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정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담양은 재난․재해가 없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지역주민들 역시 재난․재해가 없는 담양에서 거주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알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로 변해가는 기상재해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닥친 기상재해로 인한 시련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담양도 재난․재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금년 초여름에는 최근 수년간 보지 못했던 최악의 가뭄으로 거북등처럼 갈라진 논바닥을 메우려고 3단 양수작업까지 실시하였으며 우렁이농법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물관리가 되지 않아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극심한 가뭄이 지난 후 거기에 더하여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는 일그러진 농심을 산산이 할퀴고 수십억원의 피해액을 남기고 우리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팔을 걷어붙이고 피해조사와 피해복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농가들의 복구비는 어려운 우리 군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의 의지로 일반보조사업 기준으로 추가 지원하여 주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재해피해농가 현장방문시 ˝재난․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시설피해 발생시 보장하는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물어보니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했다고 말해서야 저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군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몇 농가나 되며 전체 농업인 대비 가입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지역 농업재해보험 가입율이 낮은 이유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업인들에 대한 행정적인 계도나 농업인들의 가입코자 하는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 지역이 볼라벤 태풍피해를 당하여 우리 의회에 태풍피해상황 보고시 농업재해보험 안내책자가 난해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농업인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배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 확대가입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지난 초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우렁이농법 친환경 쌀 생산을 포기한 농가들에 대해서 본 의원은 특별한 재해발생 상황이므로 친환경 농업 각종 보조금 회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정책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양의 인구는 4만7천여명, 실거주자는 3만7천에서 3만8천명 정도로 본 의원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인구 한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담양군의 출산장려정책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자료를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자료를 검토해주시고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담양 공직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백여 공직자 중 70% 이상이 담양이 아닌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준비도 없이 무조건담양 공직자들을 담양으로 들어와 살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말한 공직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얻은 것은 담양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 부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젊은 공직자들은 담양에서 주택을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집이 없어 광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공직자들이 담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담양도 주택보급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양이지만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고 첨단문화복합단지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직자를 위한 저리융자 또는 공무원복지아파트 건립과 같이 공직자들의 실질적인 담양 이주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담양읍장을 계속해서 4급을 유지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담양읍장 직급이 종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어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결정으로 담양읍 주민들의 바람을 이루어주신 군수님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담양읍 대다수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담양읍장의 직급이 4급으로 조정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동안 담양읍 주민들은 우리 군 전체 주민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민 수와 그에 따른 많은 행정업무량 그리고 군청이 소재한 읍으로서의 위상 등을 감안했을 때 읍․면장을 동일 직급으로 두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 공무원에게 인사는 공직생활 만사 중 으뜸입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도 인사를 통해 조직이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지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자기관리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틀을 깬 담양읍장의 4급 직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담양읍 의원으로서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승격 7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양읍은 1914년 조선총독부령 98호로 동면과 서면을 합쳐 담양면으로 개칭되었고 1943년 조선총독부령 제297호로 담양면이 담양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내년 2013년이면 담양읍 승격 70주년을 맞이합니다.

담양군을 대표하는 중심 지역이자 소재지인 담양읍의 읍 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아울러 담양읍 장기발전계획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담양읍 승격 7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5만여 군민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기념행사는 담양읍 승격 80년, 90년, 100년 역사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군수님의 열정적인 관광사업 추진으로 담양군에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음을 모든 군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소비를 촉진하는 분야는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양재래시장을 주말장터로 만들어 관광객의 동선에 포함하는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담양재래시장은 점점 시장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담양읍은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5일 부식거리를 이고지고 버스를 기다리던 군민들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이제 담양재래시장은 담양군민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예전에 영광에서 잡은 조기를 담양시장으로 가져와 소금을 뿌려 엮걸이를 한 후 다시 영광으로 가져가서 영광 해풍에 말린 것이 맛이 좋아 영광굴비가 유명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전에 죽제품시장 규모는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규모는 잘 아실 것입니다. 주말을 통해 2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죽녹원을 찾고 있기 때문에 국수의 거리와 한우거리를 연계하고 담양시장 주말장터를 운영해 절반정도의 관광객이라도 이곳으로 오게 할 수 있다면 관광객의 지갑을 쉽게 열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천변리, 지침리 경로당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은 303개의 법정리가 있습니다.

담양의 중심지역이 담양읍이고 담양읍의 중심은 천변리와 지침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마을은 경로당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양의 중심인 천변리, 지침리는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께서 조그만 평상에 의지하시거나 터미널 앞에서는 박스를 깔고 인도변에 앉아계시는 모습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천변리, 지침리는 토지매매가가 비싸고 마을 자본금도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천변리는 3개리에 경로당이 1개 있고 지침리는 4개리에 1개의 경로당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빈집을 군유재산으로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부터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어 천변리, 지침리에 우선 각 1개씩의 경로당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견은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으로 부지런한 군수이고 항상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기에 일 욕심이 굉장히 많은 군수라는 생각을 하며 이러한 열정이 반드시 군민을 위해 활짝 피어날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항상 든든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꼭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