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행복한 복지 담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종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잘사는 담양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2015 세계대나무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여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심어주신데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2015 세계 대나무박람회에 대한 사후 대책과 FTA 발효에 대비한 농군 담양의 대책, 그리고 담양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5 세계 대나무박람회에 대한 사후대책 및 경제활성화 연계사업 발굴입니다. 지난 달 31일 폐막된 대나무박람회는 한달 보름동안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만 104만 명으로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담양의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송태갑 광주·전남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세계대나무박람회에 관한 의식조사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2.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박람회 성공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79.1%가 성공적이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 풍부한 콘텐츠와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운영,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문제는 높아진 위상과 브랜드 가치로 관광과 레저, 투자유치 활성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산업화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 등 박람회 성공만이 아닌 사후 관리가 이제 더 중요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마이스산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여수시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후 마이스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눈 여겨 봐야 할 것입니다. 마이스는 일명 황금알을 낳는 산업,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칭하는데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이벤트와 전시 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복합적인 산업입니다.

여수시가 본격적으로 마이스에 관심을 둔 것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듬해부터 호텔, 콘도, 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전시공연시설인 GS칼텍스 예울마루를 비롯해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 문예회관과 전시공연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다 발 빠른 지원제도도 마이스산업의 선두주자로 급부상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은 물론 학회, 기업, 학교, 기관을 여수로 초청해 인프라 소개와 함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수시와 우리 군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가 박람회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찾아 힘차게 비상하고 있듯이 우리 군도 이에 못지않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광역시 인근으로써 박람회 기간 중 WBC총회를 개최한 문화회관을 비롯한 추성창의기념관, 담양리조트, 메타프로방스 시설 등 다양한 켄벤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치러지는 대나무축제를 비롯 2015대나무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기여한 민박시설들이 시설 현대화는 물론 지속적인 서비스 교육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해나가는 등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대나무박람회 이후의 피상적이고 이상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떠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후속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 FTA 발효에 대비한 농군담양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연내에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FTA 발효에 따른 도내 농업생산 감소액이 연 평균 2천억여 원, 15년 동안 3조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우리 담양은 시설원예 등을 주소득으로 하는 농업 군입니다. 우리 군은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육성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197개 사업에 75백여억원을 투자한다 했는데 그동안 지역농업 혁신과 미래농업에 대한 우리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은 어떻게 추진했는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에서 농업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농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담양군 전체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최형식 군수님께서는 담양식 창조농업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 농가 중에 농업 순소득이 억대 농가보다는 2천만원 미만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농가가 대다수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른 농업정책 역시 담양식 창조농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창조농정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에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젊은 농업인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농업정책을 펼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보조금은 농업이 전업농인 농민들을 위해 사업계획에 맞게 제대로 쓰여 지도록 그동안 수회에 걸쳐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지적했습니다만 그러나 2010년부터 2015년 현재 농업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 중 시설원예특작사업 및 친환경쌀 가공식품시설 현대화사업,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24건의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회수 및 사업지원 제한에서는 지적 회수되는 등아직도 13건은 보조금이 회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보조금에 관한 철저한 강화된 규정을 개정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첫삽을 떴습니다. 이날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공식과 함께 입주예정업체 5개사와 투자의향 MOU를 체결하는 등 준공도 되기 전에 입도선매될 정도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담양일반산업단지는 담양읍 삼만리와 금성면 원천리 일대 약 17.6만평 규모로 담양군과 담양그린개발㈜, 현대엔지니어링㈜이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해 약 100여개의 친환경 업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500여명의 고용창출과 58백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담양군의 열악한 산업구조를 개선해 지역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다릅니다.

광주시 광산구와 함평 월야면에 위치한 빛그린국가산단이 406만㎡ 규모로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광주 남구 일원에 35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인근 장성군에 나노산단 등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 계획물량이 적정수요를 훨씬 웃도는데다 수도권 규제 완화마저 겹치면서 장기 미분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금년 말까지 70% 분양계획이었으나 현재 1%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근 사례로 목포시는 목포대양산단을 조성하면서 2016년 4월까지 50% 책임분양 하겠다는 무리한 약속으로 지난 10월 분양률이 17.1%로 저조해 부채만 쌓인 실정입니다.

당초 목포시는 미분양 때는 목포시가 모든 차입금을 보증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상환한다는 무리한 계획으로 일을 저질러 결국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분양은 미분양에만 그치지 않고 지자체에 부담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담양일반산업단지의 조기분양을 위한 집행부의 총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미분양 발생시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듣고 싶습니다.

민선 6기를 책임지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께서는 앞에서 문제를 제기한 일들에 대해 군민들이 군정을 이해하도록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써 군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군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군정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주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연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