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기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로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담양노인인물자서전 발간, 유해조수 방지 대책, 마을경로당 운영에 따른 점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담양노인인물자서전 발간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의식주 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8.2%에 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청년층 보다는 중장년층이 사회,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온고지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는 뜻으로 과거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어야 제대로 된 지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살아오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후손과 사회가 공유하고 책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며, 저명한 인사가 아닌 우리 곁에 계시던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삶의 애환이 있는 경험담은 후대에는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담양 천년의 해를 맞이하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버님, 어머님들의 삶의 지혜와 해학을 기록하여 자서전으로 발간하고 노인대학에 매년 비치하면 이것 또한 담양의 보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경로당 관리 및 점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은 우리 시대의 선배이자 한분 한분이 살아 있는 유산이고 문화재입니다.

담양군은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마을 경로당에서 식사도 하시고 담소도 나누는 소중한 공동장소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은 355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안마의자는 242개소, 발마사지기는 53개소, 자전거, 활차머신 등 3개소에 구비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피로회복과 건강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고장이나 쓰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아 교체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어컨도 422대가 설치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 전 읍면 에어컨 작동 실태점검 및 청소도 실시하였습니다만 마을 경로당 건강기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점검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생업에 지치신 어르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기구라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에어컨도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전인 7월에 점검 및 청소 등을 실시한다면 어르신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 관리 및 점검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민들이 한 해 동안 땀과 정성으로 가꿔온 농산물들이 수확기를 앞두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매년 극심해지고 있으며, 또한 야간에 고라니나 멧돼지 등이 도로에 출몰하여 차량과 운전자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줄어드는 동절기에는 그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읍면별로 연고지를 중심으로 16명의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3월부터 10월까지 멧돼지 393마리, 고라니 59마리를 포함한 579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하였습니다만 유해조수의 피해를 막기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한해 농사를 망친 주민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급기야는 담양군과 읍면사무소 직원들은 형식적인 피해보고만 받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동포획단에 대한 지원 확대와 피해 주민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동포획단에 대한 지원을 출동횟수에서 포획 실적으로 변경하면 활동의욕이 고취될 것입니다. 둘째, 타 지역에서는 포획 시 총기사용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마을인접지역과 사찰, 보호구역에서는 포획 트랩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유해조수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해조수 방지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유해조수 방지대책과 유해조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제안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양군의회에서는 매년 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서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군수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제7대 의회에서 지금까지 105건의 군정질문을 하여 80건이 완료하였고 2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상황이나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으며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추진 중, 완료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결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군수님의 경우에는 지시사항 보고회를 통해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점검 기회를 갖고 완료 결과도 보고 받을 수 있으나 의회는 그런 기회 자체가 아예 없으며 의회의 요청에 의해 주요 군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받는 수동적인 상황으로 집행부에서도 의회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별도 보고도 없어 자칫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 방법개선 방안과 완료된 군정질문 중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현안에는 해결해야할 점과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향상 및 담양발전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께, 이번 군정질문이 군수님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평소에 옳다고 판단하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2017년 한해의 성과 및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