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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문교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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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혹시 EPR 제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를 이용해서 금액이라든가 예산, 제가 알기로는 EPR 제도 하에서 모든 시설을 지어주고 국비 30% 가지고 와서 나머지는 EPR 제도에 의한 업체가 전부 다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제가 모든 매뉴얼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 우리가 계속 계획만 세우고,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하면 저희가 살아 있을 때 못할 것 같아요.

최대한 우리 후배 세대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좋은 제도를 가져와서 검토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EPR 제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셔서, 자원순환센터나 이런 데서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쪽과 연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