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복지국 소관 동의안 1건을 상정 심사하고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가족돌봄청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조례 제8조, 보건복지부 2026년 위기청년 지원사업 시행에 근거하여 가족의 장애, 질병 등에 따른 부양 부담으로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가족돌봄 청년의 건강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미래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족돌봄 청년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자조모임 운영, 자기돌봄비 지급,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로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 전반을 맡게 됩니다. 위탁기관은 경기도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시행 중이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위기청년 지원사업 중 하나인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기수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위탁 동의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위탁사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철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6년 7월 1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 질병 등 가족을 돌보는 부담으로 인해 학업, 취업 등 본인의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가족돌봄 청년에게 자기돌봄 지원, 상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 사무를 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제출 근거와 절차를 살펴보면 본 동의안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2조,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8조,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제출된 것으로 공기관 위탁에 필요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안 제출의 법적 근거와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가족돌봄 청년의 발굴, 상담, 사례관리, 자기돌봄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대상자의 생활여건과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무입니다. 특히 가족돌봄 청년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학업, 취업, 건강관리 등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한 일회성 지원보다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사업의 전문성, 안전성, 지속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 예산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 총 5억 3,648만 7,000원이며 국비 70%, 도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예산은 전담인력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정구조는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가족돌봄 청년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시군, 학교, 보건복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실효성 있게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복지서비스와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자기돌봄 지원 등 현금성 또는 비용지원 성격의 사업은 지원기준, 지급절차, 사후 확인체계를 구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공기관 위탁 이후에도 집행부는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성과평가, 정산검사 등을 충실히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단계인 만큼 대상자 발굴 실적, 상담 및 사례관리, 성과, 서비스 연계 현황, 지원 이후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동의안은 가족돌봄 청년의 건강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상 근거가 있고 공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지원 대상자 발굴의 실효성, 기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및 중복 방지, 자기돌봄 지원기준의 명확화,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관리와 지도감독체계 구축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가족돌봄청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함,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철완 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여기 가족돌봄 청년이라고 그러면 가족들을 집에서 간병하느라고 사회생활을 못 하거나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은둔ㆍ고립 청년하고 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두 사업을 같이 하는데 혹시 대상이 중복이 될 경우에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서로 여가부하고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은둔ㆍ고립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약간 좀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이 고립ㆍ은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지금 가족돌봄 청년 같은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자기 본인의 가족들을 돌본다든가 아니면 뭐 질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좀 달리한다고 보는데요. 아마 중복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양 만안 최경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다 그 부분은 이제 인정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업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 사업을 이끌고 가야 할 조직이 이분화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위탁 문제가 좀 지연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동의해서 사업이 당장 필요하니까 9월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반드시 사전에 조건부의 형식처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부대의견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조건부처럼 두 조직이, 흩어져 있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두 조직이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로 합쳐져서 진행을 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담당부서가 달라지면 담당부서들끼리 협력이 말은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쉽지 않습니다, 같은 국 안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 확답을 좀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청년 담당부서가 저희 복지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에 들어와서 청년사업을 따로 교육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민선9기 출발하면서 업무 조정이나 또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한 국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동규 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주셨을 때 경기도 내에 청년이 267만 명이다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이 사업의 대상자가 한 2만 명 될 때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건 몇 명이라고 하셨었죠?

지금 2만 8,000명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2만 8,000명?

네.

그 2만 8,000명을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발굴을 지금 러프하게 조사를 한 결과고요. 저희가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시군과 복지단체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만 8,000명 중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사업에 같이 들어와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대략 몇만 명이다는 추산이 되어 있지 않나요?

금년도는 한 1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40명이요?

네.

그러면 완전 고고도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뽑아내야 될 텐데.

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청년들을 발굴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루트로 어떤 부서랑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로드맵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일단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청년재단하고 협의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루트로 해야 될지는 지금 저희가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사업내용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개발비 200만 원 주고 이런,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확 보이는 예산을 정확하게 썼다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사업도 있지만 그 이외의 자조모임 내지는 뭐 신체ㆍ정신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이런 부분이 그냥 추상적으로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우울감도 있을 거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심리치료가 같이 병행되어야만 스스로 자기 힘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업 계획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심리치료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구체적으로 계획 나오면 다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거죠?

네, 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현욱 위원님.

용인의 우현욱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적지 않은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수의계약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 부서에서 그 성과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성과관리가 중요한데요. 성과지표를 좀 구체화하고요. 그런 지표를 통해서 평가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입니다. 은둔 환자의 경우는 유형이 다각도로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인의 어떤 성격 문제도 있지만 자기의 어떤 핸디캡 때문에 못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면밀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양한 유형의 은둔 환자를 대상자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립ㆍ은둔 청년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닌데요.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국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에는 일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쳤습니다. 논의 결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해당 예산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부기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위탁하는 점과 유사한 성격의 은둔청년 지원사업과 소관 부서가 달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의회의 관리감독이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분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 및 관리감독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향후 조직개편 시 은둔청년 지원사업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동일 부서에서 수행하고 동일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조직개편 담당부서에 적극 건의하고 업무 이관 및 조직 조정에 대한 검토 건의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기의견으로 첨부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부기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기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가족돌봄청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12대 경기도의회 도민의 선택을 받아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ㆍ조직 및 예산 현황입니다. 보건건강국은 7과 26팀 1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6년 보건건강국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8,211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 부서별 주요기능 및 7쪽 비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보건의료정책과 초고령사회 대응 통합돌봄ㆍ의료체계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입니다. 보건의료 현안 대응과 정책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고 도민 4만 3,000명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단위 건강행태 변화 및 건강격차를 모니터링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27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대비한 도 사업계획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 108명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작년보다 49명이 감소한 것이고 특히 의과는 71%인 3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어촌 포함 31개 시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보강에 18억 원을 지원하여 의료취약지역 인프라를 보강하겠습니다. 13쪽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건강관리기반 마련입니다. 광역치매센터와 46개 시군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부터 조기검진, 상담, 사례관리까지 치매안심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치료비 지원대상 확대, 가족돌봄 안심휴가 등 치매케어 패키지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 의료원을 포함 8개 의료기관 중심으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단순 방문진료를 넘어 의료와 생애말기 돌봄을 제공하고 31개 시군에 확충된 84개 재택의료센터가 지역에서 방문진료 및 복지연계 등 제 기능을 하도록 후방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건강취약계층 중심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만성질환 고위험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를 운영하고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등록관리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 암검진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암센터 및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운영을 통해 암 예방부터 치료 이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자원과, 공공병원 기능 강화 및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16쪽 공공보건기관 공익적 기능 강화와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기동북부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남양주시와 양주시에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병원 1,116병상 규모의 경기도의료원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필수운영비와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시설 개선과 첨단의료장비 확충 등 공공병원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 의료자원 관리로 의약분야 안전성 강화입니다. 제3기 병상관리수급계획에 따라 병상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의약직능단체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0개 시군 82개소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여 야간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방문복약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와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과 한방난임치료 지원 등 한의약 기반 공공보건의료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의료산업 지원입니다. 12개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완결형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권역 간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보건의료 협력과 의료산업 지원을 위해 해외 의료교류와 의료인 연수,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및 글로벌 의료마케팅을 추진하여 경기도 의료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조성 추진사항입니다. 20쪽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해 감염병의 발생 분석과 정보 공유, 역학조사 지원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4개소를 지정ㆍ운영하여 고위험 감염병 환자가 신속하게 격리ㆍ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대응훈련과 보건소ㆍ소방ㆍ경찰ㆍ군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컨설팅과 인공지능 활용교육, 이슈 감염병 특강 등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쪽 감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확대입니다. 결핵 예방부터 조기발견, 환자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2027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파주ㆍ김포ㆍ고양ㆍ연천 등 말라리아 다발생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예방교육과 신속한 경보 발령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에이즈와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한센인 복지증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510개소와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70개소를 운영하고 CRE 감염증 감소전략 참여기관도 확대하여 의료관련감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2쪽 감염 고위험군 중심 예방접종 지원 및 안전한 접종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등 감염 고위험군 대상으로 21종 감염병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HPV 백신과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접종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9월부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신속한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피해보상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조성 추진사항입니다. 25쪽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중심으로 걷기, 영양,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고 금연사업을 통해 흡연 예방과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건강위험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헬스케어 등 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누구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가정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2개소를 추가 건립하여 공공 산후돌봄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생애 초기부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응급의료과, 적기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사업과 이송병원 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유일의 24시간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지속 운영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 신규ㆍ재지정을 추진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과 분만취약지 지원을 통해 지역응급의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분야별 진료역량 강화입니다. 권역별 소아응급 책임진료기관 4개소를 중심으로 24시간 소아응급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취약지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통해 소아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권역ㆍ지역 모자의료센터 12개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산과 기능 강화와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센터 3개소에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응급의료지원단을 통해 정책지원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재난대응체계 역량 및 지역외상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재난의료 분야는 재난의료지원팀(DMAT) 9개소와 보건소 신속대응반 51개소를 운영하고 재난의료 장비 확충과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권역외상센터와 외상체계지원단, 지역외상협력병원을 연계한 경기도형 외상체계를 구축하여 중증외상환자의 신속 이송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과 소관 도민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안전망 구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으로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159개의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예방부터 치료, 사후관리까지 연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하고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와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연속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심리지원단과 안산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적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생애 맞춤형 지원으로 도민 안심 생명안전망 구축입니다. 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자살예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을 303명에서 440명으로 확대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 등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응급 대응 및 자립ㆍ회복기능 강화입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전용병상을 운영하고 도ㆍ소방ㆍ경찰과 협력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고 동료지원인과 가족지원활동가를 활용한 회복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마약중독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알코올과 마약류 중독 예방부터 치료, 사회복귀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식품안전과 소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관리체계 구축ㆍ강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식품안전정책 선도를 통한 식품안전기반 구축입니다.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으로 정책연구와 교육, 컨설팅을 추진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식품안전정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42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사업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선제적 안전관리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식품 제조ㆍ판매업체 지도ㆍ점검과 유통식품 수거ㆍ검사를 강화하여 위해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점검과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신속히 대응하여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대와 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 식품안전사업을 통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과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까지 현재 진행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35건으로 업무협약 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58쪽부터 각종 통계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향후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ㆍ혁신ㆍ포용으로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건강국)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정선 위원님.

12페이지에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3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3개 시군이 어디인지 그 지역 현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정하게 된 기준 자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택의료센터 확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협약된 사항들 현황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그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익 위원님.

권태익 위원입니다. 24페이지고요.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그다음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친화산부인과 이렇게 운영 잘 하고 계시는데요. 운영 현황하고 그다음에 한 3년간 운영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입니다. 16쪽에 공공병원 시설ㆍ장비 현대화 추진에 관련돼서 수원병원 증축ㆍ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위원님.

하남시의 방미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13쪽에 보면 광역치매센터 1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46개소를 운영하는데 이 자료를 11대 거를 주시고 광역치매센터를 1개소로 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공공산후조리원도 지금 이게 2개소인데 또 2개소를 추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이게 권역별로 한 건지 어떤 기준에서 그 지역을 선정했는지 이거랑 이것도 11대 때 운영한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경기 동북부지역 공공의료원 남양주, 양주 설립 추진에 대한 자료인데요. 경기도 차원에서 혹시 타당성, 투자 적격성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을까요?

그 용역 진행했습니다.

그 연구용역에 대한 개요와 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현욱 위원님.

용인의 우현욱입니다. 17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용률을 관리하고 있으면 그 이용률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난임부부 3개월간 한약 지원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으면 그 임신 성공률도 같이 파악을 하고 있으면 임신 성공률도, 17페이지에 한약 지원이랑 그 뒤에 보면 난임부부 난임치료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성공률과 이렇게 지원 사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경순 위원님.

안양 만안 최경순입니다. 저희 자료 중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요, 코로나 이후에 감염병 관련한 병실 확보가 필요했었기도 했고 의료 대란이 또 얼마 전에 있었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감염병 전용 병상 확보율하고요. 그러니까 전후 변화 추이요. 그리고 의료대란 이후에 응급실을 못 들어갔네 마네 하는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그러니까 의료대란 전과 후에 응급실에 환자가 못 들어갔었던,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좌우지간 들어가지 못했었던 그런 현황을 자료, 데이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중에 33페이지에 연령별 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이 구체적인 사례랑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자료에 알코올ㆍ마약 중독 대응하는 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협의회가 언제부터 운영됐었던 건지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금 대응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회의록이 혹시 있나요?

네, 회의록은 있습니다.

그럼 그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위촉 현황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36페이지에 보면 도ㆍ시군 식품진흥기금 연계 지원을 통한 식품안전사업 활성화라고 해서 4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진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큼 들어갔는지에 대한 자료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어서 김성기 위원님.

네, 김성기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ㆍ공공의료 체계 구축이라는 그런 꼭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역필수의료법 3월 27일 날 시행된 건데 그간에 진행된 일체의 문서를 좀 공유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보고 판단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함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숙 위원님.

부천 출신의 명성숙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작년 대비 올해도 감소했던데요. 이거는 계속 감소 추세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7개 시군에 108명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일단 아까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여기 현재 공중보건의 현황표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대해서 경기도만의 대응 방안이나 대응 해결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개만, 1인 1문이라고 했는데 하나만 더 하면 13페이지에 공립요양병원 8개 중 시립병원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인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위탁기관이었던 대성병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물론 1차적으로 관리감독인 부천시의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지원이나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한 대응체계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위에 나와 있는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체계 구축이 지금, 그러니까 지필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복지부가 그 법 시행 제정에 따라서 내년 시행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로 1조 1,000억 원을 지금 복지부는 재정을 확보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고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그게 기존에 있던 사업 예산도 좀 덜어내는, 아무래도 조금 충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의 자율사업으로 3,000억 정도 배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ㆍ도별로 배분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알 수 있지만 그 내용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인건비 지원이든가 필수의료 확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없는 무의촌에 가까운 그런 지역의료를 위해서 공공보건기관, 그러니까 보건소ㆍ보건지소에 의료인력을 시니어 의사를 배치한다든가 비대면 진료를 한다든가 의사를 파견 보낸다든가 그런 계획을 지금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에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시립노인요양병원은 부천시에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이고 해서 부천 부시장님이 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같이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천시의 해결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도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재정도 굉장히 안 좋은데요,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저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또 미숙아 출산 시 서비스 유형 상향 등 정부정책의 확대에 따라서 이게 지출이 증가하면서 용인, 화성, 평택 등의 24개 지자체에서 미지급 사태가 수개월간 지속됐다고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일부 기관에서는 건강관리사 급여랑 운영비 지급이 지연돼서 자체 충당하거나 또 고금리 대출까지 활용했다는 어려움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49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미지급 부족분을 현재 지급 완료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전년도 미지급분을 올해 본예산으로 갖다 쓴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부족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 지사는 긴축재정하겠다, 뭐 감액추경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일부나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9월까지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고 9월 추경에 이 부족분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긴축재정이라 하더라도 저출산에 관한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또 이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차질 없이 예산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이자보전, 이미 갖다 쓴 비용들이 있잖아요. 뭐 이자보전이라든지 긴급운영비 지원 등 이런 보완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방법을 마련하시나요? 어떤가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직 고민을, 지금 원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는 12월까지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산 확보에만 지금 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 사실은 되게 유용하게 사업을 받아 썼고 최근에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근데 이게 2007년에 국비사업으로 시작해서 2022년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고 나서 사업 안정화를 위해서 26년까지 국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산후돌봄서비스라는 게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서 위축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국 시도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연장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업이라는 게 지속되거나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건의나, 보건복지부에서의 이런 재정지원을 좀 연장해 달라는 것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그 말씀이 전환 사업으로 해서 지방소비세에 국비가 바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었고 지방소비세를 조금 더 경기도에 지분을 소비세에서 저희가 좀 더 확충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국비 지원 효과는 지금 미미하다고 봐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전환 사업으로 하면서 지침 변경 등을 통해서 서비스는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재정부담이 큰 게 현실이고 그래서 국비 지원을 계속해서 건의는 드리고 있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체감하는 게 지금 사실 가장 어려운 데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출생아 수가 제일 많고 올해는 지금 8만 5,000명이 넘게끔 또 출생아가 많이 급증하고 환영하고 좋을 일이지만 또 재정부담에서는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복지부 또 행안부, 기재부 쪽으로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사실은 그거에 같이 동조하고 또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책사업의 목적이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또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그리고 제도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운영에 대한 준비 그리고 우리 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오고 나서 이와 관련된 고민들을 좀 하면서 이거 관련된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함께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또 다른 동향이 있거나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는데, 희귀질환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희귀질환자. 이게 경기도가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희귀질환자하고 환자 보호자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는데요. 사업 첫해에는 5,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했고 심리정서 지원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조모임 형태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술 심리치료 기반으로 운영이 됐나 봐요, 한 3회에 걸쳐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나요, 아니면 변동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올해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희귀질환자 가족들 자조모임을 미술치료라는 걸 같이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자조모임의 운영을 통해서 그 가족들의 만족감은 되게 높고 도움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예산은 좀 미비한 부분이라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예산 소진은 계속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예산집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업 초기 당시에 희귀질환 경기남부권역 거점센터 아주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개진한 의견으로는 공공의료원의 재활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경기도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치료라든지 뭐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의 역량 내지는 갖고 있는 강점에 비하면 사실은 미술치료나 어떤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의료원이 감당해야 된다기보다는 사실 이걸 더 전문성 있는 곳에서 진행해야 되고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뭐 예를 들어 재활치료라든지 의료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에 대한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또 지난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속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고 내년 사업에는 조금 더 의료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외부에서 또 강사를 불러다 하시나요, 아니면 자체?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거 같애.

네, 조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5,000만 원이면 좀 적은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보완책들이 좀 같이 맞물려서, 수반돼서 내년에는 조금 사업이 그렇게 보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경기도의료원장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저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했던 페이지 수, 경기동북부지역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남양주와 양주 두 곳에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남양주와 양주 두 곳 동시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이곳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 건가요? 어떨 계획이죠?

저희는 복지부에 지난 6월 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복지부에서 심의 중에 있고 조금 더 그 절차가 복지부에서 더 필요시에는 보완 요청이 내려오기 때문에 또 보완 보완해서 어느 정도 복지부가 그게 확정이 되면 기재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기재부에서 예타를 하게 되는데 저희 목표는 2개소가 같이 가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곳이 다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경기도 측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판단과 기재부에서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2개소를 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곳이 서로 공통으로 어떤 연계되는 그런 병원의 설립인가요, 아니면 각각 개별적으로 공공의료원인가요?

각각 이제 양주 진료권과 남양주 진료권에 1개씩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별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병상 수 정도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죠?

400병상 규모로 지금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400병상으로요. 그리고 그 각각 지역만의 어떤 특성화된 진료과목이라든가 의료체계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은 좀 미비한 소아 진료, 소아응급 진료체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그리고 필수의료영역에서 가능하면 암 진료까지는 어려운 부분이고 나머지 필수의료는 심뇌혈관 진료까지는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초고령사회에서 노령 인구가 엄청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 병원 자체가 이제 통합돌봄기능도 감당하는 돌봄의료도 특화된 병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측에서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은 뭐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복지부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부랑 협의를 통해서 복지부가 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기재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거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남양주 쪽의 국회의원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 담당 국장과 계속 소통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은 확보했지만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 부처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남양주시 쪽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예타 면제를 공식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거나 계획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예타 면제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국회에서 발의 중인 예타 면제에 관련된 공공병원의 법률이 몇 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힘을 실어서 법률상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을 일부개정해서 공공병원은 예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최상의 상태로 이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하면, 뭐 전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업계획서는 나왔고 예타를 만약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 예타 사업대상이 선정되고 그 예타가 수행이 내년도에 진행되고 예타가 통과하게 되면 또 BTL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BTL도 한도액을 27년도에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고 BTL 사업 한도액이 국회에서 내년 말에 의결이 되면 그다음부터 일종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개념인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경기도의회에서도 해야 최종적으로 사업자랑 착공을 2030년도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설계과정은 다 마쳤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한 3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빠른 착공 시기는 30년이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와 양주 두 곳에 각각 400병상씩, 그래서 공공의료원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네.

이번 민선9기 추미애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탄력을 받아서 잘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다른 차원의 질문인데요. 경기동북부 지역의 의료 공백이 거점병원이,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이 없는데 혹시 경기동북부 경기공공의료원이 설립이 된다 그러면 병상 수가 일단은 각각 400병상씩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왕숙신도시 등에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0병상 정도의 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병상 수 제한을 받게 되는 건가요?

병상 수급계획에 의해서 현재 남양주에 병상 수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병상을, 한 실례로 지금 과천지역에 아주대병원이 신축 계획을 과천시랑 협의해서 발표를 했고 500병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쿼터가 모자라서 우선 250병상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 승인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양주의 지금 병상 수급계획은 현재 여유분이 사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700병상의 병원이 복지부에서부터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은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렇게 추진이 탄력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검토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착공과 준공일정의 계획을 잘 세워 두셨으니까 적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한 경기도, 약자와 동행하는 비례 김성기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10분 주어진 시간에서 5분 정도 모두발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5분 질의하고 본질의 때, 그다음에 추가질의 때 계속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6조3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즉, 건강권을 규정한 겁니다. “보호를 받는다.” 책임 규정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4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업무보고하신 7과 26팀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밀히 4년 동안 재단하고 바라보고 함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법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6개월간 당선되기 직전까지 저는 경기도 광역에 펼쳐진 31개 시군을 정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는데 이 잡듯이 비례로서 당선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운 겨울, 뜨거운 여름까지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광역 시도를 돌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과연 보건의료 건강인프라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의 어떤 공약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지만 그분들은 만났던 민원인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일 수 있는데 그분들은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해 달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달라.” 의료라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려운 용어로 풀거나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의료,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파질 때까지 기다려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을 떠나서 아프기 전에 치료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전통적으로 의료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경영에서 얘기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아니면 플러스마이너스 플러스, 이윤이 항상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게 병원의 경영이자 의료경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여기 비전에 나와있는 것처럼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서 공적인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우리나라 의료법이 전 세계 법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법이라는 것 그리고 통법이라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하나씩 이제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간호법이라는 게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저는 이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중요시하는 환자단체, 보건의료 소비의 주체에 있는 환자단체 출신입니다. 25년 동안, 지금도 바위를 때리고 있지만 환자의 어떤 권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좀 만들어 보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얘기 말고 끄집어내서. 병원에 가면 항상 환자 중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요원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20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바로 올해 만들어진 그 모법이 되는 환자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환자기본법. 법 중에서 기본이 되는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법을 토대로 하위법도 만들어질 수 있고 경기도에서도 반드시 반드시 거기 환자 중심의 어떤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조례에 대한 것들도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보건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건강한 경기도, 1,420만 경기도민의 어떤 공공의료체계 그다음에 아파도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아프기 전에 예방적 건강증진의 수준에서도 면밀히 살필 거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방적 건강증진 즉,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많이 와해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저 하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지만 모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장님 포함해서 경기도가 다 같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사회는 건강이 담보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이 담보돼야지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4년 동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제가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약간 긴장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뜻이고. 제가 이제 질의를 몇 가지만 좀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어 나가는데, 잠시만요. 자료가 많아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 상단을 보면 중증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그다음에 건보공단 일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가 올해 5월부터 성빈센트병원이 추가 지정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련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워낙에 관심이 있는 분야다 보니까 올해 2월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도 봤습니다. 봤더니만 북부 1개소, 좀 전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부 의료체계가 열악하다는 것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모 중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북부에 위치한 의료기관 공모가 잘 되지 않아서 성빈센트병원이 지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닌가요?

아니,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지정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래 아주대병원과 분당차병원은 국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입니다. 북부의 소아응급을 책임질 수 있는 대형병원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계속 접촉을 하고 그 병원이 책임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도 전폭 지원해서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소아책임 응급의료기관으로 저희 도가 지정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공모가 복지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빈센트병원이 도의 계획과 상관없이 공모에 참여해서 지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부 쪽에는 인프라가 조금 더 많아지고 북부에는 지적하신 대로 동북부 쪽에는, 이게 일산병원이 북부라고는 하지만 동북부는 조금 거리적으로 접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으면 동북부에 1개의 의료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 의정부성모병원과 의정부을지대병원이 있는데 지금 소아 쪽의 인프라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병원들과 협의해서 인프라를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추가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동북부에도 신경을 더 써달라는 그런 제 말씀이고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라는 것들이 시급성을 또 요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기에 전 지사님 계실 때 5개로 시작해서 32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44개까지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K-반도체밸리 포함해서 경기남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들, 그다음에 인구들이 증가하는 것들도 인구들이지만 출산 가능한 그런 인구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고 그것들이 경기도의 어떤 인구 성장률에 도움이 되고 또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이들이 더 많이, 출생률도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짧게 이거 하고 마지막 추가 질문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계셨으면 제 혹시 0호 공약, 1호 공약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여쭤본 거고요. 제0호 공약, 1호 공약이 1,420만, 44조의 예산을 운영하는 경기도가 서울시 내곡동에 공공어린이병원 하나 있는데 경기도에 경기도 24시 공공어린이병원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프게 생각하고 정확하신 지적이십니다. 저희 도가 직접은 못 하더라도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어린이병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유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산의 차유미입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계신 여러분에게 찬사와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페이지 17쪽에 “한의약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그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자 뉴스에 보니까 한의약정책지원단 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건강국, 여기 경기도와도 관련이 있는 일일까요?

네, 저희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에서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올해 처음으로 동국대 일산병원 한방병원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아, 시작을 했습니까?

네, 이제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출발단계에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예산의 제한점이, 또 앞으로도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항상 걱정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치료비나 그런 부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약의 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이랄까? 그다음에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추적 관찰과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방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한계점이 있고 그것을 양방하고, 현대의학하고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한약 성분에 대한 안전성이 가장 첫 번째 강조되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런 거는 지금 수거검사를 통해서 수시로 식약처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드리고 또 그 효능에 대해서는, 한의약 전체에 대해서는 복지부 산하 한의학연구원이 따로 존재하고 거기서 해 나가고 있는데 좀 기대에는 못 미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의사회라든가 한의약정책지원단하고 회의할 때 처음부터 강조를 하는 거는 근거 중심의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가능한 에비던스(evidence)를 찾아내는 지원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 거기에 맞추어서 난임지원사업도 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과의 협진 문제, 시스템.

네, 협진 문제가 그게 가장 큰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동국대병원은 그런 협진 시스템이 좀 되어 있는 병원이고 한방병원과 동국대 일산병원이 같이 협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협진에 대해서 솔직히 의사도 그렇고 한의사도 그렇고 서로 간에 좀 배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방의 장점과 단점을 잘 살려서 양방하고 협진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21쪽에 말라리아 다발생ㆍ접경지역으로 파주, 김포, 고양, 연천 집중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접경지역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이어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북한의 말라리아 모기로 영향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방제ㆍ방역이 모든 게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근절한다고 북한 자체에서도 지원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남북협력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저희 경기도에서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지원체계가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 방제를 통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말라리아 근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 발생지역을 보면 다빈도지역이 다 접경지역에 가까울수록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방제ㆍ방역 부분은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네. 거기에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역에는 집중 방제ㆍ방역을, 방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예산도 많은 부분을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지역 중심으로 방제ㆍ방역 예산을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37쪽에 보면 배달ㆍ구독형 식단 및 온라인 판매식품 및 제조ㆍ판매업체 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연 46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위해식품 유통 사전 차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목표가 7,817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지금 저희 식생활에서 우리가 배달을 해서 먹는데 그 빈도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청년들은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배달앱을 사용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간판도 없는 정말 그냥 소규모 한 명, 두 명이 만들어내는 그 음식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그래서 지금 식약처와 31개 시군이 함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과 수거검사 등을 진행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많은 업종에 대해서 전수 파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직 행정의 한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어려우실 것 같고요. 잘 그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통해서 치밀하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연 46회 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도면 보통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지, 몇 % 정도가 커버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점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정선 위원님.

양주시의 채정선입니다. 저희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건강관리 기반 마련 해서 13페이지 보시면 재택의료센터 확충 및 지역 안착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자료요청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을 때는 사실 1차 의료기관이 이 부분에 함께 협약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재택의료센터는 최종적으로 복지부가 지정을 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정을 받아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다학제 협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환자 1인당 의사 방문과 그 관리료를 포함해서 27만 원 정도의 수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나름대로 가격을 중앙정부가 결정을 해서 지금 정부는 그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월 방문 등록자 수를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3,700명 건 정도의 방문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전에 작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파주, 성남, 부천 중심으로 많은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새롭게 신규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조금 사실 실적이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핫라인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요로만 봤을 때는 장기요양등급자 1ㆍ2등급자가 경기도에 1만 4,000명이 재가급여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가급여서비스를 받는 1만 4,000명은 잠재적인 수요자로 보는데 저희가 지금 방문하는 거는 3,700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수가 신청을 안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아직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접점이 아직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핫라인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그걸 수요를 발굴하고 또 의료기관에서도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지금 만나는 접점이 아직은 좀 미비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한 의원이 내과에서 출발을 해서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돼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확산이 되었고 이렇게 정책까지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그 개인의사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재택의료센터가 확충이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홍보만 된다고 되는 건지 1차 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이거에 대한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신청하는 의원들에 대한 협약을 할 때 협약사항이 사실은 강제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주 같은 경우는 제가 협약병원이 일단은 1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수가가 훨씬 좋기 때문에 아니면 인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재택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센티브 없이 이것이 과연 재택의료사업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사업들이 성공을 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성공보다는 지역주민의 만족도라든가 정말 필요한 분에게 재택서비스가 가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한 협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분석을 하셔서 정말 이렇게 나갈 때는 최소한의 가정이라도 방문하는 수치가 나올 때 그 병원하고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좀 이어질 수 있는지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만 세워놓고 그 부분에 정확하게 어떠한 효과성이 없다면 사실 정책만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28페이지에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및 취약지 응급의료체계 지원 강화 이 부분을 3년간 추진한다고 여기에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취약지역 내에 유일한 응급실이 없는 경우에 이걸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권역 제가 속해 있는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양주에 이러한 병원이 응급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지원체계로 들어서면서 그 병원이 운영의 적자 때문에 응급실을 폐쇄했다가 다시 도에서 지원을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이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은 지역 간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그거하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인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아주 최소한의 필수의료 제공은 기본이라고 봐집니다.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에 대해서는 도가 계속해서 지원을 아낌없이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률이 떨어진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서.

물론 저희도 걱정하는 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은 계속돼야 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필공 예산이 내년 7월부터 저희가 가용이 되면 그걸 지필공 예산에서 우선해서 사용해서 그런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더 많이 되고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사업기간까지는 꼭 매칭률 유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기간이 29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번에 3년 단위로, 그거는 경기도에 있는 33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재지정기간이 3년간이라는 거고 취약지의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은 계속해서 취약지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24시간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정신응급환자에 대해서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인데요. 이 응급입원 병상이 지금 현재 63개입니다. 제가 분포도는 사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직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지역을 알기 때문에 제 지역 것만 말씀드리면 양주는 관내에 이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의정부의 경기도립의료원의 의정부병원에서 4개의 병상을 유지했었는데 이것도 7월 13일 자로 끝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양주가 지금 올해까지 31명의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기도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248명인데 그중에 31명이 양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사실은 현황이 어떤지를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주에 그래도 하겠다는 정신병원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를 잘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지금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 의정부의 병원이 인프라가 지금 중단하게 돼 있고 그 지역의 의정부 진료권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주에서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동참해서 적극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미숙 위원님.

하남시 방미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저출산으로 나중에는 인구 고갈까지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지자체에서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예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2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 권역별에 추진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여주하고 포천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이 미비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2개소가 운영되는 데는 저희가 2개소의 공모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 민선8기에. 공모 과정에서…….

아, 공모를 해서 한 부분이에요?

네, 공모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더 공모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올해도 거기가 내년에…….

내년. 이게 지금 내년 거?

네, 내년에 1개소를 따로, 지금 2개는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안성과 평택이 선정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내년이면 다 완공돼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지역 예산 때문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모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8페이지. 보건건강국 예산이 여기 앞에서 보면 8,200억 정도로 설명을 하셨고 1.97%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응급의료과의 예산이 굉장히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응급의료과 예산이 많이 좀 미비한 게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예방접종 예산과 그리고 난임과 산모ㆍ신생아 지원 예산이 합해서 한 3,000억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응급의료과 예산은 다 합해도 1,00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적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즘에 여러 가지 초고령이나 중증 희귀환자, 응급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서 몇 분이 질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중복된 거 그냥 간단하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강화로 지역응급센터를 지금 신규로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결정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정 후에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의료기관이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위 말해서 대학병원급 큰 병원의 의료기관이고 경기도는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그보다 더 작은 중등증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거고 그 밑에가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거는 시장ㆍ군수들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금 33개소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또 새로 바뀐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필수의료를 심뇌혈관 질환이든가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필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이든가 모든 걸 안배해 가지고 본래 법률상은 50만 당 1개소이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 기준이 통과하면 지정을 다 하고자 정책적으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그걸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제가 어쨌든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 지역에 분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분만 취약지에 1인당 교통비 100만 원을 지원해서 그거는 택시비, 각종 교통비로 뭘 쓰든 간에 유류비든 그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꽤 호응이 좋은 정책으로, 그리고 분만 취약지역에 분만 인프라를 새롭게 만드는 거는 지금 산과 의사도 없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비 지원으로 그걸 지금 사실은 좀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사업의 효과성이나 분석을 한 부분이 있으시면 아까 제가 자료에는 요청을 안 했지만 위원장님 이것도 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소아응급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남부에 좀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권역별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밑에 보면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개 센터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거 복지부가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복지부에 계속 건의해서 이 지정을 저희가 할 곳이 많은데, 그거는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거 지정해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드리겠습니다.

요즘 응급환자가 심혈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서도 그러고 음식에서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조금 저는 권역별로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촘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양 만안 최경순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딱 우리 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거나 내용이면 뭐 그냥 국 내에서 하면 되지만 다른 국,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위에 심지어 복지국하고도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심지어 보면 뭐 건강 관련한 건 체육과하고도 협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교육청하고도 협력해야 되는 협력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후에 2년 동안 저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할 때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혹여라도 집행부에서 아, 이거는 뭐 다른 국의 업무여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랄지 이렇게는 그냥 서로 좀 안 하는 걸로 저희끼리 암묵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위원들 나름대로 애쓰고 집행부도 다른 국, 다른 과, 심지어 교육청, 심지어 필요하면 정부 부처하고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걸 전제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 중에 하나가 마약ㆍ알코올 중독 대응에 관한 업무인데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주로 여기가 이제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나 이런 쪽에 치중을 할 수는 없고 결국 대응에 사후 대응, 교육 이렇게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은 상황이 다 끝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전 예방에 관련된 게 교육 이외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마약류 중독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청, 경찰, 검찰 그리고 식약처 산하 한걸음센터 그리고 마약중독센터 그리고 의료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도의회 의원님도 지난번에는 한 분이 참석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이 중심으로 해서 그 협의체 내에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에 대한 현장교육을 오히려 경찰에서 마약을 담당했던 형사분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면서 꽤 좋은 성과를 얻은 바도 있고 서로 간에 협의체 간에 필요한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 관련한 일들이 학교 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쫙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 그게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자료는 없나요?

아니, 자료가 나와 있는 거는 아주 일부이고 대부분 다 거기 계신 검찰이든가 경찰에서 또 학교에서도 이야기는 마약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으로 표현합니다. 물 위에 나와 있는 얼음은 작지만 밑에 큰 빙산이 있듯이 이거는 그 밑에 더 큰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고 또 초기에 중독에 가까운 애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관심을 갖고 지금 교육사업에 열심히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약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관련된 건 도박도 마찬가지일 텐데 도박 관련 업무도 같이 하시나요?

중독센터에서 도박, 알코올 다 해야 되는데 솔직히 도박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든가 그런 부분에 좀 미비하고 도박은 말씀대로 또 사행성 도박이 다른 국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도박업무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행정력을, 정신건강중독 인프라에서는 알코올과 마약 두 가지만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경기도민 정신건강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 업무까지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 뭐,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도박에 대해서 특히 사행성 도박, 거기 경마장이든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또 경륜장이든가 그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상담센터가 있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학생들도 인터넷으로 도박이 크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박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저희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센터는 어디 소속 기관인가요?

그거는 문체부 산하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이 대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났던데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건가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살예방센터는 그때 이재명 지사님 시절의 공약이었고 2020년도에 동두천 자살예방센터가 개소하면서 31개 시군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가 전국에 한 45개소가 있는데 경기도만 31개소가 다 운영되고 있고 전액 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자살예방에 큰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확충되어서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인력 확충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도비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가능하면 국비로 지원받아서 좀 더 인력도 확충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요청 못 드렸는데 이 자살예방센터 현황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건강생활 실천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 자료 같은 거 나온 거 보니까, 언론보도 보니까 경기도는 전국 수준으로 봤을 때 양호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음주나 아니면 금연, 걷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비율을 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생활 속에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뭐 모든 걸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경기도에서 결국 진행을 하실 텐데 지역에서는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침 시간, 저녁 시간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단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시군비가 100%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비가 좀 들어오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논의를? 예산 확보라든가 등등?

지금 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사실 보건국의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담당은 하고 있지만 거의 국비와 시군비로 도비 매칭도 사실은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는 생활체육 쪽에서 그걸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건보공단에서도 그런 건강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 주체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도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걸 다 아우르기는 어렵고 보통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시장ㆍ군수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시군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또 부천시 같은 경우는 건강도시사업도 활발하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건강증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가 그것까지 챙기기에는 조금은 미…….

그럼 현재로서는 도비는 0인가요, 그냥?

네, 도비는.

들어오는 게 없는 건가요?

거의 제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이후에 다시 제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경기도의료원이 현재로서는 6개고 남양주하고 양주에서 착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의 관심의 근거, 논지는 뭐냐면은 공공의료기관을 짓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의료기관에 도민들이 많이 가서 병을 치료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의료원을 많이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아프면 좋은 대학병원을 찾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막 국회에서도 21년, 22년 그 당시에 많이, 서울대병원 국립병원이었을 당시에 논의를 하곤 했었는데 여기 경기도도 보니까 22년도에 서울대병원하고 협력 MOU를 맺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몇 명 내려왔던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지금도 진행,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질문만 드리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된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건지 여부하고, 좋은 의사들이 와서 결국은 좋은 진료를 해야 도민들이 의료원을 찾는 거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예산 확보 현황, 그다음에 의료진 확보 현황, 그다음에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협력할 건지에 대한 현황을 제가 이후에 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공공병원이 지금 지사님께서 당선인 시절에, 준비위원회 시절에 경기도의료원의 이천병원을 현장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 적자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서 공공병원은 문 열자마자 적자는 당연한 거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만이 이용자가 늘고 그래야 또 적자도 준다. 그래서 거기 이천병원의 성공 모델이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을 통해서 의료진이 많이 파견 나와주고 교육시켜 주고 또 지금 EICU 등을 통해서 환자를 뒤에서 백 커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믿고 이천시민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참고해서 저희 6개 병원의 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협력사업을 어느 정도 백을 써주는 병원을 지금 찾아 나가고 있고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으고 나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시거든요. 네 분 다 하신다고 하면 중식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안 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권태익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관련해서 좀 여쭐까 합니다. 아마 장애인한테는 의료가 필수인 것 같고 또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체인구의 한 5% 정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서 24페이지 보면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그다음에 구강진료센터, 장애인친화산부인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것 좀 한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2개소로 분당서울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위탁해서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인가족 대상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저희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국비가 좀 많이 지원되는 일종의 3차 병원 역할입니다. 경기남부에는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경기북부에는 명지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우리 의료원의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이 지정되어서 지금 총 4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친화산부인과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지금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의료센터는 두 군데 그다음에 구강진료센터는 4개소 그다음에 산부인과는 1개소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어차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소가 맞고요. 그런데 구강진료센터도 이 대기 환자가 특히 단국대 같은 경우 뭐 한 달, 두 달씩 밀려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제도 치과의사회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꼭 안 가도 되는 1차 치과의원에서도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있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홍보하고, 그러니까 1차ㆍ2차ㆍ3차로 나누어서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전달체계가 좀 확립하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장애친화산부인과는 이 숫자는 뭐 많이 아예 좀 의미가, 1개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지역에서 장애인단체 장애인으로서 한 26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관련 의료기관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정보가 부족한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있는지 그다음에 구강진료센터가 있는 것인지 산부인과가 있는지 잘 알지를, 저만 그런지 몰라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럼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는 것도 좀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2개소, 4개소, 1개소. 경기도는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촘촘하게 의료서비스를 할 지금 체제를 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전용 병원을 세워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의료진도 새로 구성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병원에, 아까 저도 사실은 장애인친화산부인과라는 말을 사실 제가 무식한지 몰라도 처음 듣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어차피 분야가 많으니까 뭐 정형외과, 내과, 외과가 많으니까 지역마다 장애인친화병원 이렇게 해서 31개 시군에 적어도 1개씩만이라도 있으면 접근성에서 많이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요?

아니,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친화산부인과가 아니고 장애친화병원으로 그게 권역별로 그냥 적어도 경기도에 한 4개 정도만 만들어지면, 좀 지정이 되면 그리고 이게 그런 벽이 없고 장애인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정책의 방향일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여튼 4년 동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도 중요하지만 특히 장애인들이 정형외과, 내과 이런 쪽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역 병원에서 지역의 준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마다 생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리고 사실은 지체장애인의 유형도 다르고 또 농아인들은 병원에 가려면 수화 통역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은 보호자가 갔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보호자가 없을 경우도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촘촘하게, 지체장애 이렇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베드 자체도 다르고 그런 촘촘하게 해 갖고 그 지역마다 친화병원을 좀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빨리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복지부도 새롭게 정책방향을 그쪽으로 갖고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복지부의 연구결과라든가 나온 걸 바탕으로 저희가 병원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병원 한 군데다가 몰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보면 전문 정형외과도 있을 것이고 내과병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유형의 진료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역에서 그 부분의 장애인 진료했을 적에 약간 인센티브나 외부적인 지원을 좀 해 드린다고 그러면 서로 병원에서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하도록…….

그럼 비용도 좀 적게 들겠고. 그리고 장애인은 접근성이 좋아서 필요할 때 병원에 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의정부병원도 그렇고 수원병원도 그렇고 경기의료원의 장애인치과 진료에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된 이후에는 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제대로 못 받고 그러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소진되었다는 이야기고 거기 장애인을 보는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 마취과 의사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면, 지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인 단국대 죽전치과병원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감면 혜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두 달 정도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부담금의 감면 범위를 좀 줄여서라도 그래도 진료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고 그걸 다 못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복지보다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더 우선이지 않겠는가 하는 정책의 방향 전환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그건 차선책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예산이 없으니까 개인들이 내는 부담을 줄여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혜택을 보게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장애인들은 우선적으로 본인부담금 감면을 못 받더라도 내가 치과진료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오직 수원병원에서밖에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게 첫 번째라고 봐지고요.

예산을 증액하면 되잖아요.

저희도 그러고 싶고 하고 있지만 하여튼 지금 저희 경기도의 재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지금 말을, 제가 좀 어려움을…….

아니, 재정형편은…….

하여튼 물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아주 재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줄여야 될 사업들이 있고 확대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이쪽 복지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회가 수원병원을 가서, 장애인치과 진료하는 데를 가서 현장 확인한 결과예요, 작년에. 안타깝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료를 받고 싶은데 자기부담금이 다 소진돼 가지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 주시는 게 해결책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길게 하지 마십시다. 내년에 예산을 증액을 해 주세요.

하여튼 저희는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욱 위원님.

용인의 우현욱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질의보다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민 인구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과 노인 인구가 늘면서 지금 연령계층도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지금 보건서비스 자체도 변화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보건서비스 예산이나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잘 변화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처럼 그런 거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때 진짜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그런 걸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런 것도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얼마나 지원을 했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건강해졌느냐 그런 것에 조금 중점을 두고 사업을 계획하고 이렇게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입니다. 오전에 공공병원에 관련된 리모델링 비용 계획서를 좀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너무 간략해서 몇 가지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수원의료원 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데 수원의료원의 어떤 환경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좀 노후화되고 낙후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건국장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찌 보면 경기의료원의 수원병원은 대표적인 병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셔서 리모델링 사업할 때 좀 추가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의료원은 우리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대표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은 병원이 되어야 되는데 꺼려지는 병원으로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안 한번 드리고요. 다음은 14쪽에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 관련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있고요. 그 광역교육센터가 있고 지금 5개 시에서는 등록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과, 가정의학과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그 환자들이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을 감면받으면서 월 1회 정기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질병관리본부, 질병청의 시범사업으로 한 10년 넘게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산 확대, 이 사업의 확대가 없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는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홍보가 미흡하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5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좀 미비한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끝으로 본 회의에 대해서 12분의 위원님들이 다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의 답변해 가지고 5분씩 주어집니다. 먼저 차유미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사가 23일부터 파업을 예고를 했네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금 임금인상안과 각종 수당, 복리환경 개선 한 7개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 산하기관들이 쟁의 신청,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중노위에서 내일 중노위 2차 조정회의가 마지막으로 있을 예정이고 아마 어느 정도는 좀 원만한 결정이 있지 않겠는가. 오전에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하고도 통화했고 그 내용에서 전체적인, 이번에는 큰 이슈가 정책적인 정치적인 이슈는 없이 병원의 근로환경 개선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각 병원별로 타결이 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임금 체불이 있고 그다음에 미지급 수당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다 합의가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임금 체불은 없고요. 임금 체불은 없고 중노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든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수당에 대한 지급 건이 있는데 그게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오늘내일 중으로 저희도 진행을, 적극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지금 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의료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전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의 총액인건비 관리하듯이 공공기관들도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의료원은 계속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당 신설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만 지급하라고 그 규정을 자꾸 강화하다 보니까 제대로, 중노위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결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쉽게 타협이 안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거든요?

제가 이 회의 끝나고 바로 또 지금 다니면서 더 정리해야 됩니다. 회의 끝나면 바로 이 부분을 보고드리고 가능하면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노력을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법에서의 어떤 항목의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또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니까 그것을 위한 방안, 복지를 어떻게 좀 바꾼다든가 아니면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선은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의료원이 특히 코로나 이후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 임금 보전을 도가 예산으로 한 400억가량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수당 신설이든가 임금인상이 바로 도의 예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료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액인건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이라는 특성은 노동집약산업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진료과목 확대라든가 간호간병 병동서비스가 또 이루어지고 또 의료서비스를 높이려고 할수록 인건비는 늘어나고 늘어나는 인건비만큼 또 매출이 늘어서 수익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에 대한 평가는 총액인건비로 묶는 게 아니고 경영의료 수지로 해서 그걸 컨트롤하는 게 맞는데 이게 다른 공공기관하고 똑같이 총액인건비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지금 행안부가 갖고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지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하기보다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일하는 직장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그 환경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1~2분 정도만 잠깐 써도 될까요?

네, 그러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보니까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인프라 확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노동자가 경기도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외국인 이민자의 한 20% 이상이 외국인노동자거든요. 그분들이 병원 진료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양성도 하고 계시고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계신데 지금 하고 계신 이 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라고 하는 부분은 2009년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환자 유인행위를 의료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인환자를 유인해서 한국에서 진료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한동안 유행했던 의료관광이라는 그 내용으로 코디네이터 양성하고 주로 러시아, CIS 국가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말씀해 주신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되겠지만 의료보험이 안 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의료원 포함해서 경기도의 한 15개 정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인당 얼마까지는 본인부담금 전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별도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한 10% 이상씩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증가를 아마 병원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빨리 시스템을 마련해서 외국인노동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로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5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김성기입니다. 아침에 질의 못한 게 있어서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오전에도 계속 얘기 나왔고 지금도 얘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시고 계시는 건데 계속 말씀하신 지필공 필수의료 자료들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41조 예산에서 저희 보건건강국이 8,200억, 그러니까 1.97% 정말 미비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민들의 어떤 건강,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라든지 바람, 기대에 비해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게 도에서 나오는 돈만으로 해결하는 것도 해결하는 거지만 나라에서 나오는, 특히 지난주에 했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혹시 그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회계 1조 2,000억 원을 지필공 필수의료에 쏟아붓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외부의, 외부는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어떤 능력 있는 우리 보건건강국 집행부분들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따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공무원님들한테만 맡겨두는 것들이 아니라 필요하면 저희 도의원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31개, 경기도에 제일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쉰다섯 분, 쉰한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고. 그 지역, 지역에 우선적으로 복지, 건강에 대한 어떤 수요들은 지대하리라는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해 준다고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협조를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방위적인 그런 보건의료특별회계 1조 2,000억 원이라는 회계를 따오기 위해서 혹시 지금 하고 계신 노력들이 계신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첫 번째.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복지부 담당 국장이든가 방문하고 했던 내용은 빼고요. 도 차원에서 내일모레 국회에 가서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님들 대상으로 국비 확보 설명회가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이 내용을 제일 중점으로 해서 국회의 여러 보좌관님들한테 설명해서 관심 갖고 이 부분들이 복지부에, 기재부에 조금 압박이 되어서 저희 경기도 예산이 조금 타,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산 산출방법에서 의료수요를 가장 중점으로 보긴 보는데 이게 취약지가 또 중점으로 보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요로 치면 저희한테 예산을 거의 4분의 1을 줘야 되는데…….

네, 노력은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TF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필요하면 외내부의 어떤 바람들을 다 모아서 좀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지금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보건서비스에 대한 현안들을, 이 경색된 현안에 대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수로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화색을 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 밖에도 그런 예산들이 정말 어떤 곳에 필요하냐. 의사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의사제 또는 지역의대 신설이라는 어떤 현안들도 안성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곧 항상 얘기하는 지필공, 지필공의 어떤 최대의 공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의 경주를 아끼지 마시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외의 어떤 그 힘들을 모아낼 수 있는 것들에 저희 위원들을 활용해 주시고 추미애 지사님 활용해 주시고 교육감도 활용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경기도에 의원들 가장 많습니다, 55명. 그분들이 힘을 보태면 못 할 일이라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활용해,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자료에서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하면 준비위원회에서 필수ㆍ공공의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거기에 김윤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맡아서 도 지필공 사업을 제안했고 법률도 제안했고,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지사님께 보고과정에서도 또 의원님도 노력하시고 같이 하시는 또 이수진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부를 상대로 노력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끝나고 나서 요청하시면 추가질의 시간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염려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채정선 위원님.

채정선입니다. 오전에 부탁드렸던 자료들 봤고요. 첫 번째, 시군별 재택의료기관 현황 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의원들이 1차 병원에서 많이들 안 하고 계시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세워놨는데 과연 이게 시민들에게 수요는 어느 정도고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재택의료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의원급 의료기관인 재택의료센터의 서비스가 의사가 한 번 방문하고 간호사가 두 번 방문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4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1ㆍ2등급자는 보통 한 2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4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사실은 큰 또 한계점으로 작용해서 그 이용을 맨 처음에 알아보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1ㆍ2등급자들 같은 경우는 2만 원이란 부담은 조금은 낮긴 낮지만 전체적으로 수요가 아직, 지금 고령인구가 20%인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급증하지는 않지만 내년 정도, 후내년 정도 홍보가 되고 하면 이 서비스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병원에서 잘 안 나가시려고 하는 부분, 협약을 하겠다는 분들이 없다고 제가 보건소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조금 더, 이 서비스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 실적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달성해야지만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하면 나중에 사실은 이 사업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우려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국가가 만들어진 제도, 물론 시범사업 제도입니다. 시범사업 제도이지만 지금 시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오전에도 말드렸던 핫라인 번호를 확보해 가지고 전체 필요한 도민들 핫라인 번호를 홍보하고 그걸 도민들이, 필요하신 어르신이든가 보호자들이 그 전화로 하면 그 의료기관에 환자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그 의료기관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직까지 한 2년 정도는 어느 한쪽에서 정보를 모아서 전달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농어촌 관련해서 지역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그 자료요청 했는데요. 보니까 차량을 지원한 곳과 안 한 곳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신청…….

그 신청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 회계가 예전에 95년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농특세 재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라 양주보건소 신축이든가 대부분 다 이 재원을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시설ㆍ장비가 다 확충이 되었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장비, 노후된 것들 그리고 새롭게 필요한 것들만 지원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큰 재원이 들어가지 않고 그 부분 부분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높게 많이, 장비 개수라든가 금액이 높은 곳은 새롭게 신설됐다든가 이런 부분일까요? 아니면 아까 오래전부터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지금 새롭게 이제…….

양평군이 지금 장비 개수도 굉장히 많고 금액도 크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나 개보수를 크게 하는 바람에 예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을 약간의 우선순위도 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조금 후순위로 하고 재정 순위로 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또 받기도 하는 건가요?

네, 신청을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현욱 위원님.

용인의 우현욱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공공심야약국 운영실적 잘 받았는데요. 제가 이 데이터를 요청한 이유는 개소별 운영실적을 브레이크다운해서 보고 싶어서, 그 이유는 지역 안배를 어떻게 했는지, 지역별로 심야약국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받은 거는 다 토털 그것만 주셔 가지고 이거를 좀 다시 요청드리고자…….

네, 자료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오전에 드렸던 질의에 이어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좀 짧게 짧게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일 마지막 것이 좋은 의사가 있어야 경기도에 있는 공공의료원들을 많은 환자분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그게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길이고 그래야 의료의 질이 더 높아지는 가장 원천적인 길이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22년도에 서울대학교랑 같이 협약식 하셨었고요. 그게 지금도 진행되나요, 아니면 종료됐나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분이 계시나요?

지금 파견 진료의사가 한 열다섯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6곳의 의료원에 다 퍼져서 열다섯 분…….

네, 퍼져서 있는데 아무래도 이천병원에 좀 더 많은 의사들이 가 있고…….

이천이요?

네, 이천병원이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적극적인 협약하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의정부병원 같은 데는 1명 정도만 나가 있고 그 편차는 조금 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파견되신 이후에 뭔가 의료의 질이 높아졌다라는 피드백이 있나요, 아니면 적자분이 좀 감소된다거나 이런 성과가 있나요?

이천병원에 파견된 분들은 순환기내과, 심혈관 이제 심근경색 왔을 때 스텐트 박고 그런 의사들이기 때문에 병원의 적자 개선에도, 의료수준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신경과, 이천병원의 정형외과라든가 의료서비스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파주병원에도 순환기내과 들어가 있고…….

국장님 답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외래과에 다양한 의료진들이 들어오게 하는 게 계속 진행되나요,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22년도에 협약 맺은 분들 오신 분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냥 끝인가요?

그분이 로테이션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많은 의사를 파견 보내주고 있는데 1개 기관에서 하기에는 더 이상 확대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주대병원 등,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의사들을 요청해 나가는 과정을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 중이신 거예요?

네,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 협약 맺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년에 하기로 확정된 것까지 파견된 의사 수, 그다음에 각 의료원의 적자폭 줄어든 거 등등, 환자 수 늘어난 거 이런 자료도 좀 주실 수 있지요?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

아, 논의 중이신 건가요?

네. 논의 중인 거라서 지금 답은 어렵고 현재 있는 숫자와 그리고 진료비가 그 수익이 늘어났다고 분석이 돼야 되는데 의료원의 지금 전산시스템이 원가분석이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수작업이 꽤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의료원 전산시스템이 원가분석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조금요.

그러면 그냥 다 일일이 수작업해야 되나요?

아니, EMR은 있긴 있는데 원가분석을 하는 시스템을 작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후내년도에 차세대 EMR을, 제대로 할 수 있는 EMR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주신 자료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의사분들한테는 뭔가 보수를 더 지금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있는 다른 과 의사들하고 비슷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냥 내가 그 보수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근무 안 하고 경기의료원으로 와서 근무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인 건가요?

반 자발이고 반은 위에서, 그 과에서…….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이도 그게 지금…….

아니, 보수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것은 서울대병원에 있을…….

서울대병원에서 주는 거예요?

네, 병원에 있을 때보다는 의료원에 오게 되면 훨씬 많게 되고요. 서울대병원은…….

그러니까 그 보수를 제가 궁금한 건 경기도에서, 의료원에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도가 국비ㆍ도비 지원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차액 부분도, 또 그래도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자부담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국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의 전후에 대한 성과지표가,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게 누가 봐도 ‘아, 이 사람들이 와서 이만큼의 플러스가 났다.’라는 게 그때그때 계산이 안 됐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원가분석이, 병원이라는 데는 원가분석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성과관리가 돼야 되는데 전산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걸 지금 국에서 컨트롤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셨어요?

거기 지금 국에서 그거, 저희가 의료원 본부가 있고 또 각 병원……. (타임 벨 울림)

죄송합니다. 1분만 더…….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번씩 병원의 회계가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고 일반 메이저 병원과 연동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네, 지금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필공 예산으로 토털 6개 병원에 전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AI를 붙이려면 한 1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지필공 돈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그게 가능한 건가요?

내년 하반기에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내년쯤에는 모든 게 원가분석이 돼서 성과관리가…….

원가분석뿐만 아니라 의료 데이터 이런 모든 부분까지…….

모든 데이터가 다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통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환자 검사결과를 개인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듯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은 자동화돼 있,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다 연동돼서 가는데 어떻게 된 게 공공의료원은 자기네들 내부에서만 쓰는 그런 회계시스템, 그런 데이터 저장시스템을 써서 이게 민간병원하고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다 보니 똑같은 행위를, 이 병원에서 했던 것을 저 병원에 똑같이 우리 소비자들은 서비스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시니어의사제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26년도에 협약을 맺으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니어의사라는 건 그럼 정년퇴직을 하신 분, 그러니까 국립대병원을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시니어의사의 경우에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에 몇 명이 어떻게 들어와 있고 계약기간이 얼마큼이고 이런 것에 관한 자료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 14명이 지금 의료원에 시니어의사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모인가요, 그러면?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시니어의사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사업이 국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A 의사, B 의사를 처음에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된 건 공모로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 여기 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여기를 오시는 건지?

보통 공모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의료원에서 의사 뽑는 과정이 의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와 주십시오.” 해서 뽑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반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냥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병원을 퇴임하신 A 의사가 계시면 의료원에서 찾아가서 “저희 의료원에 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세요?

그런 게 오히려 지금 의료원이 살기 위해서라도 좋은 의사를 알음알음으로 인맥으로 데리고 오는 게 또 능력이라고 봐집니다.

그거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삼고초려해서 모시고 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아니, 그런 의사도 있고 또 그냥 저희 공고가 나가면 오는 의사가 있고 그중에서 과가 몰릴 때 두세 명이 올 때는 면접을 통해서 따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이미 지금 계획했던 분들은 다 채용이 완료가 된 걸까요?

네, 그렇게 된……..

그러면 그 공고하고 채용과정에 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다음 업무보고가 경기의료원 6개 병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 실행은 의료원 내의 각 병원별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심층적인 질문은 병원을 상대로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두 개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에 대해서 8월 3일까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참여기관 선정과 인력 모집, 교육, 사업 착수 등 단계별 일정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사업계획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단계별 시범사업으로 활용할 방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의회 회기 때마다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정기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3일까지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여기 예산서에 보면 병원에 지필,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그리고 특히 우리 경기의료원 쪽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220억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부에 보건복지부 상대로 해서 요청했던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병원 개별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지금 의료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두 가지로 국ㆍ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220억은 저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게 그러면 적자가 난 적자분을 배상, 보상하는 겁니까?

그 적자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혹시 그러면 퇴직충당금을 전에 다 소진을 해버렸는데 직원들에 대한 퇴직충당금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퇴직금?

지금 퇴직충당금은 DB형으로 기금이 은행에 1,000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자가 발생하면 그 돈에서 얼마든지…….

전에 그 금액에서 갖다 쓴 돈은 어떻게 됐어요?

퇴직적립금은 작년에도 적립을 못 했고 올해도 적립을 못 하고 있고 그 대신 적립해 놓은 돈이 1,000억이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퇴직자가 아무리 발생해도…….

결과적으로 그러면 모아둬야 될 돈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퇴직자가 다 몰리지 않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 뭐 그건가요?

네, 어려움이 없습니다.

직원들의 퇴직금을 결국 끌어다 쓴 꼴이네요. 그렇죠, 병원에서?

그거는 지금 회계상으로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알고 또 우려스러운 내용이고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의료대란, 의사들의 수급과 관련해서 현 정부의 의사 수급대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경기도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신청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보제공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향후 600명이 더 늘어나는 걸로 되고 그거는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전체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지금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의과대학은 공공의전원이,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련병원이 되는 거고 그 의대를 어디에 두느냐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것은 원래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 자리에 하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고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북쪽과 경기북부 그리고 안성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현안 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빠지지 않고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의사 수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 두 번째 공공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기의료원 노동조합의 파업 같은 것들은 아주 민감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디 뉴스 보고 알면 안 되는 상황들이죠?

네.

정기적으로 항상…….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자료 공유해서 그거 다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보고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바로 전달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럼 보건건강국의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 공공의료 최일선 기관으로서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산하 6개 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돌봄의료, 호스피스, 장애인 진료 등 수익성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우나 경기도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경기도의료원의 현황과 2026년 중점 추진업무를 설명드리고 앞으로 경기도 공공의료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병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병원 김덕원 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정부병원 이인영 병원장입니다. (인 사) 파주병원장님은 7월 10일 자로 의원 면직되어 병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준형 병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천병원 이문형 병원장입니다. (인 사) 안성병원 김대성 병원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포천병원 백남순 병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병원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5쪽 일반 현황부터 2026년 중점 추진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2026년 중점 추진업무 내용 중 6개 병원 중점 추진업무 보고는 각 병원장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 일반 현황입니다. 7쪽 시설 및 병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본부와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6개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6개 병원의 허가병상은 총 1,116병상입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모두 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병원은 시설 노후화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지역완결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시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운영본부 소속 6팀과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2026년 5월 말 기준 정원 2,121명, 현원 1,986명입니다. 다음은 9쪽 사업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경기도의료원 총예산 규모는 3,567억 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으로는 의료수익을 전년 대비 13.2% 증액한 1,980억을 편성하였고 의료 외 수익은 수탁사업 수익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0.7% 감액한 9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비용은 인건비 및 재료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9% 증액한 2,8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원별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미션 및 비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천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는 미션 아래 최고의 의료를 통해 경기도민에게 인정받는 지역사회 중심병원이 되자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8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측, 사측, 경기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TF를 구성하고 있으며 총 21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F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병행 운영하여 노사정 TF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 TF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실무기획단은 다섯 차례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료역량 강화, 통합돌봄, AI 활용 등 핵심 아젠다를 선정하고 공동 실천과제를 도출하여 운영 정상화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사업 등급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기본보조금으로 13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경기도의료원은 인센티브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월 1회 사업 성과지표 달성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센티브 평가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정부에서 9월 평가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의료 인프라 고도화 및 원가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설 보강 및 장비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및 특성화 사업을 통해 의료장비 구매 예산 98억 원과 리모델링 등 시설보강 예산 101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는 단순한 환경개선이 아니라 진료 신뢰도 회복, 환자만족도 향상, 병원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과제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약품, 진료재료 등 공동구매 항목 확대와 6개 병원 급식재료 발주업무 표준화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재료비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급식재료와 한방의약품을 중심으로 공동구매 항목을 확대하고 품목 규격을 표준화하여 구매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6개 병원 급식재료 발주업무를 전자발주시스템 단일 채널로 전환하고 발주부터 검수까지 표준 프로세스를 정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별 업무방식 차이로 발생하는 비효율과 발주 오류를 줄이고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19, 메르스와 같은 국가 감염병 사태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을 출범시켰으며 2026년 2월 통합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일에는 감염병재난대응단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의 주요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향후 감염병 대응 기초훈련 모듈을 개발하고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직종별ㆍ영역별 교육훈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상황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상시 대응역량으로 전환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사업 고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수요는 병원중심 치료에서 돌봄중심, 재택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2024년부터 선제적으로 돌봄의료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정부에서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을 시행하여 돌봄의료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로부터 3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로 구성된 돌봄의료팀이 자택을 방문하여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자체 협력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10월 통합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병원별 성과와 개선방향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6년 사업예산은 5,000만 원이며 희귀질환자 및 가족의 심리ㆍ정서적 지원과 교류 기반 강화를 위해 4월 희귀질환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질환별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교류 행사를 통해 희귀질환자와 가족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26년 위ㆍ수탁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와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여주ㆍ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의료원은 위ㆍ수탁사업을 단순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실행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수행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 경영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재정목표 관리 기반 책임경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진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한 서울특별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협약을 체결하여 의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의를 그동안 89명을 채용하고 관련 수수료를 약 9억 원 정도 절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보조금 제외 당기순이익이 2025년은 24년 대비 66억 증가하였으며 2026년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 손실로 인한 자금 부족 등 재정적 문제에 대비하고자 6개 병원별ㆍ월별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사전에 파악하고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위험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진료실적을 반영한 2026년 및 2027년 재정 예측분석을 통해 부족 자금을 사전에 예측하고 2027년 예산지원 요청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ESG 체계 정착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시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확대하고 태양광설비 설치 등 에너지 절감 방안을 추진하여 환경 분야의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이행 실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위기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공의료 인식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공공의료 인식개선을 위해 노사정 TF에서 홍보강화 전략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홍보전략 도출 후 이를 반영하여 공공의료 및 경기도의료원의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파주병원 자체 종합감사를 시행하였으며 9월 안성병원 감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사, 복무, 계약 등 병원 운영 전반과 행정사무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직원가치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직원 역량개발ㆍ교육훈련 체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본부와 6개 병원 직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개인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부터 6월까지 5급부터 7급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의료의 현재와 미래, 리더의 역할, 고객중심 소통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9월부터 10월까지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료 가치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업무 표준화ㆍ운영관리 고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 각 실ㆍ팀별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고 통합하였으며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표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본부 기준을 6개 병원에도 적용하여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고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복 업무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이며 신입 직원의 적응과 조직 내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부터 58쪽까지는 병원별 중점 추진업무로서 각 병원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김덕원입니다. 저희 수원병원은 올해 직원들과 회의한 결과 병원 캐치프레이즈를 열린 병원, 믿을 수 있는 진료, 돌봄의 중심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첫 번째,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최근 해외 신종 고위험 감염병 유행으로 감염병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 이후 신규 직원이 증가하면서 대규모 감염병 대응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병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초기 대응 및 환자 치료체계를 굳건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감염병재난대응단 선포 후 담당자 회의 및 도상훈련을 실시해 명확한 대응체계를 정립하였고 실전훈련을 통해 실질적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직군별ㆍ상황별로 한층 세부적인 교육과 훈련을 정례화하여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예정입니다. 아울러 병원 내부뿐만 아니라 협력 요양병원 및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감염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대응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향후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합동 대응훈련을 추진하여 탄탄한 지역기반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협업체계 강화와 대응 표준화 정착을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수요 기반 전문클리닉 운영을 통한 진료역량 강화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지속 증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향한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질환군을 중심으로 한 전문진료 제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후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할 경우 증상 악화나 합병증 예방이 어려워 전문진료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수원병원은 2025년 말부터 전문클리닉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는 총 8개의 전문클리닉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알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홍보 동영상의 자체 제작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한층 제고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일회성 진료를 넘어서 환자 맞춤형 선순환 진료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하반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원병원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정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지역 맞춤형 의료 특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39쪽에 돌봄의료센터 특성화 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서 전담의사 1인 의사 체제에서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외과 분야로 확대하고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물론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여 서비스영역을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신규등록 인원 240명, 방문 1,440건, 자원 연계 562건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6년 6월 말까지 신규등록 인원 163명, 방문 1,250건, 자원 연계 356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청의 노인분과, 요양시설 등 지역 내 노인 관련기관과 협력관계를 활성화하여 대상자 발굴을 증대하고 응급 또는 입원환자의 패스트트랙을 확보하여 대상자분들이 응급 상황에 안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정부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중 65세 이상인 취약계층 환자분들에게 입원 초기부터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초기 상담을 실시하여 퇴원 후에 필요한 돌봄과 가정간호 요구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미리 파악하여 퇴원 후에 가정에서 안전하게 케어받으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퇴원환자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방문진료, 퇴원환자 연계, 지역자원 연계를 아우르는 통합돌봄의료 제공체계 확립으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다학제 협업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입원 예방, 재입원 감소, 응급ㆍ중증 악화의 방지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4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시설 및 장비 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 및 의료장비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여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장비 개선사업으로 25년 CT를 신규로 교체하였으며 뇌파검사 장비를 도입하여 간질, 치매 등 신경과적 질환의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익도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6년 확보 예산은 총 35억 3,900만 원이며 UPS 및 기중차단기 교체사업으로 비상전원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서 의료장비 및 병원 주요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MRI 등 9종의 진료장비를 교체하여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개선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병원 기능 강화와 경영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정부병원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공공의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직무대행 김준형입니다. 평소 경기도 공공의료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병원은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지역 맞춤형 의료 특성화를 중심으로 두 가지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통합돌봄 시대에 대응한 파주병원형 재택의료 모델 구축이며 둘째, 보호자와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운영 고도화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통합돌봄 시대 파주병원형 재택의료 모델 구축입니다. 2024년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와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는 지역이 넓고 고령인구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한 재택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파주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방문간호, 재활, 예방접종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환자가 필요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한 번에 연결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재택의료 이용 실적은 총 1,709건으로 2024년 1,516건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익도 2024년 1억 1,300만 원에서 2025년 2억 1,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90% 이상이며 재이용 의사도 86%로 나타나 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재택의료사업을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과 고위험 환자를 신속하게 의뢰하고 회송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거나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소통 핫라인도 운영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의사, 간호사, 재활인력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 상태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환자 상태 모니터링과 병원 내 2차 진료 연계를 강화하여 단순 방문서비스를 넘어 치료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재택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서비스 제공 절차를 표준화하고 재입원율 감소와 환자만족도 등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파주지역에 적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재택의료서비스 1,024건, 수입 1억 6,200만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700건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 2억 6,900만 원의 수입을 달성하고 연간 4억 3,100만 원의 수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과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재입원율을 줄이고 병원과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공공병원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운영 고도화 계획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에서 배치한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 안전과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공공의료사업입니다. 파주병원은 2016년 30병상을 시작으로 2017년 50병상으로 확대하였으며 2024년 4월에는 신고병상을 115병상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간호인력 배치 상황과 입원환자 수요를 고려하여 115병상 중 88병상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실인원 2만 3,834명, 병상 가동률 74.2%를 기록하였으며 총 수입은 105억 6,5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86.4%를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병상 가동률이 80.1%까지 상승하였으며 수입은 54억 3,600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자 수요와 간호인력 확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현재 88병상에서 1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6년 연간 115억 300만 원의 수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상 확대 자체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적정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간호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함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병원은 단순히 병원 안에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퇴원 이후에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돌봄까지 연계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도민들이 간병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파주병원이 경기북부지역의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중심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병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병원 보고드릴 내용은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지역 맞춤형 의료 특성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역 심뇌혈관센터 운영을 고도화하겠고 진협센터를 통해서 지역완결형 의료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소아재활센터 준공에 따른 재활치료영역을 확대하는 세 가지 아이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심뇌혈관센터 운영 고도화입니다. 20년 이후 계속 증가돼서 CAG가 연평균 700건 내외를 하고 있고 이 중 PCI는 연평균 300건 내외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중에 STEMI 환자도 20건 내외로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뇌졸중 파트는 지표를 병원에 도착 후 정맥 내 혈관용해술을 투여하는 시간을 갖고 지표를 봤습니다. 이천병원 경우는 30분 내외에서 t-PA를 시행하였고 이는 전국 뇌졸중센터 37분보다 양호한 숫자입니다. 이천병원은 26년도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심뇌혈관센터의 응급이송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또 병원 전 단계인 핫라인 활성화를 통해서 골든타임 내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심뇌혈관센터의 심화 운영을 통해서 골든타임 내 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중증ㆍ응급 심뇌혈관 취약지인 이천지역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제공하고 또 자체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광역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대응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진료협력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급병원과 진료협력을 통해서 지역에서 전원된 환자를 조기에 재전원받아 지역완결형 진료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상급병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이천병원의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빠른 전원을 통해서 진료,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16개소 상급병원과 이천병원이 진료협력기관을 맺고 있습니다. 24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도에는 의뢰 건수가 1,550건이고 전원 건수는 535건입니다. 우리 병원이 보낸 환자 중에 재전원된 건은 90건입니다. 25년도는 의뢰 건수도 늘었고 재전원 건수도 비율상 한 40~50%에 해당됩니다. 26년 6월까지는 전원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전입 건수도 60% 정도 다시 지역으로 재전원되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인 경우 상급병원의 전문적 의료서비스와 연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급성기 진료 후 지역으로 다시 재전원해서 이천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상급병원과 지역의료기관 간의 진료정보 연계 및 회송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환자 중심의 연속적인 의료전달체제를 확립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완결형 진료형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외 병원 중증도 진료를 위해서 전공의 공동 수련과 E-ICU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아재활센터 준공을 통해서 재활진료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26년도 10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27년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아재활 진료의 신설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상급병원과 전문 재활병원과의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진료비 및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유도하고 지역 내의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병원장 김대성입니다. 안성병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 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고자 시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국ㆍ도비 포함 4억 2,600만 원이며 공사 면적은 381㎡입니다. 2025년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5년 3월 24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5년 11월 건축기본설계 및 시설설계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3월 착공하여 8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장애인 전용 의료장비 휠체어, 체중계 등을 도입하여 건강검진 수검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하고 보좌하는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을 위하여 건강검진 내용,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해 주는 서면 안내문을 비치하고자 합니다. 또 수행인력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안성시청, 보건소, 동ㆍ면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간의 의료자원 협력을 홍보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소아재활치료 의료서비스 고도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 진료권의 재활치료 분석 결과 유소년 인구비율이 19.3%이나 소아재활 의료기관이 전무함에 따라 맞춤형 평가, 치료, 협진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안성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인력이 소아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월평균 운동치료 297명, 작업치료 455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하였고 소아재활치료실 가동률이 평균 90% 이상으로 소아재활치료의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습니다. 직제 규정을 통해서 언어재활치료사를 채용하면서 2025년 1,115건의 언어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언어ㆍ인지ㆍ운동ㆍ감각 통합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서 소아재활치료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치매, 뇌혈관 환자를 위한 신경계질환 진료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24년 안성시 고령화율이 21%로 심화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뇌질환에 대한 원내 진료시스템 활성화를 하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제도적인 환자 진료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12월 신경외과를 개설하여 외래환자 4,676명, 입원환자 2,668명, 수술 건수 612건으로 두부외상, 경추 등 고난도 수술을 통해 진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신경과 또한 치매관리주치의 사업 및 근전도ㆍ뇌파ㆍ신경심리 검사 등을 위해 진료 인프라를 확보하였고 24년 대비 외래환자 6%, 입원환자 57%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급성기 뇌혈관질환자 대상 핫라인 프로세스 Critical Pathway를 구축하고 지속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과 협력병원 확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지원법 대비 퇴원환자 지역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본원 전체 퇴원환자 75% 이상이 자택 복귀를 하나 지역사회 내 돌봄ㆍ의료체계 연계가 미흡하여 지역기반의 연속 돌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2022년부터 퇴원 전 다학제 평가와 자원 연계, 퇴원 후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퇴원계획 수립 83건, 재입원율 2.41%, 신체인지기능 유지율 111.11%로 모든 주요지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10월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에 대비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안성시청, 복지기관 간 통합협력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체계를 완성하고 퇴원환자-재택의료 간 순환 절차의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건강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안성시와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지원 퇴원환자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안성시와 함께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공모에 선정되어 퇴원환자 일상 복귀 치료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방문진료와 재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백남순입니다. 포천병원 업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총 두 가지 건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스피스병동 개설하고 지금 운영 중에 대한 보고고요. 두 번째는 입원 중심의 병원문화 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년 1월 1일 자로 발표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많이 개편이 돼서 포천지역은 운 좋게 지역 의료취약지로 선정이 되어서 추가 수익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스피스병동은 3월부터 개소해서 시범 운영 중이고요. 현재 병상 가동률은 80%입니다. 근데 약간 인력이 좀 모자란 상태로 대기수요가 아직 있는데 조만간 100%로 운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원 중심의 진료구조 고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의료원에서 진료를 하면 수가를 제대로 잘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와서 간호과, 원무과, 의무기록실 그리고 진료과 이렇게 협업으로 어떻게 하면 누락되는 것 없이 우리가 고생한 만큼 그대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 이 회의를 월별로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병원의 1일당 병상단가는 45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포천지역은 경기도 내에서, 수도권 안에서 의료취약지로 선정이 되어서 모든 시술, 입원, 수술 그리고 심야에 벌어지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10% 가산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 정부의 지원방안 중에서 저희 병원에 해당되는 거는 17개 의료행위가 포함이 돼서 연간 최소로 9억 7,000만 원의 추가수익이 예상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개선하도록, 수익을 증대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앞서 보고드린 병원별 중점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재정, 인력, 시설, 장비, 공공의료사업, 성과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6개 병원이 개별병원 단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료원이라는 하나의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지역별 역할을 분담하고 경기도 전역의 필수의료 안전망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수행하고 있는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취약계층 진료, 장애인 진료, 호스피스, 돌봄의료와 같은 공익적 기능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 기반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중단 없이 유지되고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누구나 평등한 건강권을 보장받고 필요할 때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 위기상황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서는 공공병원, 도의회와 도민께 신뢰받는 경기도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 병원의 원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방청하기 위해서 정민진 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현욱 위원서부터.

용인의 우현욱 위원입니다. 각 병원별 의사와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 최근 5년간 근속연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병원별 진료과별로 외래환자 진료실적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11대 때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TF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 결과하고 그다음에 외부용역 준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에 해당돼서 실행체계가 구성돼 있는지 일단 정상화 TF에 대한 어떤 결과 그다음에 용역보고서, 그다음에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그 실행 전후에 바뀐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 일단 첫 번째 요구를 하고요. 일단 저는 비례대표 김성기 위원입니다. 두 번째 6개 병원의 의사 확충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의사가 확충이 되지 않았던 진료과가 어떤 곳인지 그걸 알아볼 수 있게. 여기 자료에는 아마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요청드리고요. 세 번째 지금 대통령님이 역점을 두고 시행했던 안성휴게소의료원 이런 것들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아마 폐쇄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폐쇄되는 이유가 뭔지하고 그간의 운영실적에 대한 것들을 외부 위탁을 주셨지만 정리해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익 위원님.

권태익 위원입니다. 의료원 본부를 포함해서 6개 병원 병상 가동률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페이지 수 30페이지인데요. 26년도 경기도의료원 2개소 상ㆍ하반기 자체 종합감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는 3월에 완료된 파주병원이 있고 9월에 안성병원 예정인데 혹시 그 이전에도 자체감사를 좀 했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산하에 6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개 병원씩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해당되는 게 파주병원하고 안성병원이고요. 보통 해마다 이렇게 2개 병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기록들, 감사 리스트하고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 정리된 거 있으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만안 최경순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저는 보건 전문인이 아니고 제 스스로 제가 합리적인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고 주신 바를 기반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타임의 저희 보고 내용은 경기의료원 즉, 이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시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6개의 지역별 의료원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에서 이 6개를 총괄하고 있고 이후에 2개를 더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처음에 원장님께서 주셨던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좀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신 내용을 딱 보면 그냥 이게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시설, ‘공공’ 자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람의 생명,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이고 그리고 어쨌거나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좀 특이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각 지역의 의료원별로 이 의료원은 이렇고 저 의료원은 이렇고, 이 전체적인 6개의 의료원이 큰 그림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예산이 현재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저는 그런 보고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주신 보고 내용은 그냥 딱 공무원 조직에서 주시는 보고라는 생각이 저는 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6개의 의료원에서 각각의 특성을 설명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6개를 포괄하고 있는 의료원 입장에서는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를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는 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초면에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일 첫 번째 주신 그 보고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진료역량 및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인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노사정 TF 운영을 통한 운영 정상화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지금 노사정 TF를 통해서 운영 정상화를 해야만 하는 즉, 운영 정상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운영 정상화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당면과제다라고 저는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바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원컨대 전체적인 경기도의료원에서는 6개 플러스알파의 각 지역의료원이 각각의 지역 시민들의 특성에 맞는, 어떻게 해야 의료서비스를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메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에서 경기의료원의 미션이 최상의 공공의료예요. 그리고 비전이 최고의 의료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각각 6개의 의료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가장 의아했던 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주셨던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라는 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의 그 맥락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합돌봄을 그러면 경기도의료원의 각 병원에서 하신다면 그러면 주신 자료에 각 병원의 진료과목과 의사 수가, 심지어 가장 많은 의사 수를 가진 병원이 이천병원에 35명인데 의사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결합돼서 재택환자를 보러 나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정작 병원에 찾아오는 시민들은 그러면 누가 진료를 하지?’ 그러니까 저의 상식적인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통합돌봄은 각 지역의 봉사하시고자 하는 크고 작은 병원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과감하게 넘겨서 협업을 하고 같이 보고받으시고 통합의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지, 최상위 상급대학병원은 어떻게 할지, 지역거점병원은 어떻게 할지, 지역의 병원들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고민해 주시는 게 경기도의료원이지 이거를 국가가 아무리 통합돌봄이 우리의 방향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을지라도 이거를 의사선생님이 다 나가버리시면, 물론 다 나가시는 건 아니겠지만요. 이렇게 나가버리시면 그러면 찾아오는 환자들은 어떻게 진료를 하며 어떻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건지가 사실 저의 의구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8페이지에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은 제가 알기로 이게,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경기도만 하는 건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은 팩트 체크는 안 됐는데요. 적어도 경기도만큼은 모든 4학년들이 다 치과주치의 사업에 의해서 치과 진료를 받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다 어렸을 때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경기의료원에서 한단 말이야?’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의 치과들 굉장히 많아요, 크고 작은 치과들. 이게 그러면 ‘경기의료원의 치과가 할 수 있는 의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로 거꾸로 저는 반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각 지역별 6개의 의료원들이 특화된 영역의 자기 사업들을 하고 있나? 그런 말씀 주신, 보고된 바에 의하면 어떤 곳은 의정부 같은 경우는 노인 특화사업을 하신다, 이천 같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화된 사업을 하시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서 즉, 사전설문조사나 수요조사나 이런 걸 진행해서 특화사업을 펼치신 건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공이 하는 최고의 의료를 싼 의료비로가 사실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사실 서울국립의료원에서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셨단 말이죠. 의료비는, 그러니까 치료비는 적고 선생님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이런 ‘아, 그 병원 괜찮았어.’라는 만족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경기도 시민들도, 주민들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치료비도 싸고 그런데 나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어.’라는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신 보고에 의하면 보고자료 중에 어떤 의료원은 통합돌봄으로 이렇게 나갈 거다라는 보고를 주시고 그 외에 그러면 우리 병원이 얼마만큼 전문화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으로 이런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도의 장비를 가지고 어떤 희귀성 질환의 환자를 어떻게 치유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앞으로 잘 공부할 텐데요. 각각의 6개 의료원에 대해서 저도 공부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서도, 각각의 지역의료원도 그렇고 의료원장님께서도 적어도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경기도민이 6개의 지역의료원에 갔을 때 ‘나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예산 현황을 보니까 아까 제가 건강보건국인가요? 오전에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최고의 의료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는 분당서울대병원 내지는 뭐 본원에서도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분들이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의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 그런 피드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저는 이게 좀 더 원활하게 국립대병원들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은 사실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이긴 하지만 특성상 국립대병원이란 말이죠. 이제는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빠졌기 때문에 더욱더 원활하게 협업을 해서 좋은 의료진이 우리 의료원에 와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꾸준한 협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원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각 의료원의 원장님들보다 오히려 큰 틀에서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책임지고 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야 시민들은 안심하고 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다 그냥 좋은 돈 많은 민간병원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유념해 주시고 저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짧게 답변, 몇 가지 궁금하신 거 답변드려도……. (타임 벨 울림)

1분 내에 답변해 주세요.

네. 제가 질문드린 순서대로 하면요, 아까 노사정 TF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 보조금 플러스 786억 적자였고 2024년에 786억에서 665억으로 한 130억 적자폭을 줄였고요. 작년에 저희가 또 한 608억으로 한 66억 정도 적자를 줄였습니다만 아직 적자폭이 크고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노사정이 뭉쳐서 어떻게 하면 의료원을 한 단계 더 공공의료가 이렇게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거기는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부임을 2024년 10월에 했습니다. 제가 가장 첫 번째가 공공의료기관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지역과 인구별 특성에 맞는 특성화 전략으로 하자고 그래서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심뇌혈관으로 가고 있고요. 안성병원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신경과 질환 치매클리닉이나 뇌졸중클리닉하고 또 아까 의정부병원의 시설이 노후되기 때문에 재활이라든가 돌봄 쪽으로 하고 이래서 지금 6개 병원의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6개 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제 해서 네 분 지금 분당서울대에서 오시고요. 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금 10명 정도 저희가 받고 있고 시니어 닥터도 한 열 분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고려대학교 의료원하고 MOU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좋은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다 이렇게 체크해 두었으니 꼭 좀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유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산의 차유미입니다. 제가 뉴스 기사가 나서요, 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앞에 부분은 사실관계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노사와 임금과 단체협약을 하셨죠?

네.

언제 하셨을까요?

저희가 매년 임금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장교섭을 하고 있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중노위에서, 내일 중노위 2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26개 지방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와 해 가지고 특성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내일쯤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론이.

지금 임금하고 단체협약을 한…….

저희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초에 했을까요?

올해 초, 아직은 계속 진행 중인 현장교섭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 기사에서는 그 합의한 임금과 단체협약 사항이 경기도에서 불승인을 해서 23일에 총파업을 예고를 했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그거 지금, 저희가 그것은 작년에 했던 게 있는데 총액임금에 제한이 있어서 그 총액을 넘어간다고 해서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방의료원 특성교섭단장으로 지금, 내일 그렇지 않아도 세종에 가서 보건의료노조하고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이제 노조에서 파업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어떤, 쉽게 말하면 의료인력 확충이라든가 임금의 보장에 대한 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어떤 임금에 관한 6개 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일 계속 또 논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파업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불승인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원에서 해마다 정해진 총액인건비가 있는데 거기를 넘어갔다고 해서 그걸 승인 안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합의 시점이 있는데 그 합의 시점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합의 시점이 아니라 도에서 승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의 기준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 시점부터 노조에서는 그걸 원하는데 도에서는 승인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합의가 좀 가능할까요?

그건 사실 경기도에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이미 노사합의가, 그것도 사실 중노위에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게 중노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결정해 줄 문제지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총인건비제 때문에 임금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날 수 없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35개 지방의료원들이 다들 임금체불인 병원도 5개 정도 있고 계속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임금 인상에 대해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고 했으나, 최소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 3.5%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같이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거기까지만 승인하겠지만 저희가 나머지 수당이라든가 상여금에 대해서는 중노위에서 저희가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중노위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게 합의가 되면 좋지만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6개 병원별로 그래서, 꼭 그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서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사실 계속 파업한다고 이렇게 노조에서 경고를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개는 타결이 돼 가지고 그런 경우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또 그 외에 미지급 수당에 관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수당, 네, 맞습니다. 수당하고 상여금.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글쎄요. 그 부분도 결국은 경기도에서 풀어주셔야 될 문제 같고 저희는 이미 합의가, 그것이 중노위에서 합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럼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장기적으로 하려면 지방의료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총액인건비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임금 인상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결국은 노측과 중앙노동조정위원회까지 가서, 중노위 결정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해마다 이런 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 아마 결국 이건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의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것은 어떤 법률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문제군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보건건강국장님하고도 계속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풀어 갈 것인가 하고. 제가 보건복지부의 실무자들을 만날 때도 그 문제를 계속 많이 제기를 해서 이게 모든 지방의료원들 중에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게 딱 묶여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각 사업장마다 특이한 부분들이 있고 또 상황이 달라서 각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노조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조금씩 다 다른가요?

의료원의 어떻게 보면 노사 협상이 참 복잡합니다.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산별교섭이라 해 가지고 모든 보건의료계 공공의료, 보건의료기관들, 국립중앙의료원, 암센터, 적십자병원이 전부 들어가서 산별중앙교섭 큰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특성교섭이라 해서 민노총 쪽 계열의 26개 지방의료원과 노사 협상이 또 있고 그다음에 현장교섭이라고 해서 6개 병원 노조와 또 의료원의 협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노조지부에서도 지금 현장교섭에서 상당히 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저희가 지속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임금 주기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자본이 소요되거나 수당이 올라가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물론 노측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저희는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공공의료기관들이 지속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같이 계속 논의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사정 TF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우나 아니면 복지에 관한 부분도 아마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마는 누구나 다 처우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료원이 사실 민간병원에 비해서 대우가 더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반복적으로 매년 벌어지는 일인 것 같고 또 위에 상위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건강국에도 제가 질의를 했더니 오전에도 서로 소통을 했고 또 오늘도 내일도 계속 소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노사가 잘 합의를 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정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양주시의 채정선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해 갖고 등급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저희 평가, 35개 지방의료원들과 6개 적십자병원들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주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때 그래도 경기도의료원은 비교적 등급을 잘 받아서 A등급 하나, B등급 2개, C등급이 이렇게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다시 또 상반기 실적을 평가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등급을 매기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이게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게 결국은 노력도에 따라서 받는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A등급은 그랬는데 어차피 35개 중에 상대평가로 하기 때문에 한정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직원, 병원의 본부 측도 그렇고 병원에서 그런 경영평가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진배경 부분에 당기순이익 적자 상황 발생하고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거를 위해서, 이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등급이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어떤 부분이 향상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병원이 몇 등급 받았고 얼마를 지원하고 이렇게만 나와버리면 사실 배경과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가 변화됐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을, 사실 뭐 이거는 지금 보충 자료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여기 4개의 중점 분야가 있는데 제가 의정부병원 보니까 인력 확보가 사실은 제일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 부분만 보신 건 아니겠죠. 뭐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냐 여러 가지를 보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위원님, 그 지역거점 공공의료ㆍ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이 원래는 코로나19 손실지원보상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됐는데 계속 이걸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해서 사실 지방의료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필수의료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거기가 적자입니다. 사실 그런 필수의료과들이 대개 수익성이 떨어지고 또 더구나 지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의사 인건비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요새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한 분만 구하는데도 한 4억 원 정도로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들의 필수의료 강화, 지역책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필수의료를 너네 책임지고 해라 하는 의미에서 나온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정부병원은 병원이 49년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너무 노후된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해마다 거의 100억 정도씩 적자가 나는 그런 심각한 정도여서 지금 우리 의정부병원장님께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인력 같은 것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희가 쉽게 하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법정 한도를 지키면서 최소한의 약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상황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인력을 더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인력이 적정 인력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인력이 적으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평가는 잘 받으셔서 조금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이 인센티브로 그러면 주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걸까요?

인센티브는 대부분 사실은 운영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의료원이 저희가 점점 실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달 20일이 저희 급여날인데 그때 되면 항상 인건비가 허덕허덕하는 형편이어서 대부분 여기는 거의 95% 이상은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남시 방미숙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걸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8페이지 보면 정원하고 현원의 인원이 좀 많이 차이 나요. 그런데 전문의를 구하지 못한 이유인지 이직률인지 어떤 인력 부족인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내용이 뭐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정원이 2,121명 정원에 현원이 1,986명이지 않습니까? 의사는 지금 저희 경기도의료원이 총 180명, 항상 175~180명 정도가 저희 의사 숫자입니다. 그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원을 다 안 채우는 게 그때그때 병상 가동률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에 맞게 간호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인력을 늘리고요. 병상 가동률이 떨어졌을 때는 간호등급을 또 간호인력을 약간 줄이고 이런 것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병상 가동률에 따라서 약간 10명, 20명 정도는 변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료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화된 의료시설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5쪽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5,000만 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 국가가 지정한 희귀질환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는 환자가 몇 명의, 어떤 자조모임 그냥 간단한 사업 그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정확히 했고 그 희귀질환의 종류별로 그런 내용은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5,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작년에는 희귀질환자 가족분들하고 환우분들 다 모아서, 일단 환자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어서 대표자분들을 여섯 분 정도 모아가지고 그 대표자분들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작년에는 그분들을 위안하는 어떤 유명하신 분을 모셔 가지고 토크콘서트를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5,000만 원 예산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쓰자고 이야기가 됐어요. 지금 자조모임이라는 게 희귀질환자 환자분과 그 가족분들이 다 한꺼번에 해서 지금 남부ㆍ북부로 2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래갖고 심리상담 전문가가, 미술심리상담 전문가가 직접 환자분들과 그다음에 보호자분들 다 모아놓고 서로 환자들 간의 어떤 교류, 환자와 보호자분들 간의 교류,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교류를 함으로써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지지해 주고자 하는 거고요. 보통 한 번 할 때 한 30명 정도 그 정도씩 오고 그렇게 막 많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이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또, 참여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아니, 희귀질환자가 사실 노출을 꺼려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섭외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셔서 저희가 그 환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홍보를 해서?

작년에 보건복지위 위원님께서 저희하고 환자 보호자, 환자 단체와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까를 저희가 미리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남부하고 북부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꼭 두 군데만 하는 이유는 없겠지만, 주로 제가 여기 부서를 집중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전체로 하는 사업들이 남부권에 많이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부ㆍ북부를 제외한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라는 지금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봐도 좋긴 하지만 희귀질환자를 더 많이 또 다른 여기에 속하지 않은 권역별에도 좀 이렇게 나눠서 더 사업을 늘려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합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하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좀 약간 실험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예산만 좀 더 허락되고 점점 반응이 좋아지고 많이 알려진다면 내년에는 이게 중부권이라든가 동서남북권으로 해서 약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역별로 또 거점센터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익 위원입니다. 고생하시고요. 지금 의료원이나 6개 병원들이 어려운 거는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거는 민간병원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병원의 회복률하고 우리 의료원 회복률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병원, 저희 의료원들은 6개 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시기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가지고요. 기존에 있는 입원환자들을 싹 내보냈습니다. 내보내다 보니 다시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민간병원으로 싹 가셔버려가지고 다시 오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당시 코로나19 이전에는 평균 병상 가동률이 70%가 쭉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서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한 64~65%인데요. 원래 2023, 2024, 2025년도에 해마다 한 5%씩 지금 병상 가동률이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간 환자가 다시 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서 하고 있고요. 민간병원들은 대개 그 당시에 감염병 전담병원 하는 병원들이 몇 군데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민간병원에서도 전담병원 지정이 돼서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거기는 우리, 저는 안산입니다. 지역구가 안산인데 단원병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였었죠. 근데 거기도 어느 정도 이제 원상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리고 앞이 안 보이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소한 것 같은데 24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사업 고도화 거기 보면 지원대상이 ‘경기도민 누구나’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옆에 괄호 치고 장기요양 1~4등급, 등급외자 그다음에 와상환자 등 이렇게 조건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민 누구나가 아니라고 보는데.

경기도민 누구나 중에서 예를 들면 병원에 찾아오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대상은 아니고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중에서도 병원을 찾아오실 정도로, 와상환자분이나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아까 장기요양보험 1~4등급도 지자체라든가 보건소, 노인장기요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해 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는 아니죠. 그렇죠?

누구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표현이 보고서에 ‘누구나’로 돼 있어서 누구나라는 거는 아무나, 제한대상이 없다는 걸 누구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조금 이런 표현이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자료도 요구했지만 44페이지입니다. 자료 보면 추진계획에 병상 가동률이 90% 이상 이렇게 목표치를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또 표에 보면 26년도 하반기 목표치가 83% 그리고 옆에 85페이지에 26년 12월 목표치가, 가동률 목표치가 85%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목표치가 90%인 것인지 아니면 83%인 것인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1,116병상 중에서 일반병상이 899병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515병상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개 병원 전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재 병상 가동률이 한 6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저희는 100%로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수요가 많아지는 게 독거 어르신들도 많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르신이 상대 노인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대개 지금 어떻게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표치를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니까. 목표치를 잡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44페이지에 목표치는 여기서 원에서 잡았지 않습니까? 90%로. 그렇다면 90%의 근사치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오히려 90%로 잡았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 목표는 목표니까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반기 목표치가 90%의 근사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단계별, 45페이지에 2026년 12월 달의 목표치도 90%의 근사치가 돼야 되지 않냐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이게 서류가 보는 사람이 납득이 돼야 될, 이거는 어차피 보고서니까. 보고서는 앞으로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건데 그게 맞지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병상 가동률이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거의 10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병원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돈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 종합병원에 입원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병상 가동률이 100%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민간병원에.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을까요?

민간병원도 빈익빈부익부입니다. 물론 대학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그것이 100%는 있을 수가 없고요. 90%가 돼야 턴이 돌거든요, 환자가. 그래서 한 90%가 되는데 병원이 일반병원 아까 단원병원도 말씀하셨지만 안산도 동안산병원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된 데는 90%가 된 데 있지만 안된 데는 50% 미만이어서 지금 사실 중소병원 중에 민간병원에서 폐업하는 병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 병원의 역량에 따른 문제고요. 꼭 민간이어서 병상 가동률이 높고 공공이 낮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 접하는 자료라서 우리가 서민들이 이렇게 접하는 거랑, 피부적 느끼는 거랑 이렇게 자료, 아니 사실은 의료원 가서 서비스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거 공실률도, 공실률이 한 2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공실률이 20% 되는데 과연 이게 적자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공실률이, 90%가 아니라 100% 가깝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요.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원사업,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관련해서 잠깐 저도 궁금하고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친화 검진사업이 저희가 그동안에는 수원병원 한 군데만 장애인 건강검진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장애인분들에 대한, 특히나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필요해야 돼서 특히나 검진하러 오셨을 때 일반 검진센터에서 장애인분들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그걸 추진을 해서 지금 수원병원하고 이천병원은 이미 다 완공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병원하고 파주병원 그리고 포천병원은 올해 지금 다 마무리됐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실사를 받으면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성병원은 올해 8월 정도면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올해 12월까지는, 올해 안에는 6개 병원 다 장애인친화 건강검진센터가 완공될 것입니다.

6개가 설치되는 겁니까?

네, 다 됩니다, 6개 병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나는. 그러면 결론은 경기도에 6개의 친화 건강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센터 안에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따로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게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아마…….

여기 보면 법령에 꼭 해…….

아니, 법령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서 저희가 그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오셔 가지고 기준에 맞는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꼭 이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또 공공의료기관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한 경기도, 약자와의 동행 비례 김성기라고 합니다. 일단 첫인사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10분 그다음에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계속 있지만 제가 일단 이야기를 한번 쭉 들려드리고 첫 만남이기 때문에 훈훈한 덕담으로 시작해서 지적 그다음에 약간의 부탁 당부말씀, 4년 내내 이제 저를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긴 호흡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전에도 들려드렸는데 헌법 제36조제3항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오전에도 제가 이거 동일한 헌법 문구를 읊어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에 대한 건강권이라는 것들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건강은 국가의 책무이자 가장 소중한 역할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막중한 일들을 지금 여기 계신 의료원장님 그다음에 6개 병원 그다음에 산하 직원들은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막중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부심도 느끼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훈훈하니까 덕담을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이인영 의정부의료원장님, 제가 보건소에서 한 14년 근무했습니다, 강북구보건소. 항상 보건의료 건강증진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들을 엄청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런 역량들을 의정부의료원 원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히 좀 발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파주병원장 추원호 원장님 “공공의료 경영”이라는 책자 제가 감명 깊게 읽었고 제가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교재로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차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약간 응용해서 많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도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지난 설 다음 날 장모님이 약간 의식 불명이 되셔서 골든타임을 결과적으로 놓치셨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라고 다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여러 병원들을 얘기하는데 “이천병원으로 갑시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결정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 골든타임을 한참 늦춰서 재활단계를 넘어서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 보훈요양원에 가 계신데 그 병원이 바로 지금 한창 공공의료원의 즉, 경기도 6개 산하단체 병원의 어떤 전형이라고 불리는 이천병원이었습니다. 참으로 인상 깊었었고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만족도도 높았다는 거 칭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난번에 우리 노사정 TF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이 TF 위원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과제들을 발굴해내고 많은 숙제들을 마련해 낸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구보고에서 나타난 것들을 적용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복률 그다음에 정상화율. 이필수 의료원장님, 저는 환자단체 출신입니다. 제가 건선이라는 자가면역질환을 48년째 앓았고 그다음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질환연합회 어떤 소속의 단체 이사로서 활동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누누이 그 역할을 했었던 걸 기억을 하고 그것들을 한 20여 년 노력을 했더니만 최근에 올해 3월 31일에 환자가 진료의 대상을 넘어서 정책의 주체가 된다라는, 아실 겁니다. 환자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제 거기에 다 담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실 일들이 이제 무지무지 많아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병원에 가면 항상 캐치프레이즈, 그 표어로 뭐라고 붙어있죠? “환자 중심 제일 병원을 지향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가슴속 한구석에 새기고 계시다면 공공의료의 역할, 공공의료의 책임 그다음에 공적 책임을 정말로 다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시다는 것들을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칭찬과 더불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말씀을 한 5분 정도 할애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지역에서 그다음에 거점에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보내고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그냥 단발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서울의 서울시의료원하고 서북병원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혹시 경기도에도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도 있습니다.

시민운영위원회.

시민운영위원회는 아니고 이사회가 있고요. 지금 각 병원마다 병원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료원은.

발전위원회는 민간인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다…….

네, 민간인분들이나 다양한 분들 사회단체랑 다 들어오셔서…….

지역사회 그러니까 사회복지체계 그런 분들 다 들어가 계시고…….

네.

그런데 혹시 그 위원회 내에 위원들 중에 환자단체 출신들이 있을까요? 좀…….

환자단체분들은 아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서북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단체 몫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6개 병원에서도 환자기본법,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환자 제일 중심의 어떤 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위원회 위원 한 명의 몫으로 환자단체 출신들의 대표들을 선임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성병원에서 시작하고 전국적인 어떤 파장이 있었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6개 병원에서는 다 하고 있고 동의를 받고 하고 계시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의사분이 “CCTV를 하겠습니까?” 환자분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동의를 받아야죠.

동의를 받는데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환자가 원하실 경우에만 하는데요. 대부분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다 구축이 돼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시스템은 다 돼 있습니다.

당연히 다 구축…….

네.

최초 안성병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축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여쭙고 싶은 거는 자료도 요청했지만 안성휴게소병원이, 일단 그냥 단답형 질문으로 폐쇄하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예산인가요?

작년에 한 2억 6,000 정도 예산이 있었고요. 올해 1억 7,800 예산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8월 말까지 예산이었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위에서 세워주신 게. 그래서 안성휴게소의원이 지금 경기도가 이제 아무래도, 사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께서 보니까요, 지금은 의료취약지역 주민 안성주민들이 제일 많이 하시고 두 번째가 고속도로 이용객 또 세 번째는 화물차 운전자분들, 네 번째가 직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는 좋은데 지금 경기도가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일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1억 7,800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게 애초 취지로는 화물기사 노동자들의 어떤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제가 듣고 또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응급의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특히나 화물트럭 기사들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이라는 돈, 위탁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없어서 일몰돼서 없어져 버린다는 게 굉장히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공공의료의 형태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경기도의료원 그다음에 보건건강국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자체가 나빴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빴기 때문에 없애버린다 그게 아니라 다양한 거점들을 둠으로 인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들의 노력도 경기도 보건의료, 공공의료의 어떤 역할이라고 제가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마지막 40초 동안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을 오전에도 제가 썼었어요. 전쟁 안 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다고 그래서 군대를 안 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환자가 안 온다, 환자가 없다고 그래서 병원을 짓지 말고 병원을 열지 말라는 뜻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더 잘 아실 겁니다, 의료진이기 때문에. 병원은 옛부터 항상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에 두려워하지 말자. 그럼 적자에 두려워하지 말면, 다른 것들에 대하면 적자를 합리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료경영 정상화하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영의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오는, 도민들의 마음을 얻어오는 그런 행정을, 경영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안성휴게소는 많이 아쉽습니다.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의료원에 대해서 의회의 역할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는 그걸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서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우리 원장님하고 또 각 의료원 원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짧게, 앞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거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의 연장이어서요, 보건건강국의. 25페이지 보면 희귀질환자 관련해서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 보건건강국에 질의했던 건 이게 경기도의료원의 사업이어야 하는지 사업 성격상,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이 할 수 있는 역량과 사실 능력은 여기에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미술치료, 정서상담, 심리치료 그다음에 희귀질환자들의 밤 이거 좋은데요. 그리고 사업이 5,000만 원이어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경기도의료원의 고민점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사업상, 성격상 맞지 않나 업무보고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어저께 들었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데 성격이 더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내부에서 지금 운영은 하시니까 하시겠는데 내부적으로 평가나 판단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분들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라든가 이분들이 사실 병원에 가실 때도 힘든 애로점들이 많기 때문에 6개 공공의료기관에서 협업을 해서 어떻게 이분들 의료편의를 좀 제공해 준다든가 도움을 주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사업이 이런 진행과정에서 희귀질환자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분들하고 상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되게 많이 반영돼서 지금 여기에 왔는데요.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게 저희 의료 쪽과는 관련이 조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거기에 보조기관으로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메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저희도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추후에 좀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좋은 사업이고 이분들한테 좋은 어떤 위로의 자리가 되거나 또 서로 함께 모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저기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성격상의 문제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의 역량에서 이걸 커버할 저기인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우현욱 위원님.

용인의 우현욱 위원입니다. 올해 5월 달에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도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신뢰한다라는 게 82%인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신뢰 안 한다가 18%입니다. 이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숙독은 안 했지만 그냥 크게 헤드라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사실 18%가 작으면 작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저는 90%는 있어야 된다고, 의료서비스는 90% 이상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뭔가 방안이라든지 대책 같은 거를 또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결국은 그 의지, 이것은 신뢰도 높이는 것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원무과 직원, 모든 임직원들이 똑같이 같이 힘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친절도교육 같은 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의료원에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단체 워크숍을 통해서 5급ㆍ6급ㆍ7급 직원들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의료원본부에서 실과 실장ㆍ팀장 회의라든가 병원장 회의 때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도 사실 제가 의료원장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서비스 개선해야 할 부분은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민간의료기관들 정말 친절하고 잘 하는데 저희가 민간의료기관보다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건 사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신뢰를 받으려면 저희가 더 부단히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모든 경기도민의 바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보면 응급실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응급체계에 대한 사실 불신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신을 조금 도와주려면 공공의료서비스가 조금 보완이 되면 이런 불안감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아까 공공보건의료 인식조사에서도 예산 확대 필요성 1순위가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고 나왔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실제로 도민들은 응급실에 찾아갈 그런 의료시설이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령 저라도 가족이 아프면 “그럼 어디 갈래? 어느 병원 갈래?” ‘그 병원 가면 안 받아줄 거야. 그럼 어딜 가야 되지?’ 이렇게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걸 고민 없이 ‘어? 그러면 이천병원을 가야 돼.’ ‘그러면 안성병원을 가야 돼.’ 이런 공공의료병원이 제일 먼저 생각나게끔 그렇게 응급체계를 조금 더 강화시킬 계획은 있으신지, 그런 여력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응급을 많이 하면 사실 적자가 많이 난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응급의료 쪽에 조금 투자를 하시거나 사업을 조금 강화를 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료원 응급실 수준이면 경증 질환과 중등도 질환까지는 저희가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증 질환은 사실 저희가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 저희 경기도의료원이 사실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고 입원을 시키려면 배후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런 필수과의들이 두 분 내지 세 분이 계셔야 밤에 당직을 돌아가면서 설 수가 있는데 경영여건상 한 분 내지 두 분밖에 없어서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 최근 들어서는 병원장님들께서 응급환자를 다른 데로 진료의뢰를 안 하고 최소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고려대학교의료원을 다녀왔던 것이 결국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해결 안 되는 경우는 즉각적으로 상급종합병원하고 이렇게 서로 MOU를 맺어서 환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중등도 질환까지 저희가 하고 그게 넘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빨리 지연시키지 말고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조금 더 공공의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를 진료과목을 좀 봤는데요. 응급의료학과가 안성의료원만 없더라고요.

응급의학과 있습니다, 안성은.

제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안성에만 없어가지고 진짜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안성 같은 경우 응급의료기구, 지금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중에 3개는 응급의료센터고 3개는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이천, 포천, 파주가 센터고 나머지 3개는 기관인데요.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계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외과 선생님이나 전문의들이 또 상주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이를테면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여섯 분씩 다 계시고요. 대부분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경기도의료원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포천병원에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호스피스병동 운영하시면서 사전에 호스피스 전문가 양성교육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호스피스 병동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컨설팅도 많이 받았고요.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들과도 협력회의를 대충 한 다섯여섯 번은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도 호스피스병동을 이용해서 임종을 마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우리 공공병원에서 이 특화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동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질문사항은 아니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러한 특화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저는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의료원이 현재 6개 병원에서 이번에 5개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완화병동이 있고 수원병원까지 올해 12월 정도 되면 돼서 총 79개 병상을 6개 병원에서 호스피스 완화병동을 만들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5개 병원에서 지금 69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명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명성숙입니다. 오늘 거의 첫 상견례 자리라서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인데 제가 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는 만성 적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그 금액도 엄청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알기로 작년 말에 올해 예산안 심사 받을 때 많이 어려우셨던 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네.

제 생각에 올해 말에도 내년 예산안 할 때는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공공의료에서 수익을 남기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취약계층 진료하기 위한 착한 적자는 어쩔 수가 없죠. 그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적자규모가 상당해서 약간 경영상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경기도의료원장님이 보시는 일단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나 이런 거 말고 그 이외의 원인을 또 찾으신다면 어떤 쪽이 있으실까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 적자폭이 786억, 674억, 608억으로 점점 줄고는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지금 작년 대비 1~6월 대비 의료수익은 30억이 늘었습니다마는 또 지출도 그만큼 17억 정도 늘고 결국 이걸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해마다 3.5% 올라간 데다가 그다음에 기타 수당이랑 통상임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인건비 상승률이 최소한 5~6%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최소한의 진료수익을 10% 이상을 내야만 경영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도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사실 결국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의료진 보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의 만성적인 문제가 의사를 못 구하는 거였는데요. 그건 저희는 지금 민간의료하고 협업을 해서, 서울특별시ㆍ경기도ㆍ인천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의사를 구할 때 문자를 7만 명 회원한테 뿌려서 지금 의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수급은 잘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행히 올해 7월에 전문의들이 3,000명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양질의 의료진들을 최대한 보충해서 진료역량을 강화함이 첫 번째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료 재료대라든가 약품대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료역량을 강화해서 의료 수익을 올리는 것이 유일하게 살아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이 대략 몇 %?

64% 정도로 됐습니다.

그게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더 못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올해 상반기 때 약 61% 정도 됐고요. 작년 하반기 때도 한 60%, 작년 상반기 때 57%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같이 빨리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이후로 계속, 그 이후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건가요?

네, 올라는 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좀 급격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지출에 비해서 빨리 못 올라가고 지금 전국에 있는 35개 지방의료원들이 평균 병상 가동률이 약 64~65%대로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누적 아니, 적자폭이 좀 준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경영상이나 어떤 사업성에서도 필수적이고 긴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우리 정현미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는데?

없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의사를 표시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요. 그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노사 협의 이게 협의안이나 협의과정 이런 것들이 대외비는 아니죠?

네.

그러면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사자이지만 의회도 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합의안을 만들더라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으면 곤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때를 놓치지 말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편안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를 의회에서 2년 동안 가동하면서 각 병원별로 노사 협의안이 아니라 노사 합의안이 이미 존재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독소 조항들이 있었어요. 있죠? 경영권에 대한 침해문제나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때 분명히 지적이 됐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도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도 우리 김성기 위원님께서 TF 이후에 요구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자료 제출할 때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병상 가동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지 기준은 코로나 이전에는 경기도의료원이 경영수지가 적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적자는 적자였지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도민들이 보기에 걱정스러울 정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감내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적자가 금액이 합계로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23년부터 따지면 한 786억에다 그다음에 674억, 작년에 608억 정도 한 2,000억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2,000억 정도 되죠?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2,000억. 앞으로도 더 적자가 발생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 이후에 2,000억이라는 적자를 안고 있고 그것을 계속 개선해 가는 과정인데 만만치 않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를 통해서 사실은 도민들한테 알리지만 또 의회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합리적으로 생각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노사에 대한, 특히 병원 경영수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의회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접근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행 문수경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제12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원은 원장과 운영기획부장의 퇴직준비 교육으로 인해 일시적인 공석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서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분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명길 감염병연구부장은 병가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6년 업무추진 방향, 2026년 주요 업무계획,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기타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 설치된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7부 1지원 35개 팀과 4개의 농산물검사소 체계로 정원 258명 대비 현원 22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재정 현황입니다. 26년 기준 총 세입예산은 31억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74억 원으로 보건복지위 소관 예산은 이 중 100억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보고서 7쪽부터 11쪽의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6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선진 연구ㆍ검사기관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등 4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고서 21쪽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등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도, 시군 등 범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위생용품 등의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상시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식품용 기구 및 식품첨가물 등 제조업체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환자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성인용 기저귀, 위생깔개 등의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위생용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저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다회용기 안전성 검사를 연중 상시관리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안전한 식품유통 사전 대응입니다.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부적합 비율이 높은 특별관리 식품유형 및 가정간편식 등 소비동향을 반영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도내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로 품질관리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도매체에 이슈화된 식품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구원 자체의 다소비식품 기획수거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의료제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입니다. 식약처ㆍ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역 내 유통 의료제품 품질감시 및 수입의약품 등의 최초검정으로 품질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체 중 시험ㆍ검사 시설 미보유 업체의 품질관리를 위한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한약재, 생리대 등 다소비 유통제품의 수거검사를 추진하여 품질 취약 및 위해 우려제품의 유통 차단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미생물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유통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 검사와 위해세균 등 위해우려 항목 검사를 통해 미생물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식품 유형별 미생물 위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미생물 오염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이행실태 검사와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 추진을 위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원재료 및 환경검체에 대한 식중독균 추적관리를 추진하여 식중독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법정감염병 신속 진단 강화입니다. 법정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내 고령인구 증가와 높은 요양병원 분포에 따라 급증하는 CRE 감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PCR 기반 신속 확진검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에 참여하여 촘촘한 진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메르스 등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감염병 원인 병원체 통합감시망 운영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연계 감염병 감시사업으로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를 통해 임상 중심의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예측ㆍ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차세대 공중보건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실의 최적화 운영을 위해 재확인 검증 추진으로 생물테러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경검체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유래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병ㆍ의원 및 노인요양병원과 협력하여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시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빈틈없고 선제적인 감염병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확산 차단입니다.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망 운영 및 의료기관ㆍ보건소 신고 환자의 병원체 확인 진단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원인체 규명 수행 및 관계기관 간 24시간 비상업무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매개체 집중 감시입니다. 국내 말라리아 재퇴치 기반 강화를 위하여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말라리아 모기 실태를 조사하고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외래종 모기 유입ㆍ분포 현황 조사, 공원ㆍ녹지 지역의 모기 실태 조사 및 모기매개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통하여 감염병 매개모기에 대하여 촘촘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사전 예방적 방사능 검사입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에 대한 선제적 방사능 검사로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노력하겠으며 도매시장 및 중대형 유통매장 등 유통 농수산물과 온라인 판매 식재료 방사능 검사로 식재료 안전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방사능 검사결과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연구원 누리집에 결과를 게시하여 도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사능 검사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입니다. 학교급식 및 유통 수산물의 중금속 모니터링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매시장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를 시행하여 동물용의약품 과다사용으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수산물 패독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입니다. 도내 공영도매시장의 현장검사소 운영으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소비패턴을 반영한 다소비 농산물과 경기도 인증 농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 등 시기별 소비경향을 반영한 연중 기획 수거 농산물의 안심지킴이 운영으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고품질 데이터 기반 생활밀착형 건강정보 나눔입니다. 국제기준을 반영한 시험ㆍ검사 품질보증체계 운영으로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학술활동을 통해 보건ㆍ건강 전문지식을 교류하겠으며 도민과 유관기관의 연구 제안을 경청하고 연구원보 등 간행물에 대한 연구원 누리집 공개를 실천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실용적 체험교육과 협력 관계망 구축입니다. 보건ㆍ환경 분야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실습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청년들에게 도약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식품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발달장애 취업준비생을 위한 맞춤형 식품안전교육을 통해 현장적응력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식약처 등 중앙기관 및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문수경 연구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먼저 받기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 비례 김성기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3년여 동안 각고의 노력 그다음에 불철주야 팬데믹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임직원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근무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칭찬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연속된 팬데믹이 곧 도래한다는 사실들을 아마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잘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견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청은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업무보고 1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8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하수를 이용한 차세대 감염병 감시사업 추진, 굉장히 이거는 페이퍼로도 증명된 바고 효과적인 스크리닝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염병 예측 고도화를 위해서 이거는 검증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17개 광역 보건환경연구원에 적극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감시율이라고 하나요? 감시율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직무대행님? 아시는 대로 아니면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감시율, 감시율의 정의.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시율은 여기 10쪽에 보시면 하수처리장에 대한 병원체 감시를 작년까지는 8곳에서 올해 12곳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구에 따라서, 원래 25년에는 인구 대비 감시율이 32%였었습니다. 그런데 26년에는 8곳에서 12곳으로 늘리면서 저희가 인구 대비 감시율을 47.9%까지 좀 증가되었습니다.

인구 대비 감시율.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인구 감시율로, 네.

초창기에는 18%였는데 현재 48%.

47.9%입니다.

40…….

47.9%.

네, 47.9%. 약 48%. 감시율을 올렸는데 그러면 혹시 전국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의 70%에 육박한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68%입니다.

네.

굉장히 저조하죠, 그렇죠?

네.

아마 제가 추가로 여기서 본질의지만 자료요청하면 17개 광역 시도의 감시율, 작년ㆍ올해 감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경기도는 1,420만, 그다음에 서울을 안고 있고 품고 있고 외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광역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염병이 확산돼서 그다음에 팬데믹까지 이르는 데는 굉장히 짧은 동선과 시간 이런 것들이 급속히 전파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 선제적인 예방 그다음에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 터지고 나서 사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생기기 전에 예측해서 그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상반기 주요성과로도 나타난 것처럼 하수를 이용한 차세대 감염병 감시사업 추진, 이게 일명 감염병 예측 고도화사업이라는 걸로 다른 시도에서도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적어도 평균치에는 좀 따라가야 되겠다. 평균치 아까 68%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48%,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인력의 문제인가, 예산의 문제인가 아니면 노력이 부족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지금은 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직무대행님이 꼼꼼히 그 부서에 감염병, 이 하는 관리부서가 어디죠?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그렇죠. 감염병연구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당부 말씀이자 질의이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료, 과연 현재 다른 시도는 감시율이, 경기도는 48%지만 다른 시도는 과연 몇 퍼센트에 육박하고 있는지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 조금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시율이라는 것들이 학술적 정의로 어떻게 정확히 나와 있는지도 좀 명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 그대로 자연발생적으로 팬데믹은 올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직무대행이시지만 어떤 입장에서 팬데믹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인지 그런 노력들, 각오들 또는 감염병 어떤 그런 중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각오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시기에 저희의 노고를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저도 담당 팀장으로서의 미력하나마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팬데믹이 10년 주기설이 그전에는 일반화됐지만 지금은 5년, 3년 주기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여행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면서 외국에서 지금 한타바이러스도 그렇고 에볼라바이러스라든지 엠폭스도 그렇고 메르스, 너무너무 다양한 그런 감염병들이 우리나라에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이런 감염병들이 왔을 때, 팬데믹이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건 항상 저희가 숙련도 평가나 그다음에 새로운 실험방법을 습득하고 숙지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질병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숙련도 평가에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장비의 최신화와 적절한 장비 구입 그다음에 모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언제나 감염병이 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저희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그거 하나 질의를 끝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관찰해 보고 차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용인의 우현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더해서 제가 CRE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리얼타임 PCR 기반 CRE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입니다. 지금 리얼타임 PCR 기반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의뢰가 들어왔다라는 그 샘플링이 다 PCR 기반으로 그러면 검체를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그 전에는 샘플링을 해서 이틀인가 지나서 이렇게 하는 그 방식을 유지하고 계셨던 건가요? 검체를 배양해서 했던 검사방식을 유지하고 계셨던 겁니까?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입니다. 그 부분은 수인성질환팀장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수인성질환팀장 김경아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리얼타임 PCR 기반 CRE 검사는 작년 9월 이전에는 배양과, 전통적인 PCR과 PCR을 이용해서 확인 진단하는 검사법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리얼타임 PCR 기반으로 검사법이 변경되면서 좀 더 빨리 CRE에 대해서 확인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도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PCR을 경기도만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금 다 쓰고 있는 건가요?

리얼타임 PCR 기반 CRE 진단법은 전국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경기북부만 지금 말라리아 모기가 출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남부는 100% 안전한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남부에는 모기를 채집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입니다. 저희가 남부는 발생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경기북부는 91건, 거의 85% 정도가 북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경기남부에서는 총 15건이 발생을 해서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채집지점이 지금 남부가 안 보여서. 채집지점 16곳이 일단 남부지점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라리아는 감시사업으로 채집지점 16곳이 모두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질병청하고 같이 장소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곳 위주로 하면서 해마다 그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지점을 선정한 거였고요. 남부 쪽은 기후변화나, 아니, 도심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모기에 대한 분류를 위해서 수원과 화성에도 채집기가 있습니다.

그럼 채집을 지금 수원하고 화성을 하는 거예요?

수원 2곳, 화성 2곳 하고 있습니다.

그곳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발언하겠습니다. 40쪽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식품안전교육에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줄 수 있을까요?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식품안전교육은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와 협업으로 저희가 협력기관 소속되어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있는 장애인직업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곳이 식품보조라든가 아니면 병원 보조업무로 많이들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식품위생교육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짜서 식중독 예방교육과 함께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손을 씻고 그다음에 그거를 박스에 넣어서 손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는지도 체크를 해 주고요. 그 자리에서 ATP 기계를 이용해서 위생 정도도 저희가 체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가기 전에는 손 배지에 그분들의 이렇게 손을 찍어서 배양을 해서 저희가 본 교육 때 그걸 보여주면서 위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숙 위원님.

오늘 발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부천 출신 명성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로 하시는 일이 검사나 과제연구가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이 검사할 때 주제는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시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지자체나 어떤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이런이런 내용을 좀 검사해 주세요.’ 하고 의뢰하면 그것도 가능한지? 그리고 과제연구 같은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나 논문을 좀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런 업무도 수행을 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저희는 법정 검사기관이다 보니 식품 그다음에 감염병 그리고 환경ㆍ기후환경, 환경 분야는 모든 법정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이런 검사를 해 주세요.’ 했을 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지는 먼저 법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모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어떤 업무를 연구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군이나 도민들께도 그런 연구사업 주제나 이런 것들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받은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연구과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연구과제로 중기과제라든지 단기과제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고요. 또 좋은 예로 24년도에는 수원시에서 어린이놀이터에 프탈레이트 검사를 저희한테 연구과제로 의뢰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과제로 선정을 해서 실험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수원시에서 받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위생관리를 전면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연구원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수세미에 살균을 열탕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수세미를 매일 쓰는데 나 이게 미생물이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Q&A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기과제로 선정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답변을 올리고 저희가 단기과제로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니까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부천시 안에 있는 놀이터의 모래를 좀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구들이 여기 저만 있지는 않을 테고 꼭 법정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많은,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들어가서 과제물들 봤더니 조회 수가 0 또는 1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과제들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요구가 있고 하다면 그거를 좀 최대한 받아들여서 현실적인 검사나 과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 기관이 공공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공공기관과는 좀 다른 경기도지사, 도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의 어떤 이익이 있는 업무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세요.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부가적인데 여기 농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변형 Non-GMO 이런 소위 얘기해서 검체ㆍ시료, 농수축산식품에 대한 검체ㆍ시료 이런 것들은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이건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기증을 받나요? 그거 짧게만 그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검체는 시군에서 수거를 해서 가져오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시험연구비에 검체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들 위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출장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결을 하기 전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수경 부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관의 성격은 뭐예요? 잠깐 언급하셨는데 답변 중에.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의약품 그다음 미생물, 보건, 환경을 아우르는 모든 법정 검사를 하는 법정 검사업무기관이면서 그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산하의 직속기관이죠.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권은 도지사님께 있습니다.

임명입니까, 채용입니까?

임명입니다.

임명이죠. 지금 현재 원장님과 운영기획부장님이 공석이에요. 언제서부터 공석입니까?

7월 1일 자입니다.

그렇죠. 이후에 채용계획은요? 임명계획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명계획은 아마 도 실국장 인사계획에 따라서 임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문수경 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12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첫 번째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 책임자인 원장과 운영기획부장이 공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는 했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의회와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전혀 깊은 생각 없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두상으로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명권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합당한 부분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의회한테 사전에 했어야지 그냥 “업무보고 하는데요, 공석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감염병연구부장님은 또 수술 중이어서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고위관리직 세 분이 지금 안 나오셨어요. 거기다가 우리 국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서 이 양식은 무엇 하나, 쉽게 말하자면 이걸 가지고 뭘 우리가 보고 ‘어떤 것을 질문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이런 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자료도 그렇지.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하면 의회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집행부 수장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관리감독하는 집행부는 보건건강국이죠, 그렇죠? 여기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뭐 경고를 날려요? 아니면 직접 출석시켜 가지고 사유를 이 앞에서 공식적으로 대고 사과하라고 할까요? 첫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는 이 부분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최대한 빨리 공석을 채우시고 추경 하기 전까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예산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다른 각도를 두고 판단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원장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냥 공석입니다, 대행이 와야 되는데 대행도 공석입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12대 우리 의원님들이 등원해 가지고 첫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기본적인 부분들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앞으로 쭉 4년 동안 여러분들을 의회에서 대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니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