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정선 의원 발언

위원 파주시 같은 경우는 한 의원이 내과에서 출발을 해서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돼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확산이 되었고 이렇게 정책까지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그 개인의사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재택의료센터가 확충이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홍보만 된다고 되는 건지 1차 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이거에 대한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신청하는 의원들에 대한 협약을 할 때 협약사항이 사실은 강제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주 같은 경우는 제가 협약병원이 일단은 1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수가가 훨씬 좋기 때문에 아니면 인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재택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센티브 없이 이것이 과연 재택의료사업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사업들이 성공을 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성공보다는 지역주민의 만족도라든가 정말 필요한 분에게 재택서비스가 가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한 협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분석을 하셔서 정말 이렇게 나갈 때는 최소한의 가정이라도 방문하는 수치가 나올 때 그 병원하고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좀 이어질 수 있는지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만 세워놓고 그 부분에 정확하게 어떠한 효과성이 없다면 사실 정책만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28페이지에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및 취약지 응급의료체계 지원 강화 이 부분을 3년간 추진한다고 여기에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취약지역 내에 유일한 응급실이 없는 경우에 이걸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권역 제가 속해 있는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양주에 이러한 병원이 응급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지원체계로 들어서면서 그 병원이 운영의 적자 때문에 응급실을 폐쇄했다가 다시 도에서 지원을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이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