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정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번 제239회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 담양 건설에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시작과 함께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 각종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와 민선5기 집행부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우리 담양에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원활동 중 보고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한 조례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지원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주요업무는 조례 재․개정과 예산안의 처리, 행정사무감사․조사, 결산검사, 군정질문, 청원처리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시 되는 분야가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범을 조례로써 정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6대 군의회가 출범하여 현재까지 의원 입법 발의한 조례 건수는 총 16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조례 중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안은 11건으로 2013년도와 명년도 조례안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을 분석한 결과 군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의 군비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공예산업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공예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공예기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금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차이가 전혀 없으며, 우리 군의 관광지 등으로부터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발전과 주민생활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담양군 관광지등 주변지역 지원조례의 경우 금년도 예산액 2억 516만 6천원 대비 명년도 2억 5천 758만 2천원으로 5천 241만 6천원이 증액하였으나 이는 관광지 주변 매표소 근무자, 교통근무자 등 인건비에 소요될 뿐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 복지 증진 등 담양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는 금년도 예산과 명년도 예산의 비교 증감이 전무한 현황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 입법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수반된 후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의원 입법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예산 지원이 없다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행부에서 지원하는 마을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마을 기업은 광의의 의미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행부 추진 지침에 의하면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12년도에 2개소, 2013년도에는 지난해 계속사업 1건을 포함한 3개소 등 총 4개소의 마을 기업이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금년도 대형사업장 현지확인 시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하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 사회적 기업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사업은 죽순조청제조판매사업과 딸기가공 냉동사업이며 금년도 신규 사업 중에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죽순조제 판매사업과 지역 특산물 판매사업 등입니다.

법인의 구성형태는 안행부 지침에 의해 법인 설립 시 5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군 법인 회원 수도 기준에 한정되어 5명에서 최대 10명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법인체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이용하여 마을단위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과는 달리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바 추후 집행부에서는 법인체 구성 단계부터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과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여하여 수익 자체가 마을로 돌아가는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강구하여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중점 선도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종합체육관, 추성경기장, 백진공원, 영산강 홍수조절지 체육시설은 물론 죽녹원, 죽향문화체험마을과 연계하여 담양읍 만성리 460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37,512㎡ 건축면적 1,456㎡에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헬스장, 체력측정실 등은 물론 건강 체조실, 볼링장, 문화교실, 다목적실, 사우나실, 육아․여성교실, 주차장 등을 확보하여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목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6대 의회의 4년여 동안 집행부에 자주 건의했었던 내용입니다만,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여 향후 시설물 관리 비용을 최소화 하자는 주장을 자주 했었습니다.

순창군 수영장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수영장 회원은 200여명으로 성인 1인당 월 4만4천원을 회비로 징수하고 있으며, 1년에 약 8천여만원의 세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영장을 유지 운영하는데 인건비 5천여만원과 운영비 1억75백여만원 등으로 총 1억45백여만원의 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광주광역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담양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 인구 3만여명이지만 상주인구가 담양군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원이 200여명 밖에 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부담이 없는 규모로 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담양국민체육센터 또한 시설물을 최소화하여 추후 시설물 관리비용을 절감해 나가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물어 가는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