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현 의원 발언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977호 보령시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유병철입니다. 먼저 보령시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상수도 요금 부과 체계는 어디로 하게 되어 있죠? 제가 보기에 다자녀는 자동으로 8,000원씩 감면을 해줬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입세대가 전입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내면 가정에 대해서 매월 8,000원씩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 감면을 해서 우리 전기요금이 지금 1만 원씩 감면되듯이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상수도요금이 오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바우처로 대신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보령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때문에 수도과에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홍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LED로 해서 시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시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979호 보령에너지일반산단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령에너지일반산단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에너지산단을 영보리 그쪽에다가 지으려고 하잖아요. 처음에 2020년도에 인스그린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가 안 됐고 금송산업SPC에서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보령시한테 부담되는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민간 바로그룹건축사사무사, 건축사 사무소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재지는 서울에 있고요, 바로건축사는 어떻게 보면 PM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SPC 출자에는 현창건설과 KT건설이 대주주로 참여하도록 돼 있고 이 두 기관이 재무 상태가 BBB-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책임 시공을 산이건설이라고 전남 업체인데 여기가 AA- 업체거든요. 그래서 사업구조는 그래도 다른 때보다 다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한테 내건 조건은 없죠?

협약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출자금 20% 내 출연을 한다는 사항하고

8억이요?

예. 그리고 냉열공급기반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냉열공급기반사업이 334억이네요. 이 334억은 어디에서 재정을 충당하실 거예요?

균형발전사업비로 약 175억 원이 확보돼 있고요. 당초에 국비가 100억 정도 지원 계획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산단 시행사를 못 찾아서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을 요청할 사항이고 나머지 65억은 소멸기금으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소멸기금하고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지원사업이 확정돼야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거는 3단 사업이기 때문에 산단 시행이 우선 선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 두 번에 걸친 MOU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산업부에서도 지원할 명분이 근거가 좀 부족했던 상황이고 만약에 올해 산단 지정이 잘 된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일부라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LNG, 그러면 우리 특화산업단지에서 냉매를 주잖아요. 거기하고는 다 협의를 마친 거지요?

예. 협약도 이미 2022년도에 한 상황이고 구체적으로는 산단 실시설계 단계에서 또 한 번 협의는 하겠지만 현재까지 BLT가,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없었나요? 우리가 협약하고 기간은

BLT와 협약기간은 없었습니다.

협약 후 향후

사업이 확정되면

그러면 그냥 만약에 협약을 한 후로 향후 계속해서

사업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이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더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그룹과도 잘 협약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해왔는데 이번이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19조제1항에 6호가 생겼잖아요. 에너지 사업 추진과 주민 어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지원사업이 지역상생사업으로 해서 종패사업이라든지 그거를 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그동안은 시가 직접 종패 구입을 해서 시설비 성격으로 방류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각각 호도, 녹도, 외연도 어촌계에서 당신들이 마을어촌계를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근거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산을 보니까 5억 1,000만 원인데요. 26년과 27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7,000만 원씩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비용추계를 잡았나요?

2026년, 2027년도는 녹도 풍력 하는 한화 모 중부발전에서 출연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로 했고 28년도부터는 사실은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7,000만 원 정도로 추정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풍력 그쪽에서, 중부발전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1억 5,000만 원이요?

저희한테 돈을 주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형태입니다.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그 후에, 지구온난화도 그렇고 어획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종패사업이라든지 방류사업을 많이 확장해야 되는데 에너지과에서도 그쪽에 풍력으로 인한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어질 수 있도록, 많은 어획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신설하는 제7조제3항에 보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하는 거잖아요. 그 요율에 맞춰서. 이 요율에 맞춰서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과 투명성이에요. 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들이 어떻게 정확성을 표현해서 잘할 수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공정성이 가장 담보가 돼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일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 위원님, 공영주차장에 있는 태양광은 개별 어떤 사업자들한테 임대나 사용 수익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중부발전과 협약을 통해서요, 중부발전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때문에 지역 SPC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시도 일부 참여를 하고 중부발전이 참여해서 중부발전 주도로 모든 공영주차장 태양광을 추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주민들이 계실 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를 만드셔서 거기에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지역기업들도 참여하는 구조로 SPC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왜냐하면 발전사업자가 2메가와트 이상이면 지역주민들한테 발전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사업비고요, 저희가 임대료를, 사실 일반요율이 2.5%인데 그걸 1%로 지금 줄이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을 그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면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게 있거든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려면은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요? 5,000만 원 이하가 되나요?

예. 5,000만 원 미만이어서 일단 비용추계서를 여기 첨부하였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지금 5,000만 원이 미만에 해당합니다.

5,000만 원 미만이에요, 지금이요?

저희가 위탁하는 비용도 있고 국비가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할 때는 국비 같은 경우는 계속 작년부터 2,000만 원이 추가됐었거든요. 근데 이 비용은 연도에 따라서 좀 달라진 사항이고 저희 시비로는 도시 보조금은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국비도 제외를 시킨다고요? 국비도 우리가 받아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국비도 받아서 지급은 되는데요, 재작년까지는 없었고요. 한시적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국비가 하반기에 내려왔거든요.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그리고 기존에 하던 조례에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전부개정조례안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하던 조례안 그대로, 명칭만 변경되었지 그냥 똑같다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교육이라든지 또 생태탐방 및 국내 교류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이 1,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환경교육센터는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고.

위탁을 하든 지정을 하든 이런 게 새로 신설이 되든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이 같은 기존 조례와 통합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선용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시내에서, 이게 쟁점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말씀이 많이 나오시고요. 아시고 계시죠?

예.

지금 버섯재배사를 신청한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건수로는 74건이 신고되었습니다.

74건이요?

예.

그러면 허가가 나간 건수는요?

74건 중에서 사용 승인된 건 40건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된 것은 4건입니다.

사용승인은 40건, 개발행위 허가된 것은 4건이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보령시가 솔직히 늦거든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3년, 5년으로 다 제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이 와서 이걸 설치하고 판매한 다음에 버섯재배사라 해서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양도를 하고서 나간단 말이죠. 자기들 수익을 얻고 나서. 그런데 이걸 알고 농민들이라든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우리도 태양광을 해서 수익을 내보겠다는, 생산성을 갖겠다는 취지로 해서 버섯재배사를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아까도 농민이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농사를 170마지기 하고 다른 분 거까지 해서 한 200마지기를 지으시는데 겨울철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농사만 짓고 나오면. 한 5, 6개월만 농사를 짓고 그 수익이, 본인이 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왔는데 1억 정도를 받았었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농사를 200마지기를 지어도 그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농사를 지은 부모님들도 계셨고 직접 짓는 분도 계시니까요. 전기사업법 제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으로 뭐냐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2조제2항에 보면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하면 26년도 3월 17일에 본조 신설이 되었고 시행일은 26년 9월 18일입니다. 제27조제3항에 의한 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이격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상위법은 이렇게 진행되었고 시행령이 떨어지면 6개월 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송에서 보통 계산하면 패소한다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이라 말씀하시는 거 같고 제27조의3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

예, 제27조의3 전기사업법 이쪽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현재 이격거리 관련해서 다루는 조문이고 현재 저희가 취급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격거리 제한을 안 받는 지역 지붕 위 태양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라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별법령이라는 것은 부처별로 자기의 어떤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에너지를 보급한다는 의미에서는 자꾸 완화하는 추세고 농지법도 2013년도, 2016년도, 2018년도 쭉 이루어지며 조금씩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농지에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다만 다년생 생물이라든가 농업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풀어주는 사례거든요.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농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다만 농업인이 필요한 것은 허용을 해준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당면한 과제는, 우량농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더군다나 저 지역은 간척사업을 해서 대단위 예산을 들여서 국가적으로 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 데에다가 버섯재배사를 짓는다고 해서 저희가 건축신고를 받아준 겁니다. 순수하게 버섯재배사를 잡아준 거거든요. 그런데 버섯재배사는 건축신고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비닐하우스로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은 태양광을 올리려고 하니까 튼튼한 구조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시발점이 되는 거 같고 그런다고 볼 때는, 다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시도에서 보듯이 버섯재배사를 지어서 거기다 태양광을 올리면 된다는 어떤 이미지가 심어졌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행위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 저희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거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단위 위치에 개활된 간척지 내에 우뚝우뚝 이런 건축물이 있으니, 처음에 건축 신고할 때는, 건물이 안 올라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뒤에 뭐지 뭐지 하면서 자꾸 민원도 제기하고 저게 정말 필요한 시설이냐, 물론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시설이겠죠. 우리 지역은 더군다나 항공방제를 많이 하고 공동방제도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인근지역의 농민들이 피해가 있다. 또 하나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버섯재배사는 농지법에서 이용 가능한 행위라고 해서 건축물 신고를 해서 건물을 올리는 거고 그 후 개발행위가 필요한 부분이고, 태양광 올리려면.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의해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허가를 치든 불허가를 치든 관련 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그런데 앞으로 에너지전환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 주차장 같은 데에도 공공형 주차장 같은 경우 에너지과에서 했었지만 그거를 허가해 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다 미관상이라든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다 불허를 했었는데 신속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부분을 빨리빨리 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이게 막는다고 해서만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진짜 우량농지에서 짓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드론방제를 할 때 농약이 균에 들어가면 버섯재배사만 운영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농약을 치시는 분들도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그 접점을 찾아주느냐가 문제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건축신고를 해서 버섯재배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확인을 나가봅니다. 우리가 개발행위가 접수되면 관련 법에 의해서 실과에 심의를 요청하거든요. 물론 에너지과에서도 전기사업을 신청받으면 거기도 뿌립니다. 관련 실과로. 관련 법에 저촉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보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기존에 있는 우리 발전사업 허가 기준에는 적법하게 지어진 건축물 또는 사용 중인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다만 이 단서조항을 넣어 3년 기간을 넣는 것이 이번에

제한을 두는 거죠.

제정을 하려는 취지인데 현장에 가보면 진짜로 버섯재배사를 하느냐고 보여질 때 어떻게 보여지냐에 따라서 검토가 달라질 수가 있죠.

검토가 달라진다는 말씀은 3년 제한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왜 그러냐면 아까 서두에 위원님과 저와 말씀을 나눴듯이 간척지 내에서 광활한 지역에서 우뚝우뚝 서는 버섯재배사를 볼 때 저 버섯재배사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버섯재배사가 과연 버섯재배를 위한 시설이냐고 볼 때 의구심이 든다. 이 의구심은 누구한테 나오느냐. 농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 물론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버섯재배사를 지을 때 어떤 형태로 짓든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어떤 집에서 살든 어떤 형태로 집을 짓든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데 저런 형태로는 버섯재배사를 충분하게, 농지를 실질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또 하나 게다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버섯재배사의 형태는 산림청에서 개발한 표준모델이 있어요. 12종이 있는데 자목형 여섯 가지가 있고 톱밥형이 여섯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우스가 1종, 판넬형이 1종이 있어요. 판넬형은 현재와 같은 사선형의 버섯재배사가 아니에요. 지붕이 지어있고 내부에 단열재, 스프링클러 등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표준모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3년이라는 개념은,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가 그런 모델이 들어왔을 때 사용 후에 해야 하겠다 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들어오는 사선형 형태는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버섯재배를 하고 있느냐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공감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들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기술이 개발하고 버섯재배사 내용이 안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버섯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편법을 쓸 수도 있고, 솔직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한을 두자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 3년이라는 제한은 제가 볼 때는 현재에 있는 조례로도 사용 중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방문해서 재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런데 그것이 작년부터 붐이 일어나서 버섯재배사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허가 친 게 한 4건 정도 되는데 현장을 가보고 농업정책과에서 의견이 들어온 거 보면 현재 사용 중이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서 우리가 불허가를 칩니다. 거기에다가 국토계획법에서 공통 분야,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나오는 공통 분야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는 사실 개발행위 허가, 불허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장 군수의 재량적 범위가 넓다고 판단한 사람이 있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는 사람은 개발행위 지침이 상위법을 거슬러서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토부에서 정한 개발행위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공통 분야가 주변 여건이나 환경, 미관, 주변 경관, 인근 토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에 저러한 형태의 버섯재배사는 우리 농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상대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농민분들도 겨울철 영농 활동을 안 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수익사업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버섯재배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내기, 가장 중요한 건 재화예요. 돈. 이 부분이 가장 큰 거지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함으로써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거든요. 솔직히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줄 거냐 안 내줄 거냐 그거고요. 이런 고민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검토보고를 할 때 이게 가장 컸어요. 쟁점이 됐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쟁점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알아듣기로는 우리 보령시에 사는 선량한 농민들이 이런 영농 외의 부가수입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깃들어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보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자꾸 되뇌는데 그럼 현재 조례에 있는 거 갖고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허가도 내줄 수 있어요. 다만 현재 사용 중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그렇게 해서 이거 나가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제가 의견 주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농지법하고 국토계획법을 병용합니다. 농지법에서는 버섯재배사를 하라고 돼 있어요.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 작물재배사 하게 돼 있고.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작물재배사라고만 돼 있고 버섯재배사에 대한 용어는 안 나와요. 농지법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법을 우리가 준용한다고 하면 농지는, 농지법이 왜 생겼습니까?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농지법을 우리는 적용한다고 하면 우량농지를 조성해 놓은 거에서는 잠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거죠.

반박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인식을 하시는데 지금은 쌀 소비가 안 되고 그래서 타 작물도 하고 우리도 스마트팜을 농지를 매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이 부분은 또 안 된다고 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에서 먼저 다 시행을 하고 보령이 좀 늦게 와요. 그러니까 보령 분들이 이런 수익 사업이 있는데 그걸 미처 알지 못하고서 나중에 신청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먼저 하신 분들은 허가가 났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면 돼요. 타 지역으로. 아산이나 천안 지금 남부 지역은 다 해놨더라고요. 김제평야 같은 경우. 근데 선로가 없어서 우리한테 넘어오고, 선로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넘어오는 거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1주, 2주 전에 함양도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갔었고요. 김제평야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봤어요. 주변을. 그런데 김제평야는 원래 평야 지역이었죠. 우리는 간척지로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한 용지고. 그런 거 볼 때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도 우량농지예요.

거기도 우량농지고 그거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것도 우량농지는 맞아요.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그거는 앞으로 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거고 그다음에 개정안 중에서 신구 대비표 중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시행일을 적용해 볼 때 별표 제26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그것은 저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봤는데 설명을 드렸듯이 토지를 구입해서 매매를 준비하고 건축 신고를 득했다고 하는 것은 수허가자의 본래의 목적이 버섯재배사의 목적이지 태양광의 목적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거는 판단이고요. 그분이 버섯재배사를 하기 위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를 정확히 명확하게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견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판단을 했는데 의견도 이 의견을, 저희는 사실 미수용했지 않습니까? 미수용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방법도 그거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으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수정으로 안건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정훈위원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서로가 같이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고. 이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난번에 시장님이 문화예술회관에서 RE100이니 태양광이니 뭐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고서 그다음서부터 이게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말씀해 놓고서 하니까 농민들이 너도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시장님한테 들어와서 막 난리를 치고 한쪽에서는 찬성이다 한쪽에서는 반대다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시장님도 얼마나 복잡하시겠어.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마 부서에다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이따가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볼 문제고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4건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개발행위 허가까지 났다고 했죠?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허가를 내줄 거예요, 안 내줄 거예요?

났다는 겁니다. 4건은.

났고.

그래서 이 4건은

아니, 4건만 말씀하세요.

작년 상반기

아니, 근데 그분들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

그것은 일단 허가가 났으니까 그분들이 올리든지 하겠죠.

올리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일부에서 그거 안 된다고, 안 해준다고 한다면서, 신속허가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불허가를 4건을 쳤어요. 저쪽에 주교 은포 그쪽 지구 대천동 그쪽에 있잖아요. 간사지 뜰 중앙 쪽에 있는 거.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만약에 아까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령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제 생각인데 우리 보령시가 패소한다고 봐요.

그럼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를 할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제가 볼 때는 보령시가 100% 패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잘 들었어요. 잘 듣고 한데 우리 마지막에 이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부담을 주면 어떡해? 우리도 이거 김정훈위원님도 많이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지만 우리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려운 때 이것을 왜 던져놔. 그래서 이거,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 시간도 없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야 된다, 주민들은 이건 아니다는 답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는 거 보면 어디에 들어오냐면은 자기 주택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오더라고. 주택하고는 거리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게 맞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조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축사에도 태양광을 올려서 소득사업을 해서 사룟값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축사에다 이제 태양광을 올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축산인들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버섯 재배로 해서 태양광이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허가 들어온 거 있죠?

예.

허가 들어와서 우리 축사 양성화할 때 축사 못 짓게 제한구역 묶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허가 들어온 거는 다 해줬어요. 그 뒤로 허가 들어온 거는 안 받았고. 이것도 똑같이 허가가 들어와 있어서 허가 신청한 부분은 내가 볼 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또 다시 신청 들어오면은 뭐 제재하고 해도 되는데 아까 좋은 말씀하시던데 이게 행정소송 하면 무조건 져요. 오늘도 아침에 주교 관창리도 쫓았더라고. 4명이 쫓아와서 자기들 주변사업비 갖고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막느냐 이렇게 와서 제안을 하더라고. 하여튼 우리가 같이 상의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또 선로가 없어서 많이 못 하더라고. 그런 거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셔서 허가 들어온 부분은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쉽게 이야기하면 버섯재배사를 짓겠다고 건축신고를 해서 준공단계 40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저희가 의견도 받고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도 현장 가봐서 이것도 판단하고 그래서 불허가 친 건이 4건입니다. 자꾸 또 얘기가 되뇌는데 3년의 경과 기간을 두자는 의미는 저러한 버섯재배사의 형태로는 들어오면 안 되겠다. 정말 산림청이 개발한 표준모델이라든가,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농업인 법인에서 어떤 마을 주민이, 햇볕연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허가 필요하다. 야 너 몇 필지 내놔 내가 몇 필지 내놓을게. 지금 박상모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전에서 나오는 기금 가지고 야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집단화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엄청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게 또 농지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것도 해봐야 되고. 그것도 닥쳐야 생각하고 검토해 볼 문제고 현재 뭐

지금은 그런 예외를 적용될 수는 없고 조례에도 담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을 따라가고 농지법을 따라가야 하는 건 기조다. 다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는 정부의 정책 기조라든가 또 이번에 농지법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지진흥구역에서 집단화된 어떤 면적을 해서 태양광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좀 풀어진다는 게 소위원회까지는 갔다고 하고 그게 또 상임위로 가고, 좀 걸리겠죠, 위원님.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보면 우리나라 쌀 자급률이 90% 수준이에요. 100%가 안 넘습니다. 쌀 자급률이. 그리고 매년 41만 톤을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현재 정부에서 우리가, 제가 통계를 찾아보는 거 보면 100%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전에는 옛날에 기억이 80kg에 8만 원 했던 쌀값이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오르고 한 23만 원으로 오른 지가 좀 됐고 더 올랐다는 소리도 듣고 하는 걸 볼 때에 이런 얘기는 좀 주제넘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꾸 또 전쟁 터졌고 한다고 하면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나 그리고 농림축산부에서는 과감한 결정을 못 내리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자급률이 90%입니다. 그런데 부의한 개정안은 현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고 그 판단의 흐름은 변화는 없는데 단지 저러한 형태의 농민들이 걱정하는 위장형 영농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3년간 유예를 둔 것은, 또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발전 선로 용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용량이 지금 거의 찼다 하더라고. 그게 또 용량을 더 증설하려면 단기간에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으로써 저런 우량농지 잠식이 좀 막아지지 않을까 하는 표현입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 되고

죄송한데 발언권을 주시면

지금 사용승인이 난 부분이 건축법에 의한 버섯재배사 사용승인이어서 이건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공작물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 별개입니다. 그분들은 그냥 버섯재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한을 둔 거는 농지를 잠식하는 영농형 태양광 목적이 아닌 순수 그냥 태양광만 하려고 버섯재배사라는 명목으로 들어오는 거를 방지하고자 3년의 재배 실적을 둔 건데 3년은, 표고목의 버섯이 제일 쉬운 경우가 표고목인데 표고목을 넣어서 발아를 해서 다음에 키워서 파는 게 3년이라서 저희가 3년 내의 영농 실적을, 판매 실적을 가져오는 걸 제한을 둔 거지 이게 뭐 우량농지의 버섯재배사를 막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량농지에 막는 건 이미 개발행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농지진흥지역 내 농지, 진흥지역 외에 농지, 버섯재배사 태양광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건설과장 전근성입니다. 의안번호 3986호 보령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령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좀 빨리 제정이 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인도를 거의 점유하고서 공사를 하는 곳이 많잖아요. 지금 가장 실례로 우리 누리보듬센터 종합사회복지관도 거의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행정복지타운도 거의 그쪽을 다 점유해서 했기 때문에 보행이 통로 같은 경우 위험이, 펜스 같은 데 설치를 했어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제5조제1항에 보면 보령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로 이렇게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인기업이나 사기업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유병철수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비용 부담이나 주체 등이나 역할 분담, 공사 범위, 공사 금액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우리 발주로만 했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거라든지 또는 가스관 이런 공공사업에 대해서 일단 안을 정했고요.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걸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조례 만들면서 이렇게 제재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렇죠. 제한적으로 둘 수가 없는 부분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을 지을 때라든지 인도를 점유했을 때는 권유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로 그분들도 공사할 때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로는 좀 어렵겠지만 점용 허가 조건이나 이런 걸로 유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도리 있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안전도우미가 자격요건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를 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큰 힘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교육 정도만 수료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교육을 받고서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막 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 5조에서도 말했지만 공공사업이나 가스관이나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명제, 저희가 지금도 명찰을 차고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임무에 임하는 도우미분이 좀 더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선미입니다. 의안번호 3987호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도과가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도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누수율을 낮추고 유수율을 높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이 경제도시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우리 수도과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정책사업으로 환경부 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잘 받아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는 BTL 사업이 있잖아요. BTL 사업이 몇 년도에 종료가 되죠? 저희가 위탁해서

2031년입니다.

그러면 2029년 이후에 가정용은 1,010원으로 되고 일반용도 다 늘어나는데 BTL 사업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갚아 나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매년요. 그 금액에 따라서 좀 줄어들지 않나요?

30억씩 상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9년도 되면은 저희가 시설 투자가 종료되고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이렇게까지

발생하지는 않죠.

대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화율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있을 텐데 저희의 전망은 그래도 시민 부담은 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 부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하는 재이용수 있잖아요. 재이용수가 발전소로 보내지는 금액이 435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처럼

예, 우리 정수 단가하고 좀 비슷합니다.

정수 단가보다 조금 높게

예,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1.5원인가 얼마가 높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을 맞춘다고 보면 우리 하수도 요금이 680원에서 110원으로 오르면 이 금액이 거기에 따른 우리 재정적인 수익이 얻어질 수 있는지 같은지 아니면 손해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동안에 마이너스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 저희가 그동안에 위탁한 비용만큼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 정도입니다.

위탁한 비용만큼이요?

근데 상수도보다는 하수도 체계는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생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위탁해서 주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위탁 비용에 만약 수수료로 해서 다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주는 비용과 이렇게

위탁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해 봐야 되긴 하지만 조금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 얼마만큼인데요?

그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운영비 부분이라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3951호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