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윤영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행복한 담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오 의원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지역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5백여억원의 국도비를 획득한 것과 각종 상을 수상한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의 마음속으로 현장속으로 다니면서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느꼈던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내용은 먼저 지난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분야별로, 조직에 대한 질문과 환경분야, 건설행정분야, 교통분야, 경제분야, 문화분야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연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수북면 두정리 사격장 이전은 2017년까지 국방부 이전 계획이 있었다고 했으나 2013년도에 2018년도까지로 연기될 전망으로 육군기계화학교에 이전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과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이 완료된다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문접수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말 산업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말 산업 육성법이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말 산업 육성에 대해 관심과 육성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2012년도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말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2012년 군정질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수립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담양호 간선 용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양호부터 용면, 월산, 수북, 대전면까지 그 시설의 양쪽구간 중 한쪽 구간을 지역주민의 건강도로로 개설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본 의원이 건의했으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구간은 GB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되어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주민의 건강과 복지차원에서 추진하고자한 사업이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면 모든 주민 숙원사업은 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농촌 주민의 건강과 더불어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재검토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군수님의 따뜻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군정질문 중 영산강 예부터 백진강이라고 부르는 백진강 르네상스를 만들자고 본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담양읍 금월리 다리부터 삼다리 앞 차정리 다리까지 서울의 한강처럼 하천정비를 해서 양쪽구간은 공원을 조성하고 중앙부분은 영산강물이 담수되어 흐르는 읍권 백진강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답변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의 각 분야별로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정조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직이란 상호협력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양군의 모든 일은 군의 조직에서 만들어지고 군의 조직이 창의력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은 조직간 연계 시스템이 잘 되어 그 성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내 일부 실과, 읍․면 조직에서는 소통과 대화 부족으로 직원간 마찰과 불협으로 업무가 능동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간 업무 이원화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화장실 관리업무도 부서의 이원화와 자전거 업무 등 유사중복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해 상호협조가 되지 못하고 업무회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도 대민 종합행정을 위해 신규직원 안배 및 성비에 의한 안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민들이 신뢰하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담양발전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직제개편도 중요하지만 근무 연수에 따라 선임담당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평가에 의한, 업무능력에 따라,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부서업무가 맡겨질 수 있는 조직구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주민이 소관 부서를 찾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 마을가꾸기 담당을 마가계로 부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향한 튼튼한 담양발전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현실적인 행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정을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우리 군은 악취 등 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상습악취 발생업체는 8군데로 특정지역이 아닌 우리 군 전체 군민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군민들의 생활에 불쾌감을 주거나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며 악취로 인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단의 조치 즉,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악취방지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각종 공공시설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토목․건설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345건에 82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매년 현장조사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죠. (화면의 사진을 보며) 최근에 완공된 메타길 옆 주차장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하여 평면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 물이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물이 고여서 배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완공된 주차장입니다. 또한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문제와 각종 토목․건설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이 부실화된 점. 화면을 보십니오.

이곳은 메타프로방스 펜션 윗동 진입로 급경사입니다. 경사도 차를 타고 제가 직접 운전해 봤습니다마는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1m 앞에서도 사람이 지나 가는지 안 보이는 위험한 도로입니다. 현재 민원발생으로 준공검사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축은 완공되었지만 설계내역과 다른 시공에도 준공처리 되고 있는 점 등입니다. 또 사진을 보십시오. 이곳은 담빛예술창고 바닥처리, 추월당 찻집 뒤 석축입니다.

바닥 에폭시 두께가 3㎜인데 현장조사결과 1㎜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죽녹원 뒤에 커피숍입니다.

설계상은 자연석 쌓기로 되었으나 발파석으로 처리되어 한옥과 맞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현장 조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매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소중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실시공으로 말썽이 많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제한이나 입찰정지 등의 제재조치로 더 이상 우리 군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뜻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주말이면 메타길과 메타프로방스 상가 및 펜션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하여 많은 외부 차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차장 확보 현황을 보면 현재 메타길에 6,300여㎡와 메타프로방스 9천여㎡, 그리고 새로 조성된 어린이 프로방스 4천여㎡ 주차공간으로 현재의 주차장 시설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죠. 이곳은 메타프로방스 상가 옆 길가에 세워진 차량들입니다.

구 88도로입니다. 이곳 외에도 죽녹원 앞 면 소재지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휴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교통이 마비상태입니다. 이곳의 현재 주차시설을 보면 3개소 700여대가 주차할 공간으로 메타프로방스 및 주변시설 사업 진척률은 50%에 불과하고 있으나 향후 시설준공 100% 완료시 더 많은 관광객과 차량유입으로 교통은 마비상태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부터 우리 군이 철저한 준비와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의 기능이란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면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느낄 수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군에는 세 군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매년 많은 돈을 들여 시장활성화방안에 투입하고 있지만 개선된 사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장날시장을 방문하여 찍은 사진들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점포를 물품보관 창고로 이용하거나 문을 닫은 모습. 이렇게 시장의 기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날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점들은 시장의 본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이 냉동창고나 물품보관창고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 기능의 상실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담양읍 시장과 대전시장 등 활성화방안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부문입니다. 먼저, 가사문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조선시대부터 가사문학이 숨 쉬는 고을입니다. 소쇄원을 비롯한 면앙정, 식영정, 송강정 등 조선시대 시조와 함께 유행했던 문학양식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봉산면 면앙정은 1533년 송순선생이 관직을 떠나 선비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던 정자로 퇴계 이황을 비롯한 송강 정철 등 유명 인사들과 함께 학문에 대해 토론하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송강정보다 51년 빠른 면앙정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함에도 이곳은 아직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가사문학의 고장답게 기본 틀이 정립되어야 본다고 생각하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면앙정 진입로가 경사가 너무 심해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주변을 정비하여 오솔길을 만들어 걸으면서 명상할 수 있는 우회 진입로 개설을 제안합니다. 또한, 송순문학의 날을 제정하여 송순 문학상도 이날 시상할 수 있는 방안과 송순 회방연 재연 등 송순 백일장을 통해 문화상품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 새로운 문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속적인 군민들의 간절한 소망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명하신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올 한해 더 행복한 담양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