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연 의원 발언

박광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0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 총액은 489억 8,459만 4천 원으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92억 790만 1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260만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77억 9,400만 2천 원,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6,445만 원, 이자 수입 14억 164만 1천 원, 기타 수입 4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지출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33억 5,967만 7천 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5,000만 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6,44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452억 5,488만 7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5,558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58억 1,021만 3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 111억 9,059만 2천 원, 지출액 36억 6,525만 7천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33억 3,55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3억 2,199만 3천 원을 포함한 536억 5,75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28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8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운용 계획입니다. 1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78억 3,524만 1천 원으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76억 1,521만 1천 원, 개별 기금에서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6,445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1억 5,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76억 7,966만 1천 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예탁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1억 5,5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 계획입니다. 2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92억 8,681만 7천 원으로 1회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158억 1,441만 9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4억 7,2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192억 8,6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8쪽까지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3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7억 6,621만 6천 원으로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5,26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6억 4,551만 6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 6,310만 원, 지역자활자금 반납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금 융자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자활사업단 교육지원비, 세탁사업 구축 비용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882만 2천 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5억 4,7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8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4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6,746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692만 4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4만 1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액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6,692만 4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8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52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총 1억 1,787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6,385만 9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4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사업 1,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5,6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부터 68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6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5,245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2,22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양성평등증진사업, 양성평등대회 개최 등 비융자성 사업비 2,1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8쪽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7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9억 6,501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6,477만 7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4,835만 4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5,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체육진흥사업으로 19억 6,193만 1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8쪽까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8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2억 9,459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2억 4,459만 2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500만 원, 수수료 수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불법 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 비융자성 사업비 4,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억 5,4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8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9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5,752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732만 4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마을공동사업 지원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7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8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0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0억 4,261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62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7억 7,307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1,3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재난 구호 물품 구입, 민간인 복구 활동 보상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 2억 2,000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5,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7억 7,2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8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1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3,354만 3천 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2,044만 3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41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징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4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90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8쪽까지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2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6억 1,567만 2천 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4억 1,497만 2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70만 원,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6억 1,5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 예술, 체육 진흥,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박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손양지구 배수개선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 등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 내시 된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의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금년 준공되는 물치항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 사업, 강현처리구역 하수 관로 정비 공사 등 기추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553억 5,076만 4천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136억 6,052만 3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일시 차입 한도액은 128억 2,278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8억 3,773만 8천 원입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5,282만 8천 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52억입니다. 11쪽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553억 5,076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4,274억 2,617만 2천 원, 특별회계는 279억 2,45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증감률은 7.89%로 본예산 대비 333억 1,483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37억 8,537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7,053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입 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26년 전환 사업 보전분으로 2,63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양양로컬푸드마켓 위탁 판매 수수료,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조성 용지 매각 수입 등으로 18억 1,93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169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4분기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19억 8,82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44억 4,5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반환금을 반영하여 85억 5,14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32억 2,140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9,19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10억 75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는 총 3억 7,997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15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13억 1,16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25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1건과 변경사업 24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운영입니다. 2026년도부터 28년까지 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7년까지 137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연어자연산란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인구항어항 시설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1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클린국가어항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108억 7,120만 4,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후진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6년까지 1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설악산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99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오색마루인도교량 설치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1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108억 7,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고노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5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남대천(서면지구)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6년까지 131억 2,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수산항접근도로 확충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6년까지 162억 5,274만 1,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하왕도리-수여리간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4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군도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9년까지 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손양지구배수 개선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7년까지 59억 6,583만 6,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낙산지구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9년까지 4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지구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8년까지 465억 1,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군 로컬푸드유통활성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6년부터 27년까지 49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자체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7년까지 121억 6,081만 5,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강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현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검토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본예산 대비 1억 8,325만 6천 원이 증액된 101억 4,0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기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현의용소방대 신축 공사를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84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2억 5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을 위하여 8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61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2,800만 원을 증액하여 7,8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및 의전 관리를 위하여 129만 원을 증액하여 5,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8,566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7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3,500만 원을 증액하여 9,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의 통합방송시스템 보수 및 구축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500을,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을 위하여 1억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480만 원을 증액하여 780만 원을 을, 남애2리 마을쉼터 조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위하여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양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하여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비를 위하여 1,1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92페이지 하단의 공공운영비를 국내 여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동아리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여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집기류 구입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잔액 반납으로 인하여 300만 원을 감액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반납을 위하여 4억 3,753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8만 9,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659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총 1,591억 6,527만 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5억 3,6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를 보면 기획예산과는 59억 1,183만 9천 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 개발을 위해 본예산 대비 26억 5,72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허가민원과는 20억 3,881만 1천 원으로 개별부담금 부과 운영 등을 위해 본예산 대비 78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729억 2,220만 8천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및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본예산 대비 3억 8,03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무회계과는 673억 3,242만 3천 원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청사시설 유지 관리 등을 위해 본예산 대비 1억 4,27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교통과는 109억 5,999만 4천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73억 4,81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총 59억 1,183만 9천 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26억 5,72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9기 출범에 따라 양양군수직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정책개발사업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용역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역세권개발사업은 저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는 역세권 지정 고시, 도시개발사업 지정 고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정 고시를 내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2억 5,000을 삭감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도시브랜드 이미지 개발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66만 1천 원이 감액된 9억 5,2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50억 1,045만 2천 원으로 소규모민원해결사업 9,553만 9천 원, 재난방지활동사업비로 1,000만 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는데 총사업비가 7억 5,000이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선금 등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거를 5억 정도는 집행을 했고 2억 5,000을 준공되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정고시 용역까지를 저희가 추진하는 건데 지정고시 용역이 저희가 주민설명회든 과정을 다 거치다 보면 내년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편성해 놓으면 이월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 7억 5,000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 200페이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억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어디에 전출이 됐나요?

지금 이게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 건데, 30억을. 보통 저희가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강원도 1회 추경을 같이 맞춰서 하게 되는데 올해 도에서 1회 추경을 지금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 추경 때 저희가 군비 부담하는 게 한 3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강원도 1회 추경되면 저희가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좀 재정안정화로 전출해 놓은 겁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미리 좀 갖다가 보충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허가민원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액 대비 781만 7천 원을 증액한 20억 3,881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정보 운영 관리 관련해서 중요 지적 기록물 전산화 구축에 19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산화 구축이 완료돼서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운영 관련 원가 확인 용역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개발부담금 관련 사항들이 추가된 사항이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에서 10만 1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측량비로 13만 2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 금액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8,037만 9천 원이 증액된 729억 2,22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복무요원제도의 사회복지요원 봉급과 중식비로 3,38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수당으로 1,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에 4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긴급돌봄지원사업으로 23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 사례 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5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행사 운영에 노인지도사 교육 참가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일일자리사업에 1억 4,38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2억 7,53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에 5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사업에 30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5,57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지원비에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에서 양곡비 인상으로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운영에 분묘 개장 및 화장 처리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공설묘원 관리 보수 및 회전교차로 정비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설치 지원에 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1,0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정다운마을 재활동 옹벽 일부 균열 및 팽창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7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사업으로 재해구호 지원에 1,16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3억 2,8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에 1,60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당초에 있었는데 당초에는 설 명절 것만 계상이 돼서 이번에 추석 거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 집행했습니다.

네.

최선남 위원님.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택배 업체하고 계약 금액에 대해서 협의 중인데 이게 잔여 개월 수에 대한 예산을 지금 미리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택배 회사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마을회관까지 이렇게 배송해 준다고 이렇게 해서 그 택배 업체하고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게 빨리하면 좋은데요. 지금 택배 회사하고 계속 이렇게 가격 조율 중에 있고 아마 시행이 된다 그러면 한 6월부터라도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내용을 아시고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방안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택배 회사를 통해서 추가 운송비를 줘서 보내는 걸로 최종적인 결정이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거기 지나가면 데크 위로 넘어가 있어서.

네, 2개 있습니다.

네. 저번에 일전에 그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저희가 지금 그 갈대를 작업을 해서 아마 금주 중에 보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륜 오토바이 있잖아요, 2대. 지금 오토바이가 가지고 있는 게 낙산해수욕장에 몇 대가 있죠?

지금 5대가 있는데요. 그게 구입한 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아마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서 이번에 2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2대를 폐쇄하고, 그거 하고 2대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네.

남애3리 해수욕장이 사륜 오토바이 얘기를 하던데 그거 얘기가 들어온 거 있습니까?

확인해 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남애3리가 백사장이 자꾸만 커져서 그 길이도 길어지고 이래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주민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입니다. 2026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경제에너지과 소관 부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는 총액 17억 1,27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강원행복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300만 원 계상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각 3,000만 원과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일자리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약대출 이차지원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육상연어양식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토지 매입비로 6억을 계상하였고, 포월농공단지 실시 계획 변경 및 관리 기본 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 용역비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로 4,150만 원을 감액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승용차와 화물차로 4,150만 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일반운영비 1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품권 할인 보전금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인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료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광장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비 400만 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55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개선비 2,3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비로 3,600만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 쿠폰 발행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8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기타금으로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한전부담금 집행잔액 반납비로 1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873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7,8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부문 예산 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금, 전력산업기반기금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412만 8천 원이 감액된 202억 9,8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2억 1,5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1억 6,562만 원, 평생학습 운영 관리에 1,34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에 4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3,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 복지확충 분야는 5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66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날 지원에 1,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아동 급식비 지원은 3,8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호 아동 관리에 3,29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70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체육 경쟁력 강화 분야는 7억 3,405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활동 육성 지원에 1억 8,59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남대천 야구장 개보수 공사가 도비 미확보로 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경영 분야는 5,5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대천 활성화 기반 조성 분야는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67만 4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체육 경쟁력 강화 분야는 2,864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네.

실내 체육관 전광판 저희가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고쳤어요?

시계는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실내 체육관 전광판을 지금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번번이 지금 본예산도 삭감됐고 추경에도 삭감돼서 지금 고장 난 거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돼서.

5,000 정도.

알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본예산에 많이 안 써서 과별로도 본예산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지막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에 보니까 현남 실내게이트볼장 잘 짓는다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했는데 설계에서부터 지금 이번 달에 착공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제 계약계에서 업체가 결정이 돼서 이달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잘 짓는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저희가 이게 건평은 아니고 한,

한 면?

네, 한 면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 현지 나가서 검토를 해서 선정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살펴봤나요?

팀원들하고 다 현장에 나가서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앞에 농구장을 거의 쓰는 사람이 없다. 먼저번에도 얘기하고 했을 때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철거를 하기가 좀 뭐하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그냥…… 쓰는 사람이 한 2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쭉 계속 가 봐도 아침저녁으로 한 두 사람 하고 있는데 그 농구장이 그렇게 큰 게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 농구하는 거 보면 2인 하는 거 그다음에 3인, 4인 이렇게 작게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넓은 농구장은 한 절반을 내가 보니까 칸을 한 3칸 정도만 하면 한 4명, 5명, 6명 이상까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쓸모없는 땅을…… 그 좋은 땅을 지금 이 농구장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야, 쓰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다 철거를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절반, 2분의 1이든지 3분의 1만 놔두고는 철거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현지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2인 농구, 3인 농구 이렇게 하면 절반 정도도 있으면 될 것 같은 부분인데. 그래서 먼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게이트볼장 하면서 실내 체육관을 현남 쪽에는 비가 오고 이러면 못 쓰는데 그때 게이트볼장 회장하고, 협의회장하고 얘기할 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팀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농구장을 유심히 봐주시면…… 반만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게이트볼장 짓는 데로 진입하기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면,

위원장님, 그거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기다려서 하는데, 마냥 기다린다 하는 거는 내가 왜 얘기를…… 실용성이 없는 거를 놔두고 엉뚱한 방향으로 건물을 짓는다 이러면 또 옮기든지 이런 부분, 쓸모가 없어지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효용 가치가 있게끔 하자 이런 얘기예요. 맨날 그냥 “지은 지가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된다. 이거 못 한다.” 그렇게 해서 가면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이상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남애항 같은 데도 어촌체험센터를 지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차 다니는 도로에다가 삐죽 이렇게 내놓으니까 차가 교행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철거를 해버리고 이번에 수산과 이따 하겠지만 그거를 50억 들여서 철거를 해서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나올까…… 그러니까 하여튼 좀 넓은 의미에서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198억 7,668만 7천 원보다 39억 1,895만 3천 원이 증액된 237억 9,564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40만 원, 도비 5,975만 6천 원, 군비 38억 5,57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첫 번째, 수산 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비 도·군비 4억 원, 물치항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을 위해 군비 35억 4,8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수산물 보관 냉동고 지원 사업비 도·군비 2억 1,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및 자체 사업 계상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현남면 남애1리 해역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합니다. 금년도는 산란 서식장 기반 조성 및 수산 종묘 방류 등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낙산어촌계활어회센터 노후시설 개선 사업은 당초 하수 배관시설 정비를 계획하였으나 어촌계에서 활어회센터 노후 시설 개선을 요구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군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치항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 사업은 2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를 선반영하여 3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징어, 문어 등 수매 대상 어종 10종에 대해 적정 가격 이하 하락 시 수산물 수매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 후 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7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보관냉동고 지원 사업은 도 가내시로 예산 반영되었으나 확정 내시 이후 도비가 예산이 미반영됐기 때문에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후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내 시설물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구항 및 동산항 내 불법 시설물 처리를 위해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공 시설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 비용으로 180만 원, 준공 시 시설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로 396만 원, 심사 수당 1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대부료 비용 40만 2천 원 및 속초해경 물치출장소 신축을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시설비는 동일과 소관인 클린국가어항 조성 사업의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조정하였고, 이번에 감액된 4억 원은 2회 추경 시 재계상하여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애어촌체험휴양마을 바닷속체험센터 및 편의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클린국가어항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냉동컨테이너 임차료로 9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비 3억 원, 감리비 1억 원, 총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어연승용봉돌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후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36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동산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감독 권한 대행 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당초 편성되었던 10억 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