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수정발의를 받아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의원입니다. 보령시 청년 창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입니다. 보령시 청년 창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김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근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성격이 유사한 안건끼리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의안번호 3989호 중앙시장 제1·2·3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세 건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앙시장 제1·2·3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중앙시장 제1·2·3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를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주차장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상인회에서 그에 따른 활성화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오셔서 민원 같은 건 없나요? 주차장에 관한 민원은요?

전통시장 관련 주차장은 수익성을 한다기보다 우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주차면을 확보하는 데 우선입니다. 그래서 편리성을 도모하는 데고 수익성 면에서는 작년에 전통시장 주차장 6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총수입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됐고 지출도 비슷하게 되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직접 상인회에서 관리위탁 과정을 거치고 금액이 일정 된 것은 저희가 고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이익은 주차장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에 오면 항상 주차장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상인회를 이용하면 가게에서 주차권을 주거든요. 주차권으로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 편익을 도모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상인회에서 주차권 쿠폰을 팔더라고요. 팔아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주차 면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대흥로라든지 일방통행로에, 일방통행로는 주차면을 확보해서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 유료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고요.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지금 2시간씩 풀어줘서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차면이 부족한 거를 그걸로 대신하고 있는데 주차면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인회와 해서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 따져봐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연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큰 대형 버스라든지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타지에서 관광객이 오시면 해수욕장 들렸다가 어항 들렸다가 가시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이 확보되잖아요. 그런 거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근거리 버스까지 할 수 있는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여쭤보겠습니다. 관창이라든지 웅천이라든지 주포라든지 다 있는데 활용도 면에서, 우리가 근로복지관을 지어주잖아요. 그 안에 식당도 있을 거고, 관창 제2농공단지 내에 근로복지관은 식당도 만들어 놨잖아요.

관창은 복지관이 있고

관창이 아니고 주포 제2농공단지.

주포는 엊그저께 의원님들 오셔서 준공까지 했는데

그래서 활용도 면에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많이 찾고요, 근로자분들께서?

주포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준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 더 해서 집기를 좀 더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자체 입주협의회에서 소요 인원을 좀 추가로 파악해서 운영을 위탁이든 직영이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창농공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안에 실내가 크잖아요. 2층 건물이고요.

예, 관창일반산업단지 것은 큽니다. 뒤에 또 기숙사도 별도로 있고요.

기숙사도 별도로 있는데 기숙사를 많이 이용하시나요?

기숙사는 풀로 차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타지에서 인력이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업인에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관창일반산업단지 기숙사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에 관창공단 기숙사 짓기 전에는, 현재도 자체적으로 공장들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2인 1실로 하고 있는데 기숙사는 1인 1실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내국인이면서 보령시에 주소를 둔 근로자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오려면 보령시로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개인 사생활이 굉장히 보호되고 좋네요. 저는 여태까지 2인 1실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남은 부지에 한 동을 더 추가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외지에서 인구 유입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웅천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웅천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포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포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포 제2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주포 제2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소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3997호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관광과장님도 오셨잖아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입장료라든지 요금을 받았을 때 그걸 환급을 해서 지역에 더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건데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를 발급하신다고 그랬어요. 실효성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나요?

관광과에서 우선 제안이 돼서 개정안이 되겠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각종 축제장이든 마을 축제든 해서 입장료로 등록을 해서 일부를 환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아니면 서천의 맥문동축제에 엘리베이터 4,000원 내면 2,000원 주고요. 또 청양에 타워 가면 7,000원 내면 3,000원 주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서 첫 번째, 관광객이 받고 나서 일단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까운 가게에 들러서 커피든 뭘 사시고 그거로 지역에 환원사업이 되고 청양도 로컬푸드를 사서 또 단 3,000원이었지만 사시는 분들은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사더라고요. 저도 사왔지만 그만큼 이런 것이 지역의 파급효과가 있는데 아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머드축제 운영에 관련 상품권은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상점을 확보해서 그 부분이 환전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환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해 놓은 환전소를 통해서만, 환전을 받는 사람이 또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지정을 또 받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상품권을 받으면 상품권을 저희가, 예를 들어 입장료를 주고 상품권을 5,000원짜리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정책발행을 해서 쓸 수 있는 업소가 184개가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만. 그리고 신흑동 전체는 한 460여 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보령시 전체는 4,000개가 넘으니까 우리 시내까지 와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4인 가족이면 5,000원씩 2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0원씩만 해도 1만 2,000원이 되기 때문에 음식이라든가 또 정책발행은 일반 마트, 하나로마트에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게들은 이미 환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다 해서 다 청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잘 진행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투자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거는 투자보조금은 전체적인 토지 매입이라든지 투자를 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고요, 설비보조금이라는 것은 이 공장이 돌아가고 준공을 했을 때 설비 같은 거를 보조하는 보조금이 아닌가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공장이 들어오면서 땅을 사면 입지보조금을 줍니다. 웅천산단 같은 경우.

그것도 투자보조금 아닌가?

그러니까 입지보조금을 주고

아, 그건 입지보조금이고

거기다가 공장을 지어서 설비를 하잖아요. 설비보조금을 줍니다.

예, 그건 설비보조금 맞아요.

그래서 그 설비보조금은 아까 고용인원 예를 들어서 100명을 하면 그 고용인원 포함도 설비보조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그것을 합쳐서 투자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조례에 있던 내용이 충청남도, 산자부 뭐 있었던 내용이 또 과거에 쓰던 용어기 때문에 혼선이 좀 그동안 있었다. 그래서 산자부 기준으로 이번에 명확하게 정의를 통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할 때는 입지보조금을 주는 거고 설비 같은 거 할 때는 설비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인원을

인력채용도 설비보조금에 들어가면서 다 합쳐서 투자보조금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투자보조금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장 큰 범위가 되겠습니다.

범위가 넓으니까. 그런데 여기 설비 투자금액 추가지원사항도 있고 3년 이내에 기존에 있던 데에 혜택을 또 드리고자 추가적으로 하셨네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18조에 제3항을 신설을 하셔서 제2항을 생략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더 드릴 수 있는, 준공 후 3년과 분양률 70% 미만 이 부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기존에 있어서 더 확장을 하고 싶은데 그 확장하려면 투자비가 더 많이 드는데 대출도 막혀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현행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령에다 추가로 투자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고 싶은데 안 되면 인근 경계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역차별이지 않느냐. 다만 분양률이 70% 미만으로 지원할 여지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서 기업을 활성화하려고 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저기, 어디죠? 웅천 아니고 무창포 아니

용두

용두해수욕장에 있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2016년에 요금이 책정되고 지금 너무 노후, 30년이 넘었잖아요.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요. 노후돼 있어도 못 쓸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일반적인 중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안전등급은 받아보셨나요? 뒤쪽으로 보니까

몇 년 전 제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뒤에 보니까 침하된 곳도 있고 그쪽이 해안 쪽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진이라든가 진단을 받은 지 오래 됐으면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 측면에서는 환경적으로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금을 올리는 건 좋은데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요.

10년만에 했더라도 대폭적으로 2배, 3배 올린 게 아니라 일반실 같은 경우는 7,000원, 8,000원 그 정도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측과 사측과 민간인과 관이 같이 관계를 통해서 소통하는 기구잖아요. 이 기구가 제가 알아보니까 논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 같은 경우도 해놓고 서산도 그렇고 천안, 아산 당연히 있고요. 거기는 아예 사무실이 크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활동적으로 하실 수 있게, 그래야 관도, 우리가 관이지만 관에서 전체적인 틀을 다 못 잡으니까 노사가 같이 협의해서 민과 우리한테 제안을 해 주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이나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사민정, 노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인 거 같아요. 상생하는 기업문화가 되면 근로 생산성이나 효율성도 늘어나서 안전 문화가 정착되어서 보령시가 기업과 노사가 잘 발달되는 근로자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또 사무공간도 확보해서 어떤 것이 가장 나은지, 또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조례안을 담는 내용을 갖고 협의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지금은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간사는 저고요.

그러면 이거 만들면 사무국장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요활동 사항 사업이나 사무공간은 저희가 제공을 해준다면 단체를 공모해서 노동 관련 전문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추계 보시면

현재는 추가적인 사업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5쪽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안에 보면 근거가 제3조제1항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억 원이 넘을 거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크게 하면 크게 하고 적게 하면 적게 할 수 있는데 현재는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 소규모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비용이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이 추가된다거나 큰 규모가 있다면 의원님들께 보고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셔서 이거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관이 갖고 있으면 생각이 우리 관 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노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원활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차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 등 9개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