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정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번 제230회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 건설에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되었던 봄 가뭄과 여름 폭염, 그리고 한반도를 관통한 볼라벤을 비롯한 3개의 태풍에 의해 공공시설, 시설하우스와 농작물, 축사와 임목 등에 약 58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휴일도 잊은 채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와 민선5기 집행부가 출범한지 벌써 2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우리 담양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보고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를 위한 귀농․귀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구 7만의 녹색도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군행정은 고객이 주인이며 군정의 최종목표는 군민의 행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듯이 군민이 없는 군과 군의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12만에 이르렀던 담양군의 인구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의 이농현상 등으로 2012년 10월 말 현재 우리군 인구는 4만8,122명으로 절반이 훨씬 넘는 약 60%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나마 현재 4만8천의 인구도 65세 이상의 인구가 1만2,336명으로 25.6%를 차지하여 고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구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젊은층 인구의 비율이 낮고 고령층의 인구비율이 높아 지역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0년에서 20년 정도 후에는 노령화에 따른 사망 등 자연감소로 인해 우리 군의 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도 명문교육도시 건설과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구 증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리 일원에 조성 중인 문화복합단지는 인구 유입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근 기아자동차 노조 주택단지 유치 또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1955년생부터 ´63생까지 약 712만명의 은퇴자가 직장에서의 퇴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년퇴직 후 대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담양군은 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는 이 시점에 베이비붐 세대를 유치하여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늘리기 대책은 먼저 기업 유치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 지역을 명품교육도시, 전원도시 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지역민의 도시유출을 막고 대도시민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귀촌과 농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는 귀농인구를 늘리는 방법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담양군은 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써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후계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면서 활력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이 있는 귀농인구를 유치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농업의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담양군의 인구도 늘리고 농촌의 활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 산간지역을 가면 많은 농민들이 야생조수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현재 딸기, 토마토 등 시설하우스 지역과 일부 평야지대를 제외한 많은 지역이 산간지역으로써 세월이 갈수록 산림이 우거지고 폐농경지의 증가와 야생동물의 생태계 변화 등으로 조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군 전역에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도 말까지 최근 5년 동안 벼, 사과, 배, 고구마, 채소 등 농작물 피해액이 1억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봄부터 따가운 햇볕 아래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가꾸는 옥수수와 고구마, 콩, 채소, 과일 등은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 수확이 어렵고 심지어 일부 골자기 농경지는 벼농사도 포기하는 경우 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민들이 1년 동안 힘들게 경작한 농작물을 야생조수로부터 보호하여 농민들의 허탈감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경제적 손실보상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오는 2015년 6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50일간 향교리 죽녹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822억원, 부가가치창출 805억원, 신규고용인력은 5,482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대나무박람회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나무 가치발견으로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이미지 창출을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상승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우리 담양군을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대효과도 대나무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나무박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박람회 구성요소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시내 교통대책과 주차장 확보, 광주 유니버시아드 관광객 유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람회 개최 이후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함평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엑스포공원은 상시 근무하는 파견근무자가 10여명으로 연간 인건비만 3억원이 넘게 소요되고 시설관리비는 35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중 운영되는 함평엑스포공원의 입장료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담양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물 최소화는 물론 관리비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군수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