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6년 업무보고입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건설국, 건설본부 -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과 함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건설행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은 건설정책과, 건설안전기술과, 도로정책과, 도로안전과, 하천과 등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6월 30일 기준 정원은 123명, 현원은 119명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건설국 예산액은 총 7,381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794억 원, 지방도로 건설 1,063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717억 원, 지방하천 정비 1,736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 508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26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ㆍ건설기계 대금 체불 85건을 접수해 5건을 해소하고 나머지 부분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제 시범대상지를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향상을 위해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연평균 41건이던 사고를 26년 상반기 12건으로 줄이고 도민감리단 현장점검을 9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신기술 박람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남양주 와부-화도 국지도 준공, 양평 양근대교 착공 등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반도체 산단 지원을 위해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50% 감면하여 도민의 이동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량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공사 48개소, 위험도로 개선 12개소 등을 추진 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 1,169개소, 노인보호구역 259개소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도로 포장관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하천 88개소 2,486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시설 유지관리, 불법시설 점검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RE100 설치, 저탄소 수변공원 조성, 김포 계양천 저류지 공공 RE100 설치 등 하천의 유휴공간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건설국은 도민이 체감하는 선제적 건설 인프라 구축 및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건설혁신 기술 확산 및 지하안전관리 고도화, 선제적 도로망 구축, 예방 중심의 도로관리, 지속가능한 청정 하천 조성 등 5대 주요 중점전략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이어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건실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공공사업 참여 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착공 또는 준공 현장의 직접시공 여부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여 조사 대상을 기존의 10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바른입찰 모범건설사업자 선발과 조사 유예기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 좋은 업체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기준 미달 부적격 업체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건전한 건설환경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건설현장 체불대금 해소를 통한 건전한 건설 환경 조성입니다. 건설공사 대금 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예방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대금에 대한 체불은 민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함께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 시군 합동 계약이행 현지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체불 상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공사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등 공사대금 직접지급제도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참여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21쪽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 관리활동 강화입니다. 최근 지하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통해 대형 굴착공사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2,160㎞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 GPR 탐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지하 공동을 발견하고 신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AI 기반의 지하안전 관리 고도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건설신기술 활성화 및 건설공사 품질 향상입니다. 국내 최대 건설신기술 촉진의 장인 2026년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건설신기술 전시회, 경진대회 등을 운영하여 신기술 개발업체와 발주자 그다음에 현장 관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와 기술형 입찰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민감리단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도민의 삶의 활력과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도로 투자입니다. 현재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 74개 사업, 293㎞ 규모의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 실촌-만선 등 16개소의 공사를 추진하고 양평 강하-강상 등 21개소의 보상을 실시하며 광주 유정-진우 등 28개소에 대해 설계를 착수하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국지도, 지방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추진입니다. 일산대교는 한강 횡단 32개 교량 중에서 유일한 유료 도로에 해당합니다. 21년 9월 최초로 무료화 추진을 발표한 이후에 민투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24년 대법원 판결 결과 도가 패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에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정책을 다시 한번 방침을 천명하고 국비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비가 최종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하고 연구용역비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도의회와 함께 26년 1월부터 도비로 50% 통행료 감면을 실시하는 부분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포ㆍ고양ㆍ파주가 관련 지자체인데 김포시는 올해 4월부터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고양ㆍ파주도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합동 TF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김포시 외에 고양ㆍ파주시도 출퇴근 시간에 선별 지원해서 100% 감면을 해당 시간대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노후화된 도로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터널 3개소의 방재시설 보강, 3종 교량, 소규모 교량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교량 15개소의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의 구조적 위험 개선을 위해서 위험도로 구조 개선, 지방도 선형개량 등과 같은 사업을 총 31개소 256억 원 규모의 개선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장관리시스템을 통해 도로의 포장 상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제설제 지원,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단 운영 등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쪽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1,169개소, 노인보호구역 259개소 총 1,502개소 622억 원을 투입해서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지방도 보도설치사업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양주ㆍ연천ㆍ용인 등 3개 시군의 자전거도로의 정비사업과 함께 동두천ㆍ연천을 연결하는 남북종단 자전거길을 구축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선제적 정비와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변경하였고 지방하천 88개소 총 2,486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개소에 대해 착공을 하고 14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사업을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있고 제방 보강, 소규모 준설 등 안전 관리사업에 총 317개소 571억 원 규모의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홍수와 같은 재난재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하천부지 공공 RE100 도입 등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 관련입니다. 폐천부지, 저류지 등과 같은 하천 유휴부지를 도민을 위한 RE100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가평 상동천 폐천부지 RE100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고양 공릉천 등 5개소에 대해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김포 계양천 저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15GWh, 4,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도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직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배성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의 건설 인프라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남용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상반기 주요성과, 민선9기 추진 방향,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 조직은 4과 22개 팀이며 인력은 7월 1일 기준 현원 119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도로 및 시설물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도로현황입니다.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읍면 지역 도로는 59개 노선 2,248㎞로 이 중 1,930㎞는 개통하였으며 1,905㎞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6쪽 도로상 구조물은 교량 802개소, 터널 33개소 등 총 9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 건설본부 예산은 775억 원으로 도로 유지관리 719억 원, 융합타운 조성 36억 원, 운행제한 위반 단속 및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19억 원입니다. 8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건설본부의 비전은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 인프라 구현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로는 첫째, 도민의 이동이 편리하고 지역별 균형 잡힌 도로망 구축이고 둘째로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공공건축물 및 경기융합타운 조성입니다.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6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설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지방도로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연계성 향상과 상시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천 고문리 선형개량 사업을 준공하였고 양평 양근대교 확장 사업을 착공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도로 이용 편의를 위해 포트홀 3,152건과 도로안전시설물 1,059건의 보수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교량과 터널 등에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해빙기, 우기, 혹서기 등 계절별 위험 대비를 위한 도로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4분기에는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등 2개소의 공공건축물을 준공하였고 경기지방정원 방문자센터 등 2개소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공사 관계자 대상으로 현장 소통의 날을 총 10회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청사 법정 조경 확보를 위한 경기정원 조성사업은 법정 조경면적인 18%보다 높은 28%까지 확보하였고 지난 5월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 민선9기 추진 방향입니다. 지속적인 도로 확충 및 관리를 통한 도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사용자 중심의 친환경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며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 2026년 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으로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5개 반 24명의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59개 노선에 대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동단속반이 4,750건을 검차하여 이 중 위반차량 527건을 적발하였고 국토부 및 도 주관으로 시군 합동단속을 총 16회 실시하였으며 과적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상시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적 근원지 조사와 등급화 관리로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과적행위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 간 연계성 강화 및 교통 개선을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 건설사업은 총 50개소로 남부는 도척-실촌 등 31개소 131㎞, 북부는 오남-수동 등 19개소 75㎞ 구간으로 26년 사업비는 총 2,698억 원입니다. 올해는 연천 고문리 공사 1건을 준공하였고 양근대교 공사와 안중-조암 공사 보상 착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정수리, 교평-세월 공사 등 4개소 준공과 백사-흥천, 덕평-매곡 공사 등 4개소 착공을 목표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15개 시군 읍면 지역의 국지도 및 지방도를 대상으로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362억 원, 도로 환경ㆍ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54억 원, 총 416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로 재포장을 위한 실시설계를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고 포트홀과 도로안전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 환경ㆍ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보도 설치 1개소와 방호울타리 3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 보수와 정비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국지도ㆍ지방도 내 시설물 87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소는 정밀진단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평대교 등 9개소 보수공사와 용인 등 15개 시군에 대한 상시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도로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국가 위임사무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위임국도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관리 중인 위임국도는 8개 시군 7개 노선 총 142㎞이며 해당 구간 내 시설물은 7개 시군 62개소입니다. 현재 위임국도의 도로 재포장, 병목지점과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임국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강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임국도 도로 유지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를 적기에 준공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건설공사 고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도내 건설현장 반입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통해 견실한 시공 및 품질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도 발주 건설현장에 대하여 품질관리 적절성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제적인 품질시험 및 컨설팅을 통해 견실한 시공품질을 확보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올해 공공건축사업 총 13건을 추진 중이며 관련 사업비는 2,312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등 2건을 준공하였고 경기지방정원 방문자센터 등 2건을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기록원 2단계 리모델링 등 3건의 공사를 차질 없이 착공하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현재 경기융합타운 내 건축공사 7개소와 공용시설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용시설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경기정원 조성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경기융합타운 인허가 사항인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재난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주변도로 확장사업과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금년 내 완료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청사 인허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신청사 사용승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 전 직원은 고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박재영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이요,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지하 침하 발생 현황 및 주요 원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 지하 침하에 대한 발생 원인, 노후된 상하수도관 최근 5년간 교체율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 윤순옥 부위원장님.

윤순옥 부위원장입니다. 양평 지역 도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지방도, 국지도, 지방도 352호선 양평 문호-도장 간하고요, 391호 양평 문호-수입 도로에 대한 도로 현황을 좀 주시고요, 또 양평군 지방하천 정비 개수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황 일체, 흑천 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포함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양평 지역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서-서종 자전거도로의 개설 및 정비사업 현황 일체 요청합니다.

박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현 위원님.

김순현입니다. 지방도 359호의 갈현-축현 구간과 그다음에 월롱-광탄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상 현황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축현-내포 구간이 설계 중인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동문천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 민원 처리 현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순옥 부위원장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대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집행 현황 좀 주시고요, 관련 지방단체별 추진 현황도 주시고요, 일산대교 통행량 및 통행료 현황하고 국비 확보 및 연구용역,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됐으면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도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입니다. 윤순옥 부위원장님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관련해서 자료 요청에 덧붙여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과정이 21년부터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현황, 그러니까 쭉 진행됐던 그 단계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하천부지 공공 RE100 관련해서 폐천부지 RE100 공원 조성한 내용,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관련해서 5개소 사업 진행되고 있으면 그 진행 현황 자료 그리고 저류지 하천부지 유휴공간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수익, 이 관련한 내용도 있으면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근거해서 지금 정비 계획하고 있는 하천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하천 계획 자료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의 고봉동 사리현교 관련해서 사리현교 진행 현황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본질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보충질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에 5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과 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평 출신의 윤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윤순옥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대수에 이어 제12대 의회에서도 연이어 건설교통위원회에 본 위원이 오게 된 것은 그만큼 양평의 도로와 하천, 교량 현안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면 이제는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으로 옮겨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건설국장님과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양평의 오랜 숙원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은 물론 우리 위원회와 함께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도 352호 문호-도장 간 도로와 또 391호선 문호-수입 간 도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두 사업이 지역에서는 정말 오래 기다려 온 사업입니다. 제가 양평군의회에서 있을 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요, 설계를 한다고 했다가 또 멈추고 다시 검토한다고 했다가 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답답함을 얘기를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두 사업이 각각 어느 단계에 있고 또 만약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3년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착수 완료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3년에 설계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재설계가 있었고 문화재 지표조사 등 계속해서 반복된 심사, 행정절차들이 지연됐습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24년 3차 중앙투자심사에 재검토가 됐고 2025년 5월에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로 신청을 해서 현재 2026년 올해 4월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올해 말까지 재설계 용역을 다시 한번 좀 보완해서 준공을 하고 27년 상반기에는 도로구역 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 주신 지방도 391호선 문호-수입 관련해서는 이것도 역시 아까보다는 좀 늦게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2018년에, 한 8년 전쯤에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의 의견을 최초로 받았고 도로건설계획을 21년에 수립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22년에 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고 25년 4월에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타당성 평가 용역을 했고 올해 3월에 용역을 재개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이건 좀 빨리 갈 수 있는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하고 하반기에 도로구역 결정을 변경해서 공고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또 인정을 하셨고 지금 이렇게 진행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27년도의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요, 도로구역 결정, 기본설계ㆍ실시설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두 부분이 꼭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아까 설명에서 들었는데요, 올해 2026년 4월에 착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실제 공사를 착공한 것입니까? 착공했다면 현장에서 어떤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저희가 4월 달에 공사 착공했다는 의미는요, 일단 착수계 제출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의미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공사에서 설계도서를 검토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행정절차 이행 단계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실착공은 아마 올 연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뭐, 착공은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내용들은 전혀 없고 저도 그 내용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 늦어지기도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이 안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년도 예산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보상 진행 중이고 27년에, 저희가 목표 공사완료 시점은 30년 4월로 보고 있는데 추진계획상 27년, 8년, 9년에, 27년에는 보상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일부 공사가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필요한 금액은 아직 건본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추후에 별도…….

네,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군비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부분이니만큼 기초단체가 이 정도로 나섰으면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으로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 준공 목표가 늦어지지 않도록 국장님 또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대로 현장에 한번 가 봤는데요, 왕복 2차선이고 굉장히 막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30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도 했는데요, 이 지역이 과거에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된 곳입니다. 우리 양평의 흑천지구 2지구입니다. 국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민들은 장마철만 되면 당시 피해를 떠올리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9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을 직접 확인해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아직도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팀장님과 과장님들도 현장에 다녀와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덕지구에 대한 부분을 얼마 전에 제가 또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도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보름 전쯤에 현장에 방문했었고요. 공기는,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말씀대로 원덕1지구 내 기존 홍수방어벽에 대해서 연장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업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9월 달에 완공이지만, 그렇지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떠한 국책사업과 도비사업보다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부분들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또 처음 뵙고 여러 현안들을 묻고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현장을 직접 보셔야 또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과 지역 현안이, 절박한 사정이 더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일정을 한번 조율해서 양평의 현장에서 또 꼭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필요한 대책과 예산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통행료 50%를 지원하고 있고 김포시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시와 파주시는 아직 참여 여부와 재정 분담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도비 집행 상황과 국비 및 시군 분담금 확보 현황을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는 2026년에 200억 원을 편성해서요, 매년 12분의 1씩 해서 현재 34% 정도, 이게 정산 방식이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되지는 않고 34% 정도 집행을 했고요, 연말까지 200억 전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포시는 4월부터 선별 지원해서 2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한데 출퇴근 시간대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반응이 좋아서 도지사님께서 앞으로 민선9기의 120대 정책과제에도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를 발표를 하신 바 있습니다. 1개의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고양시와 파주시에 대해서는 고양시와 파주시가 그전에는, 지방선거 전에는 의사결정이 좀 어렵다는 의견이었으나 지방선거 이후에 저희 실무진이 협의해 본 바로는 많이 좀 그래도 저희 쪽과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지사님 간에 최종적인 조율을 한다면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 김포시에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도에서 지원하는 걸 50% 감면을 하면 그냥 1,200원을 600원으로 낮춰주면 되는데 김포시에서는 김포시민만 대상으로 환급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환급받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 개발이 좀 선행이 돼야 돼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출퇴근 시간대 김포ㆍ고양ㆍ파주시민 전액 무료화와 함께 그다음에 시스템을 통해서 하이패스를 장착하면 바로 100% 감면되는 시스템 개발까지 이 사안을 저희들이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정책과 예산의 다른 입장, 상황이 있습니다. 또 3개 시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경기도가 계속 재정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국비 지원을 저희는 당연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재정당국, 국토부도 저희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기재부, 재정당국에서는 사실 이걸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거가대교라든가 섬 지역의 연륙교라든가 모든 민자도로를 다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둑이 무너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 지원의 근거를 좀 저희가 개발하는 그게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국비로 5억 원 지원받은 부분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연구용역 추진 중이신가요?

이제 국토부와 공동으로 할지 저희 단독으로 할지, 처음에는 단독으로 하는 걸로 하다가 여러 가지 추진방식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또 새롭게 민선9기 출범하고 나서 방향이 좀 정립되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지역의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안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결코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좀 잘해 주시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건설교통위하고 반드시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문서로 해 주시고 큰 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배성호 국장님 국토부에서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 3월에 와서 4개월 됐습니다.

올 3월?

네.

그러면 1년 있는 거예요, 2년 있는 거예요?

보통 1년으로 오는데 뭐 2년을 있기도 합니다. 1년 반, 2년…….

대부분 1년 있다가 그냥 가시더라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제가 10대 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전반기, 후반기에 다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경기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할 일도 많은데 1년에 경기도 현장을 어떻게 다 돌아다닐 수 있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해 보는 게 제 속된 마음입니다. 지금 건설현장이 50개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사업이.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7,381억이죠?

네, 맞습니다.

국장님. 국토부에서 또 내려오셨으니까, 이게 1,100억이잖아요, 국비가?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런데 국지도나 지방도 지원 비율들이 있어서 국지도 같은 경우에 그렇긴 한데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경기도 돈을 좀 덜 쓰고 국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경기도가 생활 면에 많이 보탬이 되고 또 건설본부가 지금 50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네.

도로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매년 또 계획을 5개년 계획, 4개년 막 잡다 보니까 매년 50개 이상은 밀려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라도 해야 되는데 공사는 많이 벌여 놓고 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이런 게 많아요, 현장에 보면.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골이잖아요, 국지도가. 지방도들이. 그러면 밤에 시골 운행하면서 사람들이 위험도 많이 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이게 이렇게 되나 걱정스러운데 사전 심층조사 부적격 업체 관리 강화 이렇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2025년에 313건 조사를 했는데 125건이 적발이 됐어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25건이면 다 부적격 아니에요, 이거?

네, 기술능력이나 자본금, 사무실이 없다든가 보증금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우리 도에서 종합건설은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면허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무실도 맞지 않은데 막 갖다 놓고 입찰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공입찰 자격 부적격 근절인데 2025년에 사전 심층조사를 했는데 125건이야. 구체적인 주요 적발사유가 뭐뭐예요? 어떤 거예요?

대부분 이제 기술능력 부족, 그러니까 기술자를 요건에 맞게 갖추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자본금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공정한 시장질서 교란은 공공입찰 참여, 이게 페이퍼컴퍼니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거예요. 이 소장, 한 현장에 소장을 꼭 배치해야 되잖아, 기술자를. 근데 같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같은 부지에 이게 건물 짓는 게 틀려. 틀리면은 그 사람들은 소장을 각각 둬야 되는 거야? 같은 부지야. 같은 부지에 1차 짓고 2개 같이 짓는단 말이에요, 같은 회사가. 그럼 소장을 각각 둬야 되냐 이거예요. 그 불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물론 건설업이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렵다 보니까 또 자기 능력도 안 되고 자기 자본금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페이퍼컴퍼니 해서 그 공사를 해서 또 하다 보면 또 부도도 나고 중간에 뭐 돈 챙기고 또 지연이 되고 이런 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페이퍼컴퍼니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럴 때는 우리 입찰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페널티를 세게 줘서,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물론 공무원들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다 단속, 사무실을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난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진짜 이럴 때는 뿌리를 뽑아야지, 잘못되면 부실공사가 되면 모든 게 다 낭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올해, 2025년 조사만 나왔는데 올해는 어때요?

이게 매년 조사해 보면 한 30%에서 40% 정도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유사한 규모로 저희 확인이 되고,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는 줄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또 업무보고 20쪽 한번 보세요. 20쪽에 보면 저 체불 있잖아요, 체불. 도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 건이 23년도에는 또 이렇고 점점 늘어나잖아요. 24년도, 25년도 갈수록 늘어나요. 그럼 이거 26년도 결과는 어때요? 올해 또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대책을?

이게 이제 건설경기와 좀 민감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신고율이 좀 높아지고 건수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금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체불, 이 사람들이 대부분 체불이 큰 형틀 뭐 이런 것보다도 형틀은 다 돼, 그렇죠? 다 돼, 건물까지 올라가는데 내장재라든지 아니면은 맨 처음에 할 때 중장비가 들어가잖아요. 포클레인이 들어간다든지 지게차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좀 체불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왜냐하면 처음에 사용되는 그런 장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기름값도 자기들이 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 지역구에서도 국회의원실에 와서 데모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받아줄 수 없는 거잖아요, 체불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체불관행 뿌리 뽑기 위해서는 영업정지나 공공입찰 완전배제 같은 건 안 되죠?

영업정지 2개월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싸잖아, 체불이. 2개월 금방 가요. 과태료? 내면 되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화해서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서 체불이 안 되고 민간업자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요새 장마철인데 우리 건설본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하천과, 우리 우정이 135㎜가 내렸어요. 그거 보고받았나요?

네,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네.

그게 301호선 매향 간 도로잖아요, 화성으로 건너가는. 그게 왜, 지난번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때도 가서 봤는데 맨홀이 너무 작다. 옛날 기준으로 해서 맨홀을 묻다 보니까 옛날엔 600관로 묻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왜? 거기에 위에 전원주택도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오다 보니까 물이 다 그리로 쏠리는 거야.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이번에도 물에 잠겨서 난리 친 거 아시죠?

네.

그거 어떻게 누가 현장 나가보셨나요?

현장은 아니고 그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그거는 또 하수도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좀 종합적으로 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일인가 모레쯤 만세구청장님이 보고드리러 온다는데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장, 윤순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후입니다. 건설본부장님!

네,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쭉 보다 보니까 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위반(과적)차량 단속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과적운행은 도로를 파손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량, 뭐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요새같이 우기철에는 그거를 누적된 저기로 해서 많이 침하도 되고 교량이 무너질 위험성도 많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다른 지역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경찰서 드론을 활용해 위반 의심차량을 확인하는 등 단속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과적차량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기존 고정식 장비와 현장 단속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보고 13쪽 보시면요, 저희가 단속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서 거기를 지나가는 모든 차량이 자동적으로 단속되는 고정단속이 있고요, 그거랑 별도로 건설본부 내에서 남부에 있는 건설본부 사무실에서 3개 반 14명의 분이 이동하시면서 단속하는 게 있고요. 또 북부에서는 2개 반 열 분이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들고 다니시면서 저희가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고정적인 거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드론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의심차량을 선별한 뒤 이동식 계측 장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드론 말씀하신 건가요?

네. 지금 고속도로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일반 차량들도 드론으로 많이 적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드론으로 이렇게 했을 때 외형상으로 보는, 과적차량도 보면 그때 고정 배치됐거나 또 이동식 계측기를 가지고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5명 정도가 1개 조를 이루어 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덤프트럭을 멈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측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단속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막 차를 밀고 가실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폭이 나오는 장소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보통 나가는 장소가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이 지역에 과적차량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단속해 주세요. 이 지역에 덤프가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경우에 그런 데 위주로 주로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서 저희가 단속을 해 보니까 처음 한 5대 정도 같은 경우에는 잘됩니다. 근데 그들끼리 다 연락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기 시작하면 한 10분, 20분만 지나면 1대도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이동을 해서 다른 곳 가서 또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론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관기관, 즉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공조를 해서 이 단속, 아까 그 위험성도 얘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화물차 기사분들끼리 자기들끼리의 연락망을 취해 가지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하고 경찰하고의 유대관계를 가져서 하면 안전성도 있고 실효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경찰서랑은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딱 떠오르진 않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고민해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 출신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순현입니다. 먼저 359번 도로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2004년 4월부터 사업이 시행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 2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먼저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는데 진행 현황은 이제 보상 협의에 착수를 했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갈현-축현 구간의 보상 현황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보상이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게 과연 보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위원님, 건설본부장입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 같은 경우에는 50% 중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보상돼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보상은 50% 되지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확보는 저희가 77% 정도 했기 때문에 실제 공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감리단 선정이 됐고요. 지금 7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지금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공사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발주를 의뢰한 상태입니까?

네.

그리고 359번에 오금교라고 가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가설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2024년 5월에 설치된 교량입니다. 기존에 오금교라고 그 교량이 안전등급을 받지 못해서 가설교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설교, 지방도 중에 가설교 상태로 2년 가까이 이렇게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좀 낯선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거 방치하고 있습니까?

공사 관련해서…….

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오금교가 D등급이 나와서 저희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교를 부득이하게 건설했고요, 다만 저희가 갈현-축현 사업 본공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하게 되면서 실제 오금교 부분에 교량이 신설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지금 가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갈현-축현 구간도 공사, 아직 20년이 지났는데도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내포 구간이 아닙니까? 그러면 축현-내포 구간이 앞으로 20년 걸릴지 언제 걸릴지 모르는 내용,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계속 가설교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는지는 저는 사실 좀 의문이고요.

저희가 올해 착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하고 또 가장 먼저 그 가교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설교의 안전 상태나 관리 상태가 사실은 좀 의문이 들어요. 위험하지 않나. 제가 이거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들어보이며) 자, 이거는 이번에 비가 왔을 때 그 가설교 표면 상태입니다. 굉장히 미끄러워 보이죠. 그럼 눈이 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위험할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안전 관련해서 시설이 전혀 거의, 뭐, 있어도 거의 지금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관리가 돼서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죄송스럽지만 현장 나가보지 못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 나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가시겠습니까?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 내일 정도에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하천과 관련된 일인데요, 동문천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정비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패러핏이라고 그러죠? 패러핏이라고 옹벽인데 그 옹벽의 높이가 거의 사람 키 정도 되는 높이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여기 운동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사람 키 정도의 옹벽으로 이렇게 시야를 가리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민원들을 저감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상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패러핏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거기에 투명한 창으로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현장 상황을 확인해 보고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문천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준설토인데요, 준설토가 하천변으로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같은 우기에 그냥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럼 준설을 이거 왜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적극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산시 출신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건설현장 불공정 관행 근절 관련해 갖고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임대차계약 해 갖고 직접 확인제 도입 및 시범대상지 해서 4개에서 8개로 확대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목만 가지고는 선뜻 어떤 사업 내용인지가 인지가 잘 안됩니다.

이 사항은 건설기계, 잠시만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그 현장을 지정하고 그것을 4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2025년에는 금호천 하천개선공사라든가 이런 말씀하신 불공정 관행이 발생할 여지가, 소지가 높은 곳 4곳을 지정했는데 올해는 8곳으로 확대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도점검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인,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하도급ㆍ건설기계 대금 체불 해 갖고 85건이 있는데 85건이 6억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억을 해소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성과에.

성과하고 더 해소하고자 계속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입찰 방식을, 지금 국토부에서 국장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국토부에서 입찰 방식을 좀 공공입찰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줄기차게 지자체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부분 상위법, 국토부 이렇게 회피를 하고 갑니다. 그게 맞나요?

아까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약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강력하게 하는 부분은 강제조항이어서 아마 법률 개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서 적극 개선토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씀 들어봤죠?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정책이 바뀐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네.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해 갖고 불공정 거래가 안 생기게끔 어떻게 입찰 제도를 바꾼다든지, 본 위원이 잠깐 생각해 보기에는 예를 들면 공사 규모에 따라서 입찰보증금 제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건실한 기업들이 공공시설이나 모든 공사를 해야만 부실,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부실로 이어지고 체불로 이어지고 조기에 준공이 안 되고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의 민원은 많이 발생되고 그걸 행정에서 또 감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페이퍼컴퍼니라든가 근절이라든가 하도급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5년, 6년 전부터 최초로 시도를 했고 성과가 있었고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성과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근절이 잘 안되거든요. 추가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 주에도, 저저번 주에도 국토부 관련된 부처와 국토부 건설국과 정책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수범 사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생겼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건의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 있으면서 제가 기초의원 하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 거론을 해 왔거든요. 기초의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경기도의원으로 왔으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뭔가 이건 방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심지어는 지자체 쪽에서 보면 주변 식당의 식비까지도 체불을 해 갖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장비대는 말도 못 하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하신 지게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장비대에 들어가니까. 이거 정말로 부실한 기업이 낙찰받아 갖고 공사 안 할 수 있게 어떻게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양시 출신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 아까 존경하는 윤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강을 연결하는 유일한 유료도로가 일산대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연구용역을 이제 발주하실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재정적 지원을 통한 무료화인 건가요?

100%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국비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국비를 받든 경기도비를 받든 경기도에서 예산을 20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각 지자체 세 군데 김포, 고양…….

파주입니다.

파주. 세 곳의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적 지원을 통한 무료화를 지금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일단 기본 방향이고요. 그 자료에도 있지만 다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일산대교를 아예 매입하는 방안도 있고요, 현재 운영기간이 30년이고 12년이 남았는데 운영기간을 좀 40년이나 더 늘려서 금액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까지 같이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민은 21년에 이미 인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일산대교를 인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재정적 지원을 통한 무료화는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도지사가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거나 만약에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바뀌었을 때 너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한다면 그 내용 안에 인수를 포함한 법적 검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연구용역 과제로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매입 인수하는 부분이 사실 실질적인 대안, 강력한 대안 중의 하나인데…….

가장 확실하지만 좀 비싼.

네, 현재 예상가로는 5,000억 이상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투입될 금액이 도비가 3,000억이고 나머지 전체 하면 6,000억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또 배임 문제 때문에 아주 저희한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협상까지 같이 이 연구과제에 넣어 가지고 TF까지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넣어서 우리가 법적 데이터를 좀 확충했으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천 관련해서, 공릉천 수변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5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고양 공릉천, 남양주 사능천, 의정부 중랑천, 포천천, 동두천천. 고양 공릉천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7년 남아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일단 사업 내용, 진행 현황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열 번째, 하천부지 공공 RE100 도입하는 것 그리고 저류지, 하천부지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것, 이게 앞으로의 우리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만드는 것이 지금 정부 정책의 기조 그리고 추미애 도지사의 기조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일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좀 더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 이 자리에서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면 나중에 추가질의를 필요하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건설본부 관련해서는 건설본부에 좀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저희 경기융합타운은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된 거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공용시설 2개가 공사 중에 있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공용시설 같은 경우 지금 주변도로 확장이 98% 완료된 걸로 된 것 같고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이 두 가지가 아직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도로 확장도 98%면 거의 완료된 거라고 봐야 되고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이 좀 많이 남아 있네요. 이거는 올해 10월까지 완료 예정인 거죠?

둘 다 올해 안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집을 보면서 그런 의문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은 조직 개편하면서 부서 폐지되신 거잖아요?

융합타운추진단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건축물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건축시설과의 한 팀으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성사업도 거의 완료가 됐고.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비전 및 정책목표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공공건축물 및 경기융합타운 조성이 있어요. 사실 이게 26년 연초 업무보고면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료가 거의 완료됐고 부서도 없고 이러면 사실 비전 및 정책목표에서는 이 내용은 빼는 게 맞죠.

저희가 올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문구 살려놨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고 거의 이 정도 선에서 비전이나 목표에 넣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전과 목표가 별로 없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이거는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7페이지 예산의 현황을 보니까 저는 건설본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 일이 또 중요한데, 도로 건설이나 도로 시설이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5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건설하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건설본부가 주로 하는 일이 도로 신설, 도로 유지보수, 건축물 건립입니다. 저희가 도로 신설 같은 경우에는 전액 건설국 예산을 재배정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누락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도로 유지관리가 대부분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로 했던 예산보다 조금 적게 수립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신규사업들도 많이 하시지만 보통 경기가 어려우면 이런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에서 빠지는데,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꼭 흔적이 남습니다. 가장 즉각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런 유지관리 예산들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곧 도민의 안전,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27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특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예산들은, 유지관리 예산들은 꼭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너무 든든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하면서 예산 삭감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셔서, 저희 예산은 사실 다 안전예산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줄이게 됐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고 이 예산을 다 쓴다 하더라도 사실 사고라는 것들은 예상치 않은 데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많이 힘 실어주시면 제가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도로, 건설국은 새로운 것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량이나 도로나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민 그리고 충분한 예산 확보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잘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채명기 위원입니다. 건설국 하천과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원천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역 민원사항을 토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원천리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원천리천 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이 됐고요.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은 올해 2026년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6억 원 되겠습니다.

당초에 2026년 6월까지로 예정된 공사가 지금 이제 또 9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연장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원천저수지 수문 공사 시 철거작업 등이 수반됨에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가물막이 규격을 변경하면서 설계 변경이 좀 이루어지면서 일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 변경, 그러면서 지금 공사 지연 및 또 이렇게 설계 변경에 대해서 이게 민원 내용인데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당초 실시, 지금 현재 실시 용역부터 준공까지가 7년 3개월 정도가 걸려요. 너무 오랫동안에 이렇게 진행됐던 것 자체가 주민분들은 이게 충분한 어떤 사전 검토 없이 수립되면서 공사 과정에서 또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공사 기간과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현재까지 설계 변경 횟수 또 주요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규모 이렇게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문 공사 관련해서 설계 변경이 1회 있었고 총사업비는 6억 원이 증가돼서 현재 공사비가 당초 100억 원에서 106억 원 정도 수준으로 증가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 횟수가 1회…….

네, 설계 변경은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그러면 규모 증감…….

증감은 6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좀 이의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수문 설치의 필요성 및 어떤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 그거 반면에 거기에 반대로 어떤 경관 훼손 문제를 갖고 또 말씀하시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는 평상시에 담수량이 많지 않은데 기존 고무보가 설치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철거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수문을 설치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존 고무보를 철거하고 별도의 수문을 설치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수 경관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의견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무보를 좀 이렇게 높이 조정을 통해서 어떤 보강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수위 조절을 위해서 고무보 안에 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팽창시켜서 막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극한 강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극한 강우, 예를 들어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는 고무보를 팽창시켜서 하는 걸로는 좀 한계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방식을 검토하게 됐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산책로의 데크, 이게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이걸 막아놓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또 노약자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저수지 내측 산책 데크가 이렇게 장기간 폐쇄가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불편을 조금 호소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9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우기잖아요. 이게 또 늦어지지 않냐라는 어떤 주민분들의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광교호수공원 내에 우회 산책로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안내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9월까지 어쨌든 최대한 조속히 공사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좀 최대한 박차를 가한다는 말씀밖에…….

네, 알겠습니다. 공사 지연되지 않도록 조금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2개만 조금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문 신규 설치 필요성,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기존에, 용역을 통해서 아마 했을 건데 그 용역에 대한 어떤 내용을 조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 내용 이것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연 양주 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명자입니다. 우리 국장님, 건설국장님 국토부에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한 6개월쯤 근무하셨죠?

네.

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지방의 실제 집행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있고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다시 국토부로 돌아가시면 저희 광역과 지자체의 어려운 점 많이 해소하는 데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설현장 체불대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만큼 심각성이 있다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질문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체불접수 85건이, 장기 체불된 게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셔서, 이 장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받을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책까지도 좀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체불 또한 그것도 많은 사례가 발생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체불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들이 생계가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체불도 정말 이렇게 사전에 예방 노력을 하시면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적극성을 좀 띠어서 체불되는 율을 좀 줄이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 질문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응급의료헬기 격납고하고 계류장 설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죠?

수원 비행장 안에 있습니다.

수원 비행장 안에 있어요? 저희 수원 비행장 때문에 저희 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아시죠? 이전 문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류장에 들어가게 되면 영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우실까요? 일단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장소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전 문제가 지금 굉장히 뜨겁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지장이 당연히 따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혹시 화성하고 수원시하고 협의를 하신 상황인가요?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 응급의료과에서 응급의료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적절한 격납고랑 계류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면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급의료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아주대병원도 그렇고 거기 헬기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아시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3차 병원이 빈센트병원이 있잖아요. 빈센트병원에 있나요?

어떤 게 있는…….

헬기장.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차 병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빈센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대병원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10전투비행장 안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응급의료과가 추진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건설본부도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쯤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러면 응급의료과 별도로 자료 요구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저희 현황에 보면, 6쪽이요. 6쪽 현황에 보면 그리고 건설국의 33쪽에 보면 통계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치가 달라서, 교량의 수치가 다르거든요, 건설본부하고 건설국이 파악한.

아마 저희 자료에는 위임국도가 들어가 있어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뭐가…….

위임국도에 있는…….

아, 위임국도까지요?

네, 저희는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다르지…….

아, 건설국은 그게 안 들어가고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 공공 공사하면서 부실공사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작년 2025년도 기준으로 볼 때요, 국장님.

부실공사, 저희가 그거를 통계로 관리하지는 않고…….

통계를 관리해야겠죠, 국장님?

네.

지금 서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한번 보세요, 국장님. 발주공사의 입찰업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관리 확인했더니 2025년 313건 중에 125건이 적발됐는데 이게 지자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경기도의 관리 부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실의 문제를요?

일단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사전적으로 관리를 좀 예방을 했었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계속해서 좀 미비한 요건으로 입찰을 시도하는 경우가…….

그렇죠. 그래도 첫 번째는 좀 더 촘촘하게 경기도에서 관리에 대한, 대상의 업체에 대한 기준 요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랑 또 한 가지는 각 지자체별로 그 업체의 대상 선정에 대해서 부실공사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의정부 관내에도 한 300억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준공했는데 누수되는 사건,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선례들을 통해서 그 업체들이 두 번 다시 31개 시군이든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타 업체들도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실공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공사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업자,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부실공사들이 왕왕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항들은 아마 적발이 되면 부실 벌점으로 관리를 해서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4월에요,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반 침하에 대한 그 원인,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 그 자료는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침하에 대한 연도별이 있는데 그 원인은 지금 뭐죠, 사고 원인이?

원인은 지하공간을 개발하면서 그 토사가 지하수라든가 토사가 빠져나가면서 지하 공동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여러 가지 시설이 집적되면서 서로를 좀 간섭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그럼 대부분의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들이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그 원인인가요? 아니면 우리 담당 과장님, 연도별 지반침하 원인들 분석이 됐습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건설안전기술과장 이은철입니다. 지반침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부터 지하안전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조사를 했는데 지하매설물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굴착공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군별로 GRI 지반탐사장비를 지원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탐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원인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반침하에 대한 발생이 문제가 아니라 지반침하로 인한 어떤 그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경기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때 주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원인들은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자료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다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 손상이 저희가 통계를 6년치를 내보면 8.0%, 하수관 손상이 36.8% 그다음에 굴착공사 부실이 20.9%, 다짐을 하거나 되메우기 불량이 12.3%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통계를 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군의 노후 상하수도관에 대한 정기점검 필요하겠죠, 국장님?

맞습니다.

그 원인,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굴착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들, 굴착할 때에 대한 철저한 각 지자체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ㆍ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각 지자체에 그 대책에 대한 마련들을 강구하기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행감 때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도로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마 이게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각지 31개 시군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장마철처럼 비가 오는 날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가시의 한계점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왜 그게 이행이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차선을 유리알로 반사할 수 있도록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차선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교통사고에 대한 발생,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점 등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년간, 수십 년 동안 이런 국민들, 도민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운전하면서, 운행하면서 문제점을 늘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게 이행이 안 될까요, 국장님?

차선까지는 제가 확인을, 고민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로를 추가 포장공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비가 올 때 가시 할 수 있는 가시선, 차선이 분명하게 반사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연구하고 그게 경기도에 한계가 있다면 연구를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도로 포장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는 본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지금 도로 포장하는 거 많은 예산 비용 들죠, 각 지자체별로도요?

네.

그렇죠?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지금 도로 포장 비용이 드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매년 포장을 하지만 또 매년 겨울에 제설제를 투입하다 보면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소금 성분이 들어가면서 아스콘이나 아니면 콘크리트에 대한 결속력을 약화시키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장하고 나면 매년 겨울마다 제설제 뿌려서 도로가 또 파손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면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들이 계속 지금 낭비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저희가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알면서도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제를 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뿌리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최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친환경 제설제 도입이 된 시군이 있나요?

친환경 제설제는 저도 자연재난과장 하고 여기도 다 해 봤습니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도로 포장에 대해서 파손이 적다라는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실제로 친환경 제설제 위주로 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제설제를 쓴다고 하여 도로가 포장되지 않는, 포장 파손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 효과는 있습니다만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쓴다고 해서 그 포장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양호하게 된다는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것도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향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관행적인 행정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는 좀 혁신적인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냥 누누이 우리가 포장하고 당연히 겨울에는 제설제 뿌려 가지고 그 눈 녹이고 나면 또 도로 파손되면 거기에 또 돈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본부장님께 한번, 그 자료가 있는지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설제 사용량 증가랑 도로 유지보수비용 증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설제 투입 대비…….

저희가 제설작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가 시군에 위임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가적으로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과! 국장님이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하천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천, 지금 비가 많이 오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포함하고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중랑천 등 하여 천변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하천에 대한 준설공사에 대한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준설공사에 대한?

하천과장이 답변…….

네,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준설공사를 할 때 그 하천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의 질문인 겁니다.

저희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강우 빈도라든가 강우량 그다음에 시간당 강우량 그런 걸 가지고 실제 피해의 정도를 파악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일반적인 답변인 거고 실질적으로 그 선정 기준을 뭘로 두느냐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답변 말고요, 실질적인 답변이요.

하천과장 박현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천 준설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수요를 조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의정부를 예를 들어볼게요. 의정부는 중랑천에서 서울로 인접한 도봉구, 노원구, 광진구 등 포함하면 하천변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류지대인 하천인 경우에는 아마 침전물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양주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포천시도 마찬가지고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상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설공사에 대한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저지대가 있고 상류 부분이 하천 폭이 좁은 이런 지자체를 갖고 있는 곳들은 결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강우량이 상당히 많아질 때는 범람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인식해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 특히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하천에 대한 준설공사에 대한 예산은 공격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진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준설 예산 수립할 때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일부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촘촘하게 검토해 보시고 각 지자체 시장이나 아니면 각 지자체 국과별과 협의해서 준설공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원인, 원천부터 분석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의 기본질의를 받고 중식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 출신의 성복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가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에 보면 신도시 형성하기 이전부터 설치된 고가교들이 있습니다. 군포에도 82년도, 81년도 이렇게 설치된 고가교가 3개나 있어요.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금정고가교 관련해서 상판이 떨어지면서 한 한 달 전쯤에 이걸 통제를 시켰었습니다. 통제를 시켰었고 심지어 청와대에서까지 전화가 왔었어요.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청와대 이런 데에서까지 전화가 와서 이거를 심각한 문제로 봤는데 불과 며칠 전에 다시 또 비가 많이 오면서 상판의 이게 부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철근까지 드러내는, 그런 포트홀이 크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면 차단을 하고 정밀안전진단 중인데 이 고가교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C등급을 맞은 거거든요. 사실 시민이 지나가다가 위에서 고가교의 상판이 떨어지면서 다칠 수도 있고 그곳을 통행하다가 고가교가 무너져 내리면서 큰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고가교는 비단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도 전역에 이런 고가교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고가교를 전면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려고 하니까 한 1,20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부담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정밀안전진단 후에 상판만 교체할 수 있으면 상판만 교체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고가교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량 부분을……. 그거는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

확인한다는 거는 관리하고 이랬던 자료가 없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담당 과장이 일단 답변…….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도로정책과장 이용원입니다. 현재 그 고가교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신도시 부분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발된 노후 고가교들은 도로관리청이 일단은 시장ㆍ군수입니다.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통계를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통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그냥 이게 시군에 관리권이 있으니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노후화가 너무 진척되어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 저는 경기도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고가교가 그 시에 있는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근 시가 다 통과하고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안전하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예산의 문제까지도 함께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이후에 전수조사와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고가로 말씀 주셔 가지고 제가 좀 혼돈이 있었는데 교량으로 저희는 관리를 하고, 교량 내에 고가가 들어가 있고요, 경기도 내에 현재 저희가 소관이 752개를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 등급별로 A등급, B등급은 안전하다고 비교적 보여지는데 D는 없고요, C등급이 83개소가 있고 아마 금정고가교도 C등급 83개 중의 하나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3종 시설물, 즉 50m 이하의 교량에 해당하는 게 41개소 그다음에 기타시설물 29개소인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좀 더 촘촘하게 다시 한번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고가 벌써 동일한 고가교에서 두 번이 났잖아요, 한 달 사이로. 저는 이러면 도가 나가서 현장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시군하고 연락하셔서 현장을 좀 살펴보시고 시군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하는 것, 이거는 어디서 담당하시죠?

속도 제한은 경찰청에서 담당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된 시설들은 저희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대 의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심야시간대에는 이걸 좀 완화해 달라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천시가 심야시간대 8시부터 속도를 50㎞로 이렇게 해서 완화하는 이런 시범사업을 운행하고 있고 또 대구 같은 경우도 자치경찰하고 그다음에 대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시범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행안부에서 장관상도 타고 이렇게 해서 지자체별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 실제 그 성과들, 시민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쪽에 사업 형태로 편성된 건 없는데 말씀이 저희도 적극 공감이 가고요, 이게 만약, 경찰청에서 속도 제한을 풀고 하는 것들은 결정을 하지만 말씀대로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어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시속 30을 50으로 바꿨다 하는 부분들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내역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천시, 어쨌든 경기도 관내에 있는 이천시가 이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린이 교통사고 이후에 법이 생기면서 이런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경찰청에서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 경기도에서도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천의 사례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들을 좀 파악해 보셔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방향성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범사업을 확산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 출신 김철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천부지 공공 RE100 사업 관련해서 조금 관심도 많이 있으신 걸로 보여지는데 기존에 양평과 파주는 설치가 완료가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전력 생산량에 대한 기대치와 지금 현재 전력 생산이 되고 있는 양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양평이라든가 파주에 설치한 부분들은 이제 생산한 전력량을 판매하는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하천변 공원에서 활용하는 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천 고수부지에서는 홍수 소통 그런 능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RE100을 전면적으로 시설 규모를 크게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이제 계양 저류지 같은 경우는 발전량이 10㎿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이 연간 34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거는 도민 펀드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어떤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양평이나 파주 같은 경우는 크진 않지만 예상했던 전력이 다 나오고 있나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고수부지에서, 하천부지에서 사용하는 가로등이라든가 전력, 그 전력 정도를 충당하는 거…….

예상했던 전력은 충분히 나오고 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계양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데 34억 원의 수익이 날 거라고 방금 이야기를 주셨고 환원되는 걸 도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으로 가지고 계세요?

이제 아마 협동조합 형태로 도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열어주고 거기에 참여를 하면 발전수익의 일부를 시설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시 도민들께 환원하는…….

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패널에 대한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게 되는 건가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계양천 저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는 어디 부지예요? 김포시 소유인가요?

네, 김포시 소유 부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특별 배당을 투자를 펀딩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김포시민들에게 오는 이거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RE100, 계양 저류지 RE100 시설을 설치하면서 RE100을 바로 바닥에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저류 기능을 하기 전에 평상시에는 고수부지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책로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지금 34억의 수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김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그럼 김포시민분들은 김포 관내에 있는 생산되는 수익에 대해서 동일하게,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 배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김포시민의 우선권이라든지 수익을 분배할 수 있을 만한 근교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편의시설을 이용한, 조성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이제 이 비용으로 충당을 하면서 그다음에 안에서 사용하는 전기 전력도 이 발전량을 충당하는 정도로 기획을 했는데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좀 시민들에게 환원할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류지 관련되어서 기존에 아마 주민분들은 체육시설 등 고수부지 방금 얘기를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들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RE100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한다라는 걸로 전환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양광 하단에 체육시설을 다 조성하는 걸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토지는 정정하겠습니다. 경기도 소유 토지고요. 그다음에 아직 조합원을 구성하고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김포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경로라든가 루트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아마 체육시설 등등이 있지만 경관상 이유로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그런 민원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RE100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공감도 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가 사는 지역 앞의 경관을 해친다라는 이유로 반대 느낌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체육시설에 대한 부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근처에 살고 계신 시민분들이 배당에 대한 우선권들,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패널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모양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 경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태양광 패널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해서 주민분들이 조금 피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가 사실 원래 수해지역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어서 수해지역에 대한 저류지를 하는 곳입니다. 아마 공기상 당장은 어렵겠지만 빠르게 조금 저류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신경 써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마지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연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공사 진행은 저희가…….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공사는 현재 5월 기준으로 49%, 보상은 이제 100%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0%, 앞으로 11월까지 준공인데 가능한 거예요? 49%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요? 국장님, 이거는 따로 담당 과장님 얘기해 주시고요.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나진포천 같은 경우도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나진포천 사업이 16년 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이 26%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근데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6년 5월 기준으로는 74% 그러니까 50필지 중에 37필지가 완료가 돼서…….

그 관련해서 설계용역도 들어갔었는데 중간에 설계용역이 중단이 된 사안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설계용역비 잔액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잔액이 10억 원이 현재 이월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월돼서 설계를 진행할, 보상이 완료되면 설계를 바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이거는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이유는 16년 동안 보상이 되고 있으면 16년 전에 보상받으신 주민과 지금 현재 보상을 받고 있는 주민 간의 갈등은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짧게 아까 또 일산대교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를 통해서 진행이 됐고 맨 처음에 경기도에서 연구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부에서는 이제 연구용역을 같이 추진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더라도 내용을 충분히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자, 원래는 경기도에 이 내용을 맡기는 처음의 분위기였다가 그래도 이거는…….

네,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왜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의 입장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국토부의 느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도민들의 통행권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고요. 아까 장기적 계획 다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적 단기 계획도 필요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이거의 단기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재구조화라든가 이런 게 장기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단기 계획은 지금 어차피 국비가 당장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120대 공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도비를 50% 지원을 하고 있으니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경기도 내 도민들, 고양ㆍ파주ㆍ김포 같은 경우만 출퇴근 시간 100% 지원하는 걸로 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적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두적으로, 사실 지자체 간에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각 지자체들이랑 잘 협의하셔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걸로써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대한입니다. 건설본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1ㆍ2ㆍ3ㆍ4회 차 기간 설정이 돼 있는데요. 해빙기ㆍ우기ㆍ혹서기ㆍ동절기가 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질문? 안 받으셨죠? 이 기간 설정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온기가 많이 빨라져서 사실 2월 달이면 벌써 땅이 다 녹아요. 그런데 지금 기간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우기도 마찬가지고 혹서기도 마찬가지고 이 기간 설정을 좀 넓게 잡으시고 다시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보시면 과적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화물차 운송업자들 보시면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생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과적 기준, 저도 화물차 운전을 많이 해 봤는데 과적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차량마다 다 다르기도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물차의 폭, 제원들을 정확하게 따지시고 그리고 그 화물차에 어떤 물건들을 싣는지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과적이다, 이게 무게가 나가서 과적이다라는 거는 사실 좀 맞지 않거든요. 생계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는 요청이고요. 국지도, 지방도에 국지도에는 오남-수동 그리고 지방도는 화도-운수, 진건-오남, 내방-연하 여기에 자세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런 내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터널관리 기본에 보시면은 아직도 터널에 라디오가 수신이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경기도 지역에. 들어가면 라디오 수신이 안 돼 가지고 전혀 뭐 방송이 안 뜨거든요. 이것들은 좀 개선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터널이라는 영화도 나왔었는데 터널 안에 예를 들어서 붕괴가 되거나 아니면 앞뒤로 화재가 나거나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때 안에 갇혔을 때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지고 나서 어떤 방송 이런 것들을 청취할 수 있는 건 라디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라디오가 다 수신될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터널관리 기본에서 보시면은 내리막, 오르막 표지가 정확히 좀 됐으면 좋겠고요. 시인성 좋게요. 그리고 특히 우기나 이렇게 겨울에 내리막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내리막 어떤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사고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그냥 제설함, 모래나 이런 것들만 갖다 놨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와서 누군가가 뿌려야 되는 것인데, 선제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 인력 때문에 할 수 없을 때 도로 자체에 다양하게 거기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방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본부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건설국에 드리면 22페이지에 철도 건 이거 관련된 것들 내역을, 심의 내역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ㆍ노인 등 보호구역이랑 그리고 하천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게 있는데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들 보시면은 지역마다 무늬와 색깔 같은 것들이 너무 상이하거든요. 물론 각 지역마다, 수원이든 남양주든 다를 수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좀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도계가 예를 들어서 내려갈 때는 50㎞, 올라갈 때는 30㎞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지역마다 좀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속도를 설정해 놨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한 시설은 시군별로 지침이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혹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속도 부분은 아마 시군 자체 상황에 따라서 50 내지 60으로 재량으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특별한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구역인데 상행은 50, 하행은 30 이게 되게 여러 번 봤을 때마다 의아했거든요, 왜 이렇게 설정을 해 놨는지. 같은 구역인데 같이 30이면 30이고 50이면 50이지 왜 올라가는 건 50이고 내려가는 건 30일까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런 것들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말씀드리겠는데 요즘에 나와 있는 자전거들이 자전거 폭이 넓기 때문에 기존의 자전거 거치대에 바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저도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네, 혹시 짧게…….

건설본부장입니다.

잠깐 답변해 주시죠.

네, 위원님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저희가 네 번 정도 하는 점검에 대한 시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해빙기 때 점검은 좀 늦은 게 사실입니다. 많이 늦었고요. 내년부터는 좀 빨리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적기준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로법이든 시행령에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근거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화물을 실을 경우에는 다른 무게가 된다든가 제원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사전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자 있잖아요, 그쪽. 그쪽에 미리미리 좀 통보를 해서 운송하시는 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과적단속 캠페인을 하면서 안내를 미리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음부터는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관련해서는 남양주 사업 따로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터널은 경기도의 전체 터널을 관리한다기보다는 건설본부는 지금 읍면 지역에 있는 터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터널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전부 다 라디오 수신된다고 하는데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다 됐나요?

네.

더 자세한 건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부위원장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올해 하천ㆍ계곡지킴이 현장에 배치되었죠?

하천ㆍ계곡지킴이, 네.

네, 계곡지킴이요. 올해 몇 분 정도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까?

104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104명이요?

네.

우리 또 특히 양평은 하천과 계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뿐 아니라 쓰레기 정비와 위험요소들에 대한 부분도 계속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군별 배치하고 있는데요. 104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14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114명입니다.

114명 배치하셨죠? 현장에 지금 114명 배치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발대식도 했고 교육도 충분히 했고요. 시군별로 이제 관리 실태들을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가 지방자치 최초로 도입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시죠?

네.

굉장히 지금까지 현재 744명이 운영되고 있고 4만여 건이 환경정화 활동이나 현장의 활동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과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도 하고요,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모집을 할 때도 그렇고 신규에 대한 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도, 저희 특히 또 양평 같은 경우에도 신규 참여자에 대한 기회를 좀 넓혀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의 업무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연령대에 대한 부분도, 성별도 고르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 예산 수립할 때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내년 사업 준비하실 때 지역별 수요와 또 참여 기회를, 형평성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본부장님, 용문면 마룡리 보수공사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 내용까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민원 제기돼서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을 제가 좀 알고 싶은데요, 여기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별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순현입니다.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추진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는 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시고 추진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전면 무료화가 되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거를 매입해서 완전히 무료화한다. 그 이전에 국비를 지원받을 어떤 명분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을 때 그 비율, 각 시군별로 이용률이 있잖아요. 이용률대로 분담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분담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아직 협의된 상태는 아니지만 국비 지원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고양ㆍ파주 우리 3개 시군 이용하는 것 외에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 시 외 장기 교통, 그 해당 시군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장거리 이용자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어떻겠냐는 실무진의 아이디어가 첫 번째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보다 이걸 매입할 때 매입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원래는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이 됐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IMF 이후에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민자로 추진되게 됐는데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되게 되면 30% 이상의 국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70% 이상의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감안해서 국비 지원 근거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입하는 안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될 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매입하기까지 기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각각 분담하는 비율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국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고, 만약에 받는다면?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는 장거리 이용자, 지금 한 17~18% 정도 되는데 장거리 이용자 비율만큼 국비를 지원받는 게 어떻겠느냐는 기본적인 의견이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거를 민자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하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19.4%가 기타 지원, 기타 지역들, 고양ㆍ파주ㆍ김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차량들이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19.4%는 누가 분담합니까, 이거는?

그거를 국비로 분담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실무적인 아이디어고 기재부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로 200억을 내면 나머지 200억은, 200억의 19.4%니까 한 39억 정도를 국비로 받아오면 사실 나머지 3개 시군이 부담하고 하면 완전 무료화가 되는데, 일단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매입비의 일부, 예를 들어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국비 지원을 받는다든가 해서 매입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입할 때도 시군에서는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산대교의 원래 성격이 국지도로 했었어야 되는 성격이라고 보면 사실 국가지원지방도기 때문에 도하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논리를 아주 정치하게 개발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비용을 낮추고 낮춘 매입비용의 일부를 국가로 부담을 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지원지방도라는 근거, 성격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 보려고 하는 거지 어떤 결정을 내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거가대교부터 시작해서 유사한 민자도로들이 많습니다. 우회도로가 없는 민자도로들을 다 지원해 달라고 모든 지자체가 나설 거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근거, 차별화된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재정준칙으로는, 재정수칙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사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저는 지방도 383호선 관련돼서 자세한 자료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동문천 하천정비 관련해서 패러핏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사관리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 답변이 없으셔서…….

그거는 패러핏을 투명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사관리 문제도 잘 관리하실 거죠?

네, 관리할 거고요, 그 관련된 사항도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 순으로 2026년 업무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공석인 관계로 고태호 철도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고태호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현재 철도항만물류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철도정책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영신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철규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인희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 철도항만물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과별 업무분장과 예산현황 등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2025년 및 26년 상반기까지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린 뒤 비전 및 정책방향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기구와 인력은 4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84명입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철도정책과는 국가에서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ㆍ대응과 경기도가 수립권자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 GTX를 포함한 국가시행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지원과 철도 지하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도건설과는 도 시행사업으로서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및 3기 신도시 철도 그리고 5호선 김포 연장 등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ㆍ시공하는 철도의 직접 건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철도운영과는 도에서 면허를 관리하는 도시철도들을 비롯한 철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하며 철도 안전,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류항만과는 물류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의 검토 및 승인과 화물자동차 안전 및 운송 지원, 평택항 활성화 지원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2,283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철도정책과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14억 3,000만 원, 철도건설과의 옥정-포천 1,300억 3,400만 원 그리고 철도운영과의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36억 5,200만 원, 물류항만과의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6억 5,0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사업 등의 4개 사업에 788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6쪽부터 9쪽까지 2025년 그리고 26년 상반기의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경기도 건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12개 노선을 포함하여 승인ㆍ고시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 시행 단계 사업으로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용문-홍천 광역철도, 5호선 김포 연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GTX-B, 대장홍대선 등이 착공하는 등 주요 철도노선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GTX-C 노선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 이후 사전 착공을 한 상태이며 하반기 실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계획 단계에 있는 잠실-청주공항, 8호선 판교 연장 등 계획노선의 민자적격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각 단계의 통과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으로 안산선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안산시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경부선 등 도내 지상철도 4개 노선에 대한 종합계획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도에서 직접 건설하고 있는 도봉산옥정, 옥정포천선은 각각 공사가 지속 추진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철도인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현장점검 실시를 통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철도사업의 가장 큰 산 중 하나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경기도 개정 건의안이 지난해 7월 그리고 올해 1월 예타제도 지침에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8쪽 철도 중심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전철 환승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철도 이용 서비스 개선 및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경원선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시설개량,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철도안전주간,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활용, 철도안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쪽 물류 및 항만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물류단지 개발자문단 제도를 도입하여 최초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안산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개장 및 안산 선부동 공영차고지를 착공하였습니다. 시군 임시주차장 조성을 통해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서 평택항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10쪽과 11쪽 철도항만물류국의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30분 출근 대전환을 위한 철도망 연계체계 확충 및 물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도 전역 철도망 구축, 철도 중심의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 물류산업 발전 지원 및 평택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30분 출근 대전환을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경기도 철도사업 상위계획 반영 추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40개 철도사업,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48개 철도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건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등과 지속 협의 중이며 국가철도망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 후에는 사업별 반영 여부에 따라 반영 사업은 조속히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미반영 사업은 사업성 향상 방안 모색 등 추진 방안을 시군 및 관계기관들과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추진 중인 노선을 먼저 말씀드리면 GTX-A노선은 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 및 28년 전 구간 개통 그리고 B노선은 31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C노선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 후 실착공 준비 중이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GTX 연장노선에 대해서는 A노선 평택 연장이 실시설계가 시작되었으며 B노선 가평 연장과 C노선 동두천 그리고 평택 연장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GTX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C노선 시흥 연장 및 G, H 등의 신설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상황으로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고속ㆍ일반철도 구축사업입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사업은 26년 개통,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선 수색-광명,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은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철도인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여주-원주,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적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포승-평택 철도건설사업은 3단계 구간 추진을 위한 철도부지 매립을 협의 중이며 평택-부발 단선철도사업은 예타 미통과에 따라서 사업 재추진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행 및 계획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광역철도 구축사업입니다. 시행 중인 사업은 총 5개 노선으로 신안산선은 광명 사고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은 2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공정률 지금 현재 19.3%입니다. 대장홍대선은 26년 4월 착공하여 토지 보상 중에 있고 위례과천선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그리고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였습니다. 계획 중인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한 노선이 총 3개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자 적격성 조사 진행 중인 2개 노선 역시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계획 중인 10개의 광역철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시철도 구축사업입니다. 동탄 도시철도는 1단계 공사 건설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8호선 판교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곶배곧선은 시흥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가좌식사선 등 5개 노선은 하반기 중 각 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노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 그리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협의 그리고 예타 제도개선 등 도의 행정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입니다. 25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서 지난 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방안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부선 등 4개 노선에 대해서도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철도 건설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연말까지 공정률 70%,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11%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며 고양은평선은 금년 내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계획 승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송파하남선은 하반기 기본설계 심의 착수를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각 노선별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철도 중심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의정부ㆍ용인ㆍ김포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을 위해 도비 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월부터 추진 중인 철도안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도 차원의 철도 통합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해 실시간 사고 및 장애 정보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철도안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안전관리와 선제적 예방을 통해 도민이 매일 안심하고 타실 수 있는 경기도 철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철도서비스 개선 및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북부 고속철도 접근성 확대를 위해 기존 행신역까지 운행하던 KTX 일부의 문산역 연장운행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배차간격 및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양주-동두천-연천 구간 셔틀열차 운행 그리고 연천에서 백마고지까지 운행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시설개량 공사를 통해 열차 운행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의 차질 없는 준공,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물류산업 발전 지원 및 평택항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여건을 고려한 물류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34개소로 운영 중 14개소, 공사 또는 보상 중 6개소, 인허가 진행 중 14개소입니다. 물류단지 입지 선정의 적정성, 자금조달 능력, 교통개선대책 등 철저한 사전 검증을 실시하고 물류단지 계획 심의 시 관계기관 협의,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민원 해소대책 검토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물류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화물차 주차공간 안정적 확보입니다. 도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년 하반기까지 안산 선부동과 이천 갈산동에 차고지 총 580면을 조성할 예정이며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민관 협력모델 발굴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등 화물자동차 안전운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정비, 단속 시행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평택항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기도 유일의 국제 무역항인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화물유치 인센티브, 해운물류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물류거점인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물류국)

고태호 철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조정아입니다. 먼저 제12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추진단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조언을 적극 반영해서 경기남부권에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경제공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과장 직제가 없어서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사무관인 팀장이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공항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환 공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천 공항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황인동 공항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그간 주요 추진현황, 2026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있는 조직ㆍ정원, 예산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 그간 주요 추진현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그간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추진단은 2022년 12월에 조직이 신설되어서 지난 4년간 추진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7월에 순수 민간국제공항 신설을 전제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정책추진 방향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과 경기국제공항의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 및 역할분담 방안 연구용역 등 2건의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4년 11월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가능한 복수 후보지 3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인식 제고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홍보 및 공론화, 토론회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9쪽 2026년 상반기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 관련 전문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공항 필요성 및 수도권 복수공항 추진 방향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경기국제공항의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언론매체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13쪽의 용역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25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항 후보지별 여건 및 배후지 개발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공항복합도시ㆍ첨단산업 거점ㆍ광역 교통망 구축 등 후보지별 배후지 개발계획을 구체화해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13쪽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공항개발로 인한 소음 영향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후보지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후보지별 주변 지형과 입지를 분석하고 공항 운영 시나리오별 항공기소음 예측과 소음 등고선을 작성해서 소음 피해 예상지역을 도출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이 2건의 연구용역은 도의 재정상황으로 진행이 중지된 상황이며 향후 도정 방향을 고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경기국제공항 토론회 등 운영입니다. 도민들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외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 세미나, 전문가 포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4월에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변화된 여건에 따른 경기국제공항 전략적 환경 분석 및 발전 방향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고 하반기에는 공항 추진 방향 및 전략적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5쪽 경기국제공항 홍보 등 추진입니다. 26년에는 경기국제공항이 순수 민간 국제공항임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정확한 정보 제공, 대외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객관적 데이터 기반 홍보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9기 정책 비전 확정 후 정책을 반영한 홍보 콘텐츠 제작과 언론매체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추진단에서는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추진된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국제공항추진단)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6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업개발본부장 김금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업무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김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사의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고 평택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바탕으로 평택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항만 인프라 확충과 물류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대표 물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열심히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정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승윤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물류마케팅실장입니다. (인 사) 안전감사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2001년 7월 16일 처음 설립되어 올해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공사는 2026년 현재 1본부 2관 2실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9명에 64명이 재직 중이며 정원 외 인력까지 포함 시 총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물류시설 관리와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및 위탁업무, 해양개발사업과 해양안전사고 예방관리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4쪽 재정규모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916억 원이며 자본금 중 99.73%인 914억 원 경기도, 0.27%인 2억 5,000만 원 평택시가 출자하였습니다. 2026년 공사 총예산은 435억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 190억 원, 자본예산 243억 원입니다. 공사의 최근 3년간 재무현황입니다. 2025년 결산기준 자산 1,219억 원, 부채 162억 원, 자본 1,057억 원입니다. 공사의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약 11억 6,000만 원이며 2025년 당기순이익은 12억 6,000만 원입니다. 5쪽 평택항 운영현황입니다. 평택항 운영항로는 컨테이너 17개 노선과 카페리 5개 노선이 운영 중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평택항의 자동차 수출입처리량은 전국 1위,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국 4위, 여객수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쪽 2025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평택항 배후단지 2-1단계 2구역 공사를 준공하고 2-3단계 개발사업을 착공하는 등 항만배후단지 적기 조성을 통해 평택항의 물류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평택당진항 액체부두 통합유지준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ㆍ중국 신규 항로 개설 등 항만 활성화 노력을 통해 개항 이래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공사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쪽 미션 비전 가치체계도입니다. 공사는 글로벌 항만물류 중심 평택항 발전과 해양레저ㆍ안전확산으로 국가 및 지역 성장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수도권 해양경제를 선도하는 지속가능 항만ㆍ해양 플랫폼이라는 2030 비전을 향해 전 임직원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공정ㆍ혁신ㆍ포용의 경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4대 전략목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항만ㆍ해양 산업 허브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2-3단계(1종) 조성사업입니다. 공사는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항만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23만 ㎡ 규모의 항만배후단지 2-3단계(1종) 조성사업은 공사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배후단지 분양을 통해 회수할 계획으로 현재 분양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공사채 추가발행 승인 신청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향후 9월 임시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2-1단계(1종) 조성사업은 금년 말 사업 종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분양현황은 특수목적법인이 확보한 전체 부지 약 14만 3,000평 중 약 1,300평을 제외한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률은 99.1%입니다. 공사의 출자금 회수와 별도로 약 7억 5,000만 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포승물류부지는 제조, 물류, 창고, 하역 등 항만 연관기업을 유치해 항만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부지입니다. 현재 임대율 100%를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수소 모빌리티 스타트업 센터와 평택시 수소 교통복합기지를 운영하며 평택항의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과 친환경 항만 기반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과 지속적인 소통, 시설 개선 및 환경 정비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물류부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평택항 홍보관 운영입니다. 경기도 대행사업으로 관리운영 중인 평택항 홍보관은 평택항을 방문하는 국내외 투자자와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평택항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항만에 대한 이해 증진과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전시실, 체험학습실, 시네마홀 등을 갖추고 있으며 평택항의 역사와 기능, 발전 현황 등을 다양한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시 콘텐츠 개발, 최신 정보 제공을 통해 물류ㆍ항만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평택항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일반 관람객에게는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평택항 홍보관과 연계하여 생동감 있는 평택항의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항만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박 임차용역을 통해 친환경 선박을 활용하여 평택항 부두 일대를 운항하고 있으며 평택항의 우수한 항만 인프라와 운영 현황을 직접 소개함으로써 항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사는 평택항 경기도 대행사업으로 평택항 마린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효율적인 항만 시설물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대율 제고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안내데스크 민원응대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쪽 평택항 홍보 사업입니다. 올해 자체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중국ㆍ일본 항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국내외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유일의 국제항인 평택항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주ㆍ화주, 물류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평택항의 경쟁력을 적극 홍보하여 신규 물동량 창출과 항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평택항 물동량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에서 물동량을 창출한 선사 및 포워더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기존 물동량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항로 개설과 신규 물동량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는 평택항 이용고객의 통계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항 물동량을 비롯한 국내외 항만ㆍ물류시장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평택항의 물동량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항만ㆍ물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신뢰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고객으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평택항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 입주기업 지원사업은 평택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소재 수소 관련 기업 연구개발 공간과 자금을 지원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탄소중립 항만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8쪽 친환경ㆍ안전 선도 공기업 전략목표입니다. 평택항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 사업은 액체부두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항만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액체부두 전면 해상의 지속적인 토사 퇴적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민ㆍ관ㆍ공 협력 기반의 통합관리 모델을 구축한 사업입니다. 공사는 사업수행 주체로서 유지준설 및 사후 수심관리와 관련 공사ㆍ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합 유지준설을 통해 예산 절감, 공기 단축 및 안정적인 수심 확보 등 항만 운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타 항만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본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의 7.78%에 해당하는 약 16억 원의 대행수수료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대표적인 지속가능 사업수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해당 사업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사무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저감 실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평택항 마린센터, 홍보관 등 공사 관리운영 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해당 사업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사무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공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과 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모든 작업과 시설 관리 전반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예방 중심의 활동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지역과 함께하는 해양가치 창출 전략목표입니다. 제부마리나 관리운영 사업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사무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시흥 거북섬마리나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공사는 시흥시와 위수탁협약을 통해 2024년부터 총 90선석 규모의 거북섬마리나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해상 계류시설 보강공사와 유관기관 합동 재난훈련, 정기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과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안전한 마리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26쪽입니다. 해당 사업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사무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해운물류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평택항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택항 근로자, 경기도 대학생, 중장년층 등 생애주기별 대상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운물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해운물류 아카데미 1차 수료생을 배출하고 고교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운물류 분야에 관심 있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해운물류 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행복나눔 사업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 지역사회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9쪽입니다. 직무중심 성과와 역량평가제도 고도화 사업은 조직 목표와 개인 성과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직무별 역할과 책임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쪽입니다.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여 공익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바이브 코딩 기반 사내 통합 AI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내 분산된 규정ㆍ지침ㆍ보고서 등 업무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직원들의 자료검색 및 보고서 작성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2쪽입니다. AI 활용 슬립웨이 운영정보 자동화 및 안내체계 구축 사업은 시화조력발전소 호수위 및 운영계획 데이터를 활용하여 슬립웨이 이용 가능 시간과 위험구간 정보를 AI 기반으로 자동 산출하고 이용자에게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202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사는 앞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평택항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류산업 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순현 위원님.

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이 6억 7,1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언론매체 등 광고가 2억 5,000이에요. 이거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철도서비스 개선 및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이라는 데에 보면 KTX 파주연장 운행 행신-문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3회 중 문산 3회예요, 3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1.3㎞에 대한 신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단기적으로 저희가 그 용역을 했을 때 23회 중에 20회는 행신역 가고 3회를 문산까지 갔을 때는 한 66억 정도의 시설투자만 하면 운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의중앙선 중에 철도지하화 파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파주 어느 지역이에요?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 요청 먼저 해 주시고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질의는 본질의 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다 되셨나요? 다음 한승훈 위원님.

항만공사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이크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항만배후단지 2-1단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순옥 부위원장님.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이 지금 한 2억 정도 사업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로자 자격증, 중장비 교육과정도 하고 있고요, 학생들 진로체험 추진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26년 예산 대비 최근 3년 치 예산, 양성 지원에 관한 부분 3년 치에 대한 부분 좀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더 계신가요? 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종합계획 제안사업 네 군데 있잖아요, 관련 내용 현황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광역철도 관련해서 고양은평선 진행 현황하고 지금 아마 실시설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고양시에서는 식사 연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것 관련해서 경기도는 어떤 입장이나 혹은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예타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 반영했던 게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이 일부 개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선된 그 구체적인 내용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철도사업 상위계획 반영 추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총 40개 사업 제안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인천2호선 고양연장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지금 최근에 나온 신문보도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연장이 원래 지금 주신 자료에는 18.5㎞, 예산이 총사업비가 1조 7,500억 정도인데 지금 최근에 나온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예산이 2조 830억 정도 규모거든요. 이거 진행 현황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도 같이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5차 국가철도망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일산선 연장 그다음에 신분당선 호매실에서 봉담 연장 이 3건 다 반영 협의 중이시잖아요, 이 진행 상황,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수 위원님.

신안산선, 아까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구간별로 해서 공정률하고 이따가 질의 시간 때 질의는 할게요. 그래서 자료는 일단 구간별로, 거기가 몇 개 구간이죠?

공구는 6개 공구로 알고 있습니다.

6개 공구. 구간별로 해서 공정률하고 내용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도사업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우리 안산이 부산하고 대전하고 같이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지금 진행이,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것도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명기 위원님.

채명기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에 자료, 경전철 용인선에서 광교 연장선 지금까지 진행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더 계신가요? 네, 한승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철도항만 우리 고태호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이슈로 돼 있는 KTX 경기남부역사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다 하셨나요?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기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필요하신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철도정책과장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되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으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철도국과 항만공사 사장이 공석인 것에 대해서 사실적 되게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빠르게 충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염두 하시고 과장님들과 직무대행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입니다. GTX-C노선이 2024년도에 착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가특례가 적용이 안 되면서 실제 진척을 못 하다가 26년 4월인가요? 26년 4월에 상사원에서 결정을 내줘서 이게 이제 실착공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 문제가 하나 발생됐죠. GTX-C와 GTX-B의 전력을 공유해서 공급하는 변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권익위에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철도정책과장 고태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지역적인 민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국토부랑 협의를 했을 때는 국토부에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하반기 빠르면 한 9월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에 실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적인 민원에 있어서는 그것대로 따로 별도로 해결해 가면서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익위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주민들하고 해서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7월 달에 나온다고 됐는데 그 결과가 나왔나요?

그거는 저희 아직 공유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은 변전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약간 좀 국지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 때문에 실제 어떤 진척이 늦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변전소라는 것이 어디로 가든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과 근거리에 있으면 다 주민들은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사실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국가철도공단이 그리고 민자사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복안은 아마 민자사랑 국가철도공단이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가벼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모든 사업이 지금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게 사업이 진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경기도에서도 이게 경기도 내의 문제잖아요. 변전소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잘 챙겨봐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지금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일단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시도지사들이 바뀐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혹시 도의 기조가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광역계획에 담아서 올릴 때 순위를 정해서 올리시나요?

지하화는 순위 정해서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모든 사업이 동일한 선상에서 올라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들을 검토해서 발표를 한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제출한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실제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문제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포의 금정 1ㆍ4호선 같은 경우는 GTX-C노선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철역사의 개량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철도 지하화 사업에 제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도 지하화, 가장 큰 사업인 철도 지하화 사업의 기조가 결정이 나야 GTX-C와 그다음에 전철역을 지하로 넣을지 지상으로 할지 이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이 지금 다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 개량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국토부가 어쨌든 자치단체장들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더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쨌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뭐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도에서 지자체들이 또 진척되어 가야 하는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도 저희 담당 팀장이 가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챙겨주시고요. 경기국제공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은 전임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었지만 임기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실 답보 상태로 있었어요. 배후지를 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림돌이 있으면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선9기 정책방향이 뭔가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민선9기 정책방향은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나요?

지사님 정책추진 방향이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공약에는 현재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공약이 아직 최종 정리는 또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는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민선9기 지사님의 공약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전임 지사님 4년 동안 사실 물론 용역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배후지를 지정하지 못하고 지역 간 갈등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업이고 이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위원님들이 당연히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언제쯤 되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 공항추진단만 별도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경기도의 여러 공약이 정리가 되고 여러 정책방향들이 결정될 때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하는 중이어서 아직 시기적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언제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향이 결정 나기 전까지는 무엇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써서 뭘 하는 거는 저희가 좀 어렵고요. 다만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내부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어쨌든 난감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애쓰시고 계신데 어쨌든 정책방향이 잘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유재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철도정책과장님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신안산선 관련해 갖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신안산선 사업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준공을 최초에 목표했던 연도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도였죠?

제가 알기로 최초 26년 개통이었습니다.

그렇죠? 26년이면 올해가 26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올해가 사실은 이제 준공을 바라봐야 될 입장인데 사실은 광명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26년도 준공은 안 되죠, 그렇죠? 그만큼 사업이 지지부진했었고 지금 안산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안산 어디 말씀이신지…….

안산 저기 가칭 장하역하고 성포역사 그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공정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구간별 공정률은 제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 공정률, 공사 구간만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률은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

전체 공정률은 지금 과장님이 확인을 하고 계신데 구간별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대로 공정률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 이거죠?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산 구간은 약 70% 이상 공정률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터파기도 못 한 데도 있죠, 그렇죠?

터파기를 아직도 못 했다는 말씀…….

아니, 구간별로 봤을 때 우리 안산 쪽 말고 외적으로 서울 쪽으로나 시흥 쪽으로 아직 공사 터파기도, 착공도 못 한 데도 있잖아요.

신안산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정률이 사실 지금 종합 공정률이 72.84%로 확인되는데…….

확인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은 터파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아봤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한번 구간별로 요구했으니까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다시 준공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시죠?

그 붕괴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지금 국토부에서 승인을 아직 못 하고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좀 얘기하는 건 28년 말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년이요?

네.

과장님, 근무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직 마음 되면 여기 계속 있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몇 년 더 계실 수 있냐고. 지금부터.

전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몇 년이냐고요.

저 정년 한 20년 남았습니다.

네?

정년 한 20년 남았습니다.

20년이요?

네.

아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20년……. (웃 음) 마흔? 20년. 그 안에는 준공되겠네.

근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2년씩이나 지연이 될 거냐라는 말씀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안산 같은 경우에 신안산선에 기대하고 있는 안산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광명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모두가, 안산시민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거기가 장상신도시가 지금 64만 평짜리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는 지역에 가칭 장하역이라고까지 해 갖고 지금 이제 신설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한 2030년 정도 되면 아마 준공을 보고 있어요, 신도시가. 그러나 이게 신안산선은 그 후에나, 한참 후에나 될 것 같다라는 염려가 돼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명의 붕괴 사고가 아니었어도 공사는 계속 지연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어요. 저도 안산에서 기초의원 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시 행정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측도 못 하고 있잖아요. 언제 준공될 거라는 것도 지금은 예측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사실 국가사업이라서 저희가 국토부에…….

그럼 국토부하고 어떤 협의된 내용도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들은 내용이 28년 말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28년이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절대 28년에 안 될 겁니다, 아마. 일단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어디서…….

물류항만과장 박인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팔곡동은 이미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선부동이 이제 내년 아마 2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안산만 이렇게 화물차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이렇게 화물차가 많은 지역이 있나요?

저희가 시군별로 지금 전국, 경기도 전체에 한 15만 대 이상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공영차고지가 지금 안산이 조성되는 곳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데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면 일단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안산시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요청을 하겠다…….

저희가 반월공단, 시화공단 배후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물차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주택가, 심지어는 도심지역까지 이게 밤만 되면 화물차로다가 아주 몸살을 앓는 지역이 안산이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다가 임시로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지를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활용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러한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임시 화물주차장을 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이게 선부동하고 팔곡동은 정식으로 화물차 주차장인 거고요.

공영차고지.

공영차고지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화물차들은 대부분 차고지 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만 화물차가 소유를 할 수 있고 도로를 다닐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안산에 있는 화물차들은 안산에서 그만큼의 차고지 증명을 내줄 수 있는 면적도 없을뿐더러 대부분이 다 지방이나 이런 데서 화물차 차고지 증명을 받아 갖고 사실은 와 갖고 불법주차를 하고 생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법대로 하면은 그 차고지 증명이 발행된 데 가 갖고 그 차가 주차를, 밤샘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놈의 법이 이렇게, 그런 불법을 우리가 양성해 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거기에다가 그런 차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 세금을, 도민들 세금을 해서 또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차고지가 2004년부터 허가제로 되면서 인근의 차고지뿐만이 아니라 도내라든지 광역시도 인근까지 차고지를 허용하는 그런 어떤 국토부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또 좀 완화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지금 제도를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었고 향후에도 하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는 민간이 조성하는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관계도 지금 공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은 좀 드렸는데 우리 안산은 화물차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이후 안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많이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순현입니다. KTX 파주 연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총 23회 중에서 행신역 종착이 20회, 문산역 종착이 3회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되면 향후에는 횟수를 늘리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철도운영과장 이철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행신에서 능곡까지 1.3㎞의 철도를 신설이 되면 그걸 활용해서 이제 운행 횟수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 단기가 어디까지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안 돼서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발표를 지금 예정되어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 단기도 안 되는 거네요?

단기에 대해서는 지금 파주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계획 반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원인자 부담사업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시하고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파주시가 원하면 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 반영이 되어야지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올 초에도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철도공사는 저희가 방문해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 사업이지 경기도 사업이에요?

파주시 사업이지만 일단은 이 국가계획이 반영되는 거는 도에서 시의 의견을 받아서 건의하는 건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 사업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 지원은 하나도 안 해 주고 그냥 모든 비용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데 단지…….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국비사업으로요?

네.

파주까지 연장되는 그 사업 비용 자체를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운영비든 건설비든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언제쯤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발표는 올 하반기인데, 저희들 생각에 11월 달로 지금 예측은 되는데 그거는 저희 철도정책과장님께서…….

철도정책과장 고태호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국토부 철도국장은 여름에 공청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한 9월, 10월 정도로 실무 쪽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9월이나 10월 정도에 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계속 또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요. 그리고 국제공항추진단에 아까 제가 광고비 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터넷 언론이 어디예요?

인터넷 언론이라고 해서, 다 아시는 경기일보 이런 데인데 온라인 배너로 걸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역이라는 거는 어디 어디에 냈다라는 거를 얘기해야 내역이 되는 거지 이게 내역입니까?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런 내역이 어디 있어요?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순현 위원님께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빼고 좀 여쭤볼 텐데 먼저 GTX-A노선 관련해서 원래는 삼성역을 무정차하는 걸로 해서 26년 6월에 개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철도정책과장 고태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쯤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해서라도 연결이 되겠습니까?

저희도 그게 무정차 개통이 돼야 동탄에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운정에서 수서까지 한 번에 가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아직 안전에 대해 국토부랑 행안부가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콘크리트협회 쪽에 용역을 줘서 안전에 대한 보강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 개통을 언제쯤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안전진단이라면 안전진단이랄까, 그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예측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계속, 노선 자체가 파주부터 동탄까지, 그러니까 경기도의 많은 주민들이 이 노선이 개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연장, 연기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저도 빨리 개통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철근이 좀 누락됐던 그 사건은 아마 아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안전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속도를 중시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시민들이 궁금한 건 안전진단을 위해서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러면, 예측 가능한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아마 올 하반기 정도가 되면 그러면 개통 시점이 어느 정도다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달까지 국토부, 행안부가 점검하고 있고 12월 달까지 설계 관련된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또 철도 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2호선 관련해서 지금 KDI에서 예타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타가 경제성이 썩 좋지 않게 나왔는데, 좋지 않은데 다행히 예비타당성 운용 지침이나 총괄 지침이 좀 수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평가점수가 좀 내려가고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정무적인 부분이 점수가 올라가서 인천2호선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타가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기도의 입장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저희도 계속 이 예타 통과를 위해서 예타 제도 개선, 고양시가 수도권 적용을 받았던 부분을 비수도권으로 적용될 수 있게 고양시 김영환 의원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 가지고, 기재위 소관이셔 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그것도 잘 해결됐고요. 저희는 같이 계속 KDI랑 협의를 하고 있고 2차 점검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차 점검회의가 끝나면 이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발표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표 자료도 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시군에서 누락된 개발계획 같은 게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발굴해서 대광위 통해서 KDI에 제출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타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인천뿐만 아니라 김포 주민들이나 고양시민들, 김포시민이나 고양시민들도 굉장히 바라는 바고 지금 2차 점검회의가 언제 예정되어 있어요?

그거 아직 저희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

일정이 안 나왔어요?

보통 한 1~2주 정도 전에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요.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수요를 산정할 때 예전에는 착공 시기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착공 시기로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한 변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개발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착공 시기로 했을 때 수요가 많이 나올 수 있으면 그것도 경제성에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저희 고양시 시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고양시에서도 이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함께 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이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도, 지금 고양은평선은 실시설계가 들어간 거죠?

철도건설과장 박영신입니다. 실시설계 금년 말이면 완료되고요, 3개 공구 내년 1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착공 예정이고. 사실 저희 고양은평선은 새절역부터 고양시청역까지 원래 7개 역을 했던 것이고 지금 식사까지 해서 노선을 하나 더, 차고지 연결해서 노선을 하나 더, 역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저희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올 11월이나 돼야지 발표가 나는 거예요?

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하고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거의 동시에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차 때는 한 일주일 간격이었습니다.

잘 반영이 돼서 식사까지 연결이 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여기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식사 연장까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저희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이 사업은 약간 중지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맞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중단되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연구용역이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경기도 내 모든 용역이 지사님께서 결재한 게 아니면 일단 재정 때문에 좀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용역이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용역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용역하고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두 가지 용역이 진행되다가 하나는 일시 정지되어 있는 거고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는 아예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요, 발주는 안 하고 발주 준비까지만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령 나중에 타절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 이 전략 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후보지 분석은 타절되면 영향이 있긴 하겠네요?

이게 중간보고까지 한 거여서 만약에 도의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타절하는 경우는 관련 법상 타절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보고, 저희가 내용을 몰라서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3개 지역, 여기 나와 있는 이천시 모가면, 평택시 서탄면, 화성시 화옹지구 이 3개 지역을 후보지로 넣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각각에 대한 배후지 개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소음영향도 분석은 공항의 어떤 어려운 점, 소음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고 왼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배후지 개발은 지역의 개발이 되는 거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장점,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보기 위해서 두 가지 용역을 저희가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후보지가 하나로 정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각각 배후지 개발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어떻게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 개발 방향 이런 것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토론회는 진행을 하신 거죠?

올해는 저희가 토론회 등이라고 해서요, 세미나를 진행한 겁니다. 세미나,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진행을 한 겁니다.

자문위원회는 진행하셨고. 진행한 내용 있으시죠?

네.

그 내용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채명기입니다. 용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선 경전철, 기흥역에서 광교중앙역까지 연결하는 연장사업의 현황과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책과장 고태호입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용인선 연장이 작년 12월에 포함이 돼서 승인 고시가 났고요, 그다음에 용인시에서 용인선 연장하고 동백신봉선을 포함해서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역사 위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업체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주시는 문제점이랄까요, 예상되는 거는 용인시에서 시계를 넘어서 수원 광교중앙역까지 오는 걸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에는 들어가 있는데 경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와 수원시의 이견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경기도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을 갖고 또 조금 얘기하다가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국비 6 대 지방비 4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 4라는 부담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어떤 금액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국가야 어쨌든 간에 60%라는 것 자체를 하는데 여기에 경기도는 중재만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중재만 하겠다, 이것도 저는 조금, 경기도도 여기에 비용을 대야죠. 그래야 거기에서 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뭘 어떤 돈도 안 대놓고 그냥 입으로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조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인시도 그렇고, 물론 용인시에 시작하는 어떤 선이지마는 저희 수원시도 그렇고 용인시도 그렇고 이 비용에 대한 것은 좀 지방비에서 다만 10%라도 조금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상당히 미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도시철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구는 있었지만 또 아시다시피 저희 도 재정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정TF 같은 것이 돌아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업무보고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업무보고 과정에 있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도 고민해 보고 그리고 도의 방침도 한번 저희 예산실하고도 협의해 보는 그런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게 아마 수원시의 입장하고 용인시의 입장에서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여기 용인선이 오면서 영통입구역이라는 부분에 대한 역을 추가 요청을 했어요. 이게 추가 요청을 했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영통입구역 쪽에 광교중앙역이나 이쪽에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교통이 굉장히 그쪽이 혼잡인데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원시는 그걸 요청을 한 것 같고 용인시는 이거에 따른 어떤 사업비 증가나 아마 경제성의 저하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약간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풀려면 경기도가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중재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 간에는 잘 안 풀립니다, 이게. 이런 이견이 서로 좁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역할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이거를 추진력 있게 조금, 빠른, 너무 더뎌요, 이게. 이게 어떤 하나의, 철도 하나 만드는 데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견이 맞아진다라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영통입구역에 대해서 들어오는 어떤 선에 대해서 예타나 이런 거는 해 봤어요,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은?

시에서 예전에 동탄인덕원선도 영통입구역 요청하시는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반영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수원시에서 인덕원동탄선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사타는 한 적이 있지만 용인선 연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수원시에서 했다는 내용은요.

그러면 그것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용인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이제 착수하면요, 그럼 수원시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원시를 경유해야 되고 수원시의 구간에 대해서 용인시가 돈을 대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안으로 검토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아직 지금 이제 용역 업체 선정하고 있는 단계여서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시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앞에 나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부위원장, 고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 출신의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입니다. 먼저 고태호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철도정책과장 고태호입니다.

도시철도 구축 사업에 보면 수원 도시철도 1호선이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저희 수원시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인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보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무궁무진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기 사타부터 예타까지 타당성조사의 B/C값이 나와야 그다음 단계까지 추진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수원 1호선은 지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들어가 있었던 사업으로 수원시에서는 사실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인선 연장이나 동백-신봉선처럼 수원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려고 이제 고민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트램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 때문에 B/C가 좀 오르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민자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수원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뭐 트램, 트램이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다른 플러스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25년이 아니라 23년도인가요? 부산하고 저희 수원하고 같이 했을 때 부산으로 뺏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거의 하기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통과가 된 상황이었고 지금 시장님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착공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수원역부터 시작해서 북수원 환승센터까지는 그 교통량이 좀 많은 편이고 거기에 종합운동장이 있다 보니 야구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긴 해요. 아마 B/C값이 목적하는 대로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수원시하고 잘 협의해서 이왕 할 거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저희가 준비한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철도 지하화, 상부 개발 수입으로 지하화하는 사업에 저희가 24년인가 아니, 20년도부터 경부선 수원 구간부터 병점선까지 경부선 지하화하는 거를 공약으로 걸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잘 모르시죠?

시장님 공약이셨던 건가요?

아니, 아니요. 국회의원 공약이었습니다. 김진표 의장님 공약에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0년도 아마 출마하실 때 공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타 시 6개 시군이 들어가 있어요.

수원시는 없습니다.

네, 수원시는 없는데 이 6개 시군의 선택 기준은 어떤 거였는지.

저희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공모가 내려와서 그래서 시에서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수원시도 내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신청은 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신청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아, 신청을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저희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권선구 구간 같은 경우는 단절이 좀 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같은 권선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주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타 시가 먼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약간 부러움이 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수원시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국제공항추진단 질문 좀 드릴게요. 8쪽에 보면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승인이 언제쯤 나나요?

아까 국가철도 기본계획이나 광역교통망하고 같이 올 하반기에 공항계획도 이제 국토부에서 같이 나올 겁니다.

하반기에요?

네. 원래는 작년 말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계속 지방선거 앞두고 국토부에서 뭐 지금 광역교통대책도 그렇고 철도망도 그렇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안할 때 후보지를 넣어서 제안을 하셨나요?

저희가 용역에서 발굴한 이 3개 후보지를 다 같이 넣었습니다.

다 같이 넣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승인이 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공항개발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경기국제공항을 국가 공항계획에 반영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입장을 정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국토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뭐 시나 도에서 해야 될, 국가가 선정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결정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하고 도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떡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관철시킬 수 있는지. 저는 도가 좀 앞장서서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올 1월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보니까 전임 단장들로부터 국토부에 가서 7차 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연구기관도 찾아가고 국토부도 만나고 저도 마찬가지로 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하고 담당 국토부에도 가서 만났는데요. 저희, 지금 철도국도 다 비슷하게 가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공항이 가장 애로가 되는 건 워낙 대형 국책사업이고 10조 이렇게 내외로 들어가는 거고 또 후보지에 대한 찬반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후보지를 정하는 것이 저는 도나, 도 입장에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치할 기초지자체장의 신청도 굉장히 국토부가 입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3개 시군의 단체장님들하고는 면담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수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토론회나 세미나나 포럼 뭐 이런 것들이, 워크숍 이런 게 그런 목적으로 된 거였는데 저희 추진단은 사실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이 공항을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부서여서 그런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런 걸 해서 오라고 그러면 뭐, 위원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수원, 국토부나 국방부가 갈등협의체 같은 걸 해서 해당 시에 오라고 그러면 중앙에서 불러도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듯이 이 공항도 저희가 그런 협의나 이런 걸 할 때, 회의 같은 걸 할 때 역시 참석에 좀 애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찌 됐든 국회의원들하고도 면밀하게 교류해서 중앙에서 또 어떤 지침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지역에서 저희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의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단장님 이하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 지금 질의할게요. GTX-C노선이 지금 착공이 많이 지연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연됐던 원인이 어떤 걸까요?

일단 민자사에서 돈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정부에서는 늘려줄 수 없다라는 게 입장이었고 결국에는 중재위원회까지 가서 그래서 중재까지…….

중재 판정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을 받았고 그러면 지금 원 계획대로 지금 당초 계획대로 간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착공이 시작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8월 말, 9월 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정은 착공일은 60개월 잡아서…….

60개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31년 개통을 예정으로 하는 계획 그대로 도민들이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거의 맞춥니다. 왜냐하면 지연이 되면 그만큼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연동해서 의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도봉산에서 의정부역으로 그리고 이젠 덕정까지죠. 원래는 수원, GTX-C노선이 수원에서 덕정까지 노선이다 보니까 그러면 도봉산에서 의정부역까지 진행되는 것도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겠네요? 경원선을 그대로 이용하는 노선이다 보니까요?

GTX-C가 말씀 주신 대로 공용하는 구간도 있고 신설하는 구간도 있는데 일단 신설하는 구간들이 좀 먼저 공사가 돼야 아마 그것들을 같이 한 번에 다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민자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하화에 대한, 그러니까 도봉산 구간까지는 당초에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이 수용이 됐는데 지금 의정부역 같은 경우는 지하화가 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소음이라든가 분진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광행열차 속도가 한 140㎞, 150㎞ 정도 가는데 이게 지상으로 올라오다 보면 속도가 확 줄다 보면 80㎞ 정도로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하화 갈 수 있는 부분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사실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던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조심스러운 거는 GTX-C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됐다 보니까 지하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GTX를 지하로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를 추진하는 것은 사업이 오히려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SRT를 나중에 GTX가 개통이 되면 전동차와 GTX가 같이 다녀야 되는데 선로 용량이 많이 포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RT역 고속철도 노선을 지하에다가 하나 더 깔자라는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GTX 지금 C노선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노선대로 지상 경원선 1호선 선로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경원축인 의정부발 SRT 구간을 지하 신설을 해야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어서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걸 이어서 좀 질의할게요. 일단 앞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GTX-C노선은 하반기부터 착공이 될 수 있다라고 경기도민들이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죠? GTX-C노선의 구간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의정부발 SRT에 대한 부분은 지하 전용 선로 신설에 대한 구간, 총 7.7㎞ 구간이죠?

그렇습니다.

도봉산에서 의정부 구간. 사업비는 8,17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용역 끝났고 국토부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했고 국가망에 태워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경기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일단 국가망에 이 사업이 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의 근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태워진다고 해도 또 예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를, 그러니까 남북협력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부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경기북부권 같은 경우는 의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외 경기북부권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된 도시란 말이죠. 군부대도 많았고요.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84㎡의 그 좁은 면적에 8개의 미군기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군기지의 총면적을 도합 합쳐보면 의정부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그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8호선 연장 문제인데 지금 이것도 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태우려고 진행을 하고 있죠, 과장님?

맞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국가철도망과 같이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고요,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대광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4차망 때에 그러니까 기예처랑 협의를 합니다, 전체 국가망의 규모에 대해서. 그런데 그 규모를 기예처에서 컨트롤하는데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고 있습니다. 4차 때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기조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타가 얼마 안 나왔죠? 0.6 정도 나왔나요, 당시에?

전체 국가망의 규모 자체를 실링을 지금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많은 사업이 반영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 규모를 좀 늘려달라, 그렇게 기예처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태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별내별가람 그다음에 청학, 고산, 민락, 이번에 들어간 게 어룡역이죠? 어룡. 전에 4차 국가철도망에서 탑석을 어룡으로 전환시키고 의정부역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지금 당부해 드릴게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같은 결인데 결국은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는 달리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됐던 도시였기 때문에 교통복지와 경기남부의 발전에 비해 낙후된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업무의 포인트를 단순히 어떤 예타의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희생된 도시에 대한, 경기북부에 대한 특수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행정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님이신가요?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아마 전임 도지사 공약사업이긴 한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인천국제공항을 빼고 지자체에서 공항으로 신설이 돼서 성공한 공항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단장님? 청주공항도 마찬가지고 강원도 공항도 마찬가지고.

재정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재정적인 운영에 있어서요.

대부분 적자…….

적자 운영을 하고 있죠?

네,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물론 당초에 김동연 도지사가 정말 큰 꿈을 이루고 경기도에 인천의 국제공항처럼 경기도의 국제공항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는 참 좋은데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거점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남부에 우리가 공항을 설치하게 되면 결국은 경기북부권에 있는 대부분의 도민들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확률이 더 크단 말인 거죠. 그리고 충남 지역에는 또 청주공항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과연 경기도에 국제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몇 명의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결국은 향후에 재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자 운영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추진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국제공항은 여객보다는 이쪽의 반도체나 이런 여러 가지 첨단물류공항을 핵심 기능으로 생각해서 구상을 해 온 사항이 되겠고, 물론 여객 기능도 포함되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국제도시, 대도시가, 인천공항은 사실 국가레벨의 대표 공항인 거고요, 김포공항은 단기 노선 위주의 여객 중심 공항인 거고. 그런데 경기도의 항공물류를 핵심으로 해서 생각한 거고 저희가 B/C 검토한 경우 이거는 적자 공항은 전혀 아닌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관련된 자료 있으면 이후에 추가로 검토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님이시죠?

네.

네, 본부장님. 지금 대한민국의 평택항도 물론 중요거점 물류항만이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만은 부산항이랑 인천항이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평택항이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규모 면에서는 평택항이 매우 작은 편입니다. 대신…….

적은 편이죠?

네. 지금…….

그러면 5년 안에 달성할 성과지표, 평택항을 5년 안에 부산항과 인천항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플랜을 갖고 있나요?

지금 현재 평택항은 더 이상 선석을 늘릴 부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 상태의 유지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시간 때문에 이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평택 출신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한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고태호 철도정책과장님께 한번 여쭤볼 사항이 있습니다.

철도정책과장 고태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평택에서 가장 이슈가 된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건인데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 철도운영과장께서 좀 답변할 수 있도록…….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운영과장 이철규입니다. 당초에 고덕국제화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반영이 되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철도기본계획 반영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사항이었는데 그때 국토부의 의견은 사업성 부족 그다음에 사업비 분담에 대한 미결정으로 반려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평택지제역이 기본계획 실시설계 들어가는 시점에서 관련 기관 협의를 해서 평택지제역으로 12년도에 건의를 한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12년도에 경기남부역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장기검토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이 남부역사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가 10월 달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KTX 경기남부역사가 2008년도에 국토부의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B/C값이 나온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한 거에서는 B/C값이 나왔는데 국토부의 타당성검증에서는 B/C가 0.63으로 나왔습니다.

0.63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시나 아니면 고덕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이때 진행을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답변 받은 거는 사업성 부족 그다음에 사업비 분담에 대한 미결정을 가장 큰 요소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우리 평택시와 LH와 지금 경기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다 달라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제역으로 바꾼 걸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올 하반기에 B/C, 지금 예타를 들어가 있죠? 하반기에 결정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목소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지금 LH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행 중인 노선에 철도역을 신설하려면 경제성 B/C 1 이상이어야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역을 LH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철도부서의 의견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GH,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이렇게 4자가 아마 사업시행자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를 그 결과에 따라서, B/C값이 나오든 안 나오든 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 하반기에 B/C값이 안 나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 유보지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 택지개발과 그다음에 GH, LH, 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B/C값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른 종합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면 AHP라든지, 다기준분석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분석 B/C값과 그리고…….

운영 중인 노선의 역 신설은 그런 게 적용되지 않고요, 일단 경제성만 가지고 철도건설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평택의 KTX 경기남부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제가 인식하면 됩니까?

일단은 LH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결괏값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한번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오래된 사업이고 사실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LH에서 신도시를 디자인할 때 이 부분을 넣어서 주민들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자세한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개발할 때, 경기남부역사를 설치하기 위해 계획할 때 LH나 사업시행자 간에 보통은 분담에 대해서 금액 정도를 어느 정도 명시는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만들 때 역사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서 명기를 안 하고 차후 논의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LH의 용역에 따라서, 경기도에 관련 부서도 있거든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GH도 있고 택지개발과, 저희 부서, 광역교통정책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심해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항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여쭤볼 일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지호 위원님께서 직선적으로 여쭤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평택항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금 중국 노선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보면 항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든데 우리 항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평택에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배후단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이 구축되면 지역이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서 2-1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PC에 지분 참여를 해서 올해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단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수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를 해서요,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8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저희가 조성할 땅에 대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24년도 행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해운물류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업무보고에도 말씀해 주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력양성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 평택의 항만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을 저희가 열심히 했죠?

네, 맞습니다.

이 교육생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해운인력 양성사업으로 매년 2024년까지는 60명씩 교육을 했었었는데요, 작년부터 80명으로 늘려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취업률도 80% 이상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취업생들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감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적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2024년은 9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25년은 12건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거든요.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평택항만공사가 조금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사업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김철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골드라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혼잡률 이거에 대한 파악은 충분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골드라인, 그러니까 이용자 안전을 위한 증차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현 김포시장인 이기형 시장께서 작년 1월 20일 날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1월 20일 날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저희가 국비 30%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도비 지원에 대해서 재정부서와 저희가 건의를 했으나 재정여건상 다음에 추경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검토하라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올 저희들 추경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단순하게 증차 부분이 아니고 혼잡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타셨었고 총리께서도 타셨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재정 부담이나 어려움을 김포시에만 떠안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 면밀하게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5호선 김포 연장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죠?

네, 지방비 7억 확보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내부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했고요. 지사님 품의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 국장님의 공석 때문에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속도가 조금…….

속도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연되지 않도록 빠르게 돼야만 합니다. 5호선에 사실적 예타 통과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그간의 과정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5호선 관련해서 예타 통과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때 경기도 패싱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도민분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 통과가 어렵게 통과됐는데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좀 빠르게 진행되는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속도를 좀 내 주시고. 그러면 지사님 방침이 결재가 나고 나면 언제쯤 착수되나요?

이게 금액이 좀 큰 용역사업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업체 선정이나 이런 과정이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9월이나 10월 정도면 착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물리적으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빠르게 지사님께 좀 요청을 드리고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사항이지만 인천 2호선 연장 관련돼서도요. 대광위의 입장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고양시와 김포시, 5호선 연장도 마찬가지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과 인천, 5호선 같은 경우 서울이었을 거고요, 인천 2호선은 인천과 협상이 필요한 부분인데 기초단체에서 협상하는 것보다는 경기도가 주도를 해야 그 협상력이나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5호선 때도 서울시랑 같이 여러 가지 이슈를 협의함에 있어서 저희도 최선의 역할을 다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에서도 아마 그걸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기초단체와의 협력이 조금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예타 통과나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경기도가 광역단체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5호선 때 과정의 결과를 보셔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인천 2호선의 숙제가 좀 남아 있는데 고양시와 김포시와, 일단 먼저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님들과 자리를 먼저 좀 마련해서 의견에 대한 통일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지만 실무적인 부분들은 실행을 하고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그런 여러 가지 협력관계에 대한 자리를 좀 마련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경기도와 인천의 이야기를 협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그 의견이 대광위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끼리 실무에서는 같이 논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무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예타 통과 때 사실 수도권과 저희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반영이 됐었다는 부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속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이건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신경 써 주시고 실무적인 준비에 탈 없이 잘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