는 전국 유일의 하천습지인 대전면 태목리일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최형식 군수님의 민선5기 군정운영방향과 공약사항들을 살펴보면 하천습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생태전시관 건립, 탐방로 개설 등 하천습지 보호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2011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담양군에서 계획한 하천습지 보호사업들이 국가사업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구간 내에서 과연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지의문입니다.

또한 습지 내에 대나무밭 일부가 훼손될 예정이고 하폭변화에 따른 수심의 변화 등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하천습지 구역에 대한 일정별 추진계획과 담양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천습지에 대한 일정별 사업계획, 그리고 공사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처 보호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 영산강 살리기 사업 주관 부서에서 사업구간의 전체 하천제방 27.6㎞ 중 현재 7.0㎞의 하천제방에 대하여 레미콘 포장이 완료되었으며, 추후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레미콘 포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군정철학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향후 군수님의 추진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형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말부터 시작된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민선4기 들어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양바이오테크밸리 조성사업은 우리 담양의 미래를 새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형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는 많은 군민들은 물론 군의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상황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이 아직까지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하나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은 담양읍 학동리 일원 16만여㎡ 부지에 총 25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계절별 축제와 공연, 놀이가 공존하는 테마파크 조성을 목표로 (주)담양월드와 메타테마랜드 조성 투자협약을 2009년 4월경 맺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담양월드가 투자협약을 체결한지 2년여가 다되도록 개발지에 대한 토지매입 실적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결국 지난 10월에 (주)담양월드의 투자협약 취소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설물 배치계획 및 부지활용 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기본계획과 함께 담양군의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양 바이오테크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을 위하여 10억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동안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제시된바 있으나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급기야 민선5기 출범 이후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첨단 문화관광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했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첨단문화관광복합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발방향을 변경할 경우 기 투입했던 10억원의 용역사업 결과물은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와 계획변경시 추가로 수반되는 군비부담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지 등 향후 계획과 예산부담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인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 두정리 일대에 542만㎡를 2008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기간동안 토지거래량이 36건으로 기존거래량에 비해 큰 변화가 없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만을 초래하고 있는데 사업량과 사업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또다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한층 가중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 대나무축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양 대나무축제는 당초에 죽향축제로 시작하여 올해까지 12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나무축제는 담양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높은 문화수준을 국내에 알리는 귀중한 문화관광자원이 되었고 이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문화관광 대표축제로써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나무축제를 발전시켜 오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축제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방천, 향교교 하류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가 시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향교교 상류 쪽으로도 공사를 시행해주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교 아래쪽은 매년 향토음식관과 외국문화관, 축제관리 부스 등을 설치해 이용하는 공간이었는데 내년 제13회 축체 때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활용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축제시설물 설치에 축제예산의 상당부분을 투자하고 있는데 필요한 시설을 영구적으로 시설할 계획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 프로그램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담양 대나무축제가 내용면에서 양적, 질적으로 팽창해오면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마는 아직도 프로그램에 변화가 없고 대나무축제의 본질인 대나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평을 매년 들어왔습니다. 대나무축제가 유망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나무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축제는 관광객들이 식상해하고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단법인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는 관주도의 축제를 탈피하여 민간주도로 축제를 치르기 위해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축제관련 예산도 축제위원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 민간차원에서 축제를 실행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레저과의 축제담당공무원들이 모든 행사를 계획하고 군청 산하의 모든 공무원들의 손과 발이 되어 축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대나무축제가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축제방문객의 전국화, 세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프로그램의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기획하기 위해 매년 축제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자문을 얻고 있으며 예산도 매년 3천여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축제위원회 산하에 사무국 설치를 제안하려 합니다. 사무국은 축제행정을 관리하는 기구가 아니라 축제의 계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축제의 전 과정을 관장하는 축제전문가를 일정기간 프로젝트매니저로 초빙하고 이를 통해서 대나무축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