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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구정질문

정철원 의원 구정질문

제250회 제2차 본회의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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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담양군과 담양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얼마 전 우리 지역 화재사고로 인해 여러모로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를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초선의원으로서 군정발전을 위해 의욕이 앞서 다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혹시 의원이라는 직책으로 저도 모르는 무례함이 있었다면 잘 하려는 의욕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비 생산업체 지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관내 가축분을 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3개 업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축협에 32%, 수북농업 31%, 그리고 한길축산에 37%의 순수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퇴비 발효 공정일을 보면 축협이 40일, 수북농업 90일, 한길축산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보급하는 퇴비를 공급할 때는 충분하게 부숙이 이뤄진 완숙한 퇴비로 공급되어져야 함에도 충분한 부숙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가 있어 농가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업체와 양질의 퇴비를 농가에 공급하는 업체와는 차별화 된 지원을 하는 것이 업체간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조금 지원 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지난 보조사업장 점검에서도 보조금관리 허술 및 부실한 시공 등을 지적했습니다만 국비를 비롯한 지방비를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장을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강화로 초기단계부터의 지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지원 관련 규정을 보면 5억이상 보조금 지원사업장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및 사업법인에 위탁하여 집행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사 할 수 있다 했고, 또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목, 건축 등의 전문직이 없다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바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체계를 갖춰서 통합관리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의 목적 및 기준에 맞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장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관리감독자의 선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전문적인 관계공무원이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여 부실한 사업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타 가로수길 주변 농경지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전국의 아름다운길로 선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우리 담양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담양의 아름다운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 또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군정질문시 대책강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메타가로수길 주변에 농경지를 갖고 있는 농가는 그 가로수의 길게 뻗어 있는 뿌리와 낙엽 등으로 인한 농경지 일조량 부족, 배수로의 잦은 막힘 현상 등의 각종 피해와 불편함을 안고 있어 농민들은 농사짓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그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있으신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비적 마을 기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예비마을 기업이 선정된 후 마을기업으로 재선정되지 못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일회성으로 중단되어 소중한 예산만 낭비되는 실효성 없는 사업선정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9개 사업선정에 4억5,750만원이 투입된 금액에 2개 마을만 마을기업으로 재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7개의 예비 마을기업들은 일회성으로 그쳐 사업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대부분의 마을기업들이 당초 사업목적인 마을의 일자리 창출, 주민이 참여한 지역공동체 역할과는 거리가 먼 개인 운영으로 사업목적에 위배되고 사업 중단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형식 군수님께서는 이런 사례에 대해 어떠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군 관내 설치된 CCTV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광주시 인접지역으로 교통여건이 잘 정비되었으며 초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많아 범죄 및 도난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농가에서는 매년 농기구 도난과 작물도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CCTV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CCTV 설치로 인해 담양은 치안에 많은 도움이 되어 전년 대비 2014년 상반기 5대 범죄 발생률이 36% 감소했으며, 실종아동 등의 발견율이 96% 되었고 마을 입구의 방범용 CCTV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례로 6월 18일, 진돗개 등 상습절도 피의자를 검거했고 7월 22일에는 인피뺑소니 피의자 검거하였으며, 특히 5월 19일에는 치매노인을 구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 9개소에 17대, 수사용 CCTV 31개소 60대, 학교주변 CCTV 15개소 43대 등 55개소 12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총 14개소에 37대가 고장으로 30%를 차지하고 특히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총 43대 중 절반이 넘는 27대가 고장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화질, 야간식별 불가능, 내구연한 경과 등 성능저하 총 69대 중 34대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하루빨리 교체 및 고장수리 점검을 해주셔서 우리 담양 지역도 5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장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최형식 군수님께서는 CCTV 설치로 인한 군민의 재산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예방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3천억이 넘는 예산집행으로 모든 분야에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5만여 인구에 600여 공직자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 배정된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해결성 사업들은 건축이나 토목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전문적인 인력이 없어 군에만 의지하다보니 신속치 못한 민원처리로 주민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발생한 개인이나 공동민원접수창구가 읍면이 무시된 채 직접 군을 찾아 접수처리 하다보니 사업의 집행과 민원처리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읍면 주민숙원사업이나 공모사업 또한 일부마을에 편중된 배정으로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개인이나 공동민원접수창구가 읍면이 중심 되는 행정업무 개선 둘째, 숙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의 읍면간 형평성 있는 배정 셋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인력 충원을 바라며 인력충원의 길이 없다면 전문직 공무원 주도하에 해당분야별로 주기적․분기별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기 내용으로 민원의 해결과 업무의 효율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201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지금처럼 담양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주시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600여 공직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