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입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소관 실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1건은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1건) : 자가설비 인증서(REGO) 발급ㆍ거래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 수자원본부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문희천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이홍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은 원장과 운영기획부장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중요 보직이 일시적인 공석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업무보고는 경기도의 직위지정 기준을 고려하여 북부지원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기후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최필권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정은희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26년 업무 추진방향, 26년 주요 업무계획,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기타 순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설치된 도지사 직속기관이며 7부 1지원 35개 팀과 4개 검사소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정원은 258명이고 현재 225명이 근무 중입니다. 결원은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충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4쪽 2026년도 재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1억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74억 원이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73억입니다. 보고서 5쪽 부서별 주요 기능과 7쪽에서 11쪽까지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5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등 4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7쪽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대 전략인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 다 함께 누리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도민 친화 시험ㆍ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청정 대기 조성을 위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기질 감시를 위해 대기환경측정망 1개소를 확충하고 노후측정장비 교체와 측정자료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대기질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고농도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경보제를 연중 운영하고 알림톡ㆍ문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존 원인물질 모니터링과 집중감시센터 운영을 통해 고농도 오존에 대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대기성분측정소 운영입니다. 도내 대기성분측정소, 대기중금속측정망 운영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및 황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체 온실가스 모니터링과 실시간 측정자료를 공개하고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연구ㆍ기술교류 활성화와 관련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과학적 분석을 통한 대기환경 진단평가입니다. 권역별로 대기질 예측과 맞춤형 생활환경정보 제공을 위해 대기환경 진단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계절관리제 정책 평가를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중심의 대기질 예측 서비스로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대기오염 민원 지역의 신속한 대기질 측정을 위한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을 연중 운영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대기질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대기오염 배출원 선제적 관리 강화입니다.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과 민원 발생 사업장의 대기오염도 검사를 강화하고 오존 생성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도를 중점 검사하여 배출시설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 중 숙련도평가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민간 측정기관의 시험ㆍ검사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잔류성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통해 대기 및 토양 중 다이옥신 등의 환경유해물질 오염 정도를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먼저 27쪽 도민이 안심하는 물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조사입니다. 도내 주요 26개 하천, 50개 지점 및 7개 호소, 18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조사 결과를 수질평가보고서와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ㆍ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여 오염 확산 방지 및 조기 방제에 기여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시설의 오염도 검사 결과를 도 및 시군 지도ㆍ단속 부서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먹는물 검사입니다. 정수장, 저수조 등의 수질검사를 통해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물공동시설, 민방위비상급수, 지하수 등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전한 물환경을 위한 미관리 미량오염물질 조사입니다. 도내 정수장의 미관리 미량오염물질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현행 법적 수질기준이나 규제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에 선제 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 조류 대발생을 대비한 조류기인 냄새ㆍ독소물질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물환경 변화 대응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0쪽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 조사입니다. 광교저수지 조류경보제 운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내 주요 저수지 수생태계 조사와 함께 도심공원 저수지 녹조 발생 현황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다 함께 누리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생활악취민원 맞춤 해결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악취저감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주요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악취이동측정차량 운영으로 과학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도민 체감형 악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면건축물 해체ㆍ제거 시 비산석면 검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4쪽 도민이 체감하는 청정한 대기실내공간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검사 실시로 도민의 청정한 생활공간 확보에 기여하겠으며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건강취약계층 및 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조사로 안심공간 조성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1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유해성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토양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내 170개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와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검사를 진행하여 생활환경공간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 생활하수 수질관리 지원으로 하천 주변 친수환경 개선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와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검사 및 시설개선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이바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 컨설팅과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시군 개인하수처리 설계기준 법제화 지원으로 하천 주변 친수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 친화 시험ㆍ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 운영 및 학술 활동입니다. 국제적 기준인 ISO 17025에 기반한 품질기술시스템을 운영하고 국내외 숙련도 평가 참여와 측정기기 검ㆍ교정을 통해 시험ㆍ검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총 18개의 환경 분야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학술대회, 논문, 평가보고서 발간으로 연계하여 정책 현장에 환류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식 나눔과 대내외 협력입니다.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과 시군 공무원 및 민간 기술인력 교육을 통해 연구원의 전문성을 사회와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도시주택실 등 도 실국과의 협업, 국립환경과학원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여 현안 해결형 연구ㆍ검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1쪽부터 53쪽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이며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8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대기오염 알림서비스 홍보 확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 강화,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인자 점검 등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5쪽 기타 사항입니다. 2026년 연구과제, 2026년 상반기 검사실적, 간부공무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해 주실 지적과 정책적 제언은 저희 연구원이 스스로 점검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사업 운영과 연구과제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긴밀히 호흡을 맞추고 협력하여 경기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문희천 북부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임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유종상 위원님, 임유진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사후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지역구인 임유진 위원입니다. 자료 업무보고 책자 34페이지에요, 도시철도 3개 노선과 직행버스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그 선정 기준과 항목에서 나타나는 지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지표에서 나타나는 공기질을 토대로 후속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종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정수장별 미관리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하고요. 정수장별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조사 및 제거 특성 조사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회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영일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 기흥저수지 생태조사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저수지가 국내 중점저수지 1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처럼, 최근처럼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부영양화 때문에 녹조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조 관리 또 그에 따른 수질 관리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점오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희 위원님.

저는 40페이지에 보면 지식 나눔 관련해서 사업들을 추진한 게 있는데 그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정대기 조성을 위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과 관련해서 알림톡, 문자서비스 이용 현황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면 설문조사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혜원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양평 출신 이혜원입니다. 저는 생활악취 관련해서 연구 자료 목록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연구 결과에 따른 조치 반영 내용이 있는 사례들이 있으면 그 사례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안계명 위원입니다. 저는 온실가스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그리고 대기중금속 측정 그리고 초미세먼지 성분 측정소에서 측정된 최근 한 5개년 정도의 측정 결과치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도의원입니다. 저수지 관련돼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특히 시내 공원 안에 저수지 고인 물에 보면 녹조도 많이 발생하고 사실 거기에 고기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거품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구리 같으면 장자못호수공원이 있는데 사실 장자못의 둘레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근처에 보면 전부 비닐하우스 안에 부추를 재배하는데 닭똥이나 사실 축산 부산물을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이제 빗물에 들어와서 못이 상당히 오염돼 있는데요. 사실 큰 저수지도 중요하지만 시내 안에 있는 저수지의 오염물질 측정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니까 그 측정한 연구 결과가 있는지 3년 치를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 5분입니다. 시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 필요하면 보충이나 추가질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지원장님이 사실은 전체를 답변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 계시니까 대신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이나 이쪽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실 때는 어디서 근무하는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근무처랑 직함 그다음에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제처럼 순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수로 우선 말씀해 주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영일 위원님.

지영일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12개 신축단지 130세대면 상당히 좀, 거의 미미하다고 지면상으로는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7가지인데 굉장히 독성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검사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실내공기질을 신축공동 또 기존공동, 다중이용시설 이래서 1개 팀에서 상당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에서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신축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대한 많은, 새집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 정도는 해라, 100%는 안 되더라도. 그게 권고기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3년에 걸쳐서 10%, 18%, 아마 이 비율이 18.9%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환경부 권고기준은 저희들이 채우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권고기준이라고 하지만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라돈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실과 협업을 해서 검사를 했다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양적으로, 정량적으로 하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공동주택이란 건 진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수조사는 좀 힘들고요. 일단 도시주택실하고 거기에 공동주택 라돈 불안심리 저감방안 마련이라고 2020년부터 저희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쪽 공동주택실하고 저희하고 수요조사를, 시군에서 수요조사에 응하는 시군으로 해서 올해는 한 5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주택만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만 경기도에 단독주택까지 합치면 한 550만 호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한 1만 세대 정도, 1만 단지 정도. 이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가능한 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금, 잠깐만요. 자리에 사실 어제부터 기자님들이 계속 열띤 취재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보건환경뉴스의 아마도 환경 관련, 환경과 보건에 대해 전문으로 취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오 기자님께서 취재 중이시거든요. 발언, 말까지는 말씀 안 드렸었는데요. 그냥 참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보고자료 29쪽을 보면 수돗물 미관리 미량오염물질 조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미관리라는 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떤 의미인가 해서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먹는물 중에는 한 120몇 가지 실질적으로는 기준이 규정돼 있는 그런 물질인데 미관리라는 거는 현재 WHO나 전체 세계적으로 위험성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법 제도화 안에 실험법이라든지 법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그런 물질들을 미관리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한 미관리 미량오염물질 한 28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물질 선정이나 검사법 검증, 검체류 대응체계가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 실제로는 이 안에 28개 항목을 23년부터 도시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잔류의약물질 그리고 과불화물질, 향후에 또 구축할 VOCs 이런 물질인데 이 물질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인력과 장비가 갖추어지는 한 그 조건 하나와 그리고 현재 이것들이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의 아리수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케이워터(K-water)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항목들을 현실에 맞게 28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혹시 우리 국내 기준에 없는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현재 그게 어떤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걸 감시항목 이외에 또 미관리 오염물질로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정수장에 신속하게 통보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물질이 확인된다 그러면 정수처리 고도 강화라든지 그런 과학적인 검증 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료에서 미관리 미량오염물질 조사는 지방상수도 16개 정수장에서 실시했고 미세플라스틱은 7개 정수장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그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 2개 사업은 또 별개의 사업인데요. 위의 미관리 미량오염물질은 저희가 작년에 하천에 대해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도민한테 조금 더 생활에 밀접한 그런 연관성을 가지는 정수장으로 옮겼고요. 밑의 미세플라스틱도 도민과 근접할 그건데 이 개수는 미관리 미량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지방상수도 총 4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중에서 신청을 하는 정수장에서 하는 거고요.

꼭 신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 16개 정수장에는 다 같이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꼭 신청을 해야만 이걸 한다는 게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네, 현재 확대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해서 향후 확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결과로 봤을 때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이 검사를 하면 각 시군과 연계가 잘 돼서 이렇게 처리를 다 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일단 수질에 대해서 도 안에서 주관부서가 수자원본부고요. 여기에 나오는 결과나 데이터들은 시군뿐만 아니고 정수장, 수자원본부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돗물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도민들의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인식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구리 출신 임창열 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실 평택호라든지 기흥호라든지 큰 저수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심 내에 시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인데 사실 공원에 아침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녹조가 상당히 많이 끼어 있고 사실 그 주변의 비닐하우스에 부추라든지 농사를 지으면서 닭똥이라든지 이래서 이 N이라든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줘서 사실 보면 거품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꼭 큰 저수지 이런 거 관리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바로 접촉이 쉬운 곳의 공원 안에 있는 소규모 저수지라도 이런 거는 철저히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지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드립니다. 현재 저희도 경기도 안에 수많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수지를 다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재 요즘 녹조가 발생될 때 독소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많아서 현재 올해에 방금 말씀하신 평택호, 좀 크기는 하지만. 그래서 12개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독소물질을 조사를 하고요. 그 녹조라는 게 일반적으로 유해성을 가지는 녹조가 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종류를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생활이 인접한 도심지역의 네 군데를 포함해서 거기서 유해남조류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별 조그마한 그것까지는 저희 힘이 솔직히 못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수생태 조사나 생물측정망이나 중점관리저수지 위주로는 생태계 조사나 유해성을 검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면적이 크게 적지 않아요. 장자호수공원의 못 자체가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강 물을 퍼 가지고 이렇게 물이 고이면 항상 썩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보면 어류가, 잉어가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부유물도 많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라든지 이런 데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많이 보낸다든지 또 안 그러면 한강 물을 퍼 가지고 올리는데 양을 좀 늘리라든지 이렇게 사실 권고라든지 해 줘야 되지 그냥 놔두면 비용이 드니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단체장한테도 공문을 띄워서 그렇게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충분히 부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은 하고요. 근데 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나름대로의 또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체성이라기보다 업무에 한계를 좀 느끼는 게 있는 게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조직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보건ㆍ환경 분야의 법정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지금 그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31개 시군이라든지 도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는 데이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데이터를 측정해서 부영양화지수가 높다 이런다든지 녹조가 많이 발생됐을 때 도 기관하고 협의해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하라는 거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의 생활악취 민원 맞춤 해결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활악취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오염도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목적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염도조사나 이런 부분들 단계를 보면 수동적인 연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민원이 발생하고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시군에서 의뢰하고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활악취나 또 축산악취 또 기업악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고질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도환경연구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문제들은 미리 사전에 파악이 돼서 사전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민원의 이런 부분으로 건 바이 건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연구를 했을 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사례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런 연구 결과와 조사한 이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생활현장에 적용이 됐고 반영이 됐고 생활에 변화도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 성과측정이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적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과지표나 이런 거 할 때 변화도나 달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북부지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위원장님 주신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체성은 있지만 현재 경기도 안의 31개 시군에서 악취를 시군 직원들이 복합악취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판정, 법적 판정 그걸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장기 미해결이란 이런 부분이 악취 분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악취 민원문제 해결이란 거는 단순하게 이게 접수되는 그런 건 외에 저희들이 한 4~5년 정도, 악취측정차량을 구비를 했습니다, 20년에. 그 이후로 매년 한 6건 내지 7건 정도를 실질적으로 악취가 문제가 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지점을 저희들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악취측정기 같은 경우도 놓고서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어떤 기초자료나 이런 데이터화하는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체감하고 또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연구를 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도 다 시행하는 행정기관하고 행정부서하고도 조사가 끝나면 연결이 되겠지만 그런 다른 연구기관하고도 좀 연결이 돼서 그 데이터가 진행하는 목적에 맞게끔 주민들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도까지로 가는 그 목표 달성률을 달성 목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위원장님한테 충분히 그거 하고. 아까 전에 성과잖아요, 악취를 했을 때. 그런 사례를 잠깐, 한 32건에 대해서 그 악취 해결을 위해서 보고서도 제출하지만 광명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유도라든지 관거라든지 지중화라든지 그런 걸 직접적으로 데이터로써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원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연구과정에 애쓰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은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그 진행하는 과정에도 명확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미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계명 위원님 순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김미경입니다. 보고자료 3쪽을 좀 보시면 인력 현황이 있습니다. 현원이 225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원 대비 33명이 지금 결원 상태인데 여기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연구직으로 있는 인원에 결원이 이렇게 한 12% 정도가 적은데 이 부분을 볼 때 다양한 검사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대기 공기질검사나 PFAS나 이런 신규 검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정 수준의 인력과 장비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선제 대응이 어렵고 아까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악취가 나는 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에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인력이 적으면, 결원이 많으면 품질검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필요한 인력과 결원인 인력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조금은 여성 비율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가의 육아정책이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들도 상당히 육아휴직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0년간 공백 인력을 조사해 보니까 작게는 13명에서 많게는 이번처럼 33명이 이렇게 공백이 매년 이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연구원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저희 인사권을 가진 채용이나 그런 권한은 도청 인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과를 저희들이 모아둔 그동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한 결과 올해 채용이 끝났고 그리고 하반기에 인사발령을 23명을 일단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26개 법을 가지고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발 빠르게 인력과 장비의 공백을 충실히 채워 나가서 법정 검사 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3명이 지금 그러면 충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환경 13명, 보건 10명이 하반기에 발령받을 예정입니다.

인력 공백으로 이렇게 확대된 검사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안계명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를 보시면 악취이동측정차량을 6개 지역을 선정하셨네요?

네.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차량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악취측정차량을 20년에 5억 8,000 정도를 들여 가지고 그 안에 SIFT-MS를 해서 실시간으로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첫 번째로 환경유해사고에 적극적으로 현장출동을 하는 그런 업무를, 미션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절관리제라든지 장기 미해결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2주간 현장에 출동을 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악취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군한테 제공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최근에만 해도 그런 게 한 52건의 출동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동을 해서 측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쪽으로 직접 출동을 해서 측정을 하고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받고 연초에 계획을 좀 세우고요, 사업별로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민원 우선으로. 그래서 요즘 이런저런 악취가 상당히 심하거나 많은, 특히나 지역별로 뭐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지역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이런 차량이 적극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실까요?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위생적인 친수공간 이용을 위한 수질검사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7월부터 각종 공원에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들이 운영이 될 텐데 여기 보면 정기적으로 조사도 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어쨌든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수질검사를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현재 도 안에서 한 1,173개 정도의 물놀이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적으로는 관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수질을 측정해서 환경부로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시도하고 합동점검으로 올해는 한 30개의 시설을 일단은 점검을 하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물놀이시설을 점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보통 6월에서 9월 사이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지도점검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30개 시설을 지금 관리할 계획인 거고 나머지 부분이 1,173개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럼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일반적으로 물놀이 수경시설은 물론 수질검사도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된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시설 청소라든지 행정적으로 이렇게 점검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수질검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관리를 좀, 어쨌든 지금부터 아마 9월까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공원에 보면 저류지들이 있잖아요? 그 저류지에 대한 수질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공원에 보면 재난재해 때문에 저류지들이 있어요. 공원 안에 물을 이렇게 모아두는 곳.

조정지. 수위를 조절하는 조정지라는 데가 있어요.

아, 저류조.

네, 저류조.

네.

그건 여기에서 수질을 관리하지 않고 있나요?

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저류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것을 관리한다든지 수질을 검사한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물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재생이 되겠지만 이게 저류지다 보니까 고여 있는 물들이어서 거기에서 악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어디서 하는지, 이것을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라든지 그리고 현재 관리되는 주체가 어디인지 제가 조사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리 연구부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17개 광역도시에서 가장 큰 비중, 가장 큰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할 일들이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노고를 좀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드리며 질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해 주신 자료 39페이지 품질시스템 운영 및 학술활동 내역도 상당히 많이 봤고 그리고 업무보고 58페이지 상반기 검사실적 이렇게 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 실적 횟수가 20만 건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한 5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20만 건이 넘고 그다음에 학술지 관련해서 학회지 논문 게재 등은 얼마 정도 우리 연구원에서 연간 게재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환경 파트에만 매년 1개 팀에서 한 18개 정도의 연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국내 학회지, 국외 학회지 한 3건 정도를 논문으로 게재를 하고요. 나머지 건도 국내 학술 발표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18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기관입니까, 아니면 정책연구기관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서술한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정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업무 비율로 보면 법정 검사 업무가 현안에 대응하다 보니까 한 80~85% 정도 차지하고요.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5~10%, 나머지 한 10% 정도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가능하면 연구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이 일단 현재 그 정도의 비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이면서 연구기관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법정 검사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미래환경 유해물질을 좀 선제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표적이게 PFAS 조사, 미세플라스틱, 신종 오염물질 등 향후 5개년 계획 등이 어떻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히 부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파트에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그리고 환경 분야에 새로운 미량오염물질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은 구체적인 그런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잔류의약물질이나 과불화물질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감시항목이라든지 신종 오염물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호칭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봐서 우리 문희천 북부지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한 업무보고 내용 틀에서 몇 가지 질문 조금만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싱크탱크 역할도 앞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17개 광역도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도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활동하고 검사해야 되는 취지에서의 어떤 선구적인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연구원에서 환경부보다 더 선제적으로 적발한 혹은 이 사례를 토대로 정책까지 연결한 이런 선행적인 어떤 결과들이 그동안 성과로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환경은 중앙부처다 보니까 국가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전부 다 환경부에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녹조 같은 문제에서도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좀 깊이 있게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박사학위도 한 30명 가지고 있고 해서 실질적인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등록한다든지 NCBI라고 그런 부분,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앞서는 부분이 한 두 가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시간이 끝나서 추후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일 위원님은 본질의하셨기 때문에 좀 이따가 혹시 보충할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여기 연구원장님하고 운영기획부장 다 공석이신데 그래도 북부지원장님이 차분하게 또 이렇게 막힘없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간부 현황 자료를 보면 북부지원장이 이렇게 가장 아래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자료도 그렇고.

네.

근데 직제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실제 직제상은 제가 외청에 있다 보니까, 북부지원에 있다 보니까…….

간부 현황도 자료를 좀 그렇게 바꾸셔야 할 것 같은데, 직제가 그렇다면.

직제는 지금 현재의 이 직제순이 맞습니다.

순서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공석일 때는 업무보고를 하시는 직제 순서는 그렇게 돼요?

네, 그렇게…….

순서는 그렇고?

네.

하여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하여튼 안정감이 있으신 것 같고요. 연구과제 57페이지를 보면 16번에 황토 맨발길 토양 안전성 평가가 있어요. 이게 언제쯤 계획을, 하반기인가요, 아니면 상반기에 했나요?

지금 현재 5월부터 시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를 전체를 다 합니까, 경기지역? 아니면 시범적으로 몇 곳만 합니까?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시범적으로 아니면 전체를 다 하시나요?

전체 다는 못 하고요.

못 하고. 그럼 단계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언론을 봤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장마나 이렇게 됐을 때 황토길이 거의 물 범벅이 돼 가지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물론 김동연 지사 있을 때 많은 황토 맨발길 조성을 했잖아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장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물질이 좀 들어오게 되고 물론 현재 처음 조성됐을 때의 그 상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좀 비교를 하셔 가지고 안전성 검토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다 보니까 시설관리라든지 이거는 조금은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 이 연구사업의 취지는 도민들이 일단은 황토 조성 길 만들어…….

그러니까요. 제가 시설관리를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후환경국 쪽에서 하는 거고 안전성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토양?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장마철 지났잖아요. 거의 야외에 있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전성 검사를 하실 때 그런 거는 구분을 좀 해 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민들의 실질적인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맨 피부에 닿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해서 해 주시는 것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하고요. 그리고 27페이지 수질 측정에 하천 부분 있잖아요, 27페이지. 26개 하천 50개 지점인데 저도 그 전체 현황은 알지 못하지만 하천에 보면 주거지역하고 근접한 곳들이 대상인지는 모르겠어요, 포함이 되는지. 근데 저희가 안산을 보더라도 하천에 오수랑 우수가 구분이 안 돼서 분리작업이 안 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 지점들이. 물론 이런 거는 경기도의 하천과나 이런 쪽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지점들의 하수, 물론 오수랑 우수랑 분리가 안 돼 있는 구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을 하셔서 이게 직접적인 오염수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한번 같이 조사를 해 보시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요청하신다거나 그런 노력이 좀 있었을까요?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수질 측정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이 데이터들은 지금 현재 국가 측정망에서 데이터를 했는데 작년에도 안성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인근 토양피복도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해서 거기에 작년에 6개 하천의 41개 지점에 대해서 각 시군에다가 그런 우려 하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그 지표들이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 했을 때는 그걸 타깃으로 해서 해당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는 그런 걸 주문을 드렸던 거고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는 그 50개 지점 주변에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지점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같이, 좀 개선 사항들을 같이 저희 의회에 말씀해 주셔도 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자체와 함께 풀어 가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런 부분 접근해 보시고 이후에 한번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거죠? 그러면 본질의는 다 마치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지영일 위원님, 일단 지금부터는 그냥 보충질의를 하고요.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일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4페이지 보면 예산 총괄에 세입ㆍ세출을 비교해 보면 세입이 31억이고 세출이 174억 2,900인데요. 마이너스가 한 14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 번만 더 질의해…….

네, 4페이지 보시면 예산 총괄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비교해 보면 143억 2,100만 원 정도가 부족분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을 하시는지, 채우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으로는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 수수료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세출은 도나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되는, 회계법상으로 이렇게 언밸런스한 어떤, 되지는 않고요.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자체수익으로 저희 연구원이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세출은 지금 어쨌든 예산안에 맞춰서 집행을 하실 텐데 140억은 이게 혹시 오탈자가 아닌지 싶을 정도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세입에서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장님, 다른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네, 기후대기연구부장 김동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국비보조금이 세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의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도비로 해서 세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추경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한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지금 26년도 세출예산 자체가 174억이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재원 자체는 국비와 도비가 포함돼서 174억 원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거든요, 아니면 세입이 조금 더 살짝 많거나.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자료 제출을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일중 위원님 보충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중입니다. 짧게 다시 북부지원 원장님께 아까 못 드린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혼선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종합연구기관으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검사기관이다라는 부분에서의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 검사기관, 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다고 표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구기관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연평균 18건의 논문 게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논문 게재와 연구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경기도연구원 같은 경우 연평균 한 40건의 논문 게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수치적이게 과거에 알고 있었던 현황이라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이후에 원장님께 다시 한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민의 안전한 생활권 환경 보장 증진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앞으로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연구된 어떤 결과들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만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의 어떤 생활여건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주역에 우리 연구원이 있고 또 함께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므로 많은 노고와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원장님, 북부지원장님 잘 모시고 많은 우리 환경보전 그리고 개선에 도움되는 역할 좀 잘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수고해 주신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북부지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그냥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경기도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은 9개 과 1개 연구소 5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기후, 에너지, 환경, 산림 총 4개 분야의 부서에서 18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재정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1,191억 원, 징수교부금 22억 원, 지방채 등 기타수입 2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22억 원으로 의존사업 1,362억 원, 자체사업 1,016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 34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쪽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규모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와 순환경제특별회계 총 2개입니다. 먼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199억 원으로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특별회계는 835억 원으로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17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기후대응기금 총 2개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은 219억 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대응기금은 229억 원으로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 업무부터 12쪽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5쪽 2026년 비전 및 핵심 전략입니다. 2026년은 탈탄소 전환과 기후경제로 실현하는 경기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세우고 기후경제 선도, 과학적 환경 감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 8대 정책목표와 35개 핵심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7쪽까지 기후경제 선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구축입니다. 21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2050 탄소중립 달성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기후정책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2쪽 국내외 연대 확산을 위해 국제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도ㆍ시군 탄소중립협의체 활성화와 지속가능발전협회 등과의 민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소통과 실행력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23쪽 도민 중심 기후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행동 앱 탄소포인트 지급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민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운영과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기후시민사회 선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기후데이터 기반 기후위기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해 기후위성과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 정책을 발굴 지원하고 도민 중심의 실생활 밀착형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성 2ㆍ3호기를 추가 발사하여 고정밀 기후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통해 민관,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생태환경 보전과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탄소흡수원 우수지역과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26쪽 도민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교육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환경교육 지원과 협업,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기후도민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기후경제의 기반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테크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유치 지원,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을 통해 기후테크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3쪽까지 첨단환경지킴이 활용 환경감시 및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입니다. 31쪽 배출사업장 관리시스템인 첨단환경지킴이 운영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드론을 활용해 점검인력 접근이 어려운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관리해 불법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맞춤형 관리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북부지역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섬유염색ㆍ식품제조 사업장의 수질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도민, 사업장, 경기도가 함께하는 환경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 사업장에 대한 자율관리 지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불법행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0쪽까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37쪽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해 중앙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 저금리 융자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태양광 중심의 보급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38쪽 반도체 등 기업 RE100 이행 지원을 위해 대규모 계획입지 모델을 발굴하고 민간ㆍ공공 협력을 통해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여 경기도를 대한민국 RE100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39쪽 도민이 체감하는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형 경기햇빛마을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햇빛소득을 제공하고 옥상, 베란다, 주택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0쪽 공공이 선도하는 RE100 추진을 위해 도 공공기관 RE100 달성 성과를 31개 시군으로 확산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도민체감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5쪽까지 에너지복지 추진 및 이용 효율화 체계 구축입니다. 43쪽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충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LPG 집단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 사용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장치 보급과 LPG 시설 교체 지원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44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고효율 냉방기와 LED 조명 보급,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는 냉난방기 교체와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기후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45쪽 탄소중립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에 에너지 절감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유형 ESS 실증과 재생에너지 확충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2쪽까지 도민 모두가 편안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49쪽 기후ㆍ대기 통합 대기질 관리를 위해 제2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이행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동시 추진하고 기후변화 유발물질인 오존 저감을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원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3개 시도 오존 공동연구 등을 통해 정책 기반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0쪽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을 대비하여 초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맞춰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기대응본부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를 위한 민간감시단 순찰과 집중관리구역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51쪽 국내외 협력을 통한 푸른 하늘 조성을 위해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와 미세먼지 저감 협의체를 운영하고 도로 및 음식점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로 도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노후 운행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스템을 활용한 시기별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통한 저공해화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8쪽까지 도민체감형 환경보건안전 체계 확립입니다. 55쪽 도민 건강 피해 지원과 기후격차 완화를 위해 경기기후보험을 확대 지원하고 간편청구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보건계획 실행체계를 지속 이행하여 환경보건정책의 도민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56쪽 일상 속 감각공해 관리를 위해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 설치해 소음 발생 취약시간대를 집중 관리하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와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쟁조정사건 처리 내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57쪽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장 맞춤형 화학ㆍ악취 컨설팅과 안전진단요일제를 운영하고 화학물질 취급 정보 공개와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로 화학사고 발생 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8쪽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해 임신부 환경유해인자 검사와 권역별 환경성질환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과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6쪽까지 자원순환 중심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전환입니다. 61쪽 순환경제사회로의 체계적 전환을 위해 경기도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쓰레기 감량 프로젝트, 수리 문화 확산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겠습니다. 62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방치 폐기물과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더불어 민간 처리업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대 설치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자원순환과 재활용 확대를 위해 자원순환마을과 커피찌꺼기ㆍ폐현수막 등 특화사업을 연계해 주민주도형 실천기반을 고도화하고 업사이클 활성화, 재활용품 선별시설 확충으로 재활용률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64쪽 1회용품 감량과 녹색소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공공이 선도하여 다회용컵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해 스포츠구단, 축제, 배달음식점 등에 대한 다회용기 지원 확대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65쪽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여 비상대책반 운영, 민간 분산 처리, 수도권매립지 사용 협의를 통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2030년 전량 공공처리를 목표로 소각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3쪽까지 정원, 도시숲 등 탄소흡수원 확충으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69쪽 정원문화ㆍ산업의 거점 마련을 위해 사후관리 종료된 안산 쓰레기매립지에 45㏊ 규모의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을 조성하여 수도권 대표 지방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내실 있게 개최하고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원정책 중장기 실행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71쪽 도민이 정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정원, 생활정원을 확충하고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72쪽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다양한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정원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특화된 녹색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73쪽 자연ㆍ지질공원 생태계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연인산도립공원 호우 피해지는 도립공원 탐방객의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신속하게 복구하고 자연공원 및 지질공원 내 시설정비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은 물론 지역 관광 명소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입니다. 먼저 12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신 이홍근 위원장님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진흥원이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고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소영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기후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현 환경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늘 참석한 팀장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원 일반 현황입니다. 3쪽 조직 및 본부별 주요 업무입니다. 진흥원은 3본부 10개 팀 1개 TF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7명이고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 총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경영팀은 감사와 인권경영 등을 담당하고 전략기획TF는 기관 정책ㆍ이슈 분석과 미래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본부는 경영 관리와 조직ㆍ인사 전반을 맡고 있고 기후에너지본부는 총 3개 팀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 실천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환경본부는 총 4개 팀으로 기후테크, 생태, 환경교육, 환경에너지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재정 현황입니다. 진흥원의 26년 총예산은 791억 원으로 출연금 430억, 수탁사업비 347억, 기부금 수익 등 기타 약 13억 원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 26년 사업별 예산 현황과 8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최근 5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기후도민총회를 통해 도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확산했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4,502가구에 냉난방기를 지원하였고 1,752개소 사업장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등 도민체감형 환경ㆍ기후복지를 확대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RE100 달성에 기여하였고 도내 단독주택 1만 1,225가구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등 RE100 기반 에너지 전환 선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넷째, 미래 성장의 기반 확보를 위해 기후테크센터, 생물다양성센터를 26년부터 신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행사와 기업 수출 지원 등 글로벌 협력과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산했습니다. 이어서 11쪽 26년 비전과 핵심 전략입니다. 진흥원은 올해 4대 목표, 12개 전략과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과 에너지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쪽부터 4대 전략목표별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선도입니다. 추진과제는 총 세 가지입니다. 15쪽 첫째, 경기 RE100 실현을 위한 선도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신규 부지를 발굴하고 수요를 창출해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지원을 통해 도민 발전 수익을 창출하며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둘째,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고 다변화하겠습니다. 주택 태양광 설치 및 태양광 융자 지원을 통해 도민체감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설치 컨설팅, 에너지 진단 및 설비 개선 지원으로 에너지 전환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 주도의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숙의 성과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시군 및 도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기후위기 적응 대책,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평가를 지원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기후 신산업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21쪽 첫째, 기후테크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기후테크 종합계획 수립 및 산업통계 등 현황조사를 통해 기후테크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기술 보유 유망기업 발굴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물산업 탄소중립을 집중 지원하고 발굴된 혁신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두 번째 과제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환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IoT 부착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설비 교체 등 재정 지원을 통해 대기배출사업장 노후방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주거지역 인접 음식점의 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도민 중심형 환경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과제는 순환경제 확산 및 산업 육성입니다. 23쪽입니다. 인프라 지원, 실증 추진 등 업사이클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으로 업사이클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폐전기차 부품의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등 미래 폐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와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ㆍ환경 서비스 제공입니다. 27쪽 첫째, 도민 기후행동 실천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실천활동 및 콘텐츠를 추가하고 리워드 구조 개편 및 도민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을 효율화하고 플랫폼을 확장하겠습니다. 28쪽 둘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유아, 초ㆍ중등생, 시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환경교육 실태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반 강화를 통해 환경교육의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사회, 지역 연계를 통한 실천 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쪽 도민 모두가 누리는 생태ㆍ생활 환경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경기도생물다양성센터를 신규 운영하고 보전지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양평에서 개최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성공적 운영 지원 등을 통해 경기도형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복지 지원으로 도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미래 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31쪽부터입니다. 33쪽 첫 번째 추진과제는 도민 소통 기반의 ESG 경영 구현입니다. 이사회 중심의 ESG 경영위원회 구성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ESG 경영체계를 구축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 영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사회 영역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의견 수렴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두 번째 과제는 청렴ㆍ소통ㆍ협력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직원 참여형 자가점검 도입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전예방 중심 감사를 추진하고 노사 및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여 신뢰와 상생 중심의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세 번째 과제, 지속가능한 인력 운영 및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전략-홍보-성과 원 사이클 구축으로 성과 선순환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새로운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ㆍ인력 관리를 추진하고 예산과 사업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 주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경기도 탄소중립과 RE100을 실현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환경과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은 진흥원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유종상입니다. 2025년 4월부터 26년 3월 말까지 경기기후보험 시군별ㆍ항목별 지출 건수 및 지출액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6년 1월부터 6월까지 각각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시군별ㆍ행동별 지출 건수 및 지출액 좀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 가운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나 사업명 변경ㆍ통합ㆍ이관 혹은 국비의 종료 등으로 인해 기존 형태의 사업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더 쉽게 네 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도별 일몰 및 미편성 사업 그리고 두 번째, 소관 부서와 수행 기관 그리고 세 번째, 사업 기간 및 최근 3년간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집행률까지 포함해서 주시고 네 번째는 사업 종료 또는 미편성 사유도 같이 기재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유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양시가 지역구인 임유진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국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64페이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다회용기 회수율과 재사용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회수 체계 시스템에 대한 운영 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회용기 사용업체 인센티브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명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안계명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형 햇빛소득 창출에서 햇빛소득마을 그리고 햇빛자립마을이요, 시군별로 구분을 해서 추진실적이나 현황 자료를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취약마을 그리고 아파트, 주택별로 좀 구분이 될까요?

그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해서 최근 5개년으로 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유부지 햇빛발전소 건립 현황이랑 실적도 저희 도내 각 시군을 구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산도립공원 특별교부세 29억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요. 제2주차장 조성에 대한 진행 계획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보면 경기도 기획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자원순환 가치 창출하는 부분 그게 좀 구체적으로 사업이 계획돼 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지방 양평에서 하는 행사 그거에 대한 4일간 행사가 조금 정리된 게 있으면 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고자료 40쪽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온사이트 또 오프사이트 이런 경우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비율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전 주체가 100% 경기도 공공기관은 아닐 것 같은데 발전 장소를 임대하거나 회수 방식이 다른 REC나 이런 회수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전체적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위원님 요청한 자료는 빼고요. 경기기후보험과 관련해서 지원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장 항목, 지급 현황 이걸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후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서 수요자가 등록하거나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청 방법이랑 대상 그다음에 지원 현황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계속 진행했던 것처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데요. 역시 본질의는 5분,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후에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연히 회의 시간 준수는 먼젓번에 잘 지켜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의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임직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시 홍보 말씀 한번 드리면 기자님들께서 계속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금 시간에는 매일일보의 강재규 기자님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에너지진흥원 두 곳 다 포함이 되는데 일단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서 원장님이 추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이 언론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저희가 민선7기에 기본소득으로 시작해서 민선8기에 기회소득 그리고 이제 민선9기 들어서는 든든소득 형태로 좀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도시환경 쪽이니까 기후행동 기회소득만 봤을 때 전면 재검토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지금 보니까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다 주요 성과로 성과 보고가 다 되어 있는, 부서도 그렇고 에너지원도 그렇고 성과로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방향도 고도화하겠다라는 형태인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홈페이지에도 8월 말에 중단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안내도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이제까지 많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실천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개인이 실천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너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확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실천하시는 분들한테 리워드를 주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200만을 넘어가면서 경기도민의 상당 분들 또 7세 이상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30세 이하만 해도 한 60만 명 대략 됩니다.

국장님, 설명은 내용을 아니까요. 답변만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까지 1년에 6만 원까지 현금성 리워드를 계속 제공했는데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충분히 그런 현금성 지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요즘 텀블러 누구나 갖고 다니고 해서 정책목표가 많이 달성됐다고 해서 리워드는 이제 중단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200만이 참여하는 이런 정책플랫폼이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고 드물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새롭게 저희가 디자인된 걸로 보고드리고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지금 하반기의 업무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내용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형식적으로 상반기에 이렇게 주요 성과가 잘 나타났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접하는 거는 8월쯤에 중단한다는 맞습니까?

네, 지금 리워드는 중단할 것 같습니다.

네, 리워드는 중단하는데 그러면 지금 도민들이 사용하는 게 리워드로 해서 지역화폐로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선8기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게 현금성으로 지원이 되다 보면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추미애 도지사가 부임하면서, 들어오시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향성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질문을 통해서 이걸 답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그럼 홈페이지에나 도민들은 어떻게 알리실 겁니까?

이제 곧 게재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당장 지금 7월 말이고 8월에 중단하면 이용하시던 분들은 바로 이용을 못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지금 보고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왜 중단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사항이나 평가, 조사, 계획 이런 부분들도 없이 그냥 검토하라고 하면 바로 중단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지사항이나 팝업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들이 충분히, 지금 저희의 상황이나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실 생각입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기후행동에 대한 많은 관심…….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추가발언 시간 같이 쓰겠습니다.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됐고 이런 것들이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 데에 의미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350억씩, 300억씩 쓰진 않죠.

저희는 이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가 있었다면 그 효과가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효과가 없었다면 일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왔고…….

지금 다행히 매칭사업이 아니고 도비 100%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방향을 검토하실지,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도민들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게 7월 말에 종료가 된다고 하면 8월부터는 바로 이 수혜, 리워드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너무 좀 성급하게 판단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고 민선8기 때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요구했었지만 지속적으로 성과가 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계속 이행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와 연계되는 게 기후보험이잖아요?

네.

기후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보험의 목적성에 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교통비 형식으로, 택시비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느끼고 체감을 할 때는 목적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평가 항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중단이 되고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변환한다. 근데 변환이 될 때는, 전환이 될 때는 명확하게 아예 다른 사업인 건지, 말씀하신 대로 그 200만 명이라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또 다르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사용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일단 리워드가 중단되면 예산 집행이 멈추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처음도 9월 추경 때 부족분을 좀 메꾼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9월 추경은 더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에서 이제 종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플랫폼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은 더 이상 집행하지 않고…….

예산은 아예 그냥 반납이네요? 예산은 반납.

네, 남아 있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반납할 생각입니다.

그럼 예산은 반납하고 아예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도 같이 정보를 좀 교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은 조금 이따 하시고요. 장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경기도형 환경교육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후도민 양성 추진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시작을 했던 건가요?

기후도민총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금 진행하면서 기후…….

그 프로그램은 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환경교육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건가요?

네, 기반 구축을 통해서 기후도민 양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경기도환경교육센터를 지금 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흥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진행을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경기도환경교육센터는 저희 진흥원이…….

센터가 아니고 기후도민 양성교육과 관련해서.

기후도민 양성이 지금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쭉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특정해서 궁금하신 영역이 어디…….

그럼 유아 기후환경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유아 환경교육은 지금 2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유아환경교육관을 지정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는 가평에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는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에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고에 의하면 놀이나 공연 해서 유아 기후환경교육을 9회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두 곳에서, 2년 되었는데 두 곳에서 9회를 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건가요?

네, 위원님. 그 환경교육관을 구축하는 데 한 1년 여의 시간이 걸렸고요. 지정하고 구축하는 데, 프로그램 만들고. 구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건 올해 구체적으로 실시를,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다시 보고드릴 텐데요. 한 거고 주로 유아들 수준에 맞는 인형극이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안 됐다라는 얘기군요, 아직은?

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한 거는 2년이 안 됐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평이나 그다음에 이쪽 파주에 있다 보면 사실 경기남부 쪽에서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외에 기후환경과 관련한 교육관들이 유아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외의 다양한 곳에 기후체험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다 지금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들과 연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유아환경교육관이 남부 쪽에는 위원님이 알고 계신 건 가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남부 쪽에 화성에 있고 북부 쪽에는 파주 이렇게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안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 말고도 기후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전시시설이 있고 체험교육을 하는 교육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료에는 가평 1개소만 운영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자세한 자료는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교육들은 유아는 유아 중심으로 하는 교육관이 있으니까 그렇고 다른 체험관들이나 교육관들도 많이 지역마다 있을 텐데 생애주기별로 어쨌든 유아교육이 있을 수 있고 성인교육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생애주기별로 교육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저희가 환경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게 유아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나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환경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군장병이나 직장인, 교사, 시니어 이렇게 계층별로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전역의 모든 도민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기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이게 너무 작게 운영을 하다 보니 적은 수치, 그러니까 도민들이 다 체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네,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지금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기초 환경교육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기초 환경교육센터 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거진 한 2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혜원 부위원장님과 같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아마 2024년도 당시 본 위원이 예결산 부위원장을 하면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혹시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당시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재정에 적신호가 켜져 있고 재정적 운영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쓰는 신규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중한 선택과 신중한 결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국장님께 당부를 드린 게 저는 또렷이 명확히 기억이 나는데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약간은 좀 공격적인 어조였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당시에 드렸던 말이 민선8기, 경기도의회 제11대 우리 경기도의 당시 수장이셨던 김동연 지사가 만들어내는 신규 정책, 김동연표 정책을 찍어내는 우리 경기도청이 정책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도 기억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동일하게 우리 이혜원 부위원장님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시 350억 원의 적지 않은 비용을 통해 지속과 연속성을 도민들께 제공해서 우리 도민들이 기후환경에 대한 인식개선과 실천을 도모하는 데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도모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인데 이것이 2년 만에 이렇게 중단이 되게 되면 우리 경기도 1,420만 경기도민이 가질 혹은 가입되어 있는 200만 사용자들의 혼선은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애초에 이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당부드렸던 부분에서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돼버리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시작을 할 때는 30만 명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당시 상임위도 그렇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예결위에서도 30만 명을 채울 수 있을까 하면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24년 말, 25년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워낙 가입률이 높아지는 바람에 사실 30만 명을 훨씬 넘어서 막 100만 명 넘어가고 하니까 원래 예상했던 예산 규모보다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리워드 6만 원을 내걸고 시작했기 때문에 6만 원을 줄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가입 속도가 너무 빨라져 가지고 거기에서 더 이상 이제 재정으로 부담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작년부터 좀 시작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찾았었는데, 기업 후원이라든지 ESG 차원의 정책 홍보 이렇게 했었는데 불어나는 속도를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었어서 그러면 이것들이 어느 시점에는 재정 부담이 주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검토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인원들이 참여, 도민들이 참여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한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과는 그러면서 많은 그 활동에 대한 인식이 너무 보편적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라고…….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가 이제 처음 경험하고 처음 소관된 상임위인데 본 위원이 소회하기에 도시환경위에서 이렇게 질의를 좀 들으면 우리 국장님들이 질의 시간이 참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당연히 알고 있는 설명적인 부분에서의 내용들은 이제 좀 감안하시고…….

네, 처음이라서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좀 최대한 짧게 답변을 주셔야 본 위원의 질의가 보장이 되면서 더 많은 질문을 좀 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 개념의 측면에서의 정책이라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한 번 실시를 했을 때 그 실시되는 연속성과 지속성이 철회됐을 때 그로 인해서 반발될 수 있는 도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당시 예결위에 소관되어 있던 경기도 도청 모든 국장님들께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렸던 점 중의 하나가 우리 김동연 지사표 새로운 정책공장이 되지 말라라고 했었던 부분에서의 하나, 두 번째는 연속과 지속적인 부분에서의 정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결론은 이러한 결말을 맺기 위해서 2년 동안 350억 원의 정책을 투영시키고 마무리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참 아쉽다라는 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며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송구스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기후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작년에 행감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아무래도 기후보험이 택시비 보험으로 가지 않느냐, 택시비로 한 61%가 나갔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통에 대한 횟수나 액수에 대한 제한이 지금 더 강화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그냥 아무 교통비나 되는 게 아니라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갔을 때 그 교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교통비라기보다는 내원비에 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거의 교통비 명목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좀 걱정스러워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비율은 줄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꽤 많은데 외국인들 신청이 전혀 없지 않냐, 계절노동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외국인은 이건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건지, 전혀 혜택이 없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아니, 등록된 도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거의 신청을 하는 사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발생률은 되게 높은데요. 지급률이 아직 못 따라가는 거는 아직도 홍보가 좀 이렇게 그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지금 그래서 계속 그 지급률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홍보 이슈는 계속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행감 때 이야기했던 건데 경기도 내 태양광 발전에 관해서 작년에 우리 예산 검토할 때 2개인가 1개인가 양평군에 그걸로 기억하는데 마을 단위로 태양광 발전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양평이요?

네.

지금 시작을 할 때는 저희가 태양광 마을사업은 소득형하고 자립형이 있는데 소득형은 중앙정부에서 햇빛소득마을이라고 해서 소득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 흡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립형은 지금 현재 한 155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한 10개 마을 정도는 매칭이 조금 어려워서 145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도 아마 그중에서 포함된 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양평군이 그걸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그 이후로 제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앞 연도에 제가 조례도 발표했는데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도 했었는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특히 공공부지 발굴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기후 플랫폼에서 전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가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공공 유휴부지를 마을하고 연결해서 마을 사업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조정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학교 단위로 태양광 발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광명에도 한두 군데 했던데 학교 담당하고 좀 이야기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게 발전량이 있는지 이렇게 뭐 확인이 잘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학교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교육청 관할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 안전 이슈도 있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이나 마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좀 꺼놓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신경 써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보급 확대에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송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가 지역구인 임유진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국 업무보고 2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도록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만요, 사실상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 일부에서만 다회용컵 정도 사용할 뿐이지 민간에서는 극히 소수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제4조2항에 따르면 민간 확산 및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참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민간 확산 및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 이런 것들은 지금 협약을 맺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제일 관심 있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데가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다회용기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아서 이 부분을 저희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불편하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책자에 보면 시군 축제나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카페 등에서 이렇게 다회용기를 사용하려고 지원하고 있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업비 지원도 있고요. 다회용기 세척이라는 시스템 같은 거 구축하는 데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쓰고 나서 세척을 잘 해야, 좀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약간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나 거점이 생기면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 거점을 좀 잘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그 예산을 세울 때 이 다회용기 관련해서 세척이나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나요?

네, 대부분 국비하고 매칭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0쪽에 보시면 공공 RE100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에 보시면 “공공 RE100 달성률을 반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달성률이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달성률이 어떻게 되는지.

공공 RE100이요?

네.

공공 RE100은 100% 달성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최근에 제도가 변경돼서 태양광 발전 업체하고 전력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공공 RE100하고 별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발전 사업자가 발전 허가를 받으면 다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지금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설비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으면 조합이라든가 민간단체에다가 장소를 임대해 주고 REC로 받는 거죠?

네, 공공부지의 경우는 대부분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에 우선권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합이 참여합니다. 공공부지인데 지금 저희가 그냥 민간업자한테 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장소를 공공장소를 빌려주고 임대료와 함께 전력단가를 인하하는 방법도,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 임대료.

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명 위원님.

평택 출신 안계명 위원입니다. 저는 평택호 수상 태양광 사업 재검토 관련해서 건의안이 올 6월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현재 도에서는 어떤 입장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대규모 태양광을 할 수 있는 평택호나 여러 가지 시화호 이런 것들은 소유가 일단은 도가 아니고요. 대부분이 중앙정부고 관리는 공사가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가 그걸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중앙정부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민 수렴, 민관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의견 전달을 하고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이 사업이 사업 주체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주민 참여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요, 사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그때 저희가 제기됐던 거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면 얼마만큼의 태양광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에서 좀 얘기되고 이런 거지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기후부에서, 이거는 기후부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기후부에서 주민 수용성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주민 참여에 대한 단계나 절차가 우선적으로 어떤 그런 대규모 사업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평택에서도 지금 주민들의 그런 입장이나 반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이 참여를 하거나 의견을 먼저 듣는 절차가 꼭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화호 때도 시화호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시화호 주민들, 대부도 주민들하고 전부 협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노력, 계속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교량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꾸려진 지사에 맞춰서 준비하시다 보니까 새로움과 어려움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만 같이 잘 헤쳐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난 의회에서도 항상 기후에너지국에서 뜨거웠던, 예산에 있어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기후행동 기후소득도 있었고 기후보험도 있었고 기후위성도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 위성 같은 경우가 벌써 3기를 발사 목표하시려고 자료에도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하십니까?

위성은 지금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요. 자본보조 형식으로 일부만 저희가 하고 경기도 자료를 독점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발사되는 스케줄만 잘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1월이면 온실가스 위성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150억 중에 도비…….

45억.

30%인 45억 부분은 이 3기까지 같이 예산이 책정돼 있던 거고.

다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개를 올렸다 하더라도 이게 또 수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서 또 이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직면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 물론 앞으로 새롭게 꾸려진 집행부가 어떤 기후환경 부분에 있어서 공약을 아니면 이제 추진하실 건데 지금 제가 통상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된 거는 120개의 과제 그중에서 저도 기후환경 파트를 좀 봤어요. 거기 보면 RE100 햇빛벨트나 기후테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이나 탄소중립, 자원순환 생태계, 에너지 고속도로,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이렇게 보면 새롭거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거기에 어떻게 사업을 펼쳐가는 거는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도 하셨고, 지사한테. 그 와중에 좀 더 앞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까?

항목으로 새로운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고요.

없어요?

사실은 기존에 해 오던 거를 얼마나 내실화하느냐 그다음에 포커싱을 지금은 용인 반도체가 워낙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용인 반도체에 전력공급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해 오던 RE100 사업을 어떻게 연계해서 잘 집중할 거냐, 이렇게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이나 타깃팅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아쉽네요. 신규 사업이나 지사의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들을 물론 예산이 다 수반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게 좀 없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하고요. 에너지진흥원장님, 우려되는 게 8월 달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리워드가 없다면 저희가 현재 200만 가입 또 300만까지 봤던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리워드를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용자분들에 대한 신뢰나 또 불편함들뿐 아니라 결국은 저는 현재 가입된 분들은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리라고 보거든요. 더 이상 이 앱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근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어떤 형태의 새로운 플랫폼을 잘 활용할지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위원님,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금 리워드를 주지 않으면서, 그런데 200만 이상의 플랫폼을 포기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플랫폼이 경기도 기후환경정책의 도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순기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플랫폼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과 협력해서 후원금을 좀 모금을 한 다음에 포인트는 쌓되 그 포인트를 사회공헌으로 다시 나무 심기나 이런 식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직 도와 세부적으로 이걸 협의를 진행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이 플랫폼을 없애지 않고 현금 리워드를 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지금 고민하고 논의 과정에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기간이 짧지 않은데 당장에 리워드가 없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걸 과도기 기간들이 좀 담보가 돼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일 위원입니다. 도시의 슬럼화나 어떤 연속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순천만의 경우는 도심은 아니지만 국가정원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0페이지 보면 정원문화산업 진흥 목표설정 및 중장기 실행전략, 2027년부터 31년도까지 이 내용이 있고요. 경기도 지방정원 활성화 또 국가정원 전략 수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주요한 실행전략 또 우리 경기도의 지방정원의 활성화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한 목표가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경기지방정원을 새로숲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새로숲이 지금 안산의 쓰레기매립장을 한 거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이 부분을 원래 구축하고 나서는 3년 뒤에 국가정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오픈을 해서 잘 다듬은 다음에 국가정원 신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게 혹시 중장기 실행전략으로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경기도가 굉장히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남북 아니면 동서남북, 중부로 볼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네, 그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아까 기본질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은 최동식 위원님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임창열 부위원장님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에서 아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는 장정희 위원님이 아까 예약을 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시겠다고.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조기폐차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건데 이 조기폐차 관련해서 보면 보조금이 조기 마감되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고 예산은 적어서 조기 마감돼 갖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도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경유차 조기폐차 부분은 저희가 그거하고 관련된 다른 부분들은 추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아, 진행되는 건 없습니까?

네.

그럼 그건 시군에서 그냥 하나요?

원래 시군 사무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보조금 추가 차등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5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료집에?

그거는 자세한 거는 대기환경과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과 지원한 것과 해서 신청이 얼마나 되고 지원이 얼마나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테크 신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후테크 신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44곳을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 34곳하고 유망기업 10곳 해서 44곳 지원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선정 기준이라든가 추진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스타트업 육성은 진흥원에서 하던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던 걸 이제 진흥원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요. 유망기후테크기업은 10개 지원하는 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확인하다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요. 공공기관이 RE100 달성이 100%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31개 시군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경기도만. 경기도와 28개 산하기관만.

그러면 시군구 평균 RE100도 달성률이 100%인가요?

안 됩니다. 아직 시군은 아주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많이 낮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게 “많이”라는 표현을 쓴 게 편차가 좀 시군마다 많이 나서요.

평균…….

평균으로는 저희가 집계된 거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집계가 아직 된 바가 없어서. 왜냐하면 시군에서 그거를 집계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인센티브로 하려고 그때 계속 보조금도 내려보내고 했는데 저희가 내려보낸 거는 있는데 전체 RE100을 얼마나 했는지는 저희한테 보고한 게 없기 때문에.

확인이…….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줘야만 더 달성률이 높을 텐데요.

현실을 말씀드리면 좀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요. 관심이 없는 데가 있고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저희가 호응을 하는 데들은 잘 얘기가 되는데 안 그런 데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원 저도 이제 처음 접하고 처음 인사드리는데 우리 진흥원의 주 업무 98%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맞습니까?

주 업무의 98%라기보다요, 저희 출연금 430억인데 그중에 350억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입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 사업이 맞잖아요, 진흥원에서?

네,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나 더 덧대서 얘기해 주셨는데 200만 사용자가 모인 플랫폼을 기존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플랫폼을 전환하여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소견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앞서 7월, 8월 이후로 새로운 전환점에 이 플랫폼이 재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데 만일 우리 원장님께서 소견하시기에 이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이 사용의 전환으로 인해서 혼돈의 시기나 민원 폭주 혹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한 이런 우발적인 상황들이 생겨났을 시에 대한 그 대비책이나 방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사료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비책이 지금 완비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고 이제 특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저희 진흥원과 또 콜센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로 또 저희가 대응하는 AI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데 혼돈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민원들이 아마 거듭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재정을 계속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 상황상 현금 리워드성으로 하는 건 이제 중단하되 좀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진흥원과 콜센터 운영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기초단체들과 많은 소통을 하는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단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의, 민원 현황들의 리스트에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관련된 민원도 상당히 많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받지 않는대요. “적립금이 쌓이지 않아서. 리워드 포인트가 누적되지 않아서.” 문제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유저들이, 아마 쉽게 검색도 가능하실 거예요. 아마 작년도 되게 많은 비중으로 민원 제기나 맘카페 등 다양한 시민들이 서로의 소통창구로 사용하시는 이런 SNS 매체, 미디어 매체에서 그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 그러면 앞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차성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안 토대로 조금 더, 김동연표 김동연 전 지사님의 신흥 정책 사업으로 시작된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새로운 전환점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혹시나 또 추미애 현 지사표 새로운 정책으로 이렇게 어떤 큰 대비책 없이, 지금 현재 7월이에요, 7월. 7월 다 갔어요. 이제 8월이에요, 8월. 근데 우리 대비책도 없어. 대응도 없고, 계획도. 그리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가 처음 소관하고, 처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를 소관해 주시는 국장님과 원장님들, 사장님 이렇게 뵀는데 업무보고도 없고, 원래 도시환경 이렇습니까? 참으로 실망스럽다라는 점을 좀 재고드리고 이후에 우리 원장님께서 어떤 업무보고를 저한테 개별적이게 해 주실지는 우리 원장님의 선택으로 저와 날짜를 조율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시고 날짜 조율의 시간을 조금 갖고 얘기 나눠보시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곧바로 이어서 간단하게 아마도 현안보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안보고 마친 다음에 다시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보고는 1건이고요. 자가설비 인증서 발급ㆍ거래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인 것 같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안 1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자가설비 재생에너지 인증서, REGO라고 합니다. 이 시범사업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안보고 1쪽입니다. REGO는 가정이나 공장에 설치한 태양광에서 생산해 직접 사용한 전력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기업의 RE100 이행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택 태양광은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가정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의 환경적 가치를 별도로 인정받거나 거래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태양광 발전량의 인증서를 발급하여 기업에는 RE100 이행 수단을 확대하고 도민에게는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자가설비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자가설비 재생에너지 인증서인 REGO 제도를 마련하고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10㎾ 이상 설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가정에 가장 많이 설치된 3㎾ 주택 태양광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의 3㎾ 주택 태양광을 시범사업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내 주택 태양광 370개소에 발전량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정부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증서 발급과 거래를 실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도민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활용, RE100 이행 수단도 다양화하고 도민은 기존의 전기요금 절감에 더해서 향후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번 협약은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의 성과를 도민의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당 시범사업은 실제 수익 창출에 앞서 3㎾ 주택 태양광의 인증서 발급 및 거래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도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인증서 판매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햇빛소득 모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정용 태양광까지 REGO 적용을 확대하고 도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협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응답, 궁금하신 위원님들은 질의응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똑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텐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혹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REC라는 걸 태양광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1MWh당 1REC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MWh당 1REGO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전체 규모요.

전체 규모는 370가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경기도에 4만 5,000가구가 지금 태양광 주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370개를 통해 가지고 실증이 되면 4만 5,000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프로그램하고 좀 맞춰서 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 370가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370가구 선정 방법은 아마 그거는…….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이거는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되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모집단에 대한 부분들이 불명확할 것 같은데 이것도 기획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면 31개 시군을 일정 정도 비율로 해서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나눠서 하실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네,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정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협약을 진행하시는 거는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3㎾가 포함된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보통 우리가 주택 보시면 단독주택에 있는 태양광 올라가 있는 게 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기로 한 시기가 언제냐고요?

최근에 협의가 돼 가지고. 원래 정부는 10㎾ 이상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10㎾ 이상이었는데 3㎾를 포함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고요, 결정 시기가.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7월 달부터 바로 협약 이후로…….

아니요.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협의된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협의된 결정 시기. 3㎾를 포함해서 하기로 한 결정 시기.

7월 13일 자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7월 13일이요?

네.

그런데 바로 7월 22일 날 협약하고 8월에 이 시범사업 하는 거네요?

그동안 계속 협의는 했었고요. 저희가 요청도 했었고 검토도 계속 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는 7월 달에 들어와서 “그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도시환경위원회랑 계속 협의를 하셨던 내용인가요? 저희는 지금…….

REGO 부분은 예전에도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 협약 건에 대한 부분.

아, 협약은 처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은 협약을 진행하셔도 이 부분은 보고 사항이잖아요. 보고를 하시기 전에는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 단계와 중간 단계와 결정 단계가 있는 건데 그런 단계적인 부분들은 최소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 사이에서는 소통이 됐었어야 되는데…….

REGO 내용에 대해서는 간간이 보고는 드렸었고요. 위원장님…….

네, 이 내용도 포함이 된 겁니까?

그 REGO를 한다라는 내용은 간단하게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지금 REGO에 대한 업무협약 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4만 5,000가구 중에 370가구라고 하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협약하는 내용에는 없잖아요. 진행은, 추진은 우리 도가 집행부에서 주관을 주체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항도 좀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실증이지 돈을 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실험적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응답 마칠 텐데 마치기 전에 방금 이혜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 이번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원 구성이 약간 늦었었고요. 늦다 보니까는 보고할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늦은 거는 이해합니다만 사전에 항상 보면 집행부에서는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뒤늦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쨌든 보고를 주셔야 저희들도 준비하고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 같거든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직무대리 수질정책과장 김성원입니다. 이홍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을 처음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수자원본부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총량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요청에 따라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상반기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서 17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의 핵심 사무인 팔당상수원 관리,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8쪽 팔당상수원 선제 관리입니다. 육상ㆍ수상 순찰과 CCTV 감시로 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입 쓰레기 수거와 통행제한도로 차량 단속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 녹조 계절관리제를 가동하여 상류 오염원을 집중 점검하고 남조류 출현 시 물속에 공기를 주입하는 수중 폭기와 유해수초 제거 등 선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실태조사와 수질검사,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5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의 확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개 시군 356개소의 소규모 농가에 수거운반비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처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10개 시군 24개 약수터의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방치공 560개소에 대한 원상복구와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지하수 보전ㆍ관리 감시원을 운영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제2차 토양보전계획과 제3차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지하수와 토양 관리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물복지 실현을 위한 상하수 인프라 강화입니다. 수돗물 공급, 하수처리장 및 관로 신증설, 하수 재이용수 확보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수돗물 공급입니다. 30개 시군 1만 세대에 녹슨 수도관 개량비 70억 원을 지원하고 3개 시군에는 스마트 수돗물 수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시군 8개 정수장에 475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15개 시군에 527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와 정수시설을 개선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과 급수취약지역, 도서지역의 상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 간 물복지 격차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23쪽 공공하수도 확충입니다. 20개 시군 59개소에 2,419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신설ㆍ증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0개 시군 124개 사업에 4,86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신설과 노후관로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지반침하와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 침수 위험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수처리장 12개소와 하수관로 정비사업 23개소의 준공을 추진하는 등 공공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물 재이용을 통한 안정적 용수 확보입니다. 5개 시군의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중수도, 빗물 이용 사업에 약 17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에 총 41만 2,000t 규모의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1단계 사업은 제3자 제안공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제2단계 사업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 주민친화형 물길 복원, 비점오염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수질 모니터링, 오염부하량 할당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수질오염총량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오염총량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수요와 수질보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시군별 오염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민친화형 물길 복원입니다.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338억 원을 투자하여 9개 시 11개 하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를 함께 회복하고 주민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개 시 7개 도랑에는 하상 정비와 퇴적물 제거, 식생 조성 등을 추진하여 물길의 최상류부터 하천까지 이어지는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비점오염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2개 시군 3개소에 비점오염 저감을 설치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비 지원과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해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고 수질개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점관리저수지의 녹조 예방과 수질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물관리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지원,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협력,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중복 지정된 수변구역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처리 여건이 갖춰진 자연마을에 대해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수질개선과 규제합리화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ㆍ아산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충청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유역 전체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물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상ㆍ하류지역 간 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물환경 보전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3개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고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과 맑은 하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3개 시군 446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정상 작동 여부와 유관기관 연결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기후변화 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기후변화 대응형 물산업 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입니다. 하수 찌꺼기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ㆍ김포ㆍ광주ㆍ과천 4개 시에 총 935t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와 안성시에 총 280t 규모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축산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수자원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35쪽 기후변화 대응형 물산업 육성입니다. 도내 물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물산업지원센터를 통해 탄소중립과 해외진출 인ㆍ검증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바이어 발굴과 수출상담회, 수출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도내 물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 기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한 보고를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어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이 종료되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매년 주민들이 납부하시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고 매년 5,000억 정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25개 시군이 약 2,000억을 납부하고 있고 수질개선지역 11개 시군에서 2,000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7년도에는 기후부가 주민지원사업비와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비를 감액하려고 하여 경기도와 서울ㆍ강원ㆍ충북 4개 시도가 공동협의체를 결성하여 이 조정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유자금 800억 원을 사업비로 전환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경기도 필수예산 261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의결은 어제 종결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낸 조정안대로 의결이 됐을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업무방향과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현안보고서(수자원본부)

김성원 수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구리 출신 임창열 도의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신설ㆍ증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신설ㆍ증설할 경기도 31개 시군의 현황과 신설할 곳을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지영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호소나 우수ㆍ오수관로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 육안으로나 과학적으로 좀 확인이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예산이나 실적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요청을 드리고요. 우수관로와 오수관로가 보면 아까도 다른 시간에도 있었습니다만 구분되지 않고 하천으로 바로 방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00%면 다행이겠지만 우수관로와 오수관로가 아직도 100% 완성률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완성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어느 정도는 아직도 관로를 분리해야 되는 상황인지. 또 하나는 단독 정화조 관리입니다. 단독 정화조는 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관리범위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1단계와 2단계로 이렇게 구분되시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나온…….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구분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협력 있잖아요. 이 부분에 용인, 평택, 안성 그런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이 어떻게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이것도 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장송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신설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 어딘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구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1층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 30년 이상 노후 설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게 터진다면 서울시민들이 또 인천시민들이 사실 똥물을 먹는 건데 이거 아주 노후돼 있고 그 주위에 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안 오르고 너무 힘들다. 빨리 지하화하든지 옮기든지 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10대 도의원 하면서도 그걸 지적을 했어요. 빨리 좀 이렇게 지하화하든지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기금이 부족하다는 탓으로 사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강수계기금이 뭡니까? 한강의 물을 사실 깨끗하게 잘 쓰자고 하는 데 필요한 기금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신설하는 데도 이 기금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구리는 일부분 지원이 되고 있으나 노후 하수도 관로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충분하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건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양주 하수도 일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노후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지하화 사업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지하화시켜야 또 민원도 해결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디며 그건 파악 좀 해서 저한테 보고 따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현수막만 걸어 놓고 아직 첫 삽도 안 뜨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다가 제가 10대 도의원 때, 거기 주차장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복개주차장. 그래서 거기다 96면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1차로 첫 삽을 뜨자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아직도 지금 현수막만 걸어놓고 착공을 안 하면, 몇 달 전부터 착공한다고 하고, 한 4~5개월 됐을 걸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진행 상태랑 도비하고 국비, 시비가 얼마씩 지원이 되며 언제 완공 예정인지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인창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정자원관리원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계약이 약간 늦어졌는데 계약은 지금 전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큰 문제 없이 추진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담당 팀장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따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보고 좀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시면 깨끗한 수돗물 공급 물복지 실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급수관 개량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옥내급수관이면 아마 스틸 계열일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재질을 사용하시는지.

일단은 말씀하신 녹슨 노후도 상수관은 원래 아연도금강판을 교체하는 걸로 맨 처음에 시작했고…….

아연도금?

네, 이제 그거가 거의 다 교체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현장에 맞춰서 PVC나 아니면 스틸, 거기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는 걸로…….

스테인리스나…….

스테인리스스틸 또는 PVC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스테인리스 계열의 몰코배관이라는 것을 많이 쓰면 녹물을 거의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관리 시스템이라고 설치 이렇게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유량값과 유속 때문에 수처리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도 수처리기를 도입한 데가 있나요?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수처리기를 도입하고 있다면 어떤 스타일의, 뭐 전자식이든지 기계식이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한다면 공개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제가 타 상임위에 있을 때도 상수도 관련된 부분을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우리 과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양평뿐만 아니라 동북권역에 있는 팔당호 8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또 물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 관리하고 녹조 관리하고 이런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적극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노후 관로 하는 거나 또 소규모 시설 하는 거나 상수도 보급을 하기 위한 이런 내용에서는 저희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소극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 2,600만 시민 식수원을 지키는 양평군에서도 식수원 상수도 보급률이 도내 최저이고 요금은 또 도내 최고 수준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좀 확대돼야 된다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도조차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신지. 지금 요즘에 보니까 서부, 동부 쪽에 대한 대개발 구상 또 불균형 해소 관련된 용역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별도 보고한 수계관리기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양평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건 하수도 관련해서 운영비에 관해서 저희가 많이 국비를 따온 그런 기금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11개 수질관리 규제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비, 도 자체사업에서 특히 유수율 제고 측면에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균특회계 사업이 지방 이양돼서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6년도 올해, 내년부터는 지방 이양이 되고 저희가 도 완전 자체사업으로 되면 이게 아쉽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보조율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상하수과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강수계기금 관련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또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증액을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도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깨끗한 물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회질이 나오는 물을 계속 마셔야 되고 또 물이 끊겨서 물을 사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단순하게 보더라도 물을 보호하고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도민들이 정작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더라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인 수자원본부에서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송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일 위원입니다. 아까 수돗물,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8페이지 보면 중점관리저수지 녹조 예방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저수지로 용인에 있는 기흥지가 아마 2014년도에 국내 처음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근에 거주를 오래도록 하고 있는데 중점관리저수지라면 주로 어떠한 역할, 그러니까 어떠한 행정을 전개하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사실 이게 저의 업무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제 업무가 아니라기보다는 담당 팀장이 직접 설명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좀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안녕하십니까? 비점관리팀장 박경덕입니다.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관리의무가 있고요.

소속과 직함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네?

소속과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수질총량과 비점관리팀장 박경덕입니다.

네, 업무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잘, 숙지가 안 되시고 계신 건가요? 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정리 좀, 생각을 좀 하고 말씀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경기도에서는 다섯 군데 중점관리저수지가 지정됐었는데 이번에 평택호까지 해서 여섯 군데 중점관리저수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평택호 같은 경우에는 충남과 같이 물환경 개선대책을 용역 수립 중에 있고요. 기흥저수지라든가 다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 주체는 그 해당 시군에서 하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수질 녹조라든가 이런 수질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용인 기흥지만 놓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64년도에 조성된 농업용 호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도심 속의 호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과연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이 부분은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제는 시나 지자체로 관리권을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농업용수 사용 비율이라든가 이거는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용인, 의왕, 시흥, 군포, 평택호 다섯 군데인가요, 중점저수지가?

남양호까지 있습니다. 여섯 군데입니다.

아, 남양호까지.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면 한창 녹조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 EM공을 던지거나 아니면 수위를 조절하거나 이런 경우로 거의 어떻게 보면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 기준과 호소 수질 유지 기준이 상이합니다. 거의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용인 시민들 같은 경우는 방류수를 하류로 바로 유도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요청한 바가 다년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관련해서 지금 여쭤보신 거나 의견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말씀을 이렇게 자료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당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