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담양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더 나은 경제 더 나은 복지를 추구하며 담양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6기를 맞아 처음으로 진행되는 군정질문의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어언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전을 이뤄왔습니다.

담양군의 경우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공헌해 오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와 선배의원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각종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선진자치의 튼실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전국적인 자치단체의 평가에서 많은 수상실적을 거양해 온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 온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두 개념 중 하나인 단체자치는 어느 정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체자치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과제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의구심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최형식 군수께서도 민선 5기에 주민참여형 지방자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서비스형 지방정부라는 3대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민선 6기에도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군민 통합시대, 혁신과 창조경제로 군민 행복시대, 강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군민 주인시대를 열어가는 3대 약속을 제시하신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이러한 정책기조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는 현란한 구호로만 이뤄지는 것은 결코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더불어함께 발전하는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들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정작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주민은 없고 공무원이나 지역유지만 있다는 비난이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치는 없고 정치만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치시대의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시혜의 대상으로 또는 행사 때나 동원하는 동원의 대상으로, 주체가 아닌 객체로, 자주성을 상실한 피동적인 주민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주민자치가 추구하여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살기 좋은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는 행정에서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참여시키는 것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주민자치에서 요구하는 주민참여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발견하여 해결을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거나 행정에 해결을 요구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며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해당 읍면별로 특색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고유의 지역문화를 일궈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야말로 지방자치의 핵입니다. 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강조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거론하였지만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최형식 군수의 군정 철학과 공약이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본연의 취지에 걸맞게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하향식 개발이 이뤄져 오다가 이러한 외생적 지역개발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고 자원의 오남용을 초래하며 개발의 과실이 외부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 속에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개발의 성과가 지역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발적 발전의 전략으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발적 발전전략의 핵심은 지역 주체의 지역에 대한 각성이며 지역의 각성은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지역리더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담양군에서도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행해 왔지만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한시적이자 부분적으로 운용되어 온 결과 체계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교육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담양군의 주민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각 실과별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군정지표를 실현해 내기 위한 정책으로의 통합성을 추구하고 있기 보다는 각 실과별 공모사업 등 자체적인 사업의 범주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군민통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담양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체적인 교육시스템을 총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군의 경우 녹색문화대학을 설치하여 농업․농촌분야, 리더십과 자기계발, 농촌관광, 친환경한우 등에 관한 지식을 교수가 연구하고 현장중심의 기술 및 경영 능력을 연마하여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갈 지역 리더와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지역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6기 더 좋은 담양경제 기반조성의 핵심사업인 풀뿌리 담양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상설교육기관의 설립 또는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협동조합의 설립 실태를 보면 전라남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담양군의 경우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은 203개소인데 담양은 8개소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여 조직된 마을단위 협동조합은 1～2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명실상부한 풀뿌리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의 근간인 협동조합에 대한 내부적인 주민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많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담양경제의 신활력을 일궈내길 바랍니다. 또한 풀뿌리 담양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자원과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생각들을 조직화해내고 구체화해내는 과정 자체가 주민교육이며 인식의 각성을 꾀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지역의 자원을 소득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중 FTA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FTA와 TPP 등 심각한 시장개방 상황에 대응하는 지역농정의 체계를 구축해내는 일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군수께서는 지난 민선 5기 취임사에서 농정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문화, 관광, 식품산업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의 첨단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부자농촌의 꿈을 실현하며, 농민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농정위원회 구성을 읍면까지 확대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농정위원회는 1년에 1회 정도 농정심의를 위해 소집되었을 뿐 농정예산의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의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읍면 단위 자치농정위원회 또한 보조사업대상자 선정 등 지극히 미미한 사안의 처리에만 국한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내실이 없는 자치농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제 완전 개방과 경쟁논리만을 앞세운 자본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담양지역 농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대책 수립의 중심에 지역에서 열심히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농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농정위원회보다 더 강화된 담양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장기적인 농정의 수립은 물론 당해연도 예산심의와 집행의 과정에 보다 밀착된 농민참여형 농정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농업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조사작업을 통해 내발적 발전에 기초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민 개별적으로는 식품제조 허가를 받기가 힘든 농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공시설의 설비확대와 제조허가도 필요로 합니다.

성공한 지역의 로컬푸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끊임없이 교육과 조사, 설득과 협조를 구하는 작업 등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성공사례의 겉만을 보고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까지 제대로 보고 법고창신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공한 지역의 성공요인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을 리더를 양성해 내는 일!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이야말로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을 양성해 내는 일, 그것이 자치의 실현이고 그것이 지역농정을 활성화 시키는 일이고 그것이풀뿌리경제를 살려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커리큘럼의 편성과 일정의 조정 등으로 많은 군민이 교육 수혜의 대상이 되고 이를 통해 진일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된 담양다운 모습을 이번 기회에 보여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담양은 어느덧 담양명명 천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축하하고 담양의 명성을 널리 알림은 물론 군민 스스로 자부심을 고양시켜 내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양명명 천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담양의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구축해내는 방대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유무형의 자원들을 조사하고 발굴하며 이를 정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 전 의무화되어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발굴문화유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등 다양한 시대의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발굴된 지역에 대한 보존 및 관리를 통해 이를 관광상품화로 연결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학적인 가치가 높은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여러 문화재만 발굴하여 박물관 등에 전달할 뿐 이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대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호남문화재연구원 등 문화재발굴 전문 연구기관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과 연대하여 좋은 정책대안을 수립해 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통신산업과 이에 따른 생활행태의 변화추이에 주목하여 융복합적인 관광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관광지와 관공서에 와이파이 존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스토리텔링 작업도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천만 관광객 시대를 빨리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형식 군수께서도 지난 민선 5기 공약이었던 대전면 전차포 사격장의 이설추진에 관하여 다시 한번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저 또한 대전면 전차포사격장의 이설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던 그간의 경험을 살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차포 사격장의 이설은 대전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담양의 문제이며 또한 광주와 전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1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격장 이설 권고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전차포사격장을 총괄하는 기계화학교장도 이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정치적 대응을 과감히 진행하여 담양의 발전은 물론 광주, 전남 발전의 전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군의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치의 실현이 주민의 복지를 앞당기고 진보적 가치를 실현해 내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모든 군정이 자치라는 개념에 걸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의 시대 우리의 자치 모습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되물어보면서 자치를 통한 주민참여형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되새겨 볼 좋은 글이 있어 함께 느끼며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마을에 모두와 누군가, 아무나, 아무도 라는 이름을 가진 네 사람이 살았다.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생겨 네 사람이 회의를 했다. 토론 결과 모두가 그 일을 맡아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두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누군가 화를 냈다.

그것은 모두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모두는 누군가를 책망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