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김재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3932호 2025년 보령시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25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위원님께서 함께 배석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치가 2층에 그냥 끝머리 쪽에 있는데 혹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찾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출장 중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실과를 거쳐서 오니까 실과에서 조사팀이나 여기서 안내를 해줘서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고는 안 느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2층 입구 복도에 배너기를 설치해 놔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보긴 봤는데 민원실 쪽이나 그런 쪽에 사람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해 있으면 훨씬 더 뵙기 편할 텐데 약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계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여쭤봤어요. 큰 불편이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 찾아갈 때는 각 실과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 안 되는 걸 갖고 가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쭉 접수 현황과 처리 현황을 보면 설명안내라는 게 뭐죠? 34건으로 최고 많네.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설명안내는 잘 몰라서 본인이 처음, 그러니까 실과에 안 가고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백영창위원
안 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예. 그런 걸 설명해서 조율해 주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이렇게 된 거 나도 오늘 처음 봤는데 2쪽에 보면 설명안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지역은 주택이 밀접한 지역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필요한 마을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적합한 지역으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쉼터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라고 했거든요. 답변을 보면 “해당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지에 해당되지 않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는 불가하나 향후 보령시 도시재생전략 활성화 지역으로 공모하여 도시재생사업지구로 확정될 경우 검토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상 시가 시비로 매입해서 해달라는 그런 뜻인데 답변이 도시재생사업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뜻 아니에요, 결과는?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이게 시 보고 해달라고 검토를 했는데 시에서 당장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율해 보니까 향후에 이 재생사업지구를 할 때 그때나 반영이 가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백영창위원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건의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도로를 내주고 뭐 내주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근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백영창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아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건 꼭 필요한 데를 그분들이 건의했을 텐데 그 지역을 가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답변은 좀 궁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로도 개설해 주고 포장도 해주고 하는데 이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려나 생각도 들고, 저도 이거 지금 봤어요. 어디서 본 게 아니라. 그런데 또 하나가 7쪽에 보면 이것도 다 설명안내네. “○○2통 마을 어르신들이 버스 이용 시 승강장이 없어 매우 불편하여 몇 차례 시에 건의하였으나 4차선 도로 확장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특별한 대책이 없어 연로하신 어르신들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여 주시기를 요청”이라고 했거든요. 답변이 뭐냐 하면 “버스승강장 설치의 경우 보령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청 접수 및 대상지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렇게 해서 “다만 해당 위치의 경우 인도의 폭이 충분하지 않아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형태의 버스승강장은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읍면동을 통해 버스승강장 신설을 신청해 주시면 추후 사업 진행에 개방된 형태의 버스승강기 설치 여부를 검토 진행하겠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이 와서 얘기한 것은 해달라고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관련 실과나 읍면동에다 신청하라고 하면, 글쎄.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 바로 시청 위에서 명천동회관 쪽으로 갈라지는 구간이 있죠. 거기 도로변에 전에는 승강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설치할 공간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4차선 공사 계획이 도로과에 있으니까 그때 사실은 해줘야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백영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청을 해주시면은 추후에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거든. 그래서 이게 조금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버스승강장은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우선 급한 데, 이용자가 많은 데를 우선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현지 여건상 불가능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반드시 하게 된다고 하면 뒤에 토지 확보도 필요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센터 관계도 도시재생사업 구역은 아닌데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시내권이 너무 워낙에 침체돼 있고 그래서 내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이든 뭐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토지 소유자나 폐건물 같은 거. 그런 쪽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목적도 없이.
백영창위원
글쎄, 그런 부분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다 담지는 않았는데 그런 건 있긴 있겠지.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필요하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해달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뭐 도로도 내주고 다 해주니까 할 만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 그런데 사실 고충처리위원회가 강제성은 지금 없잖아요?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의견표명이 제일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의견표명을 하게 되면은 받은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최종결정권자까지 보고해서 조치 계획을 저희한테 줘야 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래서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거기 가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실과와 협의해서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거기로 가는 거거든. 그럼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게 뭐라고 할까. 뭐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법 해석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4건의 의견표명을 했잖아요.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가 되니까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주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법을 완전히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해주면 진짜 말 그대로 고충 처리를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좀 먼 것 같아서. 왜냐하면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만 하는 거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 법이 아까 부패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으로도 하는데 권익위에서 하는 일을 지방정부에서 설치해서 대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영창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인들은 마지막 보루 아니야, 여기 가는 데가. 그런데 결과가 썩 좋지는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법이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듯 그 모호한 법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서 결정을 해서 실과한테 해주는 방향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한번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그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백영창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한테 오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아까 얘기대로 대화를 해서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도,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것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고질적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영창위원
하여튼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고충처리위원께서 민원이 들어오면 진짜 다방면으로 관련되는 법을 다 검토하고 부서 의견도 충분히 듣고 민원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결론을 내리면 어떤 법을 대도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민원이 안 된다고 결론 내리면 서운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걸 법을 넘어서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백영창위원
그렇지. 법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전에 공직 생활할 때, 국장님으로 계실 때 보령시에서는 소문났잖아요. 민원 처리 최고 잘해준다고. 하여튼 그런 것 좀 발휘 한번 해보세요.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마지막 보루인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악성 민원들이 꽤 있을 텐데 걱정이네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의견표명을 보내면 조치계획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조치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이 되시는 걸까요?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작년도에는 공문으로 받지를 않았어요. 않았는데 제가 전화를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수시로 확인해서 의견 반영한 걸 확인해서 여기에 수록한 겁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의견 표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와서 안 된 것들도 있다는 건가요?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없습니다.
추보라위원
그건 없어요? 다 해 주셨어요?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예.
추보라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조치계획을 받으시면 이 민원인분한테 물론 답장을 해서 이렇게 처리된다고 안내해 주시는 거죠?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예, 다 해줍니다. 중간통보도 해줍니다.
추보라위원
그럼 여기 설명안내는 앞서 우리 백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강제성은 없으니까 해당 과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안내해 줘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요?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듣고 어떤 경우는 실과로 직접 모시고 방문을 합니다.
추보라위원
같이 방문도 하세요?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민원인 측면에서 실과하고 대응할 때도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만족도로 따질 때는 상당한 숫자가 만족하는 편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게요. 같이 방문해 주시면, 사실 행정언어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워하시는데 그건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추보라위원
근데 거의 대부분 설명안내고 의견표명이 제일 강한 건데 많지 않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원하는 해결 방향으로 잘 되고 있는지 그것 또한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해결 안 되는 민원들이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해결이 불가한 그런 것도 가지고 오거든요.
추보라위원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오긴 하죠. 애초 목적이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해드리고 고충을 해결해 드리는 거니까요,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민원인 입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저희한테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몇 분 보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보내주시면 제가 가능합니다.
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 지역구가 3·4·5동이다 보니까 해수욕장에 가면 조개구이집이, 여기 21번에 해 주셨는데 조개구이집이나 그런 도로에 라바콘 그것도 설치해 놔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도 불편함이 있는데 관광지를 찾아오신 손님들이 그거에 대한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단속으로 강화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이것은 방문상담이 아니고 누리집으로 띄워서 온 거예요.
서경옥위원
누리집으로요?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예. 누리집에 와서 대면이 안 되니까 그런 저기는 아닌데 저도 이걸 한번 가서 느꼈어요. 라바콘으로 계속 이렇게 자기 앞에만 해놓고 자기네 손님 올 때는 거둬들이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수욕장 운영할 때 처음부터 이걸 해야지 나중에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과에도 하여튼 두 번이나 이렇게 좀 정신 차려서 이거 해야되겠다는 그런 촉구는 했는데 올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서경옥위원
이게 행정 단속으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시에서 해주셔야 우리 보령시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상인들한테 그냥 놓지 마라 놓지 마라 해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나 아무튼 상인회와 협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세우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리
고충처리위원
이석구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석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실장님,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에서 제가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2조제1항에 “보령시 및 보령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계약직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보령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개정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라고 보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중에 2021년 2,510명, 2022년 2,537명, 2023년 2,623명, 2024년 2,472명, 2025년 2,768명에 아까 설명하신 공무원 등의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들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약 2,500명씩이라고 치면 4년이면 1만 명이 되세요. 8년이면 2만 명이고. 만약에 10년을 소송 제척기간으로 보고 한다면은 몇 분이죠? 2만 5,000명이 되잖아요. 보령시 인구의 근 1/3에 해당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포함 공무원이신 분들이 포함되는데 이분들의, 물론 직무 관련성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너무 대상이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숫자로 보면 2천여 명 이렇게 퇴직을 하는데 실제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먼저 정규직과 그리고 공무직, 공무직도 어떤 업무를 관여하는 함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큰 숫자는 아닙니다. 단순 노무직, 노무 기간제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이거 의원직도 포함됩니까? 선출직도, 공무원에?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선출직은 저희가 지금 표시를 안 했는데요, 시장님 같은 경우는 포함되고 의회 의원님들까지는
이정근위원
선출직 공무원, 시장님은 되고 왜 의원들은 안 됩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이렇게 한정이 됐는데 의원은 저희가 어쨌든 공무원 신분으로, 선출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정근위원
또 한 가지 만약에 이거는 직무 관련성, 보령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보령시에서 손해 책임이 발생돼서 지급을 해야 될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아니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구상권 청구 시 보령시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든 공무원이 될 텐데 그런 경우도 다 지급해야 됩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건 구상권은 본인의 공무원으로서의 명백한 잘못이 있어서 구상권 청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없는 거로 이렇게
이정근위원
그럼 직무관련성이 이 규정에서 없다는 게 내용이 전체적으로 없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이, 어떤 형사 사건에 관련돼서 어떤 그 과정까지지 구상권에 대한 것은 판결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안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규정으로서 명확하게 다 해놓으셔야지.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무원 등으로만 그냥 하셔서 현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만 했어야 하는데 현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만 이 조례안으로 했을 경우 여태까지 1건이었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굳이 왜 이거를 만드시려고 하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근데 퇴직 후에라는 것은 현직에 있을 때 이게 소송이라는 것이 퇴직 후에도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물론 과거 몇 년간에 1건밖에 없었지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었던 업무 사건을 개인으로 이렇게 그것을 감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업무의 과정에서 휘말리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겁니다.
이정근위원
여기서 그러면 일을 했던 분이 직무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억울하다고 생각했으면 본인이 다퉈서 본인이 인정을 받아서 본인이 승소하게 되면 그동안에 들어간 소송비용도 받게 되는 판결까지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금전적인 손해가 없어요. 물론 내가 비용을 들여서 내가 직무 관련해서 그동안 근무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게 밝혀지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죠.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자기가 본인이 다퉈서 승소를 하고 소송비용까지 대면 변호사비용을 포함 소송비용을 다 상대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왜 굳이 공무원이었던 사람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 조례를 변경하느냐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내가 퇴직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공직에 근무하면서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근무를 해야지 하는 원칙이 약간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이었던 사람 부분을 빼고 공무원 등, 이 조례안에 공무원 등에 대한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규정은 빼고 공무원 등으로 개정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포함시키지 않는 게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행 제6조를 보시면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죄 판결인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저희가 지원했으되 명확한 공무원의 하자가 있었으면 저희가 반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승소했을 경우에도 상대방한테 어떤 비용을 청구받았을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을 반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이런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제가 질문을 끝내려고 했더니 답변을 주셔서
김재관위원장
잠시만요. 본 안건에 관련하여 위원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실장님. 위원들 입장에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게 맞다고 일치된 의견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제2조에 “보령시 및 보령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계약직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에 대한 내용을 “보령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개정안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령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했고 보령시 소속 공무원 등이라는 거는 2항에 맞춰주신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 경찰” 이분들을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 제2조제1항을 수정하고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안건 내용으로는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안 제2조제1항의 지원 대상을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소속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호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퇴직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포함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비해 지원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용 대상을 현직공무원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이정근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하셔서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현직에 있을 때 소신 있게 일을 해서 그 일한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끝까지 조직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취지인데 그 부분이 하자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도 추가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6조에 보면 만약에 공무원의 분명한 어떤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패소할 거고 패소한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하게끔 다 조항으로 안전장치는 다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로는 실장님께서는 소송에 들어왔을 때 공무원이 이기면 그러니까 퇴직공무원이 이긴다 그러면 돈을 반환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소송을 건 당사자가 패소했을 때는 그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내게 돼 있잖아요. 우리 법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잘못을 안 했으면 소송을 건 당사자가 그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변호사를 샀든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취지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해력이 좀 떨어진다. 왜? 어차피 이길 건데 소송비용을 왜 대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기면 그 소송을 건 사람이 다 물어주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럴 경우에는 다 회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소송 담당 공무원이 잘못을 안 했으면 어차피 내가 소송이 들어온, 그 소송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거기서 지면 거기에서 다 물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함부로 소송을 걸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담당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이든 자기 일을 함에 있어서, 직에 있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을 안 했다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김재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변호사비용 대주고 소송비용을 대주고 나중에 다시 회수하겠다, 이길 거니까. 그런 전제하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길 건데 왜 소송비용을 대줘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 조례의 취지를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면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을 보령시에 대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이겼을 때 반환을 받는데 왜 그걸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소송이라는 것이 1, 2개월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 있는데
김재관위원장
근데 1,000만 원까지라면서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우선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무슨 소리인지 잘 알겠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실장님께서 좀 더 고민하시고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고 다시 한번 조례에 대한 이해가 더 갈 수 있게 보완하셔서 다시 올리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우리 이정근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으로 일단 받아들여 주시고 다음에 실장님께서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위원님한테 설득력 있게, 그리고 또 이게 금방 해야 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또 앞으로도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면 오늘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실장님께서 한 발 좀 뒤로 물러나셔서, 지금 위원님들도 한 발짝 물러나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완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 맞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오늘만큼은 이해해 주시고 좀 더 고민하셔서 다음 우리 회의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시 고민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희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3934호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17쪽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시간을 위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면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재단 3개팀 21명으로 구성·운영한다는 인력운영계획안이 올라왔네요. 검토보고서에 있어서 이 사항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여기 안에 포함돼 있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릴까요?
이정근위원
예.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사실 에너지재단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저희한테 협의가 된 바는 없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일부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명이 맞고요. 대표이사 1명하고 사무국장 1명, 경영팀 4명, 정책지원팀 6명, 에너지신사업팀 9명 해서 2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 제출하면서 본 자료거든요. 정확히 아시려면 나중에 에너지과장한테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안에서 이 계획대로 이게 통과가 됐는데 만약에 에너지재단 관련 설립안이 부결됐을 경우와 배치되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에너지재단 이게 통과가 됐을 경우는 현재 2명이 배치돼 있거든요. 거기 인원이. 그건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 업무를 에너지재단으로 이관시키면서 두 명을 감 시키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이정근위원
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그 감을 해서 다른 부족한 부서에 배치를 하든지 그런 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령시의 중기재정 본 계획안에 이것도 포함돼서 이 내용에 부합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올라온 것은 왜 그랬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이게 그동안에는 각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건 대면보고를 안 하고 서면보고로만 계속 의회에 통보를 했던 사항인데 백영창위원님께서 대면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김재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에너지재단은 우리가 설립한다고 했는데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 어찌 되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받아야 됩니다.
백영창위원
받아야지 하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백영창위원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겠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백영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어저께 시장님께서도 대통령실을 방문하셔서 에너지비서관하고 면담도 하고 왔는데 현재 정부에서도 에너지재단이 빨리 설립이 돼야지만 지금 RE100 어저께 선포식 했는데 그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다 의견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단이 필요하고
백영창위원
그런 사업은 현재 에너지과에서 하고 가시적으로 좀 나타날 때 설립해도 늦지 않을 거 같은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본소득이라든지 햇빛, 바람 그런, 지금 신안 같은 경우 민간사업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백영창위원
아니, 우리는 한다고 지금 계획만 갖고 있지 어디 착공을 했거나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이제 이 재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영창위원
그 사업을 에너지과에서 하면 되지.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에너지과 현재 2명이하기 때문에 전 시민을 상대로 투자도 받아야 되고
백영창위원
인원을 더 증원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얘기거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위원님한테 의견을 더 이상 드리기는 어렵고
백영창위원
나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나 그 이야기예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을 추진할 때는 에너지과에 인원이 없으면 거기서 좀 증원시켜줘서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 방법도 있겠지만
백영창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고 그게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를 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대요.
백영창위원
빨리 해야 되니까 에너지과에다가 사람을 증원시켜주고 그 업무를 하라고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때 그때 재단 설립해도 이거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재단 설립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더 이상
백영창위원
더군다나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도 안 했다고 하는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나중에 저희는 관여할 수 있는 게 공무원들 파견이 필요하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설립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거는
백영창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RE100을 선포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때 그때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그 사업을 할 때는 에너지과가 인원이 적으면 거기다 증원시켜줘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만들고 그게 어느 정도 단계에서 오를 때 그때 해도 크게 늦지 않을 것 같아. 예산이 3억이네. 매년 3억 원을 시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거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내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정근위원
위원장님. 에너지과장님을 호출했습니까?
김재관위원장
출장 가셨대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또 궁금한 것들이 있고 에너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에너지과장님 말씀은 그동안 보령시에서 투자했던 해상풍력이나 여러 가지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 그 수익금을 보령시에 기탁을 하게 하려면은 이 재단 설립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측면으로 설명해서 그동안 보령시에서 투자했던 것에 대한 수익금을 보령시로 가져와서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신안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안군에서의 에너지재단 설립과 인원 구성 부분은 사적 기업체에서 시작해서 신안군과 발전소 쪽하고 금융기관이 공동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거든요. 근데 보령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관 위주에서만 다 진행되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자꾸 생겨요. 효율적이고 좀 더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그것은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수익금을 나눠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갔을 때 너무 좋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번에 이재명대통령께서도 이런 좋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보령시에서 추구되는 에너지 관련 과도한 예산 투자 그리고 수소 관련 암모니아로 바뀌어서 수소 배출하는 문제에서의 정책 전환 그다음에 지금 SK E&S나 각종 우리 보령시에서 투자했던 여러 가지 수소 관련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들 시행이 안 되고 있고 포기하는 상태로까지 온 상황에서 우리가 에너지재단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역시 공무원분들 자리 만들어주는 사업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지적이 많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수익금을 가져온다면 왜 굳이 꼭 보령시 공직 내에서만 이 의견이 오고 가냐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보령시 예산을 투자해서 에너지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왜 중부발전이나 관련 기업체들 그리고 협동조합, 금융기관 이쪽에서의 투자를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이런 구조적인 것만 올라오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이 저보다 많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이라서 제가 어떤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 말씀 중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중부발전이라든지 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제가 시장님이나 그분들한테 말씀 들은 거는 중발이라든지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재단 자체가 뭐 누구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관에서 주도하다 보면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서 일반 재단을 설립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사항이지 어떤 자리를 만들고, 아마 이게 만들어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재단이 며칠 자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도 승인 받아야지 공고해야지 그러다 보면 다음 시장님이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예단을 해서 한다, 처음에는 시에서 좀 투자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김재관위원장
과장님. 일단은요,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만하시고요.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앞에 한다는 게 깜빡했는데 우리가 파견이라고 해서 3명 보냈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어디...?
백영창위원
에너지 거기도 하나 있는 거 같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섬비엔날레하고
백영창위원
아니, 5급들 했잖아. 중부발전인가하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 2명 보냈습니다.
백영창위원
3명 아니고 2명이에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 사람들에게 업무 내용 보고 받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발은 중발과 협의하는 거로 알고 있고 가스공사는 본인한테 업무를 보내고 출입증까지 줬다고 하던데
백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업무를 공유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고 뭐 할 때.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업무 실적을 받느냐고. 파견직원한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금까지는 안 받았고요. 이후에 1년 정도 되면 아마 성과품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백영창위원
그분들은 파견 기간이 얼마예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1년 보냈습니다.
백영창위원
1년 후면 다 들어오는데 무슨 업무 보고를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차후에 또 그게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판단을 해야 되니까
백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1년 파견 보냈으면 매월 그 사람들한테 오늘 뭐 했고 업무 실적을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사무관들 둘이 업무 보는데 일지처럼 또 받기도 그렇거든요.
백영창위원
과장님 말씀 참 잘하네. 그 사람들 파견 왜 보내. 보냈는데 할 거 뭐 하는 게 있어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연간 성과품을 받는 그런 추진을 해야지 매월 받아버리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게 과장님, 일반 시민들이 아는 사람은 일부 알겠지. 왜 그걸 물었냐면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들을 협력 차원에서 보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를 받느냐는 식으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이, 그건 당연히 받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 그래서 혹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사무관한테 못 받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이거 같은 쪽인지 모르겠네요. 16쪽에요. 같은 거 갖고 계시나요? 민간위탁계획안 인건비 현황에서요, 27년부터 30년까지 없잖아요. 기준인건비랑 예산편성액. 저희가 이게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잖아요. 단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앞서서 정원인력수요 다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채워주는 성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연계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 텐데 기준인건비 자체가 행안부에서 다 대외비로 처리해 놓고 1인당 얼마씩 책정되는지도 저희도 몰라요. 그냥 뚝 하니 1,000만 원, 1,000만 원 내려놓고 이 범위 내에서 너희들 써라, 그리고 정원 몇 명이다, 이렇게만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30명 늘어나면 30명 늘어나는 만큼 했어야지 왜 안 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거짓말이라도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순수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넣은 것 같은데 하여튼
추보라위원
과장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자료에 거짓말을 담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정해준 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 해주시고 아래에 첨부로 설명을 넣어주셨으면 좋았겠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미처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여기 해당 과에는 모르겠네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요하다고 하는데 항상 형식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인원이나 인력수요 중심으로만 하면 이게 결국에 또 형식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못 드려서 송구스럽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추보라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요. 어느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대로 조금 넓게 기준을 잡더라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에너지재단이요. 가시적인 성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에너지사업이라는 특성상 타 지역을 보더라도 그 가시적인 성과가 굉장히 중장기적이잖아요. 10년 이상이고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시민들이 납득을 하게 저희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10년 후나 어느 정도 기간이 드는지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그거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하면 우리 시민분들께서 아 그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우리 예산을 써서 그렇게 해라 하고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없을 거예요.
추보라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 또한 같은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여기 인건비 추계 현황 보면 매년 늘어요. 그렇죠, 과장님? 참 걱정스러워요. 기준인건비가 이렇게 늘면 우리가 내려오는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원가는 늘어나서 자꾸 기준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업에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사업은 좀 차이가 있고요.
김재관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뭐 하나 건물을 지으면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정원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김재관위원장
받으면 국가에서는 별도로 예산, 우리 정원 배정은 그러면 무한대로 돼 있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무한정은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행안부에 정원 조정해달라고 사유를 달아서 보내거든요. 우리가 올해 26년도에 30명이 국정 과제에서부터 저희 정원의 1% 내에서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만큼 늘려서 기준인건비를 늘려주고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커트시켜서 그냥 그대로 내려보내는 사항이고 큰 건물이 생겼으면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A라는 건물이 이만큼 생겼으니 이것을 관리하려면 인원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사유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행안부에 정원 승인 신청을 합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도 그렇게 승인 신청을 받아서 계속 한 번도 반환당한 거 없이 예산에 대해서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반환 없이는 아니고 있었겠죠.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김재관위원장
그러면 토정이지함이든 뭐든 간에 그 기준인건비는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내려줄 때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더 증액해서 내려준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재관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비용조차도 지침에서 내려주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인건비만 저희한테
김재관위원장
인건비만 지정해서 내려주고 일반 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면 그 인건비만 내려주지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나머지 비용은 우리 지자체에서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부담해야 합니다.
김재관위원장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런 게 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이 원한다면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추계 현황 아까 추보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영해 주시고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반영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보라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기준인건비 추계 현황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측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재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을 제시하며 의사일정 제3항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복합업무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호승입니다. 보건행정과 의안번호 3935호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41쪽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요약서 3쪽 보면 자살사망자 대비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현황이 계속 100%로 유지되고 있네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 100%가 분모에 대한 설명이고 분자는 자살자 수 같은데 아닌가요? 분모 분자가 뭔지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 지표는 전년도 자살사망자 수 대비 그다음에 당해 연도 자살고위험군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 비율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럼 자살자 수가 분자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이정근위원
밑은 뭐라고요? 분모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살사망자 수 대비 그다음에 25년도 자살고위험군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의 비율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럼 자살위험군으로 등록은 누가 합니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자살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자살유족이나 자살시도자 그다음에 자살의도자.
이정근위원
그분들이 숫자가 많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등록해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한 2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스물아홉 분?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고위험군이.
이정근위원
저도 가끔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 저는 아닌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시도라든지 자살 의도라든지 그다음에 자살자의 유족.
이정근위원
그러면 신규 자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캐치는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못 하죠. 저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할 때 충동을 많이 느끼거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이정근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갑자기 궁금한데요. 뭔가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경우 그럼 그분은 병원에서 신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등록이 돼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도 하고 경찰서 쪽이랑 저희가 연계해서 유관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시도자가 있다고 해도 그분들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관리를 하지 시도했다고 해서 다 관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추보라위원
저희 자살자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높잖아요. 근데 이게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네요. 본인이 그렇게 원치 않으면 등록해서 관리를 못 해주니까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타 지역에 비해 자살자 수가 조금 높다고 했는데 저희가 24년도 통계 수치로는 도 내 2위여서 높긴 하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열심히 해서 잠정 통계는 10월까지 나왔습니다. 25년 10월까지 잠정 통계로 봤을 때는 현재 도 내 11위입니다.
추보라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영유아 완전접종률이요, 원래 목표치가 92%였는데 실적이 90.9%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연인 걸까요, 아니면은 전산이 누락된 건지, 보호자 선택인 건지? 이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접종자 명단을 가지고 접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는데도, 일부러 전화까지 다 하거든요. 완전접종률 때문에. 이 지표 때문에도 그렇고 또 영유아 보호 차원에서도 안 된 사람 명단을 두고 일일이 전화를 다 합니다. 기간이 됐으니 접종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누락되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이 전화 돌릴 때는 막 사무실이 시끌시끌해요.
추보라위원
거의 지연으로 봐야겠네요. B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3차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3차까지 맞아야 되는데 1, 2차까지만 맞고 3차 안 맞으면 완전접종률에 안 들어가나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예. 안 되는 거죠.
추보라위원
강제성도 없으니까 어렵네요, 이거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꾸준하게 정말 이것만큼은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저희가 뭔가 시스템적으로 접종하기 전에 한 일주일이나 3일 전에 카톡 같은 걸로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미리 날리죠.
추보라위원
하고 계세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예. 문자나 카톡, 근데 카톡은 거의 없고 저희가 다 명단이 있기 때문에 문자를 날리면, 저희 보건소도 젊은 엄마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보낸 문자를 가지고 자기들이 받았다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추보라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누락이면 이거는 진짜 방법이 없네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그래도 해야죠.
추보라위원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보령시에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몇 번째 안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안시스(ANSYS)라고 해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사망하신 분들을 알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사망 처리를 하고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처리가 안 된 부분을, 그러니까 작년 25년도부터 행안부의 인구 통계자료랑 연동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모르고 퇴록을 안 하신 분들이 작년에 사실 많이 퇴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줄어서 사실은 목표 달성이 조금 저조하긴 한데 사실적으로 신규는 작년에 417명을 발견했어요. 신규 등록이.
서경옥위원
많이 관심 갖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자살사망자 대비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현황에서 100%가 나온다는 게, 2024년도 자살자 수를 분자에 둔다고 했잖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정근위원
왜 100%가 나오지?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자살자 수 대비라고 했는데 자살자 수 대비해서 거기에서 등록된 고위험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위험군.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이정근위원
2024년도에서 고위험군은 2025년도 숫자잖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이정근위원
자살자는 2024년도 숫자고. 왜 100%가 나오는지 숫자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 그래요?
이정근위원
분모 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100%가 나올 리가 없는데. 그거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제가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숫자적으로 왜 100%가 나오는지.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합업무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성현위원
과장님,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48쪽,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 갖고 계세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없는데요.
백성현위원
안 갖고 계세요? 전문위원님 지적한... 그러면 다 읽어드려야겠는데? 다 외워질 못 하셔서.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안 제5조제3항에 “위탁계약기간동안의” 문구가 나오나... 「(사무직원, 자료배부)」 이게 전문위원이 제시한 내용인가요?
김재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백성현위원
보세요. 이게 세 건 다 들어간 거요? 지금 보시고 본 동의안은 민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제5조제3항 “위탁계약기간동안의”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의 “갑은 충전시설 24시간을 개방하여야 한다” 중 “갑”을 “을”로 수정한다. 이거 동의하시나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갑하고 을하고 수정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계약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예치 등 조건과 철거 비용의 예치는 영구 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계약 시 본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시행한다, 이것도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건 하나 빼먹었네? 안 제5조제3항의 “위탁계약기간동안의”라는 문구가 나오는 본 동의안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민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 위탁이 아닌 민간 직영으로 본 문구는 삭제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동의하시나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현재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전기 4대를 설치를 하고서 관리를 이 사람들이 관리비를 연 2만 원 정도를 내고서 영구 시설물을 자진 철거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축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은 위탁으로 봐야 한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위탁으로
백성현위원
우리는 민간 직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위탁이 맞을 것 같은데요?
백성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민간 직영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민간 위탁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를 봤어요. 4대 설치하시는데 3대는 지상, 1대는 지하로 돼 있네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4대가 지상이고요, 3대가 지하입니다.
이정근위원
지하에도 3대가 설치돼요? 그러면 총 7대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대수에 따라 5%까지 시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반 신축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되도록이면 지하가 아닌 외부로 빼는데 왜 보건소는 지하에다 3대나 충전시설을 설치하죠?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화재 위험성은 우리가 불을 피해서 건물과 되도록 떨어진 곳에 지하로 위치를 했거든요.
이정근위원
지하가 건물 내부인데?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아니, 내부인데 저희가 설치 위치를 그러니까 기계 설비나 이런
이정근위원
그럼 위치가 그 출입구 쪽이에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출입구에서 좀 들어갑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가운데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이정근위원
화재가 유독가스와 사람 출입구, 대피소 막혀서 못 갈 경우에 사망 위험이 높은데 이게 중간에, 하여간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물 내부에 3개나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이건 좀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재관위원장
잠시만요. 본 안건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하에 있는 전기차는 언론을 통해서라도 안전시설이 미흡하지만 아직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대책을 예산이 들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보완대책을 강구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안전시설에 대한 걸 확실하게 강구를 하셔서 이런 불신이 조금이나마 씻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만 부대의견으로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동의안은 민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5조제3항의 “위탁계약기간동안의”를 삭제하고, 안 제8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의 “‘갑’은 충전시설 24시간을 개방하여야 한다.” 중 ‘갑’을 ‘을’로 수정하고, 또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계약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예치 등 조건과 철거 비용의 예치는 영구 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계약 시 본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시행하라는 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복합업무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