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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구정질문

정철원 의원 구정질문

제258회 제2차 본회의20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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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담양군의회 정철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초선인 저에게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담양을 세계속의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2015세계대나무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초선 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우리 군 관광지 주변의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대책과 박람회이후 조성된 주차장 관리대책, 그리고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국도변에 조성하고 있는 대나무 가로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디시피 우리 군 관내에는 관광지를 비롯 각종 다중 집합시설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공중화장실은 청소 전문 용역업체에 50개소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관리부서가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은 관광레저과, 시장주변은 지역경제과, 그 외 지역은 녹색환경과 등 관리부서가 다양하여 일관된 관리가 어려워 보이며 또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57개소의 공중화장실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운 바닥재로 시공되어 있는 곳이 27개소가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은 물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민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담양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수요자 중심의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에 대한 관리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람회 이후 조성된 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기간 중주차장은 석당간, 박물관, 도립대, 연화마을 4개소로써 25만여㎡에 1만여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및 오층석탑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투자대비 효용성은 적었다는 여론이었습니다. 특히, 일례로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연화주차장의 경우 담양읍 금월리 477번지 외 27필지, 42,203㎡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비 28억여원과 주차장 조성공사비등 총 5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연화 주차장은 처음 주차장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곳이 주차장 위치가 적절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군민들이 우려했던 것이 행사기간 동안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 주차장 부지 선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의원들께서도 금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시에도 본 주차장의 앞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걱정들 했습니다. 주차장 조성비로 총 50여억원의 투자에 대한 효과 등을 따져볼 때 계속 주차장으로만 사용시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계속 실속 없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구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조성된 4개소의 주차장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주차를 했는지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대회기간 중 15일간의 주말과 공휴일에 한두 번 정도, 2/3정도 주차하고 주중에는 박물관 주차장 등은 거의 비어 있어 막대한 예산 투자에 대비하면 그 효과는 너무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과다하게 사업하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군민들의 관심사항인 조성된 주차장 4개소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최대 현안사업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 주평리일원 127만여㎡ 부지에 1,600억여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수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복하는 등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사업자 변경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 등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많은 군민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언제 착공 할 것인지 소상히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미분양 용지 매입의무를 부담함에 따른 미분양 발생시 어려운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변 대나무 가로수 수종 및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대나무밭을 10,000㏊ 조성하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된다면 우리 군이 녹색도시로써 인근 대도시민들에게 힐링하고픈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담양군이 정책적으로 대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대나무 고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마을주변의 산 어귀와 주요 도로변에 간간히 식재하고 있는 대나무 가로수 숲을 조성하는 것은 죽향 담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국도인 수북∼대전간 도로변에 조성하고 있는 대나무 가로수 수종을 맹종죽으로 식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본 의원 소견으로 맹종죽 특성상 키가 10∼20m까지 크고 지름 또한 20㎝정도 되는, 대나무 중 가장 굵고 탄력성이 낮아 부러지기 쉬운 특성의 단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맹종죽이 가로수로는 그 수종이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대나무 가로수의 수종을 변경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대나무로 하실 것인지 향후 대나무 가로수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대나무 가로수가 고사되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식재하고 고사되어 있는 게 확연히 드러나 있음에도 보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쁜 일정 탓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 조속한 시일내 가로수 식재 현장을 조사하여 세밀한 보식관리로 기왕에 식재된 도로변의 대나무 가로수가 당초 취지에 맞게 대나무숲을 이뤄 담양의 관문인 주요 국도변에서부터 대나무고장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나무 가로수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군정질문을 마치며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2015년도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지금처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700여 공직자를 비롯해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