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그다음에 이장님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조례로 정한다, 규칙을 정한다고 해서 이장 임명에 관해서 양양은 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냥 “성실한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나중에는 “마을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 선거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논쟁이 일어나는 곳이 몇 년 전서부터 꾸준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전혀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읍·면에서는 “이거 마을에서 정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큰 틀, 우리가 최소한 이분을 임명하기까지의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로드맵을 제시를 해서 이거를 지키고 그 안에서 부수적인 거는 마을에서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가 없다 보니까 “A가 맞냐, B가 맞냐, C가 맞냐?” 계속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올해 시작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또 선출할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잘 고민해 보셔서 논쟁 없이 마을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현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채용을 할 때 임용을 해서 그날, 그 해 바로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