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그러니까 실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로는 실장님께서는 소송에 들어왔을 때 공무원이 이기면 그러니까 퇴직공무원이 이긴다 그러면 돈을 반환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소송을 건 당사자가 패소했을 때는 그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내게 돼 있잖아요.

우리 법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잘못을 안 했으면 소송을 건 당사자가 그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변호사를 샀든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취지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해력이 좀 떨어진다.

왜? 어차피 이길 건데 소송비용을 왜 대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기면 그 소송을 건 사람이 다 물어주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