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정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금번 제221회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형식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시작과 함께 2012년 예산안 편성 및 심사, 각종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찬사를 보냅니다. 6대 의회와 민선 5기 집행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한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경기침체와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로 세계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위기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연초부터 몰아친 구제역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발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과 한․미 FTA 대응을 위한 뉴-담양 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대숲맑은 쌀이 전남쌀 10대 브랜드에서 5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방과후 드림스쿨, 영재아카데미 운영 등 명품교육추진으로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담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등으로 살기좋은 정주기반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최형식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반면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관리조례와 개발행위제한구역지정 관련사항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부족에서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상호 원활한 소통이 유지되기를 기대하면서 지난 1년동안 본의원이 보고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보조금의 집중화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담양군에서 민간 및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군 일반회계하고 세출예산중 10.2%에 해당하는 2만9천여 건에 287억86백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 보조금지원사업장을 현지 확인․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보조사업은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일정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특히 농업보조사업은 노동력 해소와 함께 비용절감 등으로 농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경영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은 해당분야 발전의 초석이 됨은 물론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종 보조금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나 법인에 편중되고, 보조금 지원시설물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등으로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시설물 사후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보조금의 경우 규모화․기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보조금이 다소 집중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소규모 영세농이 다수를 이루어 있는 우리군으로써는 뒤쳐진 농가에게 골고루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이 다르다고 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군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의 집중화 예방과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담양군의 관용차량은 총 86대로 이들 차량은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유지관리비로 1억29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실과단소별로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행정의 편리성은 제고될 수 있겠으나 유지관리에 부실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에 청사 뒤편 주차장에 각종 관용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재파악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소관 부서별로 차량을 관리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절한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용차량의 주차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차량을 총괄 관리부서에서 집중관리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온난화 현상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겨울에 장기간의 혹한기가 있었으나 다행히 우리담양군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수도 서울 한복판이 물에 잠기고 교통마비와 산사태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현상 등 기상이변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이산화탄소의 과다배출로 대기권이 훼손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일은 지방과 국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에서도 내구연한 경과 등에 따라 관용차량을 교체할 때는 환경보호와 함께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차나 경차 같은 차량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을 권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도 에너지를 절감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관용차량 교체시에는 친환경 차량을 우선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편중현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함에 있어 특정단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벤치마킹을 다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벤치마킹 역시도 편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의 선진지 벤치마킹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벤치마킹을 그동안 소외되었던 단체와 공직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사회와 조직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물어가는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