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의원 발언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민간 소각을 하게 되면 비용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공공 비용보다 두세 배 정도 민간 소각 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난 21년부터 이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수도권은 직매립이 금지되고 30년까지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실적인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민간으로 전환되면서 혈세가 민간으로 다시 더 많은 비용이 처리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하려고 했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실행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쓰레기 좀 줄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는 건데 문제는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제도들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든지 배달음식에 대한 다회용기를 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