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구정질문

정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 자리에 서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5만여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담양군 행정구역개편 대응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지난 10월 2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모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27인의 행정구역체제개편위원회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행정구역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담양군민은 행정구역개편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자발적인 참여로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기 위해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172백여명이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찬성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도 있으며, 지난 5월 5대 군의회에서 만장일치 찬성결의문도 채택되었고, 6대 의회에서도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효석 국회의원도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열심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최형식 군수님께서도 6.2지방선거에서 제1공약이라며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신 것을 5만 군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 취임이후 광주광역시 담양군 만들기를 3대 원칙을 두고서 유보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12개 읍면 초도순시 때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이야기하실 때 장점은 말씀 안하시고 단점만 강조하셨습니다.

본래 찬성론자는 장점만을 이야기 하고 반대론자는 단점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반대하지 않으신다고 하니 본 의원은 아리송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최형식 군수님께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반대하지는 않으신지 염려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기 위해 하셨던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담양군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2009년 대숲맑은 담양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조례로 만들어 그 어떤 것도 현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가 바뀔 때마다 브랜드 슬로건이 바뀌어 수많은 예산이 낭비되어 왔고 군정의 연속성이 실현되지 않아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숲맑은 담양은 25백여만원을 들여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성장한 브랜드 슬로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5기 들어 대숲맑은 담양은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으로 바꾸어 사용하더니 결국은 950만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디자인까지 바꾸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문서 표지와 군의 내년 시책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정연설 표지, 그리고 재경향우회 플래카드에까지 사용되었으며, 이제는 담양 특산품 포장용지에도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단감박스가 증거입니다. (단감박스를 보이며) 우리 담양군 브랜드 조례가 정한 브랜드 슬로건과 이미지가 다른 것입니다.

모든 공문서 표지와 심지어 담양군 브랜드 슬로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홍보해야 할 공직자 명함에도 담양군 브랜드 슬로건은 없고 조례가 정하지 않은 디자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거쳐 시정조치 해달라 요구했으며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을 사용하고 싶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하자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말은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담양군의회가 못났던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담양군의회를 무시하던지 이렇듯 행정에서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군민에게는 법을 지켜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태도시,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생태도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태도시에 대한 군민여론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군수는 생태도시로 가자고하는데 군민은 다른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 바 생태도시에 대해 많은 군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생각 말씀해주십시오. 셋째,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조기 주친방안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로 인해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이면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활기가 넘치는 담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 역시 고스란히 담양읍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밀려드는 차량들로 교통이 마비되는 현실은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양읍 주변의 교통난 해소와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담양읍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담양군 공직자 중 76.3%가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일수록 그 빈도는 더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담양군 공무원은 담양에서 거주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주소상의 인구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려워진 담양경제는 오로지 솥단지 걸고 사는 실거주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군의원이 되기 전에는 군의원만 되면 모든 공직자를 담양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야심찬 생각도 있었습니다. 막상 군의원이 되고 보니 감히 담양군에 살아달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공직자가 담양으로 들어와 살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주택, 열악한 교육환경, 부족한 문화공간, 이런 이유로 담양에서 살기를 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담양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우리 담양 군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공무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군수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주택을 위해 공무원 복지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 공무원에게 저리로 융자를 해주시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담양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근무평점에 있어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한도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의사는 없는지요?

말씀드린 방법보다 더 좋은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최형식 군수님은 누구보다 부지런하시고 일 욕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불이 꺼지고 가장 일찍 불이 켜지는 군수님의 집을 보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저로서는 흐뭇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최형식 군수님의 땀과 열정이 반드시 잘 사는 방향으로 가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의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