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위원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과거에 농정해양위원회 보면 늘 집행부에서 서서 막 힘들게 답변을 하는 걸 봤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께서 존중과 이렇게 어쨌든 인본이 넘치는 이런 농정해양위원회를 만들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 안전행정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해양위원회를 지원해서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가 농정에 관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여서 제가 전문가인 것보다 좀 더 농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드리는 것들도 농민들의 얘기 또 지역민들의 얘기들을 더 잘 전달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동물복지 및 축산농가들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과 업무보고서 17쪽을 이렇게 보면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악취 저감 사업에 대한 이게 굉장히 큰 민원이거든요. 실제 저도 용인 에버랜드 근처 뒤쪽에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에버랜드 근처에 신원리라고 하는, 돼지농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20여 년이 넘게 주민들이 고통받고 그 민원이 정치 현안으로 늘 대두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게 축산정책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백암이라는 다른 지역으로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축산악취를 저감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걸 잘 압니다. 근데 축산이라는 것이, 축산농가의 악취를 저감한다는 것이 축산농가의 경영 문제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지역사회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다양한 악취 예방시설 장비를 91개소 지원하고 또 미생물제, 수분조절제 해서 4,500개소에 공급하고 있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민 체감형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긴 한데 이 사육 방식에 따라서 악취 원인도 다를 거고 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축산농가의 현안들이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장비 지원 이런 것보다는 농가별 맞춤 원인 진단, 사후관리 강화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 자료도 다시 요청했는데 사업대상 기준, 지금 이런 것들이 시행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대상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정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