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정오 의원입니다. 먼저, 제25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또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로 군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군민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부족한 저를 다시 심부름꾼으로 선택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 항상 군민의 편에서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잇단 FTA 확대로 농산물 개방압력이 확대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군정방향 중 더 좋은 담양경제 기반조성, FTA 등 농축산업 위기 극복과제를 농정 최우선 순위에 두며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시책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에 공감하면서 저도 필요한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과정에서 집행부와 주민간의 이해를 돕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올해도 군정은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일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군정질문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군정질문 2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제230회 정례회 때 담양호 간선수로 활용방안으로 용면, 월산, 수북, 대전까지 약 22㎞ 수로제방을 걷거나 자전거 트래킹코스로 개발하는 내용의 제안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공감하시고 타당성 검토와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3년 제230회 정례회 때 담양 조이플 테마파크에서 후토스를 2014년까지 유치한다는 이행각서를 우리 군에 제출했으며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금년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으므로 물 건너 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년간 해당업체의 후토스 프로그램 유치를 위한 노력과 이행기간이 지났을 때 우리 군의 조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매년 반복하는 획일적인 예산 균형집행 보완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2009년부터 예산조기집행을 시행토록 한 이후 매년 무리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한 경쟁적 실적위주의 균형집행은 목표달성에 급급하면서 무리한 공사발주로 설계과정과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고 보조금 사업포기자의 자금회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이 지자체 금고의 예금잔액 감소와 이자 수입감소로 이어져 재정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균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이자수입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균형집행을 해서 얻는 인센티브가 얼마나 되며, 그밖에 균형집행을 통해 얻은 가시적인 효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정부의 균형집행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반기 52%의 획일적인 집행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보다 재정손실 등으로 인한 손해가 훨씬 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균형집행보다는 적정집행이라는 틀에서 보완책을 적극 마련해야 된다고 여기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작물 생산비 절감방안으로 가축 분뇨 액비사용을 제안합니다.

우리 농촌 현실은 WTO와 우루과이라운드, FTA, TPP 등으로 인해 농업 개방화 속도와 폭이 확대되면서 농업인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업이 생업인 이상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안으로 우선 소비자에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것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비 절감방안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땅심을 높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덤으로 생산비용까지 줄이는 방법으로 가축분뇨액비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대신 액비를 사용하면 10a당 조곡수량은 600kg 정도로 관행재배와 큰 차이는 없으나 10a당 6만5천원으로 비료 사용 때 11만7천원보다 5만원의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은 원가절감이라고 볼 때 농작물에 품질 좋은 액비를 제대로 사용해 생산비용을 줄이는 시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금성면 금월교에서 담양읍 백진공원 부근까지 레저관광하천 조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 천혜의 관광자원인 죽녹원과 관방천, 메타세쿼이아길에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힐링과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일부 방문객과 군민 중에는 영산강 상류 하천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조성할 수 있는 레저관광 하천을 조성한다면 획기적인 물놀이 시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의 청계천은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생태환경과 다양한 볼거리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으며 진주 남강이나 순천의 동천, 나주 영산강 조성공간을 보면 저절로 멋지구나 감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 영산강 상류주변은 말씀드린 곳보다 더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금월교에서부터 담양읍 백진공원 부근까지 물을 담수하여 물을 이용한 건강시설과 국수거리 등 먹을거리와 연계한 차세대 레저관광 공간으로 개발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과다한 예산 이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이월이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지난해 2,843억7천만원의 본예산 가운데 18%에 달하는 518억9천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시기를 놓치거나 추경에 예산 확보, 사업시기 미도래, 토지보상지연,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사업계획 변경 등이며 우려되는 것은 매년 비슷한 비율의 예산 이월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하여 예산 이월제도의 취지를 십분 살려 이월했다 하더라도 이처럼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치밀한 세부계획 미흡과 사전 행정절차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결국 효율적인 재정 운용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본예산 심의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개선 또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 관리체계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이자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선요구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우리 군 일부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수십 년 동안 이 도로는 농군으로의 농로를 대신하여 많은 농민들과 주민들께서 농업용 기계와 원동기, 농업용 자동차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MB정부부터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이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용되어 자전거 동호인들과 농민들간의 잦은 말다툼과 사고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자전거 도로 거리는 14km로 용전다리부터 담양댐 입구까지이며 일부 구간은 학동 금성다리부터 담양호댐까지는 다행히 둑 아래로 개설되어 민원발생이 없지만 나머지 구간 봉산부터 담양 학동까지는 농민들의 불만과 매년 잦은 사고로 인해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자전거 도로를 제방 아래로 개설을 하던가 아니면 농민이 이용할 수 있는 농로를 제방 아래로 개설하든가 하여 농민과 자전거동호인들과의 마찰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람회 기간동안 읍권을 포함한 전체적인 행사 동선 및 교통 시스템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메인게이트는 어디이며 교통관리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박람회 전시를 위해 각종 국내외 전시작품들이 전시될 것으로 아는데 행사 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이번 대나무박람회를 통해 우리 담양의 대나무 가치에 대한 재조명과 재발견 박람회를 통한 군민소득 창출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세계대나무박람회는 기존 대나무축제와는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차별화 계획은 구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와 관련하여 묻습니다. 우리 군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대단위 전원형 주택단지인 첨단문화복합단지가 각고의 노력하에 곧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 또한 우려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건 입주자들에 의한 차별감과 소외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첨단문화복합단지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인근 마을 가산리, 두정리, 주평마을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이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성계획에는 빠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획대로 주택단지가 완성된다면 많은 차량통행이 예상됩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수북 주평쪽 입구와 가산 입구, 월산면 출구 도로가 확장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군도 15호선인 수북 소재지에서 두정간 도로가 향후 주 도로로 예상되는데 확장계획에 빠져 있어 많은 차량통행에 사고와 주민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급히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시 수북지역 주거지역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담양군에서는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천만원, 2015년도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할 때 수북면 첨단문화복합단지 인근에 주거지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북면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2012년도 담양-광주간 국도24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수북에서 광주까지 승용차로 약 10분 거리가 되면서 광주시민들이 수북면 지역을 전원주택지로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수북면 일대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타 읍면의 인구는 감소추세이나 수북면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117명이 증가하였고 2014년도 10월 말 현재 50여명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건수도 2013년도에 461건, 2014년도 10월 말 현재 389건으로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수북은 전원형 도시지역으로써 환경과 자연이 잘 어우러진 지역이라고 생각하며 첨단문화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자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대덕 화재사고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는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동안 ‘안전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기에 ‘안전총괄담당’을 설치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여 왔으며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수회에 걸쳐 재난 취약시설을 대대적으로 점검 정비하였으나 화재 사고로 관내 주요 관광지 주변의 식당이나 숙박업소들의 예약이 취소되고 각종 공연 취소 및 행정공백마저 초래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역에 큰 이미지를 훼손하였습니다.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언론에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군에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난 괜찮겠지”, “이 정도는”, “설마”가 사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안전의식과 수준이 여전히 대덕 화재 이전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완벽한 상황대처 매뉴얼을 만든다고 해도 안전한 우리 군은 백년하청일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대안도 마련하면서 문제점 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갈 때만이 군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25일 우리 의회 시정연설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상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청소년수련시설 및 경로당, 불법 다중이용시설 등 각 분야의 안전사고 예방 추진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추위가 계속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등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유난히도 힘겹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각종 현안사업도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