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바른 지방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생태도시 담양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 개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무는 한 해는 저희들에게 아쉬움도 남기지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속에서도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만고의 진리를 다시 새겨 봅니다.

진정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수백만의 국민들이 모여 평화적 집회를 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모습에 모든 세계인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명적 대변혁이 시작됨을 느낍니다만 현실 정치와 자치의 수준은 아직도 국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저는 최근의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지방자치시대 20년을 넘어선 우리 군정이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나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물론 현재 최형식 군수님께서는 생태도시 담양이라는 청사진으로 잘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는 군정 슬로건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있는 것인지 올바른 파악과 대안의 마련이 있어야 합니다.

군정 구호가 외침으로만 끝나면 지속적이지 못하고 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생태라는 부분에 대한 보다 심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태는 생태계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상생하는 개념입니다.

약육강식이 횡행하여 특정 층이 독식하는 것이 생태계가 아닙니다. 생태계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생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서로를 위해 희생과 봉사할 수 있는 미덕을 키워가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철학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이 담양을 대표하는 대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나무는 땅속 줄기의 든든한 연대로 서로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고 줄기는 텅 비어 있어 개인적 욕심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나무가 갖는 이러한 대동의 정신이 곧 생태도시 담양의 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생태적 철학이 군정에도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여러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도 바꾸어졌으면 하는 영역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자본의 논리에 의한 개발의 지양입니다.

우리 담양군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타프로방스와 첨단문화복합단지, 일반 산업단지의 개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메타프로방스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개발의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었던 것인지, 메타프로방스와 마찬가지로 첨단문화복합단지의 경우 부지의 평균매입가격이 평당 13만원임에도 분양가는 1백만원 정도로 엄청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의 이익이 외부업체로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더욱이 개발 후 미분양이 되었을 경우 우리 담양군이 안게 될 재정적인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일반산업단지도 현재 낮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고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군이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담양군은 부채가 없는 건전재정이라 하지만 향후 예견되는 재정압박 요인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중복과 효율을 기하기 위해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소 성격의 조직을 신설하여 일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 담당, 청소년 등을 위한 담당, 농촌개발 및 마을가꾸기와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동체를 위한 담당 등으로 조직개편하여 인문학 교육특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친환경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등 여러 곳에서 교육들이 시행되면서 상호 소통의 부족과 종합적인 조정능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군민의 내부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인문학교육특구로서의 담양군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금의 현 상황을 볼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 속에서 지도자들을 발굴해내고 주민의 결속력을 증대시켜 자치를 발전시킨다면 진정한 생태도시가 되고 진정한 민주주의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농정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은 지난 선거에서 총 예산 대비 30%대까지 농업관련 예산을 끌어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농업관련 예산은 18~19%대이며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입니다. 이러다보니 농업관련 예산의 미집행 이월액이 매년 30% 가까이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정의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금년에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민들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명실상부한 현장농정이 펼쳐지리라 기대되지만 이를 위해서도 농업관련 예산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와 쌀가격은 대폭락을 하였고 향후 농업 생산기반의 유지와 국가적인 환경의 문제가 심각히 우려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우위적인 자본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쌀농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담양군에서는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쌀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강진을 비롯한 타 시·군에서는 5억에서 38억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최소 5억 이상은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럽이나 일본의 농업정책 동향을 보면 생산주의 농정에서 다원주의 농정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생산의 증대가 목표였지만 그러다보니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여러 한계들이 노출되고 특히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을 고려한 다원주의 농정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들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면서 국민들에게 농업의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농가소득의 70%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업고시라고 할 정도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의 보호와 유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며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WTO 핑계만 대면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올바른 농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통해 설립될 농업회의소의 기능을 잘 활용하여 농민이 참여하는 농정예산의 수립과 이를 통한 담양농업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도 적극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 하동 북천면의 경우를 보면 수십만평의 농지에 꽃양귀비와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봄, 가을로 축제를 하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관농업 직불금 등을 적절히 활용한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농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조직화를 통해 이러한 경관농업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6차 산업으로 농업이 발전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농산물 소포장과 가공식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 밝혔지만 농민들이 식품제조허가를 개별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 군의 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이곳에서 일괄 제조허가를 받고 가공해갈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시설을 갖추고 교육 등을 해왔지만 개인적인 소비만 할 수 있을 뿐 판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임위 석상에서 수차례 요구했지만 행정적인 한계가 있어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처럼 행정이 직접 식품제조허가를 받고 농민들이 원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여 판매하거나 아니면 풀뿌리 공동체 지원센터를 확대 보강하여 완주나 여러 지역의 사례처럼 중간지원조직센터에서 식품제조허가를 받아 농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도 6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에 더더욱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와 시설 등을 활용하면 커다란 문제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은 정명 천년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천년담양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사실 지나 온 천년에 담양이 가져온 수많은 기록유산에 대한 조사작업이 절실합니다. 이와 함께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향토역사박물관의 담양유치를 준비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권역별로 역사박물관을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담양은 최근에 대전면 태목리에서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이 발굴되는 등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이 있지만 이를 전시할 공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면 태목리를 사적지로 지정하고 담양습지와 연계하여 향토역사박물관을 설치하면 서부권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잡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관련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등산권 지질관광 개발과 운영을 위한 지질트레일 구축사업의 시행을 촉구합니다. 사실 무등산권 지질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는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등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화순군과 담양군의 무관심으로 우리 담양군의 경우 남면 일부 지역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다행히 최형식 군수님의 혜안으로 최근 담양군 전체가 포함되는 사업계획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지정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세부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하지만 우리 담양군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질해설사 2명의 양성을 위한 예산 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울진, 영덕, 포항, 경주 등이 함께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60억원이 넘는 지질트레일 사업을 신청하여 동해안의 기암괴석을 따라가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광주와 화순 등 인접 시군과 연계한 사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등재되기 위해서는 우리 담양군의 지질조사 등 제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지질트레일을 개발하고 생태도시 담양답게 더욱 다양한 생태관광의 콘텐츠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생태도시 담양답게 마을 단위, 공동주택 단위로 클린하우스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의 청소행정은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만 마을 어귀 등에 쓰레기를 모아두고 있는 상황에서 들고양이와 개, 바람 등에 의해 모아진 쓰레기들이 훼손되어 도로에 방치된 상태로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클린하우스가 설치되면 분리수거는 물론 쾌적한 마을 환경이 형성될 것입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다면 우선은 시범적으로라도 시작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미 두어 군데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모범을 보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잘 살펴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 시책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솔페이퍼텍의 이전을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 담양의 면모를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전면은 광주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양호한 교통여건과 아름다운 풍광으로 도시민들의 우선적 선호 대상이지만 한솔페이퍼텍으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와 폐지의 재활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담양군의 입장에서도 수질오염총량 등 여러 부분에서 한솔페이퍼텍은 장애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악취와 소음, 다이옥신 등의 발생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솔페이퍼텍은 공장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회사도 손해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담양군이 앞장서서 한솔페이퍼텍의 합리적 이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군산시의 경우에도 시내에 있던 세풍제지를 아파트단지로 개발하고 그 개발이익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솔페이페텍 부지는 공업지구로 어떤 용도로도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한솔페이퍼텍 이전을 위한 적정 대상지역은 어디가 좋을 것인지, 현 한솔페이퍼텍 부지에 어떤 걸 유치하면 좋을 것인지, 그러한 결과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이며 이전비용에 충당될 수 있는 것인지, 혹 부족하더라도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의 확보와 생태도시 담양의 이미지 제고 및 미래발전 방향에 도움이 된다면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등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이전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생태도시 정책을 역점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2017년도 시정연설의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식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후손에게 아름답게 남겨주어야 할 우리 담양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더욱 깊은 고민을 함께 해나가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인도의 성인 마하트마 간디 선생께서 주장하셨던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스와라지 운동을 다 함께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간디는 미래세계의 희망은, 아무런 강제와 무력이 없고,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작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마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스와라지에서는 전체가 사랑에 의해 다스려지므로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마을 스와라지는 간디의 평생에 걸친 탐색의 열매입니다. 그는 굶주리는 인도의 수많은 민중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인도의 모든 병폐를, 아니, 전 세계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이 마을 자치 사상을 제안했습니다. 진정한 자치,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이뤄질 때 우리는 행복한 세상을 맛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