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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국은주 의원 발언

392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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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은주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경계선지능인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 지원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요가 제대로 발굴되지 않아서 이 사업에 전전긍긍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5억 3,000밖에는 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1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국고부터 시작해서 지방비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예산을 받아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동의안과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혹시나 좀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가족돌봄 청년이 우리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고 그 얼마나 있는 청년들을 발굴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정리는 좀 저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