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윤영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담양군민을 위해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로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대덕 펜션 화재사건은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만, 최형식 군수님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대책반을 구성, 혼연일체가 되어 밤을 지새우면서 원만하게 대응한 점에 대해 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민선 6기 담양군정은 군민 행복시대와 소득 3만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조성과 군민 통합시대, 군민 주인시대, 군민희망이라는 3대 약속으로 출발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농촌일손 부족문제와 농업인 복지문제, 노인의 날 행사문제, 자전거이용활성화 대책, 먹는 물 안전공급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농촌 일손 부족문제 해결 방안과 외국인 근로자 관리입니다. 최근 10년간 인구가 5.9% 감소하고 농업인구도 35.1%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는 30.4%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각해진 우리 농촌은 딸기․토마토․블루베리 등 우리군의 주력 품목과 소득작목 관리와 수확작업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모두 철수 한다면 과연 농업인들은 누구하고 이 많은 일을 해나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군 농정부서의 조사 자료를 보면 2014년 11월 기준 캄보디아, 네팔, 태국, 미얀마, 동티모르 등 11개국 250여명이 농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더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형태를 조사한 결과 43%가 영농현장에서, 57%는 고용주 및 마을 빈집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이들 근로자들의 지역정서 이해 부족과 인건비에 비해 높은 건강보험료는 외국인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져 가입한 외국인이 없다고 합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몸이 아프면 많은 돈을 실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제일 큰 문제는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탈률이 높고 주거문제, 고용에 따른 업무 대행료 과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효율적 안전관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적관리, 맞춤형 인력교육 등 수요 농가와 수급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화재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숙소를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숙소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보험 부담금을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면 이탈률도 적고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작업능률도 오르고 담양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농군의 아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둘째, 귀농인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계속해서 귀농․귀촌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각종 지원 시책을 제시하며 귀농인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양군에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0세대가 넘는 귀농인 가족이 정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귀농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영농교육 외 귀농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양에 젊고 능력있는 많은 귀농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할 때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도 조기에 달성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핵심 과제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복지 부분에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도시인근 근교지로써 귀농․귀촌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실 대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의 날 행사방식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노인의 날을 맞아 각 읍면에서 경로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군에서 일정액 읍면에 지원하여 행사는 이장단, 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등의 단체에서 여건에 따라 주관하고 읍․면사무소에서 협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오전에는 노인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축하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약 10여년 동안 진행해온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하여 뜻있는 지역민과 노인들의 여론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니 시대변화와 노인들의 인식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 행사를 매년 하는 이유는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의 역할을 다시 세우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매년 10월 경로의 달 행사계획 안에 노인의 날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군은 노인의 날 행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경로의 달은 우리 군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책을 군민과 노인들에게 보여 드리고 평가를 받아야 하며 노인의 날은 이름 그대로 기념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가 12,900여 명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수의 약 28%에 달하고 있으며 군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농촌지역은 거대한 양로원이라고 불러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노인세대를 위하고 돌보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열리는 노인의 날 행사는 경로의 달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라는 전제 하에 군민의 중지를 모아 변화된 행사방법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담양군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전도로는 영산강 자전거길, 섬진강 자전거길, 국도 13호선, 국도 29호선 자전거길 등 4개소 13.8km이며, 담양군 관리 자전거는 총 300여대를 군민 또는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자전거 동호회가 활성화 되면서 광주시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우리 군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자 자전거 동호인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는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보이나 자전거도로 이용자 편에서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또한 날로 증가하고 크고 작은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지난해에도 사상자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담양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자전거보험을 군에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 내용에 대한 대주민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보험금 지급에 있어도 유사한 사고의 경우 도내 시․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예를 보면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순천시 4천만원, 구례군 35백만원, 여수시 3천만원, 광양시 2천만원, 담양군 2천만원으로 파악되는데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지난 2008년도 담양군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으로 1군민 1자전거 갖기 운동 시책으로 2015년도까지 자전거를 25% 수준까지 보급할 계획이라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군민 1인당 자전거 갖기 운동시책 추진 결과, 자전거 보급대책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현황 및 향후대책 등을 포함한 군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의 중요성은 본 의원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인체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2ℓ 정도 가량의 물을 섭취해야 하며 체내물이 5%만 부족해도 우리 몸은 탈수 상태에 빠지고 12% 이상 모자라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상식은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도 의원이기 전에 가정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먹는 물에 대하여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3년부터 금년까지 먹는 물이 몇 차례에 걸쳐서 녹물이 발생하였고 특히 금년 추석전후 제한 급수는 아파트 단지는 불편함이 덜 했겠지만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은 추석 명절 준비에 애로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노인들이 그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관련부서에서 추석연휴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 군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13년도 보다 금년에 사용량이 많아 정수처리 한계에 도달하여 제한급수를 실시하였다고 하셨는데 10월 말에도 녹물사건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보고한 정수처리 한계에 도달했다는 내용을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녹물 원인이 정수처리 한계가 아니고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연초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국과 지난 11월에 FTA협상 타결을 발표한데 이어 불과 5일만에 뉴질랜드와도 FTA협상을 타결하면서 농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전국 농어촌군수협의회장을 역임하셨고 누구보다도 농업 농촌에 대하여 관심과 열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소득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미경 복지를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 현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귀농인들을 위해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작은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