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구정질문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기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행복한 복지 담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잘 사는 담양 만들기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 실현을 위해 담양의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대책과 친환경 전기 시티투어 버스 운영 대책, 담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사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담양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현재 담양군에서는 가축의 적정한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을 통해 환경보전은 물론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공급 등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실현하기 위해서 친환경 인증비용과 출하 장려금 등 친환경 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등 친환경 축산정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축산농가는 한우와 육우 671농가 25,636두를 비롯해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총 736농가이며 이중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한우 35농가를 포함 총 73농가이고 HACCP 인증농가는 한우 3농가 등 총 24농가 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는 건당 1백만원 이내로 출하 장려금도 농가당 1백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미생물제재 지원, 출하 장려금 지원, 깨끗한 농장 가꾸기 등 인센티브 지원과 축산분야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이 제한되며 면적당 사육두수도 성우를 기준으로 10㎡당 1마리만 사육해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면적당 사유두수 제한으로 일반축산농가보다 사육두수는 적지만 가축 출하시 가격은 일반가축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같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축산을 지속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최고 브랜드로 하여 담양의 모든 정책과 사업들은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곧바로 군민 소득과 직결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가상승과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축산 농가의 가계상황은 나빠지고 있는 반면에 AI와 구제역 등으로 축산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태도시 담양의 정책과 부합되는 친환경축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별도의 경매장이 없어 일반축산물과 가격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별도의 경매장 설치나 다른 판로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축산농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심하고 가축을 사육 할 수 있도록 사육 지원 및 판로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 전기 시티투어 버스 운영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가로수 길은 담양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반복되어 이를 해결하고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량 저감을 위해 대당 5억8천여만원을 들여 전기버스 3대를 구입하여 올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는 올 8월부터 탑승권을 기사에게 구입하여 원하는 승강장에서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5,896명으로 하루 평균 50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중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고 주말에만 편중되는 상황입니다. 광주․전남에서도 10개 시군이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전기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곳은 담양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전기버스 운행으로 인해 대기질 개선효과도 있고 무엇보다도 관광객 편의 도모 및 이색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대중교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존권 문제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8월～10월 관광 성수기철에 전기버스 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전부터 자가용이 대중화 되면서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생업으로 하시던 분들의 수입이 크게 줄었으나 전기버스가 운행되면서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간 수입과 지출현황을 보면 수입은 버스탑승료 831여만원이었고 지출은 인건비 18백만원을 포함 2,070여만원으로 1,241만원, 월 평균으로는 413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관광 성수기에도 이런 상황이라면 관광 비수기인 12월～3월까지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이 재정여건도 넉넉하지 않고 또한 대중교통종사자들의 생존권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기버스 운영에 따른 적자 개선과 대중교통업에 종사자들의 수입감소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500여명의 고용창출과 58백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담양군의 열악한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산업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11월 30일 현재 분양률이 20.8%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에코농공단지, 무정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가 100% 분양되었습니다. 담양은 광주라는 대도시와 인접되어 있는 시군으로 교통망이 발달하여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 타 시군과 같은 조건이라면 이번 조성된 담양 일반산단도 분양이 잘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분양률이 저조하여 입지지원 보조금마저 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생태도시 정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른 시군에 비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실제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며 지원혜택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담양그린개발이 해산될 경우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부담은 우리 군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의 총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담양그린개발이 해산할 경우 미분양 용지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방안과 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분양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써 군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군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