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윤영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로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담양세계대나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도 반납하면서 열정적으로 준비하시어 대 성공을 이루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 벌써 두해를 맞이하여 다시금 군정질문의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 대책, 공동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대책, 그리고 담양딸기 연구인력과 기술보급 확대 시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복지 중 시각장애인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 장애인 4천여명 중 지체장애인이 2천여명으로 50%에 달하고 그 외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정신, 신장, 호흡기 등 기타 장애인으로 파악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장애인한마음 대축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등 지체장애인 단체 활동지원과 희망노래교실, 건강교실, 바리스타 운영 등 장애인 복지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장애인 복지 구현에 힘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도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문불출 거의 집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민원실에도 점자책자본이 구비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시각장애인들의 생활과 환경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흰지팡이의 날 행사 등 시각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활동 참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시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그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담양군 관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42개소에 1,60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담양 백동 주공아파트 580세대가 신축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동주택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층간소음 민원과 입주민생활 지원에 대하여 현재 담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로는 군 차원의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층간소음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업무지원과 입주민들에 대한 방범 및 소방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교육 확대 등으로 입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한 주민공동체 문화복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보다 체계적, 효율적이고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입주민들이 서로 이웃을 이롭게 하려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담양딸기 연구인력과 기술보급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농촌출신이시고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를 창립하셔서 초대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그 누구보다도 농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중국과의 FTA 타결에 따른 토마토 등 각종 과일가격 하락, 나락값이 떨어지고 11월에 잦은 비로 인한 딸기, 토마토 등 하우스작물의 병해충 증가와 서울 농민집회에 참가하여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메고 있는 보성의 한 농업인, 참으로 안타깝고 농민의 사기가 그 어느때보다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담양군의 재정고시 자료에 의하면 농림분야의 세출예산이 전체 예산대비 2013년 20.4%, 2014년 19.7%, 2015년 17.9%, 2016년 16%대로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누가 뭐래도 농업군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담양은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6,048가구, 10,500여명이 농업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어 총인구 대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딸기 재배면적이 358㏊로 전국 4대 주산지이며 전남을 대표하는 지역 특화 작목입니다. 참고로 전남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 자체에서 개발한 죽향과 담향 품종은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죽향은 재배면적이 70㏊로 품질이 우수하여 백화점에 고급 품종으로 인식되면서 일본품종인 육보품종을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실의 경도가 좋아서 봄나들이가 많은 3월, 4월에 체험판매에도 적합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품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수요 충족,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다양한 소비자 확보를 위한 홍보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대처하는 현실적인 정책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위황병과 탄저병이 많고 수확기에는 저온다습한 환경의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등이 많이 발생하여 수량과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죽향과 담향 품종개발에 이어 설향품종을 대체할 품종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역농가 여론이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충분한 자본과 인력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된 품종이 농가포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시장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재배기술과 유통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전국 딸기 최대 주산지인 논산의 경우 전문연구와 지도업무를 논산딸기시험장과 농업기술센터 딸기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담양군은 연구사 1명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양군 딸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전문화된 연구인력 확대와 시설투자 등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시험연구와 기술보급 확대에 있습니다.

담양 딸기 브랜드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체 품종 개발, 재배개술과 유통정책 등을 위한 연구인력과 기술보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실 대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셨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군정에 관심과 열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관광 도시를 위해 지속적인 열정과 함께 담양군민의 경제발전과 행복한 군민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에게 우리는 더 좋은 정책과 대안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역량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