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구정질문

윤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우리 농민들의 실음과 아픔이 현실로 다가와 한층 더 어려움이 예상된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혼연의 일체가 되어 FTA라는 큰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할 이 시점에 일부 언론사와의 소통 부재로 군정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볼 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미덕을 하루빨리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군과 의회 그리고 각계각층의 군민들과 하나된 마음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해가 되어 어느 분야에서든 선진 담양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제6대 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사항과 군정에 바라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용역의 문제점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용역비로 수억여원의 군비가 투자되었음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업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인원 및 수익창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채 수억원 내지는 수십억원 규모의 용역비나 건설신축, 기타 선심성 사업들을 추진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경우가 많아 이는 우리군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사업 등으로 재정적 위기를 맞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시흥, 강원도 태백시는 지자체 예산 대비 빚이 40%에 육박해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관리될 위기에 처해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입니다. 자칫하면 자치단체마다 예산편성 자율권마저 빼앗길지도 모르는 현실에 불과 몇 명 근무하는데 몇 십억씩 투자하여 건물을 지어놓고 냉․난방비 등 운영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사업들은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비 낭비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수익창출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을 포기하려면 지역사회와 합의하는 노력이 절실할 것이며 이는 진실성과 착실성이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선거를 대비 선심성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생태공원은 수억원의 용역비 지출과 대나무 식재 등에 따른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버려진 채 방치되어 더 늦기전 특단의 결단을 내려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붓기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일예로 서울 농축산물판매장 설치실태가 우리군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교수 등의 인사들로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부결될 경우 사업이 미추진되며 서류에 큰 하자가 없을 경우 의결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담양군 노인복지타운, 경축순환농업센터, 대나무생태공원, 첨단문화복합단지, 대나무바이오단지조성사업 문화재 발굴 등 사업추진시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를 했음에도 사업이 중단 또는 방치되고 있는 현 실정을 볼 때 용역의 맹점이 절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공무원이 단한명도 없다는 현실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역의 맹점은 발주기관의 입맛에 맞게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실정은 계속될 것인데 향후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예산 확보관련입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등의 예산확보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도 본 예산 기준 13.5%로 전국 평균 51.9%를 크게 밑돌고 있지만 수요계층은 전국평균의 2배 가까이로 복지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6.3%로 2011년도 일반회계 대비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남도를 웃돌고 있는 14.46% 이지만 22개 시군 중 곡성․구례를 포함 전국적 장수지역으로도 유명하며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작년 12월말 기준 전체 인구의 24.61%로 초고령 지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 파견,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수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노인들이 죽음보다 깊은 고독에 시달리고 있는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노인들을 구해낼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군의 복지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증가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데 민선 5기 군정구호처럼 더 좋은 복지담양으로 가기 위한 우리군의 재원마련 대책과 향후 복지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한․미 FTA 타결로 인해 농수산물 개방이후 우리군의 농업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의결되어 앞으로 우리군의 농업에 대한 어려움이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업은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우리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만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를 도모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 역시도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면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데 우리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축산인이나 농업인 중 전문가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절망하여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이끌어낼 군의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면 중국, 필리핀, 태국 등 각국의 여성들로 분포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편성시 그 나라 특색에 맞는 다문화가정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 땅을 밟은 이주여성들이 막상 한국에 정착한 후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언어문제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고,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아이들의 교육문제에도 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엄마로 인해 아이들마저 따가운 주위의 시선들로 인해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이주여성들은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애정 어린 관심과 나라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촌마을 다문화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언어 및 취업교육 등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 가족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강한 담양군민의 일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내용에 대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한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추진하셨던 모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두 소원청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