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집행부 직원분들 4년 동안 봤는데 또 보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존경하는 초대 당수님도 또 농정위로 오셨어요. 또 최만식 위원님 어디 가셨나, 또 얼마나 이 농정해양위를 사랑하시는지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서광범 위원입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축산동물복지국, 경기도농업기술원,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인 축산동물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한 후 이어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 농업기술원 - 기후환경에너지국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먼저 제12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 중심 업무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축산 실현, 선제적 가축전염병 방역, 동물복지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최옥봉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을 보시면 축산동물복지국은 4개 과, 3개 사업소에 231명이 근무 중이며 시간선택임기제와 공무직 등 추가로 129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재정 현황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의 금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1,557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37조 3,364억 원의 0.42%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 약 4.3% 감소하였습니다. 4쪽 부서별 기능입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11쪽부터 12쪽까지 2026년 업무추진 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6년 업무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축산정책과 소관 축산발전 5개년 추진 계획입니다. 경기도 축산을 AI축산, 친환경축산, 복지축산을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AI축산입니다. 첨단 ICT 기술을 도입하여 축종별 정밀사양ㆍ번식관리로 가축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생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축산입니다. 악취 모니터링과 가축분뇨 자원 순환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복지축산입니다. 출산 가정에 맘튼튼 축산물을 지원하여 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치유와 교감 중심의 승마 생태계를 조성하여 축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16쪽 가축행복농장 및 스마트 AI 확대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가축행복농장, 플러스 농장이 되겠습니다. 농장을 중심으로 추가로 인정해서 지속가능한 복지축산을 확대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지역 맞춤형 스마트 축산 패키지를 보급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여 축산농가의 신소득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입니다. 축산악취의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고 도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별 맞춤형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퇴액비 살포를 확대하여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및 유통사료 안전성 점검 강화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축종별 생산비를 절감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사료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한 사료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말산업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승마산업 활성화입니다.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공익적 승마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관광 승마, 지역축제와 연계한 말문화 체험 등을 추진하여 도민 친화적 말문화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부터 동물방역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의 발생 원인과 취약 요인을 분석하여 농장별 맞춤형 방역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가금 밀집지역과 대형 산란계 농장은 전담 TF를 통해 방역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야생멧돼지 검출 지역 그다음에 방역 취약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위험요인 예찰과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국내 백신 미접종 유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2쪽 인수공통전염병 및 생산성 저하 가축질병 관리 강화입니다. 브루셀라,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청정화를 추진하여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축산농가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돼지소모성질병 등 생산성 저하 질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23쪽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식육, 계란, 원유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위해요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ㆍ행정 조치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도민 체감형 안심 축산물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축산물 소비 수요에 대응하여 도내 우수축산물 홍보 및 G마크 축산물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이력관리 등을 강화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동물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구조ㆍ보호ㆍ입양 활성화입니다. 동물등록 시 내장형 인식장치를 보급하고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유실ㆍ유기동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시설 확대를 위해 가평군에 동물보호센터를 추가로 건립하고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동물 진료활동을 통해 동물보호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7쪽 반려견 안전관리 및 동물학대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맹견사육허가와 사고견 기질평가를 운영하여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도내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28쪽 길고양이와 함께하는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길고양이 증식 억제를 위해 중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급식소 설치 지원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 야생동물 구조ㆍ보호 및 생태교육 운영 강화입니다. 증가하는 야생동물 구조ㆍ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도민에게 다양한 생태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구조와 재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조성 중인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반려동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여주와 화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보호, 입양, 진료, 교육 등을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마루여주의 일부 시설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하여 일부 이용자 독점 및 편중 등의 부작용 해소와 함께 수혜자를 확대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도 예산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기북부 지역별 특색 있는 반려동물 여가시설, 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동두천시에 건립 중인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양육지원 확대입니다. 비반려인과 갈등 완화를 위해 펫 에티켓 교육,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추진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돌봄취약가구 양육지원 및 유기동물 입양 안심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반려동물산업 육성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상용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부터 동물위생시험소 및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 추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ㆍ정밀진단을 강화하고 구제역 및 럼피스킨은 백신 항체양성률 미흡 농가를 지속관리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동물질병 예방ㆍ검사로 농가 손실 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종별 질병검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돼지소모성질병, 뉴캐슬병 등 주요 질병을 관리하여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38쪽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먹거리 공급입니다. 도민이 안심하는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단계의 안전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39쪽 도민이 신뢰하는 수의법의학ㆍ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동물대상 범죄 대응과 과학적 사인 규명을 위해 운영 중인 수의법의학센터가 수의법의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 건의하겠으며 현재 운영 중인 정밀검사시설, BL3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진단하겠습니다. 40쪽부터 축산진흥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가축개량 핵심기반 구축 및 씨수소 육성 추진입니다. 한우 보증 씨수소 개발을 위해 한우 유전체 분석 및 평가 등을 실시하고 우수 수정란을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여 가축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2쪽 승용마 거점번식센터 운영 및 어린이 말 체험 확대입니다. 승용마 생산농가 교배 및 번식 지원을 통해 우수 승용마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어린이 말 체험 사업을 확대하여 어린이들에게 말 관련 기초교육과 교감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3쪽 젖소 신품종 보급 위한 퀸스저지 육성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해 생산된 저지 수정란을 농가에 보급하고 저지 품종 유대보전비 지원 등을 통해 저지 우유 취급 카페 및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하여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입니다. 에코팜랜드 내 약 1,550㎾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을 설치하여 에코팜랜드가 에너지 자립형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부터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과천 경마장 이전 대응 계획입니다.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하여 농식품부 주관으로 한국마사회, 경기도가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시군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도는 지역 간 과열 경쟁 및 갈등 방지를 위해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마사회에서 건의하고 있는 레저세 감면 등에 대해 유관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검토하고 향후 과천 경마장 이전과 연계한 도민 친화적 마이스 산업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경기도립 동물병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추진입니다. 경기도립 동물병원 조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경기도립 동물병원은 공공영역의 동물의료 역할에 무게 중심을 둘 예정이며 본 용역을 통해 도립동물병원 설립 시 이해관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 민간동물병원과의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민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등 공공영역의 모범적인 동물복지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기울이고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 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실제 현황 자료들을 아까 여기 보면 악취저감시설 장비, 미생물제 4,500개소 이런 것들이 자료에 있는데 실제 저감을 위해서 어떻게 실현화됐는지 그런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고은정 부의장님.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축산 그리고 동물 하니까, 저는 직업이 약사입니다. 우리 동물한테도 약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물 쪽에도 의약품이 많이 필요로 하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국에도 동물의약품 판매하고 있죠?

네, 약국에도 동물의약품을 혼용 판매하는 약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과 동물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집단에서는 과연 우리 동물들과 관련된 수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궁금했어요.

저희가 한 174명 정도 정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 결원도 있지만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74. 아니, 전체 지금 우리 축산동물복지국 정원 252명 중에…….

네, 2페이지 보시면요.

이중에 174명이라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더 많으시네요.

그중에 보시면, 조직도 보시면 동물방역위생과 주로 동물복지과, 반려동물과에 좀 많은 인원이 배치돼 있고. 특히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는 거의 전체 인원의 한 90% 이상이 수의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 중에는 수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네, 저희도…….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보시면 우리 옆에 있는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이 수의직이고요, 그 옆에 있는 동물복지과장 정봉수 과장이 수의직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남영희 동물위생시험소장, 옆에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최옥봉 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농정해양위원회에 배정이 되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 너무 괜찮다.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분류돼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여쭤봤는데요. 경기도에서 퇴직공무원이 축산환경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축산동물복지국에서 내신 보도자료 맞죠?

저희가 정부의 인사혁신처하고 그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를 해서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인 거예요?

네, 전액 국비입니다.

경기도 사업이었으면 제가 엄청 칭찬해 드리려 그랬었는데.

경기도도 하는데 예산은 100% 국비를 갖다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퇴직공무원들도 정말 전문직이기도 하고 퇴직 후에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져야지 우리 국민들, 시민들한테 엄청 큰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자주 해 왔는데 또 이런 내용을 접하게 돼서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축산과 관련된, 축농가라고 해야 되나요?

양축농가.

양축농가. 거기에서도 아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전문 인사혁신처에 퇴직공무원 사업을 해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축산농가 악취 매니저 그 매니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의직, 퇴직한 수의직 공무원들이 저희 기관에 다시 들어와서 일정 기간 동일한 조건하에 행할 수 있는, 그분들은 방역 활동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악취 매니저 이쪽은 악취 발생이라든지 사양관리 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을 많이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 정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긴 많겠지만 퇴직 후에 공무원들의 상실감 이런 것들도 보충을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또 대상자인 우리 시민들, 그런……. 양축가?

네, 양축가.

그런 데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좀 저는 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언론보도된 것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도립동물병원에 대해서 지금 설립하려고 용역 발주를 하셨잖아요. 했는데 보류가 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발주는 아니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보류된 사유가 예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그게 도립동물병원은 아시겠지만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합니다. 관계되는 반대쪽에 있는 일반 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분들은 공공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많고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저희가 그런 걸 모든 걸 담아서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사업을 재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게 기존에도 우리가 동물병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도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시군이 꽤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위원님께서 너무 전문 지식이 많고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병원 하나 개원하려 그러면 건물도 건물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라든지 인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1⁓2억 갖고 될 일이 아니고요. 상당히, 세 자릿수 이상의 금액이, 억 단위로 나와야 될 얘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병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전문인력을 임기제로 채용해서 또 확대한다든가 거기에 기능을 좀 보강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 2개소는 남쪽, 남부에 한 군데, 북부에 한 군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남부에만 두 군데가 있어요?

현재 계획은, 당초 용역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현재 갖고 있는 게 화성에 하나가 있고요. 지금 여주에 하나가 있고 2개가 있습니다, 병원이.

반려동물 있는 곳. 반려동물…….

네, 그곳에. 화성시장한테 등록돼 있고 하나는 여주시장한테 등록이 돼 있어서 공…….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운영하지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등록 권한자는 시장ㆍ군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저는 약국을 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 공공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민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공공에서 또 개입을 하면 민간에서의 입장이 대략 난처해지고 공공에 대한 거부감이 많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의료의 깊이가 또 그렇게 상당히 깊지가 않습니다. 민간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공공에서 설립을 하더라도 취약계층과 관련된 쪽에서만 지원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 나왔으니 반려동물 의료하고 돌봄지원 사업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양육 부담을 좀 덜어주는 의미의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자료를 본 걸로 보면 올해 지원 목표가 4,73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은 1,850마리. 지금 상반기 지났으니까.

네, 상반기.

이 정도도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목표치에는 저는 다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사유가 지원 대상들이 사업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게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유기동물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버려져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전액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는 게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4,730마리가 아니라 더 많이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홍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입장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저는 가끔은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어떤 동물로 태어나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동물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이 조금 빨랐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신설하기 참 어렵죠?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하려고 하면 민원도 많고요. 입지 선정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죠? 이거 지금 악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천 대죽리에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넣고 있고 데모라고 할까요? 이렇게 집회 신고해 가지고 집회도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이 99t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있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 200t을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도비가 70%, 자부담이 30%인데요. 지금 국비가 35억, 도비가 7억, 시비가 7억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 중이고요. 포클레인 들여다가 이렇게 하고 그런 거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공동자원화 시설 증설을 반대하고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중지를 요구하고 있고요. 공동협의체 주민 동의 등 서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악취, 수질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 인허가 전 예산을 집행한 점에 대한 문제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비ㆍ도비ㆍ시비 들어간 것을 그분들 얘기는 허가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허가 내면서 절차상 이렇게 한 번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적으로 투입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국장님 아시지만 무척 반대를 하는데 지금 예산은 투입돼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이렇게 나누는데 공공처리시설은 환경 쪽에서, 환경부 쪽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자원화나 에너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공동자원화 쪽에는 퇴비화 시설과 이런 가축분뇨를 가지고 에너지화하는 시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건은 에너지화 사업이고 에너지화 사업은 지금 연천의 한 군데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천의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한 군데가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장소에 추가로 1기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서 민원이 나왔고요. 그런데 먼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먼저 99t 일처리 용량을 1기를 하고 있는 이천 이 자리에 그거만 제대로 운영했으면 이런 민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시설로 돼 가지고 농림부에서도 장관님도 왔다 가시고 많이 홍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안에서 트러블이 좀 생겨 가지고 악취가 한동안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우리 지금 옆에 있는 담당 과장인데 과장이 올 초부터 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거기를 많이 잡아서 지금 악취는 거의 안 나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이 업체 간의 갈등이 좀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불거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어차피 여기는, 지금 두 번째로 설치하는 두 번째 기는 충분히 공사가 들어가고 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도 민원은 또 생기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그 민원을 보고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를 철저히 지도하고 있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로운 시설이 온다 그러면 그 악취 발생하는 요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밀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를, 그러니까 원료를 싣고 들어오면, 가축분뇨나 음식물 처리가 되겠죠. 들어오면 아예 밀폐시켜 가지고 그거를 탈취시설로 다 뽑아서 탈취시켜서 악취가 안 나게 하려고 지금 보완을 그렇게 하고 있고 설계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천도 보면 돼지가 40만 두더라고요.

전국에서 돼지가 제일 많은 데가 솔직히 안성, 이천, 홍성, 제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천이 아마 세 번째 안에 들 거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곳 설치하고자 하는 대죽리 쪽이 이천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양돈이.

소도 한 6만 5,000두 정도 되더라고요, 이천에.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네와 소통 문제가 제일, 아마 전 이장님하고의 갈등 그리고 현 이장님들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아마 소통을 잘했으면 이 정도까지 오지는 않았을까. 저도 이제 현장을 가보고 먼저 농정위 있을 때도 제가 그 99t짜리는 사실 가봤습니다. 거기에 먼저 국장님하고도 가봤고 잘된 시설이다라고 생각해서 갔던 곳이고요. 대죽리 주민들은 우리는 가축분뇨시설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좀 거칠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대로 말씀하기는 좀 뭐한데 대죽2리에 가축분뇨시설이 들어서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은 옆 동네거든요, 지금.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안 한다, 한다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꼭 국가적으로도, 이천이 가축분뇨를 처리하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나서고 국가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통을 하셔서 방안을 찾지 않고는, 주민들은 절대 안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그리고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한번 직접 만나서 소통을 여러 번 시도도 하시고 시에서도 가면 대화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꼭 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가면 부딪히고 대화가 거의 단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처음부터 시도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까.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거의 전ㆍ현 갈등, 주민들의 갈등이 되게 심하고 주민들은 아이들도 안 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지금 악취 때문에. 그런데 악취는 사실 많이들 납니다. 지금 많이 나는데 악취 저감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는데 예산도 더 편성하고 주민들이 사는 데 지장 없도록. 집단화하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겠죠. 한 곳으로 모아서 집단화하면 민원도 덜 들어오고 가축분뇨처리시설도 거기다 하고 그러면 아마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재는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한번 저희랑 같이 가셔서, 저희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답을 찾는 방법을 같이 빠른 시간 내에 논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화를 안 하고 그게 그냥 딱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은 많이 투입돼 있고 만약 사업을 안 하면 공직자들도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그 방안을 같이 한번 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지역이 아시겠지만 지금 사법적으로도 서로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런데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천시하고도 소통하고 위원님께도 적극 보고드리고 소통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과거에 농정해양위원회 보면 늘 집행부에서 서서 막 힘들게 답변을 하는 걸 봤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께서 존중과 이렇게 어쨌든 인본이 넘치는 이런 농정해양위원회를 만들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 안전행정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해양위원회를 지원해서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가 농정에 관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여서 제가 전문가인 것보다 좀 더 농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드리는 것들도 농민들의 얘기 또 지역민들의 얘기들을 더 잘 전달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동물복지 및 축산농가들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과 업무보고서 17쪽을 이렇게 보면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악취 저감 사업에 대한 이게 굉장히 큰 민원이거든요. 실제 저도 용인 에버랜드 근처 뒤쪽에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에버랜드 근처에 신원리라고 하는, 돼지농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20여 년이 넘게 주민들이 고통받고 그 민원이 정치 현안으로 늘 대두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게 축산정책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백암이라는 다른 지역으로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축산악취를 저감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걸 잘 압니다. 근데 축산이라는 것이, 축산농가의 악취를 저감한다는 것이 축산농가의 경영 문제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지역사회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다양한 악취 예방시설 장비를 91개소 지원하고 또 미생물제, 수분조절제 해서 4,500개소에 공급하고 있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민 체감형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긴 한데 이 사육 방식에 따라서 악취 원인도 다를 거고 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축산농가의 현안들이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장비 지원 이런 것보다는 농가별 맞춤 원인 진단, 사후관리 강화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 자료도 다시 요청했는데 사업대상 기준, 지금 이런 것들이 시행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대상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정하고 있죠?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사실 악취 문제가 되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용인 포곡지역의 자연농원이 양돈장이었던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에 양돈산업이 발전됐다가 거기가 도시화되고 그다음에 놀이시설이 많이 활성화되고 하면서 사실 또 근교 축산이다 보니까 근교로 이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백암 쪽에 많은 축산이 모여 있고 위원님께서도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들의 지원사업을 시군 소에서 받아서 그걸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수분 조절제 그다음에 미생물제 이런 거는 거의 전 농가한테 필요한 농가는 거의 다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떤 식으로 선별하냐 그거는 저희가 악취저감 컨설팅이라는 거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거를 1년에 저희가 악취가 심한 농가들을 딱 뭐 250개, 230개 이런 식으로 매년 틀리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농가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농가들이요. 그런 농가는 직접 저희가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거기에 맞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효과 때문에 현재 21년도에 연 3,349건 정도 발생하던 그 민원이 현재 25년, 작년 기준입니다. 2,443개소로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러니까 감소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악취측정 민원발생 여부, 사후점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후 데이터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 맞죠?

네.

네, 고맙습니다. 축산환경매니저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까 답변드렸던 사항인데요. 인사혁신처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걸 저희가 응모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현장 지도할 때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호소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가장 어렵다고 그러는 건 농가들이 일단 호응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와 가지고 간섭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자꾸 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래도 매니저들의 구성을 보면 다 시군에서, 전문 분야에서 공직생활을 하던 분들이나 도회 쪽에서 계시던 분들이어 가지고 농가들도 나름대로 소통을 잘하고 있어 가지고 크나큰 문제없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약간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쨌든 현장지도가 시설 개선과 사양관리의 변화로까지 계속 이어지면 아마 그런 민원들도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계속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축산악취 저감 사업이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악취가 줄고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것들이 최종 목표일 텐데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좀, 이거는 47쪽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부위원장, 김미숙 부의장님, 이게 부의장님 소리가 왜 자꾸 안 나지? (웃 음) 부의장님께서도 동물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유기견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많이 발생합니다.

유기견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요인이 위원님께서 다 알고 지금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물이나 동물은 다 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치료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가장 큰 요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도립, 공공에서 동물병원을 구상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여러 민원들이 상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수의사 협회들도 있을 거고 하는데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병원들을 구축해서 거기에 또 사실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기도는 땅이 넓어서.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각 시군 단위별로 31개 시군의 공공 뭐 특정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특정한 병원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거기서라도 가까운 주민들이 빨리빨리 할 수, 어쨌든 동물에 대해서 또 유기견, 유기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체계를 하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잠깐 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반려인들의 접근성이 좋기 위해서는 시군에 동물병원이 많은데 그중에서 공공성을 가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또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근데 또 반려인들은 그걸 원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버려지거나 유기된 거나 이런 게 시군에 접수가 되거나 하면 시군에는 저희가 공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110만 원, 130만 원 주는 공수의사가 한 200명이 넘게 있습니다, 시군에 다 이렇게. 거기다가 시군에서 협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개인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려인들, 다시 강아지를 입양해 가거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보험도 가입해 주고요. 또 아니면 진료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라는 그거는 지금 처음 듣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얼른 듣기에도.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알려서 그분들이 반려견들이 어쨌든 어려운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처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게 효과가 발현된다고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수술, 아예 진짜 아주 뭐 대수술, 개복하는 수술 이런 거는 그분들이 아마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진료나 이런 거는 본인이 어렵다 그러면 시군의 협조를 받으면 시군에서 다 그 공수의사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한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견병 예방접종이나 기타 그런 사업도 저희하고 같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 3만 불이 넘어가면, 소득 3만 불이 넘어가면 반려인들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4만 가까이, 4만 불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반려인들이 생겨날 건데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관심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선도적으로 그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이나 김인영 위원님이 축산악취에 대한 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시골에서 가장 큰 민원이 냄새인데 제주도에 갔을 때 그 여흥농장 거기를 가보니까요. 완전 밀폐형, 돼지를 한 3,000마리 키우는데 30억 들어갔대요, 그 시설비만. 그렇게 하면 냄새 안 나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돈이 문제인데, 예산이.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농장마다 한 30억씩 줘 가지고, 돼지농장만, 그랬으면 냄새가 안 날 텐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이 저한테 의사 표시를 하셨어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 성남은 축산농가는 없으니까 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반려동물 문화 확산이라든지 동물체험 프로그램이나 동물복지 체험시설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민들의 동물복지 인식을 높이는 것도 있고 또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하는 데에 나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추진 중인 동물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동물복지 관련 체험시설 현황들이 좀 있나요?

일단은 동물체험시설 이런 거는 저희가 시군을 통해 가지고 놀이터 그다음에 간이 놀이터 이걸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고 있고요. 지금 없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있고요. 시군에서 지정 또는 직영하고 있는 동물시설이 한 20여 개소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경기서부 쪽 가면 화성에 반려마루, 화성에 있죠. 거기는 아주 유명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곳이고요. 그 이외에 오산에 다시 경기남부권으로 반려마루 오산을 하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도비가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에, 이제 동부권입니다. 동부권에 거기는 전국 최대의 동물보호시설과 놀이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북부에 동두천이 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죠?

네, 북부에 하나만 더 하면 경기도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갖고 있는 그렇게 지금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나름 경기도에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데 이런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체험형 사업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어린이라든지 가족 단위 참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도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운영인력 배치라든지 사고대응 절차라든지 보험가입 여부 등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의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물복지국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 시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이라든지 인력배치 기준이라든지 시설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주로 그중에 저희가 직영하는 게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주하고 그다음에 화성이 있는데 그곳에서 여주는 여주 나름대로 지금 거기에 위탁기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화성 같은 경우는 도비 1억을 가지고 연간 한 160회 정도, 그러니까 2,400명 정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산대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보험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계약 당시에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복지체험 사업이 앞으로 확대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승인 단계에서부터 안전기준 충족 여부라든지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표준안전가이드라인은 사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료가 있으면 다른 시도 사례라든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동물복지체험 사업이 사실 우리 도민들에게는 동물과 교감하고 특히 도시권에 있는 도민들에게는 특히 그런 부분들 또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도 우리가 반려동물의 날 행사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도? 나름 시군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확대하거나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가이드라인들도 제공해 준다면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제가, 저희 지역에도 동물센터가 있고 성남에도 병원도 있고 하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관하고 민간하고의 협력체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민간 보호시설과 아니면 시군에서 직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런데 민간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민간에서 하는 거는 좀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사단법인 이렇게 좀 해 가지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곳들이 꽤 있는데 가보면 일단은 건물 자체도 적법한 건물이 대다수가 아니고요. 또 나머지도 그 안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 나름대로 본인들은 열심히 하지만 여러 가지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환경이나 이런 게 좀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유실ㆍ유기동물을 예방하고 구조ㆍ보호,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98억 정도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조ㆍ보호관리 대상은 2만 3,290마리이고 임시보호 지원은 200마리, 입양비 지원은 1,964마리, 행동교정 지원은 한 200마리에 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민간시설이 열악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제가 가본, 성남에 제 지역구에 있는 거기를 가봤을 때는 시설도 깨끗하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유기된 반려견들을 산책시키고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유기견들이 처음에는 되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떨기도 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안 가기도 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유기견들을 데리고 산책을 가면서 유기견들이 점차 적응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 대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저한테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통해서 이렇게 후원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거기서도 자체 후원인들이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원은 못 하더라도 그런 물품이라든지 금전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결해 주고 해 주면 그분들도 되게 힘이 될 거 같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관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민간동물보호시설을 등록을 시키려고, 제도권에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문화교실이나 각종 이런 거는 저희가 도비로 시군에 지원사업을 해서 30여 시군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보험이라든지 그런 거는 주로 사업이 여주 반려마루 해서 여주 반려마루와 화성 반려마루, 이걸 도비에 직영하는 그러니까 도에서 직영하는, 거기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일단 민간한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과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대규모 보호시설 설치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규모 입양 공간 조성이라든지 동물병원 연계한 임시보호소라든지 지역 내 입양 행사 등 대도시형 생활권에 맞는 입양 모델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직영으로 화성이나 여주가 또 지리적으로 약간 거리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수원에다가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입양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화성 같은 경우도 동탄에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도 성남시하고도 협의해서 가능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 중에 시군비가 6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게 시군에 대한 부담이 좀 큰 사항인데.

거의 다 도비 매칭사업은 7 대 3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동물복지 수준이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칭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거기다 또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게 중성화 수술이 많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 그 예산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꽤 될 겁니다, 시군에서도.

하여튼 지금 나름 열심히 축산동물복지국에서 고생하시는데 보다 더 이렇게 촘촘하게 살펴보실 걸 제안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기후위기에 사라질 꿀벌이라고 해서 지금 정부가 뉴스에 보니까 2030년까지 484억을 투입해서 꿀벌 보호 연구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꿀벌이 우리 농작물 수분을 담당하는 대표 곤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농업 생산의 약 30%를 뒷받침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이상고온이라든지 기후변화 영향으로 질병이라든지 해충 피해가 늘어나면서 양봉산업 전체가 좀 위협받고 있는데 2030년까지 484억의 정부에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해서 꿀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는 나름 성과 보니까 농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그런 계획들은 좀 있는지.

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그렇습니다. 사실 꿀벌이 상당히 자연생태계에 필요한 그런 곤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낭충봉아부패병하고 벌통에서 자생하는, 거기에 사는 응애가 있습니다. 응애하고 그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가을 되면 얘네들이 월동을 시켰는데 봄에 가보면 벌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피해가 연간 벌이 없어지고 하는 거 합치면 30% 이상이 없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봄에는 벌 보급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에 대해서는 질병 컨설팅 사업도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애나 낭충봉아부패병 여기는 약품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농촌진흥청하고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차 또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월드컵 경기를 보다가 보니까 축구가 전후반 45분씩 90분 뛰잖아요. 중간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타임이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분들 보니까 2시간, 3시간씩 앉아 계시는데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는 없고 그동안 여러분들과 4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AI나 ASF 이 질병 때문에 최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도 계신데 안성, 포천이 축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우리 최옥봉 소장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수의직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많다. 지금 남아 있는 분들도 굉장히 아주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저희 포천으로 볼 때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항상 축산단체에서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준공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이 우리 축산, 안성이나 포천 쪽에 이렇게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지금 감액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방역 예산은 감액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 감액 없이 축산 방역 예산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셔서 집행부에다가 이런 건 꼭 말씀을 해 주세요. 방역 예산을 깎으면 감액되면 방역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억 깎였다 그러면 수십억의 피해가 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려되는 게 이제 감액 추경인데 방역 예산은 절대 깎이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11대 여러분들과 함께한 그런 생활이 굉장히 짧게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4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진짜 질병 없는 그런 경기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농정해양위원회에 처음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상반기 동안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과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들과 현장 목소리 많이 듣고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많이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내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 시행까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기도에서는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추진상황을 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개 식용 종식법이 내년도 2월 6일 이후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올해까지는 이 상태로 가는 거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가서 저희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개 사육 농가, 육견 농가를 대상으로 실태 파악을 다 했고요. 그분들을 연도별로 계속 뭐랄까, 줄이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그거를 그분들을 계속 보상해 주면서 계속 그 사업에서 좀 멀어지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한 80% 정도는 거의 정리가 됐고요. 올여름 지나고 올가을쯤 되면 거의 다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은 아예 식당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업을 변경하거나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겠네요.

식당은 별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영양탕 이렇게 하지만 영양탕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만 좀 변경하면 되거든요. 품목만 변경하면 되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양축, 그러니까 육견 농가들, 육용견을 길렀던 농가들이 문제인데 그분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면 그런 것도 선정을 해 주고요. 다른 축종으로 좀 옮겨갈 수 있게끔, 염소를 기른다든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계속 유도하고 있고 지원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염소라든지 다른 쪽으로 변경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과 함께 협력해서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2월에 시행 앞두고 있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올해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축산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축산, 친환경 축산, 복지 축산 등의 앞으로 축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5월 27일에 수립 완료된 것으로 보고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올해 지사님도 바뀌셨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앞으로 5년 계획인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중장기 계획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정의 정책방향과 그 공약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또 필요하다면 계획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은 다 아시겠지만 관행적인 축산과 새로운 AI 기반으로 한 축산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양돈장 축사 같은 거 악취 안 나게 짓고 생산성 높게 지으려 그러면 평당 한 600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 축사는 절대 축사가 들어와도 옆에서 악취도 안 나고 깨끗한 거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안성 쪽에 요새 많이 조성 중인데 그 정도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갈 거는 축산 발전 5개년 계획에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계속 관행적인 축산하고 앞으로 갈 미래 축산을 고민해 오다가 계획을 이렇게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준비위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이런 축산을 우리가 계속해 왔지만 그거를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AX 플랫폼을 구성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 준비위에서 제안, 그러니까 정책제안 사업에 담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의 이런 애로사항이 잘 담아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경기도민이 바라는 정책이니까 큰 변화 없이 저도 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도정의 정책방향이랑 공약 그리고 축산 현장의 변화가 적절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예산 편성 시에 이렇게 심의하실 때 이런 걸 좀 꼼꼼히 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승기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강영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축산업자들이 범죄자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축산업자들을 보면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 같아요. 이런 면에서 좀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바로 악취 저감 때문에 나오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거는 도민들을 상대로도 좀 개선방안을 홍보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뭐 먹으러 가자 하면 “돼지고기 먹으러 갈까, 소고기 먹으러 갈까?”가 첫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김치 먹으러 가자고는 안 그러잖아요. (웃 음) 그런데 축산업자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먹는 거는 또 찾아요. 이게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부숙도 검사를 철저히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부숙도 농가들이, 축산업자들이 분뇨 배출하는 거를 부숙도 완숙을 해서 경축순환농업의 일환으로 농지에 뿌리면 그 냄새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네, 주로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열두 달로 봤을 때 나머지 6개월은 농작물이 없는 그 농지로 봤을 때 그때 부숙도를, 부숙을 완료한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는데 그런 와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할까? 분뇨를 살포를 한 후에 나름대로 축산하시는 분들은 부숙도가 완료가 됐다라고, 완숙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분뇨를 살포했는데 그걸 일부러 살포된 농장을, 농지를 찾아서 일부러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건 너무 오버 아닌가. 그리고 살포 후에 바로 로터리를 치면 냄새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일반 퇴비들도, 비료회사에서 나오는 퇴비들도 비닐봉지를 절단을 함과 동시에 냄새가 배출돼요. 냄새 배출 안 된다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고 배출이 되는데 그런 거에는 신경 안 쓰고 축산 하시는 분들이 살포하는 농지는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옥석을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건 파렛트당 한 70여 포 이상씩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것도 보통 1년씩 농가들이 그냥 묵혀서 다음 연도에 쓰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숙도를 측정을 하게 된 동기가 악취나 민원의 발생을 없애려고, 농가에서 여러 가지 부숙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두 달짜리도 있고 여섯 달짜리도 있고 그래서 완숙한, 부숙 완숙도가 높은 거만 농업기술센터나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성적서 받아 가지고 농지에다가 경축순환농업으로 다시 환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당연히 가축 분뇨를 보면 냄새가 난다는 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냄새를 먼저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저거를 그냥 퇴비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버렸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여튼 시군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1년에 봄에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지에 환원할 때는 플래카드를 붙인다든가 해 가지고라도 “지금은 이렇게 가축분뇨를 농지에 환원하는 기간이니까 알고들 계십시오.” 고지를 한다든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사업 하는 것들은 살포하고 나서 저희가 로터리 경운을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없는데 일부 농가에서 자가로 본인의 농지에 환원하거나 이런 데서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경축순환농업 하는 거 아니죠?

전국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다 하는 거죠?

네.

앞으로 농토의 힘도 기르려고 치면 경축순환농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홍보 차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축순환농업은 또 저희와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이 함께해야 되는 산업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농지의 가축분뇨가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진짜 우수한 사례가 경기도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벤치마킹 많이 하러 오고요. 경기도는 또 도시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경축순환농업을 하는 게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다른 도는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경기도는 사람이 워낙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먼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하나 또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로 축산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신규 진입이 각 지자체별로 잠금장치가 워낙 세다 보니까 신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존 거를 인수하지 않는 한은 못 해요. 그러면 축산업이 거의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네, 환경 쪽에서 지금 운영하는 법에 보면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 조례라는 게 시군에서 대다수 갖고 있는데 그 시군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축종별로 소는 인구밀집지역, 그러니까 한 네다섯 농가, 네다섯 가구가 사는 데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500m, 소는 1㎞, 양돈은 500m, 600m, 700m 이런 식으로 막 정해놔 가지고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규 축산을 하고 싶은데 못 해요. 그리고 또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연세 드시면 축산도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매각을 하신단 말이죠. 농장을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할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신규, 사신 분이 다시 들어와서 하려고 그러면 각종 민원을 다 제기해. 그래 갖고 못 하게 해.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도 일죽이나 미양이나 이런 쪽에 축산농가, 양돈이나 소 사육농가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은퇴하고 싶은 농가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축사를 처분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신규 축사 진입은 현 상황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하고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악취가 안 나고 아까 말씀드린 AI나 스마트 축산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거는 제한 조례, 그러니까 환경법에서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거기서 풀어줘 가지고 입지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사실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아직 입법까지 가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신규로 시작하신 분이 무창축사도 하고 뭐 다 해도 지자체에서 허가 자체가 안 나는 거죠? 거기 농장 허가가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 진흥구역에다가 농장을 지어도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규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 안성이나 이천이나 포천이나 여기는 거의 축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보다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유통경로나 이런 걸로 봐서도.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축산업이 돼야 되는데 줄어드는 축산으로 됐을 때는 축산업이 더 감소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 혹시 있어요?

축산업은 뭐 아시겠지만, 화훼도 마찬가지고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교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와 공급자가 거의 가까이 있어야 되는 농업이고요. 그런데 이 축산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경기도 내 그런 제약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가 수는 많이 줄었지만 하지만 규모는 그래도 계속 유지하고 커져 가지고 있어서 전국의 한 20% 정도는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시더라도 이 법적인 조치를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안성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창축사, 안성의 돼지가 아마 경기도에서 2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이 1위, 안성이 2위인데 안성시에서 획기적으로 10억을 보조사업으로 줘서 무창축사로 진행하는데 나름대로 안성시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괜찮은데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못 보고 거의 한두 농가만 그 해마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무창축사로 가야 되고 선진축사로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있어요. 냄새 민원 엄청 나오고 하는 농장들도 있는데 전환을 하고 싶은데 시에서도 확대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국비나 도비를 좀 실으면 안성시에도 탄력을 받아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도비 담을 생각은 없으신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성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축사 사업은 안성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그다음에 ICT 축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사업은 융자 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ICT 사업은 보조가 일부 태워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농가들이 선진형 축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질의하실 분이 한 분 남으셨는데 우리 고은정 부의장님, 이선구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건가요? 기본질의하실 시간이신데.

기본질의라면…….

네, 처음에 10분 질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기본질의 뭐 해야 된다는 그 얘기로……. (웃 음)

아닙니다. 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고은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악취 저감 사업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와서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5년간 축산악취 민원이 약 27% 감소했다고 되는데 지금 젖소 부분은 2025년도에는 좀 늘었고 또 기타 부분은 어떤 거죠?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말고도 기타 축종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러면 젖소 부분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는데 보니까 제가 가축사육 현황 업무보고 49쪽을 보니까 젖소는 37만 두수가 되고 1위가 경기도예요.

전국의 한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41%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악취 관련 민원들이 경기도가 젖소 부분은 계속 줄지 않고 있는 건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 지원에서 향후 계획으로 악취 취약 민원 다발 지역의 ICT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 이렇게 주셨어요. 말은 굉장히 멋진 것 같은데요. 실제 사업 현황의 예산을 보면 9개소에 1.8억 원, 그러니까 1억 8,000이고 도비는 5,000만 원 지원이에요. 그래서 실제 1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여러 군데에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이게 바로 사람이 감지하는 것보다 여기 써주신 대로 AI 기반이라고 했는데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모니터링이 돼서 그거를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걸 말씀드리면요. 젖소가 전국에서 경기도가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타 다른 축종은 거의 건물 안에서 실내 사육을 합니다. 그런데 젖소 같은 경우는 실외 사육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넓은 면적도 필요하고 사람 눈에 많이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악취는 닭이나 돼지보다 훨씬 덜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거를 좀 많이 만회하기 위해서 축사 주변에 나무도 많이 심고요. 그렇게 해서 숲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악취 기반해 가지고 ICT 기계 장비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언론이나 아니면 어디서 보셨을 텐데 안성 같은 경우 가 보시면 농가들 입구에다가 “이 집은 암모니아 그다음에 황화수소가 얼마입니다.” 해 가지고 그 몇 PPM 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아예 LED 판으로 표시해 놓습니다. 축사 내에서 악취가 있는 거를 거기다 아예 공개, 공시하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악취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실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주는 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렸고요. 어쨌든 축산악취 문제는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생활민원이 발생하는 거하고 동시에, 그러면서 또 축산농가 발전도 해야 되는 이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신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은미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혹시 육견협회는 사단법인이죠?

전국 사단법인이고요. 경기도에는 별도로 경기도에서 사단법인 해 준 건 없고 중앙의 사단법인입니다, 전국적인.

중앙의 사단법인? 육견협회는 없어지겠네요?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사단법인을 승인해 준 거니까 거기서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이후로…….

2월 6일 이후.

2월 6일 이후로 또 일반 서민들이 범죄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또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암암리에 시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거를 좀 계속 한 곳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법 시행이 이제 시작이니까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법 시행에 앞서 좀 더 강화를 해서 홍보를 해 갖고 일반 시민들, 그냥 애매한 범법자 만들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다른 질문은 혹시 공수의사님은 정년이 있나요, 없나요?

정년은 없습니다. 정년은 없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옛날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역에서 또 나름대로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좀 많이 낮췄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저렇게 공수의사 자격증 따셔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수의사가 아니죠, 수의사죠. 수의사 자격을 따신 분들이 공수의사를 하고 싶은데 들어가는 장벽이 너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면에서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거를 기준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젊은 쪽으로 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같이 하고자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사가 실제로 활용이 되는 게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쓰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큰 동물을 다루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좀 감안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조선시대의 쌀 소비량을 보면 거의 두 가마를 먹었대요. 그러면 160㎏죠? 한 가마가 80㎏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쌀을 한 53㎏ 정도 먹어요. 그런데 육류 소비가 계란, 우유 포함하면 거의 150㎏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백승기 위원님이 고기 먹자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오리고기로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 소비에도 더욱 우리 위원님들도 앞장서야 될 거 같고. 우리 직원분들이 악취 민원도 고생하시는데 가끔 또 구제역 발생하지 또 AI에다가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정말 우리 축산동물복지국 직원분들 고생 많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 좀 사 주세요.

네. (웃 음) 다음에 오리고기를 사 드리든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경기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사태로 인한 세계정세의 다변화, 기후변화의 가속화, 농업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AIㆍ데이터 중심의 기술 전환 등 우리 농업ㆍ농촌은 어느 때보다 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ㆍ농촌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최하영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박양덕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하태문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홍승민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윤경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이준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한재수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환경농업연구과장, 지도정책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6년 중점 추진업무 당면 현안사항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연구개발국과 기술보급국에 7과 3소 27개 팀이 있습니다. 총 정원은 143명으로 연구직 73명, 지도직 40명, 일반직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 외 인력으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 공무직 172명, 청원경찰 6명, 매년 기간제근로자 2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 및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0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올해 농업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X 기반 농업기술 혁신으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적응 기술과 친환경 농업기술을 개발ㆍ보급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농촌활력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여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치유농업과 푸드테크 등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농작업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농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은 디지털 육종 스마트농업 혁신, 기후변화 탄소감축 대응 등 5개 추진전략에 기반한 과제들을 추진하여 농업기술 혁신으로 더 강하고 따뜻한 경기농업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6년도 중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육종ㆍ스마트농업 혁신을 위하여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식량작물 신품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육종기술을 활용한 벼 신품종 육성과 경기육성 품종의 현장실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RPC와 연계한 품종 확대보급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고품질 벼와 특수미를 육성하고 경기미 프리미엄 단지 확대와 용도별 옥수수 우수품종 선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보급을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장미와 국화, 수국 등 화훼 신품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 품종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응성이 우수한 복숭아ㆍ체리ㆍ딸기 신품종을 육성하고 배와 포도 현장실증 및 화훼 거점농가 육성을 확대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정밀 스마트농업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스마트팜 생육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기반 생육모델과 생육 예측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하고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농가 맞춤형 컨설팅과 AI 기반 병해충 예측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기후변화, AX 대응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전환과 데이터 기반 재배기술을 현장에 적응하고 있으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작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미 프리미엄 단지를 확대하고 저탄소 농업기술과 AI 기반 안정생산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22쪽입니다. 최적 생산모델 적용을 통한 원예ㆍ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형 스마트팜 플랫폼인 아라온실을 시범 운영하고 이상기상 대응 생산기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딸기 육묘와 공공급식용 과수 생산기술을 확대하고 국내 육성 신품종 재배와 과수 품평회 등을 통해 경기과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디지털 과학기술 기반 축산ㆍ곤충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를 활용한 가축관리기술과 조사료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미생물 배양실을 활용한 과학영농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양봉기술과 산업곤충 활용기술을 확대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축산과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와 탄소감축 대응을 위하여 환경보전형 토양관리 및 농작물 안전생산기술 개발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환경보전형 토양관리와 농산물 안전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바이오차 활용기술과 토양관리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경지 토양과 농업용수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추와 벼를 대상으로 한 바이오차 활용기술을 확대하고 가축 퇴비의 부숙도 관리와 아열대 작물의 적정 시비기술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 토양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토양의 생산성과 탄소저장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식물 병해충 스마트 진단과 예측ㆍ종합방제 기술 개발을 위해 사이버식물병원을 운영하고 주요 작목의 병해충 발생 정보와 약제 저항성 조사 등 예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상정보와 연계한 병해충 예측기술을 고도화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친환경 방제기술과 꿀벌응애 등 현장 애로 병해충 대응기술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 안정생산 및 적응 기술 개발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이상기상 대응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주요 작목의 기후적응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온실가스 통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온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해에 대응하는 안정생산기술과 아열대 작목 도입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기지역 적합 친환경 작목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감자와 사과 등 주요 작목의 친환경 재배기술과 병해충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유용미생물 활용기술을 연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강, 배추, 양파 등 주요 작목의 친환경 방제기술을 확대하고 현장실증과 지역 정담회를 통해 농업인의 기술수요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과학영농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병해충 예찰포 운영과 도ㆍ시군 합동 예찰ㆍ방제체계를 구축하고 농업기상관측과 영농종합실 운영을 통해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역병해충 공적방제와 농업기상정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종합검정실과 농산물안전분석실을 통해 과학영농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병해충과 기상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업생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특화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특화버섯 집중 육성 및 디지털 생산 기반기술 개발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경기 특화버섯 집중 육성 및 디지털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소비자 맞춤형의 식미가 우수한 느타리와 중국산 수입에 대응한 표고 품종을 육성하고 우리 도가 육성한 대를 먹는 식품종 엄지송의 품종판별용 마커를 연구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느타리와 표고버섯의 식품종 육성은 물론 스마트팜 생육ㆍ환경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생육제어 모델을 개발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삼, 약용작물의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우량종자 보급과 재배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병해 진단과 현장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설을 활용한 인삼 재배기술과 고온피해 경감기술을 개발하고 경기도에 적합한 약용작물 선발과 재배기술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특화 콩 신품종 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장단 서리태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콩 품종을 육성하고 논콩 생력화 기술과 이모작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 기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국내외 소비확대를 위한 선인장 신품종 육성과 안정생산을 위해 선인장 4작목에 대한 신품종 육성과 무병묘 생산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없는 접목선인장 생산기술과 수출 병해충 관리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외시장 맞춤형 신품종 개발과 수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육식물의 신품종 육성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생활원예 소재 발굴과 상품화 연구를 추진하여 소비 기반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활정원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용 키트 보급 등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신품종 보급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전략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개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목별ㆍ농가별 농업경영 분석과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농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농가경영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품목별 경영컨설팅과 소득 분석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경영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과학적인 경영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네 번째로 도시ㆍ치유농업 및 푸드테크 기술 확산을 위하여 시설채소 안정생산 및 도시농업 활성화 기술 개발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시설채소 안정생산과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 가지 양분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방울토마토 등을 활용한 생산과 체험이 연계된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융복합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종 자생식물 등 경기도형 식물자원을 발굴하고 아열대 귤속 식물을 활용한 화분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유농업 직업활동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경기도 치유농업과 도농 상생협력농업 육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과 반려식물병원 운영,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경기도농산물 푸드테크 가공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경기도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기미를 이용한 식품 3D 프린팅용 잉크를 개발하고 참드림 등 15품종에 대해 식미지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단백 쌀스낵과 버섯 면류, 오크통 숙성 쌀 증류주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산업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전시회와 박람회를 통해 경기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중소경영체의 경영개선과 신품종 실용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등을 통해 농가의 디지털 경영역량과 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쌀, 콩, 버섯 등 신품종 생산농가의 온라인 상품화와 판매촉진을 지원해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경기미 소믈리에 교육을 통해 고품질 쌀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활력화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디지털 농업과학기술 연구지원 및 교류 협력 등 6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디지털 농업과학기술 연구지원과 연구협력ㆍ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공동연구 및 중국 랴오닝성 등 해외 농업연구기관과의 기술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연구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경기농업의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혁신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강화를 위해 농촌지도 기반시설 확충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운영을 통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지도사업의 연계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인이 체감하는 기술보급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미래 후계인력 육성 및 농업인학습단체의 자립 강화를 위해 단계별 교육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학습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업 실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농업교육을 통한 경기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농업대학과 경기농업학교 등 다양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농업교육과 전문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 교육훈련 장비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농식품 기술을 보급하고 농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해 현장 맞춤형 가공ㆍ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폭염 등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과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노후시설 개선과 청사 환경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연구ㆍ행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사협의와 산업안전보건 관리, 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연구와 기술보급의 성과를 높이고 경기농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54쪽부터 56쪽까지 당면 현안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농업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선도하는 경기농업이 실현되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조정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우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윤경 소장님 오셨죠? 이렇게 또 우리 위원님 앞에도 다육식물 하나씩 놓고 했으면 좀 분위기가 좋았지 않았을까. 과장님도 화분 같은 거 있으면 이 앞에다가, 난 같은 거 있잖아요. 저 리본 떼어다가 여기다 좀 갖다 놓으세요. 분위기가 좀 화사하게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용인 김성태 위원입니다. 경기도 스마트팜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2026년도 화훼농가 지원 및 육성 사업 내역들을 주실 수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경현 위원님.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설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승기 위원님.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부숙도 관련해서 단속 현황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있을진 모르겠는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표 연구과제가 뭐가 있는지, 뭐 다 줄 수는 없고요. 혹시 대표되는 거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된 사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으신가요,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의 경우 소관 부서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조정주 원장님 고생 많고 힘드신데 지금 작물연구과장, 환경농업연구과장, 지도정책과장 세 분이 결원인데 언제부터 결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작물연구과장하고 환경농업연구과장은 6월 30일 날 한 분은 공로연수 들어갔고요. 한 분은 명퇴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정책과장은 3월 30일 인사가 있어서 공석이 됐는데 지금 정기인사 때 하반기에 채워질 예정입니다.

하반기 때요?

네.

바로 채워지도록 해 주시고 본예산을 보니까 2025년도 대비 많이 절감하신 거죠? 삭감한 게 아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삭감된 거예요, 절감하신 거예요?

전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

예산 뭐, 농업기술원 예산 많지도 않은데 약 한 510억 정도 되는 거에서, 570억에서 510억 정도 한 61억 정도 삭감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원장님의 노력이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노력은 했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농민들한테는 돌아갈 게 줄어든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2027년도 예산을 더 증액시킬 의도는, 의향은 있으신지?

더 노력해서 증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셔서 2027년도는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게끔 예산 확보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1차 산업인 농업 발전을 넘어서 식량 안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업은 중요합니다. 1차 산업인 농업 진흥을 위해서 경기도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로 우선 치하드리고요. 제가 초선의원이긴 한데 제 지역구에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큰 화훼농가들이 있습니다. 뭐 화훼농가도 마찬가지고 시설채소도 마찬가지인데요. 관련해서 아까 스마트팜 관련한 뭐 자료도 부탁드렸는데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데이터 기반 정밀 스마트농업 실용화 기술 개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농가들이 실제는 스마트팜이 생산성과 노동력 절감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증명이 돼 있죠,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현장에서는 초기 시설비 또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장비 간 호환성 그다음에 혹시 이게 제대로 어쨌든 운영이 안 돼서 업체 폐업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요. 현재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농가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죠?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현장지원센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각 지역별로 일부 농가를 선정해서 스마트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환경을 제어하는 것들 데이터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별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요원들이 가서 문제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목적은 그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요즘에 전 산업 분야에서 AI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A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농가들한테 피드백하기 위한 데이터를 주로 수집하고 있고요. 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속품들이 회사나 이런 것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호환성도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라온실이라고 회사마다 틀린 그런 데이터나 기구들의 측정값들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도ㆍ시군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라온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라온실 내용을 여기서 잠깐 보긴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스마트팜 종류가 대체적으로 이를테면 연동 비닐온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유리온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컨테이너 수직농장 뭐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경기도에 스마트팜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데 아니면 또 그 현황이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2014년부터 26년까지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농가 수는 한 473개 농가 정도가 되고 있고요. 채소가 한 199농가, 과수가 50농가, 화훼 51농가,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스마트팜에 필요한 각종 기술들을 연구개발한 성과를 접목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마트팜을 몇 개 지어줬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앞에서부터 쭉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게 농민들 발전을 위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거는 알겠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계된 사업들이 늘 복합적으로 농업인들한테는 다가가기 때문에 연구개발 지원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어쨌든 중소 규모 보급형 스마트팜 재배 시스템 이런 것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 스마트팜의,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유지보수,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개보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 관련한 것들도 함께 고민해서 어쨌든 협업이라고 그럴까요? 다른 기관하고도 해서 같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데도 어렵긴 하지만 여기 보면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했는데 데이터 활용과 장비 운용 같은 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 맞춤형 컨설팅 혹은 현장교육 뭐 이런 것들을 확대하거나 그다음에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안들 뭐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안성시농업센터 소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느꼈던 것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설 스마트팜을 굉장히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실제 농가들이 활용을 하시면서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데이터 값을 읽고서 본인이 그걸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나 대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담당 직원들, 팀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보자. 그래서 그 데이터값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데이터 값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의 원장을 하고 있지만 시군 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원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데이터 값에 대한 대응, 대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팜을 질의를 했지만 스마트팜 외에도 일반 하우스 농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들이 지금 막 줄었단 말이에요. 전체 우리 경기도 예산에 비하면 지금 여기 농업기술원 예산이 정말 택도 없이 적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여쭈면 이 511억 중에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용,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판관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판매ㆍ관리에 대한, 보통은 직원들이든 어쨌든 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적인 비용, 대략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시설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이 마침 또 예결위원장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차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들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서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정말 이 1차 산업인 농업 발전을 위한 역할들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김성남 우리 초대 당수님께서 저한테 손가락질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박옥분 위원님도 지금 질의하시려고 했던 거죠?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김성남 위원님이 먼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만식 위원님 바로 다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는 바로 최만식 위원님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경기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 직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4년 동안 이렇게 같이 일을 했는데 다시 또 2년 동안 일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TF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간 되면 방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국장님 시절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햇빛 차단망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셨는데 지금 원장님이 되셨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는 힘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회의 전에 한번 잠깐 뵀는데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 다행히 농업인들이 아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현재는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아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약 한 10개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개소? 이게 사과 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 포도나 복숭아 쪽은 못 하고 있죠?

현재는 사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때도 시범사업하는 데 가봤더니 단가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농가들이 손대기는 굉장히 힘들 거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 업체를 하다 보니까 단가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그때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굳이 단가를 굉장히 높이면서까지 우리가 그걸 완전 자동화 시설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차단 효과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 차단 효과 하면 진짜로 뭐 버려지는 과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효과를 보는데 주민참여예산도 좋지만 내년도에는 본예산을 좀 한번 해서 내년도는 더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포도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사업비가 제일 중요한데 그 사업비가 넉넉지 못하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하여튼 버려지는 과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10여 개 농가들이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되고 내년에는 본예산을 넣으셔 갖고 존경하는 백승기 예결위원장님까지 여기 계시거든요. 예산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현재 사실은 기상이변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 현장에서 제일 심각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사실 겨울에는 돈은 좀 들지만 연료비를 대서 기온을 높여주면 되는데 하절기에 고온 대응하는 부분이 굉장히 농업에서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과를 비롯해서 포도, 특히 포도도 일교차가 밤에 열대야 현상이 있으면 착색이 안 돼서 상품을 못 내고 다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재작년에는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더 연구하고 해서 현장에 적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봉 TF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되면 방문해서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셔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 2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과학기술 기반 축산ㆍ곤충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업무보고의 아랫단에 보면 양봉ㆍ양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스마트 양봉기술 및 꿀벌자원 품종 육성을 통한 우수양봉산물 생산 5종 8개소. 이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지금 우리가 꿀벌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밀원수를 심어야 되느니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응애 제거도 해야 되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벌통이나 벌집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현재 진흥청에서 연구돼서 현장에 지금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 양봉기술이 겨울철에 기온이 낮으면 꿀벌들이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벌통 안에 ICT 기판 하나 넣어 가지고 약간 열을 올려줘서 보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스마트기술을 지금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벌집판이나 이런 벌통 같은 경우 디지털이라든지, 농진청 같은 경우는 AI 기술을 도입해서 벌집판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다는데 이게 경기도 양봉농가에서도 접목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AI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통 안에 겨울철에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온열 기능을 갖춘 그런 기판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온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보급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이나 이상기상이 잦아지면서 배추라든지 노지채소 병해가 발생되고 그로 인한 시설채소들은 생육이 저하되는 등 농업 현장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업무보고 보니까 가을배추 무름병 발생 실태와 배추 등 주요 작목의 이상기상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 내 배추, 무 등 노지채소 생산량과 재배면적 변화라든지 주요 피해 원인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배추, 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강원도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택이나 일부 시군에서 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배추도 이게 연작에 대한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가을배추 같은 경우에는 한 883㏊ 정도가 되고요. 무 같은 경우에는 한 891㏊ 정도가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이나 군납 아니면 자가소비 정도로 대부분이 소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 엽채류 고온피해 경감 기술을 통해서 수량이 한 5⁓22% 증가했다고 적혀 있는데 적용 대상 작물하고 실증지역이 어디인지 또 향후 농가 보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고온피해 경감기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경감기술이 현장에는 안 나갔고요. 본원에서 실험 단계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기원에서 나름 기후위기 대응해서 농업기술이나 현장 적응 대안들도 마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가 저는 개별 기술개발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피해가 큰 작목이라든지 그 지역에 신속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실증이라든지 이런 보급방안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술이 내년도에는 아마 현장에 실증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기상 이상에 대한 농업 현장의 어떤 취약한 점이 너무 많이 지금 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과제를 지금 발굴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후년 지속해서 이런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현장에 도입이 돼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기후변화라는 것이 사실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목과 재배 지역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농업의 구조적인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경에서 추진하는 이런 연구들이 실제 농가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실증이라든지 이런 보급을 좀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현재 기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전통적으로 작목을 재배하던 거에 이어서 열대작물을 도입하는 데이터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자라든지 이런 걸 수확한 다음에 오크라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열대, 기상이 고온기에도 좀 수확을 해서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지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식품 가공기술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농기원에서 보니까 6억 7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경기미 3D 프린팅용 소재, 대체 코코아, 쌀콩스낵, 버섯 대체면, 쌀 증류주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 목적도 보니까 기술이전과 더불어서 현장 실용화를 통한 제품화에 두고 있는데 우리 실제 판매라든지 매출 증가라든지 농산물의 소비 확대 등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자료에는 충분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 판매 여부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지역 농산물 사용량 등 현재까지 성과들에 대한 지표가 있나요?

저희가 농산물 가공품 개발을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요. 기술이전해서 지금까지 세입액 총괄을 보면 농식품 판매액 같은 경우에는 77억 정도, 전통주가 한 65억, 기타 가공품이 한 11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기술이전을 통해서 세입이 된 게 한 1억 6,000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원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은 농가라든지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시설장비 부족이라든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판로 확보, 중요한 건 판로 확보인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 도내 농업인들이 자가 생산품을 가공해서 그 부분을 물론 전업으로 소규모지만 가공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의 생산물을 가지고 그걸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이전을 통해서 기술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한 12개 시군에 농산물 가공센터를 지금 지원을 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가공센터를 통해서 소규모 가공사업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고 또 하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서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지금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기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개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지원하면서 농가소득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좀 더 확산을 시켜 가지고 실제 농가소득으로 많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이버식물병원이 아직도 있죠?

네,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AI 도입을 해서 좀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거 같던데.

그래서 원래 당초에 올해 그 사업을 하려 그랬었는데 조금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한번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사이버식물병원, 사이버라는 말은 사실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통용되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도 좀 개명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부분도 시대 상황에 맞게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 용어들이 있는 거 같은데 사이버는 좀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이버라는 말이 지금은 통용이 안 되고 사용도 안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좀 고민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현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명칭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에 보니까 또 AX 대응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인공지능 전환이라고,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라네요. 나는 또 새로운 단어가 있어서, 저도 모르는 단어가 있어 가지고 좀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설명할 때 부연설명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들으면서 정말 꼭 필요한 정책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원을 보니까 143명에서 연구직이 73명이더라고요. 사실은 절반가량이 연구직인데 실제로 경기연구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렇게 크게 연관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게 왜냐하면요. 저희는 주로 농산물 작목별 기술개발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경기개발원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완전히 구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농작물, 그런 농작물을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경기연구원에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나요? 그건 잘 모르시겠지만.

네, 경기연구원에서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 정책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생산에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가능한 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서 중첩되지 않도록 잘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두 번째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맨 뒤에 57페이지를 보니까 과장님들이 많이 다수가 공석인 부분이 있네요. 왜 그런 건지 궁금해서요.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간 과장이 한 분 계시고요.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지도정책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업기술원 인사가 국장하고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특히 원장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인사 검증 기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도 정기인사에 맞추지를 못해서 3월 달, 4월 달에 원장, 국장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장을 정기인사 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공석이 안 되다 보니까 인사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미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정책과장은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 때 채워질 예정입니다.

네, 다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추진이나 조직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인력 충원 및 조직 안정화 계획은 특별히 또 있는 건지,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서들이 이렇게 없는 거는 참 문제라, 중간관리자가 없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쉽게 넘어갈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차피 6월 30일 자는 명퇴나 공로연수 들어가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 정기인사에 채워질 예정이고요. 다만 지도정책…….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인사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예측 가능하면 지도자, 가장 리더십이 계신 분이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사실은 여름에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많은 이때에 이렇게 인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공백 상태로 특히 민선12기, 우리가 12대 의원들이 왔는데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어쨌든 죄송한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 전체 정기인사가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정무직인가요, 아니면…….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거잖아요, 공직이잖아요.

네, 아직 도 전체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 전체 인사 때 정기인사에 같이 채워질 예정입니다.

자칫 저희는 저희 상임위의 산하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인사에 홀대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관장의 역할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홀대받는지 안 받는지 인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관장의 역할입니다. 실국장의 역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역할 충분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수화상병 그게 발생했다라고 하던데 현재 확산세는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화상병이 주로 사과하고 배에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12㏊ 정도 올해 발생이 됐는데 많지 않고 대부분이 사과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원인은 저희가 동계 기간, 겨울철에 궤양을 예찰해서 궤양 제거를 사전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균이 나오는 가지나 나무를 사전에 제거를 해서 겨울철에 제거를 하는데 이게 생육기에 들어서면서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배는 겨울철에 그런 증상이 있어서 사전에 정리가 되는데 사과는 그게 겨울철에 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장기에 들어서면서 발현이 되다 보니까 사과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체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우리가 추수 때 이상 없이 잘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우리 공공의 역할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소나무재선충병 그것도 있어요?

그건 저희 업무는 아닌데요.

누구, 그거는?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산림녹지과?

네,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던 거 같고요. 어쨌든 업무보고 때 이렇게 인터넷을 쭉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농업기술원이 조례에 의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안전부 조례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의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네,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처음 제가 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 우리 농정위의 다른 부서랑 중첩된 게 상당히 많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하나는 의무 조항보다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첩된다기보다는 저희가 주로 미션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현장에 접목하려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농수산생명과학국이나 축산동물복지국에서 하는 정책사업하고는 약간 좀 어찌 보면 타이틀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중복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격상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절반 이상이 연구에 있기 때문에 연구는 결국 현장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확산할 것인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자료 요청도 했지만 원장님이 보실 때는 연구성과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얼마만큼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연구설계할 때부터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두 가지 미션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연구하는 미션이 있고 하나는 그걸 현장에 보급하는 미션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연구과제 설정하는 설계 단계부터 기술을 보급하는 부서하고 협업을 하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연구 성과가 성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실증연구를 통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영농과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 보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니까 31개 시군에 대부분 농업기술센터가 있더라고요. 연계를 좀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20개 시군에 설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는 농업 행정 플러스 이런 농촌 기술보급을 하는 기능을 같이 겸해서 있는 팀이나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하고 지금 대부분 사업을 협력해서 하고 있고 또 연구과제나 이런 부분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20군데 있지만 현장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저희 경기도는 사실은 실제적인 서비스보다는 정책적 제언을 해서 시군에서는 그것을 실행하는 이런 유기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제가 아까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저희가 농업기상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기상재해라는 거는 재해가 오기 전에 사전에 농업인들한테 통보가 돼서 대응할 수 있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부분을 기상청에서도 기상예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농업기상 조기경보 시스템은 30m × 30m 단위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각 개별 농가 필지별로 기상정보가 간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그거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상청 정보보다도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그래서 이 정보를 제공받는 농업인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개별 단위 필지로 기상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주요성과에 들어있는데 목표 대비 27%인데 27%라는 성과는…….

이게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개인정보를 신청할 때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각종 교육이나 농업인들 모임이나 이럴 때 계속 홍보를 하고 또 현장에서 신청도 받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의 걸림돌이 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서 계속 이제, 또 그리고 농업인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젊은 층에서는 쉽게 이거를 이해하고 활용을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도 좀 많이 보수적인 부분이 계셔서 그거를 설득하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각종 교육이나 연찬이나 모임이나 이런 때 계속 홍보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가 수는 얼마나 될까요?

농업인은 약 한 25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가구 수로는 한 10만 5,0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5,000농가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교육 때마다 설명드리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늘리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자료는 작년 11월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보다 좀 많이 늘어 있습니다.

늘어도 몇 % 안 늘었을 것 같은데 여기 폭염 등 46종, 기상정보 폭염 등 46종에 46종은 뭐가 있을까요?

폭염 그다음에 풍수해, 우박 뭐 이런 각종 기상정보를 그 시기 시기마다 실시간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이 부분이 요즘 농업 현장에서 가장 위험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가입을 늘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시는 건 아는데 11월부터 했으면 지금 1년이 다 돼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27%면 올해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지금 벌써 장마가 일고 폭염도 일고 그런 상태인데 더 적극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정확도가 높다고 하셨으니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농민분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더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뭐 개인정보나 어르신들이 그런 걸 가입을 못 한다면 그걸 해내게끔 하시는 게 역할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에는 교육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신청서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외에도 AI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게 이 내용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지.

아무튼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농가가 많지 않으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고 이용자를 적극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정부 사업이랑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농촌진흥청에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 사업이고 저희도 여기에 효율을 더 같이 보면 더 시너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그 걸림돌이 좀 있기는 한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요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노력해야 될 추진 방향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추진 방향에는 기후 변화가 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다 기후 변화가 들어 있으면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지 몸소 여기 책에서 나와 있는 건데 좀 더 확인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니까 백승기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김성태 위원님께서 또 답을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기술원 예산이 510억밖에 안 되는데 기금까지 합치면 거의 100억이 지금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백승기 위원님께서 대신 해 주셨어요. 농정해양위원장이 할 거를 대신 해 주셨어요. 이번에 기술원장님 좀 예산 많이, 다음 본예산에는 많이 올리셔 가지고 꼭 우리 백승기 위원장님이 통과시켜 줄 겁니다. 꼭 이거를 좀 올려주세요. 아셨죠?

제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나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 중으로 부득이 참석 못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택준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산림녹지과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쪽 기구ㆍ인력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는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이며 산림녹지과에는 8개 팀,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원산업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입니다. 4쪽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70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93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산림재해예방에 683억 원, 산림자원육성에 147억 원,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에 93억 원, 산림정책관리 등에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 팀별 주요업무부터 11쪽까지의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산림녹지과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2026년도 산림녹지과 비전 및 정책목표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 산림으로의 녹색미래 제공입니다. 19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입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이용하기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순환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임산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임업ㆍ산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공익직불금 지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 목재 이용이 탄소중립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사업,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등 국산목재 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경기도는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245개소의 산림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로 경기도 별빛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28개소의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산림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등산로 290㎞를 정비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산불방지 총력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도는 금년 봄철 7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9㏊의 산림이 산불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시군에 산불진화헬기 19대를 배치하고 산불 신고 후 30분 이내에 물 투척을 하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하여 신속한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 예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조심 경각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산불예방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22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사방댐, 산림유역관리 등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생활권 중심 취역지역 관리 등을 통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23쪽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입니다. 토석채취 타당성 등의 심의를 위해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지전용지 재해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우기철 대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토석채취 허가지에는 환경 NGO 모니터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피해 심각 지역은 수종전환, 강도간벌을 실시하고 경미한 지역은 피해목 제거와 예방 나무주사를 강화하여 청정지역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외에 산림병해충ㆍ돌발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5쪽 지속가능한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지역커뮤니티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릉숲의 가치 인식 증진 및 홍보를 위하여 광릉숲 포럼과 공모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7개 팀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유림 관리와 잣향기푸른숲, 축령산과 강씨봉자연휴양림, 물향기와 바당향기수목원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7억 7,800만 원으로 잣향기푸른숲, 축령산과 강씨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물향기수목원과 바다향기수목원 주차료, 기타 도유재산 임대료 등 7개 항목입니다. 세출예산은 135억 8,200만 원으로 도유림 관리와 잣향기푸른숲 운영, 휴양림과 수목원 운영 등 세출예산은 135억 8,200만 원입니다. 4쪽 팀별 주요 업무서부터 9쪽까지의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도유재산의 효율적 경영관리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도유지 908필지 약 2만 5,000㏊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실태조사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봄철ㆍ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도유림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에 힘쓰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예찰 활동, 예방 나무주사 등 사전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산림재해예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산사태 피해지는 올해 6월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도유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낙엽송, 헛개나무 등의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유림을 활용한 잣 채취와 고로쇠 수액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잣향기푸른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내 최대 잣나무숲인 잣향기푸른숲은 치유의 숲으로서 산림치유와 숲해설, 힐링센터 체험 등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산림치유를 위한 명상, 치유숲길 탐방, 기체조와 산림교육을 위한 숲해설, 유아숲 체험,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진입로 시설 보완, 목재데크, 안내판 등 노후시설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은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절별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산로 정비, 편의시설 개선 등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강씨봉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씨봉자연휴양림은 다양한 휴양시설과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숲체험, 숲놀이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편안한 산림휴양 공간 조성을 위해 숙박시설 보수 및 등산로 정비 등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산림 보존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 사업입니다.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신소득원을 개발 및 보급을 하고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주요 과제로는 산림소득 증대 연구 및 도유림 활용 연구, 희귀식물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연구,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연구, 산림병해충 방제 등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보호수 관리 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보호수의 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호수 관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쪽 물향기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물향기수목원은 도심 내 숲속 쉼터로서 수목원 체험 등 자연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목원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야생조류 등의 다양성 연구를 추진하고 주요 산림유전자원의 종자 수집 및 증식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목원 관람객 이용 편의를 위해 노후시설물 정비, 식물원 관리 또한 이동약자를 위한 다인승 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안산시 선감동에 위치한 바다향기수목원은 수목 유전자원 수집과 증식, 해안식물 보존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목원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보완ㆍ유지사업, 탄소저감을 위한 이끼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한 힐링 공간이 되도록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식물 유전자원 보존은 물론 도민에게 사랑받는 바다향기수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장마 관련 산사태 대응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7일서부터 20일간 파주에는 202㎜, 동두천에는 201㎜ 등 경기 북부지역 중심으로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으나 현재까지 경기도의 산사태 피해 현황은 없습니다. 경기도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경기도 및 시군에 산사태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산사태 위기경보에 따라 24시간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예찰 활동 및 주민에게 안내 문자 발송 등 철저한 대응으로 산사태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마 관련 산사태 대응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도편달을 본 업무보고를 통해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서(산림환경연구소)

김일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고은정 부의장님이 질의할 때만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업무보고 13쪽을 보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5월에서 10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아까 해마다 하고 있다 그러는데 최근 4개년 동안 공유재산 실태조사한 내용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백승기 위원님.

안산 출신 백승기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2025년도 예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산림 경영에 따른 산림과 계획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직ㆍ성명을 밝히고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혹시 2024년도에 경기도 식목의 날 행사를 기억하시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2024년도에 가천대에서…….

네, 가천대에서 한 거 기억납니다.

나무를 심었죠, 은행나무?

네.

식목의 날 행사하고 그 이후에 관리는 그냥 가천대에 맡겨놓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조림 행사를 한 것도 산림 사업의 일환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가천대에 맡겨놓지 않고 저희가 산림사업지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림한 다음에 5년 동안은 조림지 풀베기나 덩굴류 제거 사업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5년 이후에는 간벌 사업이나 가지치기나 이렇게 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농정위였을 때 성남에는 뭐 해 줄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식목의 날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천대에서 양평에 있는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갔다 왔어요. 잘 크고 있더라고요. 잘 크고 있는데 법면에다가 그때 같이 나무를 좀 심었는데 법면이 이제 망경암 있는 그 사찰에서 흙이 그때 산사태가 쭉 나 가지고 이게 되게 볼품이 없어져 가지고 은행나무 심으면서 경기도하고 가천대가 같이해서 조림을 좀 했는데 그 부분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좀 이왕이면 이렇게 나무도 심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뒤에 가천대에서 좀 더 거기에다 돈을, 재정을 들여서 이렇게 꽃이라든지 이런 걸 심어놨으면 좀 더 가천대 입장에서도 조경이 괜찮을 거 같고. 왜냐하면 제가 망경암에서 내려다보면 앞에 산사태가 나서 나무들이 싹 없어져 가지고 전망은 정말 좋아요. 만경암 뷰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성남에서 최고의 뷰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한번 제가 물어봤고요. 산사태, 그 얘기 나온 김에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산사태는 가장 중요한 게 산사태 나고 나서 대응이나 이런 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예방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방을 최우선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신도시가 구축된 도시 같은 경우에 산사태가 발생빈도 양이 좀 높아요. 왜냐? 이게 LH나 사업 시공자 측에서 사업 완수하고 나서 대부분 보면 사방댐에 잔가지들이 많이 그대로 있어서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물이 넘쳐서 결국은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위례신도시에 2022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고 그때 주택단지로 토사들이 대거 몰려와서 지하까지 흙이 쓸려 들어가서 결국은 LH에서 자기네들이 비용을 들여서 복구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때 우리 신도시 관련된 팀도 있어요, 도청에. 거기서도 하겠지만 기후에너지국의 산림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점검을 해 준다면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었는데 하여튼 아마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사실 산림과에서 크게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향후에 우리 산림과에서 신도시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저희가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산지가 편입이 되면 산지 법면에 대한 복구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복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법면에서 만약에 산사태가 났다라고 하면 원인자부담으로 복구하게 돼 있어서 아마 LH에서 복구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 인위적인 사면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산사태 복구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반 산에서의 집중호우나 극한호우로 인해서 산사태나 토석류 흐름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복구를 하는데요. 인위적으로 사면에 대한 훼손이 있는 거, 절ㆍ성토 사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마무리를 같이 했으면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발생해서 아쉽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21페이지 보니까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점검이 다 된 거죠? 취약지역하고 대피소 집중 점검 및 관리 강화를 했다고 했는데 점검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보수ㆍ보강 조치는 지금 2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서 보수ㆍ보강 등 현장조치를 했다라고 지금 보고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취약지역 2,000개소하고 대피소 800여 개소에 대해서는 5월 말에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점검을 완료했고요. 현장에서의 조치사항은 배수로 정비, 그러니까 산사태 취약지역 같은 경우 배수로 정비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조금 현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신규,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이제 1,436개소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신규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조사한 거죠?

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신규 지정은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고선이나 아니면 토질 토양도 같은 걸 보고요.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그 기초조사한 내용을 시군에 다시 보내면 시군에서는 다시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시군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자체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한 다음에 시장ㆍ군수가 산사태 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소가 899개소인데 이 대피소를 좀 실질적으로 위치라든지 수용 능력 그리고 접근성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 그런 것들도 대피소 기준에 되나요?

네, 취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일대일 매칭을 통해서요. 만약에 산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일대일 매치를 통해서 대피소로 대피하게끔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돼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사태는 사실 발생 이후에 복구보다 먼저 위험지역을 찾아내고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축령산하고 강씨봉 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택준입니다.

우리 실제로 예약률이나 이런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세나요, 이게?

지금 제일 많을 때는 80 대 1이 넘어가고요. 기본적으로 한 50 대 1 정도 됩니다. 이전에는 도에서 직접 예약을 받았는데요. 지금 전국의 휴양림들은 숲나들e라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추첨을 하는 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약을 걸어두는데 지금 심할 때는 88%까지 되고요. 88 대 1 정도 되고 통상적으로 20⁓30 대 1 이상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하면 예를 들어서 예약 후에 임박 취소라든지 미입실로 객실이 이용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다 보고를 받나요, 아니면…….

그렇죠. 만약에 예약 취소되면 바로 거기서 다음번 분한테 또 예약을 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 쪽에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객실이 이용되지 못한 사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극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 우리 이용객 만족도 조사라든지 혹시 반복되는 민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드백이 되는 건가요?

이용객 만족도 조사는 각 휴양림마다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95% 이상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불만 사항은 “노후된 시설을 고쳐달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축령산, 우리 전기차 충전소 설치했죠? 했을 건데요, 그렇죠?

네, 설치 완료됐습니다.

강씨봉도 돼 있나요, 그러면?

네.

그게 충전소 하나가 강씨봉에 예를 들어 시설 수준이라든지 저도 가보긴 했는데 운영 프로그램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 같은 게 좀 있나요? 이건 좀 축령산하고 강씨봉은 어차피 차이가 좀 나잖아요, 운영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강씨봉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 같은 게 좀 많이 있고요. 아니면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유아시설들이 많은 편이고. 축령산은 숲해설이나 그런 건 있지만 주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용 양태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립 말고 공립휴양림이 몇 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시군에서 운영하는, 용인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더라고요, 무봉산휴양림 같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그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다 관리감독하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건 없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산사태 예방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산불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1쪽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산불 발생 건수가 최다 그다음에 건당 피해 면적은 전국 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우리 도유림이 2만 5,000㏊ 된다 그랬는데 경기도의 사유림은 어느 정도 되죠? 혹시 그런 자료는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통계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한 50만 ㏊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사유림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전부 다 산림인데 이게 산불도 그렇고 다 있는데 도유림 포함해서, 사유림 포함해서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죠?

사유림 면적은 지금…….

자료가 없으면…….

전체 저희 경기도의 산림 면적은 50만 ㏊ 정도 됩니다.

혹시 더 자세한 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대로 21쪽에 산불 발생 건수가 전국 최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강원도, 경상도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면적이 작으니까 건당 피해 면적이 전국 최소 수준이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건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산불 발생 건수가 전국 최다라는 거 자체에 좀 집중해서 이거를 방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에 이재명 대통령 산림청인가 거기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침엽수 조성비율,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지금 사유림은 정확하게 파악 안 될 테니까 도유림 중에서 침엽수 조성비율과 활엽수 조성비율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장, 자료 확인 중) 아니, 도유림이 전부 아니더라도 비율이 정리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조림을 한 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천연림 말고 저희가 10년간 조림수종에 따라서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림 물량의 한 50%를 침엽수로 조림을 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침엽수는 대부분 굉장히 기름을 많이 소유하고 해서 실제 산불이 나면 피해 확산이 어마어마하게 더 커집니다. 그런데 활엽수는 실제 화재가 나더라도 자연치유력이 훨씬, 복원력도 좋다는 것 때문에 활엽수를 더 많이 심어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들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산림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또 다른 걸로 하나 보면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제일 먼저 도유재산의 효율적 경영관리 해서 도유로의 2만 5,000㏊가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업추진에 첫 번째 보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용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아까 4개년 치를 좀 달라고 했었고요. 근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가 된다는 얘기는 불법 전용이든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겠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택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변상금의 경우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유지를 침범해서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바로 조치가 못 될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적으로 시설물 설치하거나 또 대부 사용허가하거나 변상금 부과하는 이런 주요업무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매뉴얼, 표준절차 뭐 이런 것들은 돼 있나요?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담당자별로 매뉴얼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식으로 이게 지침이나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어떤 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 그런 식으로 그냥 각자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제가 다 당혹스러운데요. 만약에 그렇게 매뉴얼이 정식적으로 돼 있지 않고 표준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면 담당자별로 또 새롭게 적용하는 게 다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파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담당자별로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들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항상 직원, 담당자별로 변동이 없도록, 차이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매뉴얼 절차들이 없다라고 들려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도유림 관리 이거는 시설관리뿐만 아니고 이 모든 거 하는 것 자체가 도민의 공공자산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설물 설치나 사용허가 단계, 절차 누락 이런 모든 단계별로 그게 공평무사하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절차들을 꼭 좀 빨리 마련하셔서 다음 행감 때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도의 수목원이 총 몇 개죠? 관리하는.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저희 도립 수목원은 2개소입니다. 물향기수목원하고 바다향기수목원입니다.

2개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혹시나 이용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만족도 조사라든지.

입장객 수나 만족도 조사 말씀하시는…….

네.

그건 연구소장님이.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택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방문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지표로 나온 게 있나요?

그 부분에 재방문율까지는 좀 안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은 이 2개가 우리 경기도 소속인데 과연 많은 도민들이 그것이 경기도에 속한 건지, 지금 물향기수목원은 오산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다향기는 안산에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 거로 알고 있고 경기도 거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산이 물향기수목원 1년에 이용하는, 운영하는 게 얼마나 들어요? 지금 가뜩이나 또 조례로 무료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들어요?

물향기수목원의 경우 12억 4,9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운영비?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고요.

제외하는 거죠, 그건?

네, 그렇습니다.

바다향기는요?

바다향기는 19억 4,000입니다.

인건비 빼고, 이것도?

네, 맞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물향기수목원을 무료로 했는데 지자체 단체장이 무료로 주는 줄 알아요, 바다향기도 마찬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에 정당은 달랐고. 저는 이럴 바에야 우리가 도비를 지금 펑펑,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부분인데 운영권 자체를 오히려 지자체에 넘기든가, 경기도 예산도 없는데, 그러면서도 도가 운영하는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몰라요. 제가 설문을 여쭤본 거는 이게 운영권이 누군지 아냐부터 시작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저는 두 군데 다 갔다 왔었는데 운영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향기수목원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경기도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관리를 해 왔는데 단지 이게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오산시에서 운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어필을 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내세울 수 있는 수목원인데 이거를 지자체에다가, 거기서 한다고 하는 건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번 도가 운영했을 때 장점ㆍ단점이 뭔지, 시가 운영했을 때의 장점ㆍ단점이 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성 차원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용자 대부분도 접근성 자체가 또 그 지역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물향기수목원이나 이런 데 상당히 잘해 놨고 아주 고목도 많고 한데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것이 경기도의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어쨌든 그냥 궁금, 평상시 때 궁금했던 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교통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 실제로 거기에 민원 들어온 건 없었나요?

글쎄 뭐 사소한 민원은 많은데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장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로 대형 카트를 운영해 가지고 안내방송을 같이 하면서 신청을 하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많은, 운영 과정에서 자잘한 민원은 있지만 크게 민원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바다향기수목원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가파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가팔라서 사실은 꼭대기에 올라갈 때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도 되게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이거 올라갈 때.

전망대 쪽 말씀하시나요?

네, 전망대 올라갈 때 비장애인들도 힘든데 장애인분들은 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 가팔라 가지고 거기를 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생각을 현장에 있을 때 잠시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이 수목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 지적해 왔던 소나무재선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산림, 어쨌든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병충해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휴양림도 4개가 있죠, 저희가?

휴양림은 2개소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축령산자연휴양림하고 강씨봉자연휴양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용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용료는, 여기는.

입장료는 1,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쓰시는 분들이 숲속의집이나 산림휴양관을 사용하시는데 7평짜리가 한 4만 원 정도, 축령산 같은 경우는 4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4만 원, 6만 원, 14만 원 이렇게 방 크기에 따라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길이라든지 힐링센터, 화전민마을이라든지 축령백림관 이 안에 다 있는 건가요? 각각 치유의 숲, 그러니까 잣향기푸른숲 운영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잣향기푸른숲은 휴양림이 아니라 산림치유시설입니다.

치유시설, 저희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잣향기푸른숲은 약간 치유하고 교육 쪽에 가깝고요. 축령산자연휴양림하고 강씨봉휴양림은 다들 얘기하는 산림휴양시설, 숙박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잣향기에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 저희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네, 맞습니다.

좋은 데가 상당히 많네요. 근데 이거 역시도 유지비가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용료에 비해서 실제로 내는 돈보다 공공예산이 들어가는 게 더 많죠?

수지로 하면 흑자를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데 현장방문 가서, 궁금한 거 여쭤본 거니까 가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양림이나 가보시면 되게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축령산도 그렇고요. 여주도 지금 별빛자연휴양림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조성되면 꼭 여주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유림입니다, 거기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에 이어서 휴양림과 수목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금방 말씀하신 별빛자연휴양림 실시 설계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욕장 등 28개소에 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245개의 산림휴양시설을 운영하시면서 시설 안전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의 별빛자연휴양림 실시 설계와 28개소 보완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먼저 별빛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8억 원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 그러니까 국가유산조사는 5월 말에 완료를 했고요. 현재 공공건축 심의를 위해서 사전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 사업, 수목원이나 휴양림 보완 사업은 대부분 시설 보완입니다. 데크 시설이 노후됐거나 아니면 주로 숙박시설 노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 서비스는 시설만 조성한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또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245개의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실시를 잘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여름철이 되면 비가, 이번 주에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지만 비가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내릴 때에는 입장객을 제한하거나 예약자에 대해서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안 물게끔 저희가 그런 행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풍이나 이럴 때 와도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도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가족이나 또는 단체로 그런 휴양림, 숲길을 이용할 때도 테마가 있는 곳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그리고 산림치유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숲길 이용에 도민들이 더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그런 테마가 있는 숲길 조성을 앞으로 좀 많이 할 계획이 있으신지.

숲길 조성은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245개소 중에 공립,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거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사립 또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산림녹지과장으로 와서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공유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국가 휴양림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국가 수목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사립에서는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그 공유하는 과정에서 좀 더 도민에게 유익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협의체 구성을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안전 관리와 또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도민 중심의 산림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수목원에 관해서 우리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제가 대부도를 다녀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물향기수목원을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좀 봤었는데요. 그때 제가 점검했던 사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테마 공간을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택준입니다. 지금 혹시 물향기 말씀하시는 건지, 바다향기…….

바다향기수목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유리온실 정비하는 건 해 가지고요. 행안부 특교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9억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그대로 9억 다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네, 잘 되었습니다.

원래 자체적으로 도비로 유리온실을 개선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그때 특교세를 신청해서 그 돈을 합쳐 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에 다시 올릴, 추경에 올릴 내용이긴 한데 행안부 국비를 합쳐 가지고 유리온실을 전면 태양광으로 재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오산 물향기수목원.

10만 평 정도 됩니다.

7만 평.

10만이요, 10만.

10만 평이요?

네.

그럼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

101㏊ 해 가지고 30만 평 정도 됩니다.

30만 평. 3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다 다녀보니까 아까 우리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가파르고 면적이 넓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면 물향기수목원도 제가 다녀왔거든요. 거기는 시내 중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가 좋고, 거리 접근성이 좋고 대부도는 좀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홍보도 그렇지만 제대로 된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주민으로서 제가 그때 대부도를 가 보니까 물론 겨울에 갔다 와서 그러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황량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공간을 다 예산으로 채우기에는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유리온실도 말씀하셨지만 테마가 있고 포토존이 있고 명소가 될 만한 곳을 몇 군데를 좀 선정을 하셔 갖고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그곳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다 예산을 투여해서 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이 될 거 같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왔으니까 저도 관심 있게 또 우리 바다향기수목원, 물향기수목원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게 돋보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특히 여주의 별빛자연휴양림,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조성되면 거기 숙박권을 하나 어떻게 제가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다시 고은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김일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산림경영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네,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산림경영이 아니고 그냥 나무만 심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나무연구팀장 계시죠? 나무연구팀장 계시죠?

네, 나무연구팀장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산사태 났으니까 땜빵식으로 기존에 있는 나무를 심으면 된다 이런 거보다는 나무를 제대로 심어서 산림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경기도 산림경영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연구팀장 권건형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나무 조림이라든가 경영계획들은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저희 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도민들의 소득을 위해서요. 밀원수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집중을 하고 있어서요. 밀원수 관련된 연구들이나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통해서요. 현장에서 직접 식재를 하고 할 수 있는 경기도형 맞춤형 밀원수 조정방안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산림청에서 뭘 해 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경기도만의 산림경영을 계획하셔서 앞으로는 새로운 임야에는 이런 나무를 심어서 우리 경기도민, 임업인들이 수익이 제대로 날 수 있는, 임산물만 채취해서 먹고사는 그런 거보다는 나무를 제대로 심어서 그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쓸모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거를 연구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요. 저희가 산림청의 기본정책에 맞춰서 그거를 경기도에 특화될 수 있는 나무나 조림수종을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로수를 심어도 이제는 보기 좋은 가로수보다는 제대로 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로수를 심듯이 나무도 마찬가지고 산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김일곤 과장님, 어떻게 그런 계획 혹시 있어요?

네,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사유림, 전체 우리 산림 면적 중에서 사유림 면적을 한 70%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사유림에 대한 경영이 필요한데 사유림에 대한 산주 동의가 실질적으로 산림사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저희도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유림 경영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희 도유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조림과 벌채를 통해서 산림경영을 선도적으로 그리고 또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사유림 경영에 대한, 사유림에 대한 부분에 산림경영이 산주 동의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서 그쪽으로 쉽게 지금 산림청에서도 정책적으로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유림도 마찬가지고 수종 갱신 들어오면 관에서 이런, 경기도에서는 이런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라고 권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종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이전에는 소나무, 잣나무를 많이 권장했지만 현재는 아까도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엽수 위주로 심기 때문에 백합나무하고 화백 이런 조림수종을 좀 다양하게 활엽수로 하고 있습니다.

활엽수로요?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한 나무 같은 것도 많고 약재로 쓰는 나무도 많이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도의 조림을 파악해 보면 사유림도 마찬가지, 사유림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그런 포지션이 많지만 제대로 된 산림경영을 지도해 줘야 해요. 홍보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산림녹지과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나무연구팀장님도 그런 쪽을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면 양평의 윤순옥 도의원님이 좀 질의를 해 달라고 저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소나무재선충병 관련된 예산이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은 작년 대비 21억이 늘었는데 혹시 도비를, 시군비를 줄여서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아니요.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에 대한 파이가 좀 줄었습니다.

국비 예산이?

네, 작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재선충병 관련돼서 양평에 지원된 예산이 줄어든 게 맞냐고요.

양평은 저희가 시군 쪽으로 아는데 저희 경기도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그러면 양평도 줄어들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충병에 대한 이게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게 소나무 에이즈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평이나 양평 가다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거를 많이 목격한 거 같은데 이런 예산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산을 감액해서는 안 될 거 아닌가요?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산림청에서도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매개충에 대한 방제를 하려고 항공방제도 2023년도에 중단했다가 다시 항공방제를 실시하려는 어떤 세미나나 공청회나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또 양봉농가하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요.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우리 아까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나무가 활엽수에 대해서는 열성이잖아요. 그렇죠? 점점 활엽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나무가 지금 사라져 가는 현실 아닌가요? 어쨌든 소나무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종 같은데 재선충병 같은 예산을 국비사업이 줄었으면 좀 더 우리가 국비를 더 요청해서 받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지금 현실적으로 양평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김일곤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또 백승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산림이 좀 돈이 돼야 되는 게, 경영자 입장으로 봐서는 뭔가 좀 돈이 돼야 되는데 살림도 직불제하고 관련되잖아요. 그렇죠?

네, 직불금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을 좀 변경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양봉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밀원수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산림주가 좀 돈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좀 수정을 바꿀 텐데 적극적이지가 않은 거 같아요. 그렇죠? 개인 산림주 말이에요.

네, 산주분들의. 위원님이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산주들은 또 사유림, 저희 도내에 사유림 면적도 있지만 사유림 중에 또 시군에 계신 분보다 부재산주, 즉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 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산림사업 하기에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